요약
제소할 때의 소송목적 값과 급부 종류를 함께 보고 변경·병합에 따른 규칙상 제외를 남긴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적다는 평가만으로 판결 이유와 불복이 달라지는 절차를 정할 수는 없다. 앞 절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준용과 예외를 보존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를 판결해야 한다는 전제를 남겼다. 소송목적의 값이 작으면 모든 사건이 소액사건인가, 다시 말해 이 절차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이 법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이하 그 사건을 소액사건이라 부른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그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좁힌다.
위 두 문언을 놓고 보면 판단 주체는 법령이 정한 사건 분류 기준이며, 판단 대상 행위는 제소 당시의 청구가 어떤 급부를 요구하는지이다. 여기서 소액사건 범위는 제소 시 값·급부 종류·규칙상 제외를 결합한 적용 기준을 뜻한다. 값의 크기 하나로 사건 종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값과 함께 요구된 급부가 무엇인지가 놓일 때에만 이 절차의 입구가 열린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단서에서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그리고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을 제외한다. 이 예외는 값의 계산만을 다루지 않는다.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이 절의 결론은 바로 이 제외 조항이 값 조건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서 있다.
반론은 같은 경제적 부담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겨냥한다. 소액사건에 부과된 구술 이유와 법정 기재 노력,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도록 넓혀지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 그렇더라도 답은 변하지 않는다. 금액 조건만으로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를 생략할 수는 없고, 반론이 지적한 절차 차별의 불편은 값 조건의 단독 적용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원고 A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송달과 이의가 기록의 항목으로 남는다는 사실이며, 제소 시 값과 급부의 종류는 장면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소액 범위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며, 만약 조건이나 승계가 확인되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소액 범위에 해당하고 구술 이유·법정 기재 노력 및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지켜진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것이다. 값을 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액사건이 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값이 작다는 이유로 급부 종류와 규칙상 제외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절의 범위 밖이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원고 A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작으면 모든 사건이 소액사건인지, 그리고 구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값이 작다는 평가만으로는 답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데 필요한 요건을 하나씩 놓고 대조해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다. 제1항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정하여(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대상이 되는 주체를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대상 행위를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으로 한정한다. 이 문언은 소액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으며, 조문의 다른 쟁점까지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위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나아가 규칙은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을 제외한다고 단서에서 열거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두 판단 단계는 왜 구별되어야 하는지 분명하다. 소액사건 범위는 제소 시 값·급부 종류·규칙상 제외를 결합한 적용 기준을 뜻하며, 값이 한도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급부 종류나 변경·병합에 따른 제외가 함께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정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구제 통로는 닫힌다.
이 결론이 겨냥하는 손실과 불편은 작지 않다. 같은 경제적 부담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이 가장 강한 반론이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따라온다. 그러나 저자는 이 반론에도 금액 조건만으로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반론이 지적한 절차의 신속성 상실과 사건 종류에 따른 차이라는 불리한 부분은 지워지지 않고 남지만, 값만으로 나머지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 소액사건 범위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함께 놓이는 데는 소액 절차의 특례를 어디까지 열어둘지 정하는 기준이 걸려 있다.
이 장면에 놓인 사실을 조건과 대조하면 이 물음의 한계가 드러난다. 원고 A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실제 지급은 받지 못했으며, 피고 B라는 당사자가 이의 기회를 묻는다. 다만 이 장면에는 제소할 때의 값, 급부의 종류, 변경·병합의 유무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하려 하거나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은 경우라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사실과 수치는 설정되지 않아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값이 한도 안에 들어도 급부 종류가 규칙이 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소의 변경·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 제기 및 변론의 병합에 따른 제외 사유가 남는다면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구제 통로는 닫힌다. 반대로 값 조건만을 근거로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를 함께 보지 않은 판단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하려 하거나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미확정인 항목이 남아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돌아설 것은 없으며, 다만 정해진 좁은 결론의 경계를 벗어난 판단은 할 수 없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단계가 다룬 공동소송의 준용 문제가 남긴 쟁점 가운데, 이 글은 소송목적의 값이 작으면 모든 사건이 소액사건인가라는 물음을 이어받는다. 이 물음은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다. 소액사건이라는 분류가 판결 이유의 기재와 불복 절차의 형태까지 바꾸는 관문이기 때문에, 적다는 평가 하나만으로 그 문턱을 넘겼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적용 범위를 이렇게 정한다.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문언은 세 가지를 가리킨다. 첫째, 적용 대상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사건이다. 둘째, 그중에서도 민사사건이어야 한다. 셋째, 무엇을 소액사건으로 볼지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따라서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인지가 마무리되지 않고, 규칙이 정한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계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있다. 이 조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면서,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을 제외한다. 이 기준은 세 층위를 결합한다. 제소 시점의 값, 급부의 종류, 그리고 절차 경과에 따른 제외 사유다. 값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판정이 아니라, 급부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하고, 이후 소의 변경이나 병합 같은 절차가 일어나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소액사건 범위'는 제소 시 값·급부 종류·규칙상 제외를 결합한 적용 기준을 뜻한다. 값을 따지는 일과 분류를 확정하는 일은 같은 단계가 아니며, 전자는 후자의 일부 요소일 뿐이다.
같은 경제적 부담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반론이 이 구별을 겨눈다. 채무자가 감당하는 금전적 부담이 똑같은데도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판결 이유와 불복 방식이 달라지고, 분류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다른 절차를 밟게 되니 경제적 실질과 절차 사이에 어긋남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반론이 이기는 것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점까지가 아니라, 금액 조건만으로 분류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규칙의 문언 자체가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금액 조건만으로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를 생략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절차 차별의 부담은 그대로 남지만, 그렇다고 확인된 분류 기준을 생략하는 쪽으로 결론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 기준을 장면에 놓고 보면, 원고 A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라는 표현은 이미 분류가 내려진 결과를 전제로 하고, 실제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은 집행의 성과에 관한 것이지 분류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다만 피고 B가 이의 기회를 묻는 상황에서, 이 권고결정의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결서·선고 설명·권고 송달·이의 기록 같은 판단 기록이 항목으로 정해져 있을 뿐, 어떤 사건이 어떤 분류에 들어갔는지가 자료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정되지 않은 자료를 채워 넣어 분류를 확정할 수는 없고, 그 자료가 없다고 바로 판단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만약 조건이나 승계가 확인되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미확정을 분류의 확정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제소 시 값과 급부 종류, 그리고 변경·병합에 따른 규칙상 제외를 함께 본다는 기준을 확인하고, 값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소액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별을 남기는 것으로 그친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확정되지 않은 분류 자료를 끼워 맞춰 특정 사건의 권고 확정 사유를 단정하거나, 미확인 항목을 이유로 구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 밖이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판결의 형태와 불복의 통로가 함께 바뀌는 절차에 사건을 넣으려면,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평가 말고 그 사건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 근거를 따라 확인해야 한다. 소송목적의 값이 작으면 모든 사건이 소액사건인가, 그리고 이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라고 선언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함께 적용됨을 확인한다. 이 문언은 무엇을 소액사건으로 볼지의 기준 자체를 대법원규칙에 맡기면서, 해당 법이 적용될 주체와 대상 사건의 층위를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 민사사건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 구절이 정하는 것은 적용의 출발점이며, 소액사건 범위의 세부 요건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는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그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면서,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을 제외한다. 값은 언제를 기준으로 삼는지, 급부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제외 사유는 발생했는지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만으로 사건 분류를 대신할 수 없다.
다툼의 금액이 같아도 판결서에 실릴 이유, 불복의 방식, 심급의 경로가 사건의 분류에 따라 갈라지므로, 당사자가 느끼는 비용과 실익이 같은데 절차만 다르다는 형평의 문제, 그리고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효율의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그러나 이 반론이 앓고 있는 불편을 지우면서 결론을 바꾸지는 못한다. 금액 조건만으로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를 생략할 수 없고, 제외 사유가 기록에 나타날 때 분류를 달리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의 사실 가운데 이 물음에 걸리는 것은 원고 A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 점과 그 결정이 사건 분류의 근거 위에 놓였다는 점이다. 다만 장면은 이행권고결정의 발령 사실과 지급이 아직 없었다는 상황만을 고정할 뿐, 제소 시 소송목적의 값이 얼마였는지, 급부가 금전인지 다른 대체물인지, 소의 변경이나 반소·병합으로 제외 사유가 생겼는지를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소액사건 범위의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절의 판정은 조건부 구별에 머문다.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조는, 그 예외가 확인된 경우에만 관련된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제소 시 값과 급부·판결서·선고 설명·권고 송달·이의·조건·승계·정본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하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값이 작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묶거나,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의 기록이 남지 않은 채 분류를 확정짓는 태도다. 자료가 없는 자리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장면에서 값이 작다는 평가는 아직 아무런 절차 분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소액사건이 되는지 판단하려면 그 값이 계산된 시점과 무엇을 달라고 청구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그 기준이 서야 비로소 판결 이유를 어느 정도로 쓰는지, 그리고 피고에게 어떤 불복 기회가 남는지가 정해진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이 곧 이 법이 부르는 소액사건이다. 이 문언은 금액이 얼마인지 적시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셀지 정하는 권한을 규칙에 맡긴다. 따라서 조문이 직접 정하는 주체는 적용 대상 사건이고,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이며, 조건은 관할과 대법원규칙의 지정을 함께 통과하는 민사사건이라는 점이 문언에서 읽힌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그 지정을 받아 소액사건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규칙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본문으로 삼고, 이어서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을 제외한다. 이 두 부분을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값이 작다는 판단은 제소 시점에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와 함께 읽혀야 하고, 소액사건 범위는 제소 시 값·급부 종류·규칙상 제외를 결합한 적용 기준이 된다.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하며,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강하게 따지는 쪽은 같은 경제적 부담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꼽는다. 작은 금액을 다투는 사람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다 보장하면 제도가 원래 노린 신속성이 남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금액 조건만으로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를 생략할 수는 없다. 규칙이 소의 변경이나 병합을 제외 사유로 적어 둔 것은 사건 분류가 이후의 절차를 계속 좌우한다는 뜻이며, 급부 종류가 함께 들어간 것도 값의 크기만으로는 적용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고 A가 이행권고결정은 받았으나 실제 지급은 받지 못했고, 피고 B가 이의 기회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그 장면만으로는 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앞서 본 범위에 들어가는지 정할 수 없다.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장면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했는지와는 별개로 성립하는 구별이다.
따라서 값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소액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사건이 되려면 제소 시의 값과 급부 종류가 함께 들어맞고, 이후 변경·병합이 규칙상 제외에 닿지 않아야 한다. 이 범위 안에서 확정한 이행권고와 그 뒤의 단계를 다룰 수 있을 뿐, 그 밖의 사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앞 단계가 소송목적의 값만으로 사건 종류를 가르지 못함을 확인했다면, 이제 같은 값의 평가로 절차를 줄일 수 있는지가 남는다. 이 장면에서 피고의 이의 절차와 판결 이유가 왜 달라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적용 범위를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밝힌다. 이 문언은 이 법이 모든 관할사건이 아니라 소액사건이라 부르는 범위에만 특별 절차를 두는 주체와 조건을 정한다. 다른 조문의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
같은 값의 평가로 사건을 가르면서도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이유는 급부 종류와 절차 단계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범위를 잡고, 소의 변경과 당사자참가 등으로 본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을 제외한다. 이 규정은 제소 시 값과 급부 종류, 그리고 변경·병합 예외를 결합한 적용 기준이다.
이 결론을 강하게 반대하는 측은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신속한 종결이 약속된 간이 절차가 사건마다 이유와 불복의 온전한 설명을 요구하면 사건의 크기에 비례한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손실이 겨냥된다. 그러나 저자는 금액 조건만으로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즉, 값을 평가해 절차를 줄이는 것이 아님을 급부 종류와 규칙상 제외가 함께 판단한다는 뜻이다.
원고 A가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B의 이의 기회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피고 B가 이의를 하려는 사건이 제소 시의 값과 급부 종류를 함께 충족하는지, 그리고 소의 변경이나 반소로 규칙상 제외에 해당하지 않았는지가 남는다. 다만 합성 장면에는 연도나 금액, 송달과 이의 결과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금액 조건만으로 사건 종류를 정해 소액 절차를 적용하면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가 빠져, 같은 값의 사건이 다른 절차로 처리되는 결론이 남는다. 반대로 소액사건 범위를 제소 시 값·급부 종류·규칙상 제외를 결합한 적용 기준으로 잡으면, 신속성의 추구가 설명과 불복을 줄이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은 금액 조건만으로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를 생략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장면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작다는 평가만으로 사건 전체를 소액사건으로 분류해도 되는지가 문제이다. 금액이 작다는 사정 하나로 판결 이유의 간소화와 불복 방법의 제한이 따라붙는다면, 그 기준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 제소 시점의 값이 작은 사건이라도 그 청구가 어떤 급부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이 법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적용된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은 적용 대상을 ‘소액사건’이라는 용어로 묶되, 그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그 위임을 받아 소액사건을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주체는 제1심 민사사건이며, 행위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고, 조건은 제소할 때의 소송목적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문언을 함께 보면 소액사건 범위는 값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규칙은 값의 한도와 급부 종류를 한 문장에서 묶어 놓았고, 이어서 변경·병합에 따른 제외 사유를 따로 둔다. 소액사건 범위란 제소 시 값·급부 종류·규칙상 제외를 결합한 적용 기준을 뜻한다. 제소할 때의 값이 작더라도 청구의 급부가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같은 문장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 규칙이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소의 변경,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이 생기면,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값의 조건을 먼저 보되 급부 종류와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같은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건인데도 사건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겨냥한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걱정도 뒤따른다. 그러나 이 반론은 값의 크기와 절차의 차이를 직결하는 방향에서 출발한다. 규칙의 문언은 값의 한도만을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고 급부 종류와 제외 사유를 나란히 두고 있다. 반론이 지적한 신속성의 이익은 소액사건 범위의 정의를 좁혀서가 아니라, 그 범위에 들어온 사건에 한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고 A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 것과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 피고 B가 이의 기회를 묻는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의 청구가 규칙이 정한 급부 종류에 해당하는지, 소의 변경이나 병합이 있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제소할 때의 소송목적 값이 얼마였는지도 장면에 정해져 있지 않다.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제소 시 값과 급부, 판결서, 선고 설명, 권고 송달, 이의, 조건·승계, 정본이다. 다만 원고 A가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집행 단계의 문제이며, 이행권고의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한 이 절에서 그 사건의 소액사건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소액사건 범위를 판정할 때 제소할 때의 소송목적 값과 급부 종류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값이 작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사건이 소액사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규칙이 정한 소의 변경·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에 따른 제외는 남겨 두어야 한다. 반대로 값의 한도와 급부 요건을 충족한 사건이 규칙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온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이 장면에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집행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소액사건 범위의 적용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지금 남는다. 이 장면에서 먼저 정할 것은 소액사건심판법이 그 절차에 적용되는 사건을 어떻게 한정하는가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적용 대상을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소액사건이라 부른다. 따라서 개별 사건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려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범위를 정한다. 이 기준은 제소할 때의 값, 급부의 종류, 심급을 각각의 조건으로 요구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각호의 제외 사유는 소의 변경이나 병합처럼 소송 진행 중 사건이 달라지는 경우를 다룬다. 값의 규모와 급부 종류, 변경·병합에 따른 제외는 서로 다른 단계의 판단 요소이다.
같은 경제적 부담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반론은, 금액만 같은 사건에서 절차가 갈라지는 불편을 겨냥한다. 그러나 소액사건 범위를 제소 시 값·급부 종류·규칙상 제외를 결합한 적용 기준으로 정하면, 금액 조건만으로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를 생략할 수 없다. 값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급부가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진행 중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이라면 이 법의 적용은 달라진다. 반론이 지적한 절차 차이는 남지만, 그 차이를 금액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위 장면에서는 원고 A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이 소액사건 절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가 이의를 구하는 단계에 있다.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할 때 얼마였는지, 청구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했는지, 소의 변경이나 병합이 있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기록만으로는 사건이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갔는지 확정할 수 없다.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범위 밖에 있는 별개의 문제이다.
소액사건 범위는 제소할 때의 값과 급부 종류, 그리고 변경·병합에 따른 규칙상 제외를 함께 보아 정하는 적용 기준이다. 값을 따져 보지 않고 절차를 정할 수 없고, 값만으로 급부 종류와 제외 사유를 대신할 수도 없다. 어느 쪽이든 금액 조건 하나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단정하면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 다음은 권고결정이 발령된 뒤의 문제이다. 권고결정이 발령되면 채무는 확정되는가?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장면에서 판정할 것은 소액심판의 이유와 간이권원의 실행이라는 두 단계가 어떤 문언에 따라 움직이는지이다. 앞에서 법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준용과 예외를 보존하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를 판결해야 한다는 전제를 세웠다. 지금은 그 전제 아래에서 소액사건의 범위 문언이 이유와 실행의 각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읽히는지 가린다.
해당 원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서 이 법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적용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문언이 직접 정하는 주체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며, 적용 대상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이다. 조문의 다른 쟁점까지 더 읽을 필요는 없다. 이 문언은 소액사건의 정의 자체를 규칙에 맡기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이 법의 특례가 우위에 설 뿐이다.
다음으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을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으로 하되,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해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제외한다고 한다. 이 문언은 세 요소를 결합한다. 값의 상한, 급부의 종류, 그리고 규칙이 정한 제외이다. 값을 하나만 보고 소액사건 여부를 단정하면 급부 종류와 제외 항목을 빠뜨리게 된다. 소액심판의 이유와 간이권원의 실행이라는 두 단계의 판정 근거는 바로 이 결합 문언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같은 경제적 부담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겨눈다. 금액이 비슷한 사건 하나는 간이한 이유와 실행을 거치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판결이유와 별도의 집행 절차를 밟는다면 불편하고 형평에 어긋나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금액 조건만으로 급부 종류와 변경·병합 예외를 생략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남지만, 규칙 문언이 요구한 결합을 끊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판정 근거는 정해진 문언 안에 있으며, 밖으로 넓힐수록 그 문언이 정한 구별이 무너진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사실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지급은 없었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제소 시의 값이 얼마였는지, 급부가 금전인지 대체물인지, 소의 변경이나 병합심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사실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소액사건 범위의 결합 요소가 충족되었는지 이 장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문언이 정한 기준은 분명하다. 값·급부·제외를 함께 보아야 하며, 어느 한 항목의 부재를 다른 항목으로 메울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해당 원문 문언만 소액심판의 이유와 간이권원 실행의 판정 근거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그 문언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한다는 것이 확인된 결론이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소송목적의 값이 작아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 가능성과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한 뒤에만 소액사건 해당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살핀다. 여기서 소송목적의 값이 작으면 모든 사건이 소액사건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우선 적용 범위를 정한 문언을 확인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제2조제1항에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삼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여기서 주체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고, 대상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이다. 그 문언이 값의 크기만을 요건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어떤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볼지는 규칙에 위임한다.
위임을 받아 규칙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면서,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을 제외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제1조의2 문언은 값의 크기와 급부의 종류, 그리고 변경·병합이라는 절차상 사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는다. 이 세 요소를 결합한 것을 소액사건 범위라 하며, 제소할 때의 소송목적 값과 급부 종류를 함께 보고 변경·병합에 따른 규칙상 제외를 남기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값의 크기만으로 급부 종류를 빼고 변경·병합 예외를 생략하면 규칙이 정한 적용 기준의 일부가 사라진다.
같은 경제적 부담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반론은 이 구별이 실제 당사자가 느끼는 불편을 외면한다는 점을 겨냥한다. 어떤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 같아도 청구가 금전의 지급인지 아닌지, 그리고 소의 변경이나 반소·병합으로 사건이 커졌는지에 따라 이유 기재나 불복 경로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가 기계적으로 보일 수 있다. 더욱이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점도 이 반론의 강한 측면이다. 규칙이 급부의 종류를 함께 요건으로 삼고 변경·병합을 별도 예외로 남긴 것은 절차 선택의 근거 자체를 값 하나로 환원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며, 반론이 지적한 신속성의 상실은 그 범위를 넓히지 않는 한정된 조건 안에서 조정된다.
이 장면과 이 물음에 속한 사실만 대조해 보건대, 원고 A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지급은 받지 못했고, 피고 B의 이의 기회는 이 장면에 이미 들어 있다. 그러나 합성 장면은 제소 시 값이 얼마인지, 청구가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중 어느 급부인지, 그리고 소의 변경이나 반소·병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규칙상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이행권고의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권고의 확정 사유 또는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겠다는 뜻이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의 판단을 보류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 역시 자료 부족과 구별하며, 소액 범위에 해당하고 구술 이유·법정 기재 노력 및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지켜진 경우에는 구제가 작동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확한 경계 안에 있다. 소액사건 범위를 판정할 때는 제소 시 값과 급부 종류를 함께 보고 변경·병합에 따른 규칙상 제외를 확인한 뒤, 소액 범위에 해당하고 정해진 절차가 지켜졌을 때는 작동으로,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하거나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았을 때는 차단으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미확정으로 각각 처리한다. 그 밖에 단계를 새로 만들어 나눌 수 없고, 제소 시 값·급부·판결서·선고 설명·권고 송달·이의·조건·승계·정본 가운데 확인된 기록만이 판정의 자료가 된다. 반면 이 절은 권고결정의 확정 효력이나 집행문·정본을 둘러싼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구체적인 효력도 이 밖에 남는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장면에서 소액심판의 이유와 간이권원의 실행이 언제 작동하고, 언제 막히고, 언제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앞 절에서 소액사건 범위는 제소 시 값·급부 종류·규칙상 제외를 결합한 적용 기준을 뜻한다고 정리한 바 있는데, 이 결론을 전제로 그 기준이 사건 전체의 절차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이렇게 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이 문언은 적용 대상을 소액사건으로 한정하면서 그 범위를 이 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는 민사소송법이 함께 들어온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 적용 범위의 문언과 그 의미일 뿐, 조문의 다른 쟁점은 아니다.
그 위임을 받아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으로 그 범위를 적는다. 값의 상한과 급부의 종류가 함께 있고, 그 결합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소액사건으로 남으며, 소의 변경이나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병합 심리가 끼어들면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사건은 제외된다. 이 세 가지를 한 기준으로 묶어야 하는 까닭은, 값만 헤아리면 급부가 무엇인지가 빠지고, 급부만 보면 사건이 어떻게 커졌는지가 빠지기 때문이다. 소액 범위에 해당하고 구술 이유·법정 기재 노력 및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지켜진 경우에는 작동하고,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하려 하거나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은 경우에는 막히며, 권고의 확정 사유 또는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같은 경제적 부담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큰 액수의 사건에 비해 이유 기재가 짧거나 불복 경로가 좁아지는 것은 절차의 신속과 분량 대응이 함께 만든 결과이고, 그 때문에 손실을 보는 쪽은 충분한 설명과 다툼 기회를 기대한 당사자다. 작은 사건마다 모든 방어를 두껍게 보장하면 제도가 지향하는 신속성은 사라진다. 값이 작다는 사실 하나로 급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의 변경이나 병합으로 사건이 커졌는지까지 무시해 버리면, 적용 기준을 맨 처음 세 부분으로 나눈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불편은 급부 종류와 규칙상 제외까지 함께 보라는 결론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소액사건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실제 지급은 아직 없으며,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권고의 존재이지, 그 권고가 이미 확정 효력에 이르렀는지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권고가 확정되어 집행 특례가 지켜졌다면 실행은 작동하지만,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 가지고 집행하려 하면 막힌다.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목도 함께 작동한다. 권고의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범위는 미확정으로 남기며, 미확정은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소액사건 범위가 제소 시의 값과 급부의 종류 그리고 변경·병합에 따른 규칙상 제외를 함께 보는 적용 기준이며, 그 기준에 맞고 해당 단계의 절차가 지켜진 경우에는 작동하고 앞서 밝힌 두 경우에는 각각 막히거나 미확정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값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종류를 가르는 작업을 건너뛰거나 반론의 불편을 지우고 결론을 일반화하는 쪽이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이 흐름을 그대로 넘겨받아 소액사건의 범위를 무엇으로 정하는지 묻는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이 법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 문언은 적용 대상을 관할기관과 사건의 성격, 그리고 대법원규칙의 지정에 연결한다. 다시 말해 조문 자체가 사건의 양이나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고, 그 규칙은 조문에 이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다. 이 정의를 그대로 두면 제소할 때의 소송목적 값과 급부 종류를 함께 보고 변경·병합에 따른 규칙상 제외를 남기는 것이 이 절의 결론이다. 값만 보고 급부의 종류를 놓치거나 제외 사유를 확인하지 않으면 앞서 넘겨받은 미확정 상태가 풀리지 않는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반론도 여기서 만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소의 변경과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 제기 및 변론의 병합을 예외로 둔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 이 사실만으로는 제소할 때의 소송목적 값과 급부 종류, 이후의 변경·병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고의 확정 사유 또는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정하는 것은 소액사건 범위의 판정 기준이며, 소송목적의 값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소액사건이라고 답하지 않는다는 경계다. 제소 시 값과 급부 종류, 규칙상 제외를 함께 보았을 때 판단이 끝나고, 금액이나 확정·집행의 구체적 효과는 다음 물음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