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는 규칙을 반영한다.
4.1통로가 열리는 기준
조금씩 꺼내는 이의가 집행을 끝없이 미루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사실에 관한 새 자료와 기준시점 뒤의 변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앞 단계의 구별을 받아, 이번에는 여러 이의사유를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그 입구 기준을 묻는다. 채무자 B는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채권자 A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계속하려 한다. B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이어 가려 할 때, 이미 알고 있던 이의사유와 새로 확인한 이의사유를 나누어 두 번 세 번 제소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그 판단은 집행 절차가 끝없이 늘어지는 것을 막는 요구와, 사유를 한 번에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사정 사이의 긴장을 다룬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이다. 해당 규정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에서 이의이유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청구에 대항할 사유를, 주장은 그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여러 가지라는 표현은 이의이유가 복수임을 가리키며, 동시에라는 표현은 복수 사유를 나누어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 항 자체는 사유의 발생 시점이나 입증 방법에 관한 다른 쟁점을 다루지 않는다.
이 조문의 문언과 앞서 도출한 결론을 이으면,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이 나온다.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가 발생했고 해당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 청구취지에 특정된 청구에 대한 소로 방어할 수 있을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여기서 사유의 발생과 사유의 증거 발견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 전자는 이의사유가 청구에 대항할 권리변동을 이루었는지를, 후자는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언제 손에 넣었는지를 묻는다. 동시 주장의 요구는 후자를 이유로 복수 사유를 나누어 두 번 세 번 제소하는 것을 막는 조건이지, 기준시점 전부터 있던 사유를 새 사유로 둔갑시키는 통로가 아니다.
당사자가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소송을 처음 낼 때 확인하지 못한 사유가 뒤늦게 드러나면, 동시에 주장하라는 요구가 오히려 진실에 다가가는 길을 막고 확정의 안정성만 키운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도록 쓸 수는 없다. 이미 함께 파악할 수 있었던 사유를 하나씩 꺼내어 집행을 차례로 멈추게 하는 방식은, 채권자 A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끝까지 마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확정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요구가 일부 사유를 놓칠 수 있다는 불리한 점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 불편을 순차 소송으로 옮겨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하는 사실은 B가 변제를 판결 뒤의 사유로 주장한다는 점과, A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집행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다.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는지와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지를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B가 실제 변제 시점과 함께 다른 이의사유도 확인해 두었다면 그 사유들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영수증 발견일 대신 실제 변제일을 대조했을 때 기준시점 전이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을 고치는 조건에 이르면, 새 사유라는 결론은 달라진다. 변제 등 권리변동이 언제 발생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새 발생 사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기준시점 뒤에 발생한 이의사유를 함께 제시한 뒤 그 사유로 이 구제의 입구를 여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나누어 두 번 세 번 제소하여 집행을 차례로 미루는 것이다. 기준시점 전부터 있던 사유에 관한 자료를 뒤늦게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유를 청구 소멸 등 기준시점 뒤의 권리변동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 판단은 여러 이의사유를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설명한 것으로, 앞 판결의 효력 범위나 집행 정지의 효과까지 다룬 것은 아니다.
4.2구제가 막히는 조건
그 결론은 기존 사실에 관한 새 자료와 기준시점 뒤의 변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이며, 이 절은 그 구별 위에서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자 B가 사유를 하나씩 이어 제기하여 집행을 늦추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분산이 막히는 조건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다루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이다. 그 문언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복수의 이의이유를 하나의 소 안에 함께 제시하는 것이며, 조건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라는 점이다. 여기서 이의이유는 확정된 판결에 따른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뜻하고, 동시 주장은 복수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요구를 가리키는 같은 용어이다. 이 조문의 다른 항이 규율하는 문제까지는 이 절의 해설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줄기는 이렇다. 이의사유 자체는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하여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구제 통로가 닫힌다. 즉 이의사유의 발생과 그 증거의 발견은 별개의 단계로 구별해야 하고, 뒤늦은 발견만으로 사유의 발생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는다. 이 구별이 무너지면 확인된 사유들을 나누어 반복 제기하는 길이 열리고, 그 결과 집행이 미뤄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의 결론은 요건의 하나라도 비면 구제가 막힌다는 것이지, 다른 요건이 충족된 사건에서 별도의 예외가 성립한다는 뜻이 아니다.
가장 강한 반론은 당사자가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알기 어렵다는 점을 겨눈다.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할 수 있고, 자료를 다 모으지 못한 채 소를 내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뒤늦게 발견한 사정조차 함께 내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남는다. 그러나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도록 쓸 수는 없다는 답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지우지 않더라도 분산 제기는 그 자체로 집행을 반복해서 늦추는 통로가 되어, 동시 주장 요구가 겨냥한 문제를 그대로 되살린다.
합성 장면에서 채무자 B는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채권자 A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계속하려 한다. B가 변제를 내세우는 시점이 기준시점 뒤인지 앞인지, 그리고 그 변제 사실을 함께 주장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의사유 자체가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한 것이라면 새 발생 사유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반대로 영수증 발견일 대신 실제 변제일을 대조했을 때 기준시점 전이면 청구이의 가능성을 달리 판단한다. 이 지점은 장면이 확정하지 못한 사실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확정된 결론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나누어 차례로 내는 방식은 이 구제의 통로가 아니며,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비면 구제는 닫힌다. 그런데 이 판단이 열어 놓는 것은 구제의 가능 여부이지, 확정된 앞 판결의 이유를 모두 지워버리는 결과를 뜻하지는 않으며, 승패나 실제 회수 성과까지 확정하는 것도 아니다.
4.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기존 사실에 관한 새 자료와 기준시점 뒤의 변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를 놓고, 여러 이의사유를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는가, 나아가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 하는 물음에 이르렀다.
해당 조문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여기서 주체는 이의사유를 내세우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여러 이의이유의 제시이며, 조건은 그 사유가 여러 가지인 때이다. 이 문언은 이의이유가 복수인 경우의 주장 방식만을 다룬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은 이의사유가 여러 가지인 때의 동시 주장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저자는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는 데는 쓸 수 없다고 보았다. 이와는 별도로,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즉 자료가 없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를 곧 이의의 문이 닫힌 결과로 바꾸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점을 겨눈다. 당사자가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지우면, 시점에 관한 자료가 늦게 갖추어진 경우까지 한 번의 주장에 묶어 버려 회복이 어려워진다. 다만 저자의 답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료 부족은 미확정의 문제로 남기되, 이미 확인된 사유들까지 나누어 내는 수단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는 채무자 B의 주장을 뒷받침할 변제 등 권리변동의 발생 시점과 그 기록이 쟁점이다. 저자가 정한 판단 재료는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 발견한 증거이다. 실제 변제일을 확인하면 그때가 기준시점 뒤인지 앞인지로 판정할 수 있지만,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채로는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실제 변제일을 기준으로 대조하여 기준시점 전임이 확인되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은 달라진다.
이 절에서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반영한 결론은,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할 수 없다는 것과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이 아닌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변제나 권리변동의 시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자리를 채운 결론을 내어 집행 가능성 자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미확정의 표시는 조사나 증거의 결핍을 보여줄 뿐이고, 그 사유가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다는 새로운 판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4.4판단에 필요한 기록
조금씩 꺼내는 이의가 집행을 끝없이 미루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에서 이번 단계의 물음이 시작된다. 기존 사실에 관한 새 자료와 기준시점 뒤의 변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남는 물음은 그러한 자료들을 어떤 기록으로 판정하느냐이다. 이런 장면에서 B가 내놓은 사유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그리고 그 사유들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갈린다. 물음은 분명하다. 여러 이의사유를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법문은 짧게 답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복수의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며, 조건은 그러한 사유가 여러 가지일 때이다. 여기서 동시 주장이란 복수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요구를 뜻한다. 이 규정이 청구이의소송에 관하여 열거한 다른 요건이나 효과까지 설명하는 것은 이번 단계의 몫이 아니다. 주어진 문언이 다만 함께 내야 한다는 규칙을 정한다는 점만 짚으면 된다.
이 문언을 이 절의 결론과 연결하면 단계 판정의 기준이 정해진다. 즉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 변제 등 권리변동이 발생한 시점, 발견한 증거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사유가 언제 존재했는가에 관한 기존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유의 근거 자료가 언제 발견되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뒤늦게 찾은 영수증은 발견의 시점을 적을 뿐이며 변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별개의 기록이 밝힌다. 단계 판정은 이처럼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른 불편은 분명하다. 당사자가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소송 자료를 찾는 와중에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시점에 이미 소를 제기한 채무자로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특히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 중 일부만을 아는 상태에서 소를 내면 나머지를 잃게 되는 결과가 생길지 모른다는 점은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걱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저자가 이에 대해 내놓는 답은 분명하다. 사유를 하나씩 여러 소로 나누어 제기하는 것은 문언이 정한 동시 주장 요구에 어긋난다.
이 구별을 합성 장면에 비추어 보면, B가 내세운 변제가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 된다.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가 발생했고 B가 그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에는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 단계로 향할 여지가 있다. 반대로 이의사유 자체는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한 경우로서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통로는 막힌다.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단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결국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여러 이의사유를 차례로 나누어 내어 집행을 끝없이 미루는 방식은 쓸 수 없고, 확인된 사유는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론이 당사자가 가진 자료를 추측으로 보완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만들어 내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이의의 통로가 영구히 닫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단은 미확정이다.
4.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서 기존 사실에 관한 새 자료와 기준시점 뒤의 변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전제로 한다. 그 구별을 지킨 뒤에도 남는 물음은 하나다. 이미 알고 있던 이의사유와 새로 확인한 이의사유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제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변경이 앞에서 내렸던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집행법에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여러 가지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며, 그 조건은 이의이유가 복수라는 점이다. 여기서 동시 주장이라는 용어는 복수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요구를 뜻한다. 이 항은 이의이유를 하나씩 순서대로 꺼내어 다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다룬다.
이 문언과 앞의 구별을 함께 놓고 보면 단계 판정의 기준이 분명해진다. 저자는 기존 사실에 관한 새 자료를 찾아낸 경우와 기준시점 뒤에 권리변동이 새로 발생한 경우를 나누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자는 발견한 증거의 문제이고 후자는 이의사유가 새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과 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당사자가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이 가장 강하게 겨냥하는 점은 손실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 떠오르거나 뒤늦게 확인된 사정을 함께 내라는 요구는, 준비가 덜 된 주장을 억지로 서두르게 만들고 결국 그 사정을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할 수 있다.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할 것이라는 걱정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확인된 복수 이의이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는 데 쓸 수는 없다. 앞 문장이 남긴 불리함은 그대로 둔 채, 확정된 사유를 하나씩 아껴 두었다가 다음 소송에서 다시 꺼내는 방식은 동시 주장의 요구에 어긋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채무자 B가 판결 뒤 변제를 주장하고 채권자 A가 확정을 이유로 집행을 계속하려 한다는 점뿐이다. 판정에 필요한 기록은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 발견한 증거이다. 이 기록들에서 실제 변제일이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인지 앞인지가 가려진다. 뒤라면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가 가능하고 그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가 요건에 맞는다. 이의사유 자체가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한 것이라면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차단된다.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복수의 이의이유가 확인된 이상 그 사유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피하는 수단으로 순차 소송을 쓸 수 없고, 실제 변제일을 기준시점과 대조한 결과가 기존 판정과 다르면 그 판정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발견한 시점만으로 권리변동의 발생 시기를 대신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지어 넣어 결론을 앞당길 수 없으며, 집행이 막힌다는 사실 하나로 앞 판결의 이유까지 지워졌다고 볼 수 없다. 그 마지막 물음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4.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앞 단계는 기존 사실에 관한 새 자료와 기준시점 뒤의 변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를 확인해 두었고, 이제 그 구별 위에서 남은 물음을 하나 더 놓는다. 이 장면에서 B가 감당하기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며, 그 어려움을 이의사유를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해당 문언은 짧고 단정적이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조문이 말하는 주체는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여러 가지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며, 조건은 이의이유가 이미 여러 가지인 경우이다. 여기서 동시 주장은 복수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요구를 뜻한다. 이 문언은 사유의 발생 시점이나 증거의 발견 시점을 따로 묻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까지 이 항에서 읽어낼 것은 없다.
앞 절이 세운 구별이 이 결론을 지탱한다. 사유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경우와,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가 문제인 경우는 판단의 단계가 다르다. 앞 단계에서는 기존 사실에 관한 새 자료와 기준시점 뒤의 변제 사실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확인했다.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도록 쓸 수는 없다는 결론은 전자의 층위에서 작동한다. 즉 이미 확인되어 제시될 수 있는 사유들을 여러 번의 소송으로 쪼개어 내보내는 것은 동시 주장 요구에 맞지 않는다.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는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가 발생했고 해당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에 열리지만, 이는 새로운 사유가 생겼을 때의 별도 통로이지 이미 확인된 사유를 다시 나누어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가장 강한 반론은 그 순서를 거꾸로 읽는 데서 나온다. 당사자가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알기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몰랐던 사유를 함께 제시하지 못한 사람의 손실은 실재하며, 그 불리함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사유를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다는 허용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도록 쓸 수는 없고, 이는 다만 알려진 사유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한정된 결론이다. 몰랐던 사정은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의 판단 단계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문제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B가 변제를 주장하고 A가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계속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B가 주장하는 변제가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일어났다면, 그 사유는 함께 주장해야 할 이의사유의 범위에 든다. 반대로 이의사유 자체는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한 경우로서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이의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판단을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장면만으로 승패나 집행 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도록 쓸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이 그 방식을 막는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반대 방향의 확대 해석이다.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알지 못한 당사자가 불리하다는 사실이 곧 이미 확인된 사유를 나누어 낼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시점 뒤의 변제 사실처럼 새로 생긴 사유의 통로까지 닫는 해석도 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결론이 앞 판결에 미치는 범위가 남는다.
4.7신청·주문과의 연결
채무자 B는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채권자 A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계속하려 하는 장면에서, B는 다른 사정도 더 들어낼 수 있는지에 이른다. 앞 절의 결론으로는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도록 쓸 수는 없다. 이 전제를 받아 이번 절은 여러 이의사유를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다룬다. 나누어 낸다는 것은 한 사유로 소를 먼저 내고 남은 사유로 다시 소를 내어 집행을 따로따로 다투는 방식을 뜻한다. 채권자 A의 집행이 계속되는 동안 B는 이런 절차를 여러 번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사유를 모아 한 번에 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이 물음은 이의 사유의 내용이 아니라 제출의 시기와 묶음에 관한 것이다.
그 문언은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이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이의 소송에서 이의이유를 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이의이유의 주장이며, 조건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이다. 여기서 이의이유란 확정된 판결에 기한 집행을 막는 사유를 뜻하고, 여러 가지인 때는 둘 이상의 사유가 확인된 때를 가리킨다. 문언이 요구하는 바는 그 사유들을 각각 다른 소에서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는 것이다. 이 항은 다른 항의 요건이나 이의 소송 전반의 쟁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사유가 여러 개일 때의 제출 묶음만을 규율한다.
이 문언은 이의사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는 결론과 맞닿는다. 동시 주장은 복수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요구를 뜻하며, 이 요구와 앞 절의 규칙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 둘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앞 절은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이번 절의 문언은 사유가 여러 개일 때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정한다. 분산을 금지하는 판단과 제시를 요구하는 규칙이 함께 놓일 때, 이의 사유는 하나의 소 안에서 모아서 다투게 된다. 새 사유의 발생 시기나 요건은 이 항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이 문언에서 그런 판단을 끌어낼 수 없다.
당사자가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이 남는다. 소를 내는 시점에는 하나의 사유만 떠오르고 나중에 다른 사유를 확인하는 일도 생길 수 있으며, 그런 당사자에게 모든 사유를 함께 내라고 요구하면 미처 알지 못한 사유를 잃게 되는 불이익이 생긴다.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이 불이익과 불편은 지워지지 않으며, 사유를 모아 내야 한다는 요구가 그 부담을 낮추지는 않는다. 다만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도록 쓸 수는 없다는 답이 유지되는 한, 이미 확인된 사유들을 나누어 여러 번의 소로 쪼개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론은 몰랐던 사유에 관한 것이고, 확인된 사유의 제출 묶음에 관한 판단을 바꾸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B는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그 변제는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B란 여기에 다른 이의사유까지 확인한 경우, 그 사유들은 이 문언에 따라 함께 제시해야 한다. 판단에 필요한 기록은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 변제 등 권리변동이 발생한 시점, 발견한 증거이다. 실제 변제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권리변동의 시점도 미확정으로 남고, 청구이의의 가능성은 확정되지 않는다. 이 대조는 판정 조건을 바꾸는 검사일 뿐이며, 장면에서 그런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된 복수 사유의 제출 방식에 관한 한, B는 사유를 나누어 여러 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 그 사유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이다. 사유를 하나씩 나누어 여러 번의 소로 집행을 따로따로 다투는 것은 이 요구에 맞지 않는다. 다만 이 결론은 사유의 발생 시기나 요건을 정하지 않고, 어떤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것인지도 판단하지 않으므로, 그 쟁점은 별도로 남는다. 미확정으로 남은 변제 시점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유가 없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을 수도 없다.
4.8이 절이 맡는 범위
기존 사실에 관한 새 자료와 기준시점 뒤의 변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를 놓고, 판결 뒤 생긴 변제가 확정된 권리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여러 이의사유를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표기에 따르면 그 조문은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이 지칭하는 주체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자신이 가진 복수 이의이유의 제시이며, 조건은 그 사유들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이의이유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리키고, 동시 주장이란 그러한 복수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요구를 말한다. 이 항은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이나 집행이 실제로 멈추는 효과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다른 쟁점까지 이 항에서 읽어낼 수는 없다.
이 조문의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서로 다른 단계에 놓인다. 문언은 절차상의 제시 방식을 정하고, 결론은 그 제시 방식을 받아 여러 이의사유를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는가에 답한다. 앞서 나눈 기존 사실과 기준시점 뒤 변제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사유의 원천이 다른 두 부류를 한 사건에 섞으면 무엇을 함께 내야 하는지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즉 동시 주장 요구는 소의 제기를 끝없이 미루는 수단이 아니라, 앞 판결을 뒤집지 않고 집행을 막는 데 필요한 사유를 한 자리에서 제시하게 만드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분명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유가 배제되면 확정의 안정성은 지켜지지만, 진실에 근접한 판단의 기회는 사라진다. 그 불리함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어려움이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는 통로가 되지는 않는다. 복수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그러한 분산을 막기 위해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이 유지하는 결론은, 확인된 사유가 여럿인 때에는 그 사유들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한꺼번에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다른 자리에서 다룰 문제로 남긴다.
합성 장면에서 관련되는 사실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채무자 B가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 A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이유로 집행을 계속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주장된 변제가 기준시점 뒤에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로 발생했고 그 사유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 단계가 문제된다.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 변제 등 권리변동의 시점, 발견한 증거가 확인 기록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기록이 수집된 것은 아니다.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으면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는 이렇다. 허용되는 것은,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그 사유들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판결 뒤 생긴 변제를 사유로 삼는 청구이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사유를 하나씩 나누어 여러 번의 소로 제기하는 방식이다. 판결 뒤 변제가 집행을 막는지 여부는 각 사유가 기준시점 뒤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 절은 그 발생 시점의 기준을 새로 정하지 않는다. 집행이 막히는 것은 앞 판결의 이유를 모두 지워버리는 결과와 같은 것이 아니며, 앞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남는다.
4.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자리는 기존 사실에 관한 새 자료와 기준시점 뒤의 변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 여러 이의사유를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 곁에서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에 어떤 문언을 적용할지 묻는다. 앞 절의 논증을 다시 세우는 대신, 이 물음에 해당하는 근거의 문언만을 판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의 한 항이다. 그 문언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여기서 이의이유는 확정된 판결에 기한 집행에 맞서 채무자가 내세우는 소멸·저지 사유를 가리키고, 여러 가지인 때는 그러한 사유가 둘 이상 확인되는 경우를 뜻한다.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주체를 이의사유를 가진 채무자로, 행위를 복수 사유의 병합된 제시로, 조건을 사유의 복수성으로 정한다. 조문의 다른 항이 규율하는 사항은 이 문언 해설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병합 제시의 요구는,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원문 범위 안의 유일한 판정 기준으로 쓰인다. 이 구별은 문언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조문 밖 논거를 보태는 문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앞서 확인한 대로 기존 사실에 관한 새 자료와 기준시점 뒤의 변제 사실은 구분되어야 하고, 이 구분은 문언이 다루는 복수 사유의 제시 방식과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된 문언의 요구와 새 권리변동의 성립 시점 판단은 각기 다른 자리에 놓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 규칙이 주는 불편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어떤 사유는 소송 중에 확인되지 않고, 어떤 증거는 뒤늦게 발견되며, 그 사이 채권자의 집행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몰랐던 사정까지 제시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사유의 병합을 요구하는 것은 확정의 안정성을 진실에 대한 접근보다 앞세우는 결과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도록 쓸 수는 없다. 저자가 정한 답은 이 지점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이미 확인된 사유를 뒤로 미룬 채 나중에 다시 내는 방식은 동시 주장 요구의 문언이 허용하는 절차 운용이 아니다.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은 채 이 문언을 적용 범위 안의 기준으로만 삼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오면 B가 내세우는 변제는 판결 뒤의 권리변동이라는 주장이고, A가 근거로 삼는 것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다. 이 물음은 이 대립에서 B의 사유가 복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 사유들이 함께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만을 문언과 대조한다. 대조 결과 사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 해당하면서 병합 제시가 이루어졌다면 동시 주장 요건은 충족되지만, 이 판단이 변제의 시점이나 액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문언만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실제 변제일이 기준시점 전으로 확인되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은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에서 복수 이의사유의 제시 방식을 판정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44조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 문언이 요구하는 동시 주장의 성립 여부만을 판단한다. 이 문언으로 변제의 시점과 내용을 새로 확정하거나, 판결이유에 적힌 논거를 판정 근거로 끌어오거나, 미확인 기록을 추측으로 메우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는 미확정일 뿐 곧바로 구제 불능이 되지 않는다.
4.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런 장면에서 판결 확정 뒤에 새로 생긴 권리 변동을 근거로 청구이의를 내고 나서, 그 안에서 다시 어느 부분을 따로 나누어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새 사유를 내는 문과 이미 알려진 사유를 다시 꺼내는 방식이 섞이지 않도록, 나누어 판정할 경계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에서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다루는 주체는 이의로 집행을 막으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며, 조건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이다. 저자는 이 요구를 동시 주장, 즉 복수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요구로 부른다. 이 항은 여러 사유를 어떻게 함께 내는가만 정할 뿐, 어느 사유가 새 사유인지까지 정하지 않는다.
이 문언과 앞서 정한 구별을 이으면,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세 가지 조건에 한정된다. 먼저 작동하는 경우, 즉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가 발생했고 해당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에 통로가 작동한다. 다음으로 막히는 경우, 즉 이의사유 자체는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하여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통로가 막힌다. 이 두 경우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발견한 때와 권리변동이 생긴 때가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두되, 이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세 조건 밖에 새 단계를 더 만들어 내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당사자가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이 손실을 지우지 않은 채로, 저자가 정한 답은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도록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확인되어 함께 낼 수 있는 사유를 하나씩 나누어 여러 번의 소송으로 미루게 하면, 집행이 끝없이 연기되는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답은 확인된 사유의 동시 제시를 요구하는 범위에 머무르며, 사유를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간 경우까지 이미 다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채무자 B가 내세운, 변제가 판결 뒤에 있었다는 주장과 채권자 A가 내세우는 확정 판결의 집행 계속 요청뿐이다. 이 사실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변제가 기준시점 뒤에 발생했고 함께 주장되었다면 작동하는 경우에 들고, 변제 자체가 기준시점 전에 이미 있었는데 영수증만 뒤에 찾은 것이라면 막히는 경우에 들 수 있다. 그러나 B가 언제 변제했는지, 언제 영수증을 찾았는지는 장면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어느 쪽에 들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 안에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세 조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시 주장은 복수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요구로 이해한다.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결론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확인 시점을 넘겨 사유를 알게 된 경우까지 한꺼번에 다룬 것으로 보는 읽기이다. 미확정으로 남긴 시점 확인 문제는 자료 부족이지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4.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런 장면에서 청구이의소송은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을 그 사유에 따라 막거나 무효로 다투는 절차이며, 여러 이의사유를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는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나누어 낼 수 있다면 채무자는 처음에는 변제를, 다음에는 권리를, 그 뒤에는 다른 사정을 내세워 집행을 단계마다 멈추게 할 수 있고, 채권자는 그때마다 같은 확정판결을 들고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반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 번에 다 내야 하는지가 이 자리의 쟁점이다.
이 물음에 답할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으로,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라고 정한다. 여기서 이의이유란 확정판결에 의한 청구에 대항해 집행을 멈추거나 그 효력을 다투는 개별 사정을 가리키고, 여러 가지인 때란 그런 사정이 둘 이상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장이란 그 사유를 소장이나 심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뜻하며, 동시에란 확인된 복수의 사유를 한 자리에 함께 내놓는 방식을 지시한다. 이 문언은 사유의 성립 시점이나 발견 시점을 정하지 않고, 이미 확인된 사유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관한 요구만을 둔다.
이 요구와 이번 절의 결론을 잇는 근거는 그 문언의 구조 안에 있다. 즉, 사유가 여러 가지임이 확인된 경우 각각을 한꺼번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지시이고, 그 지시를 지키면 집행을 막는 판단과 막히는 판단을 한 소송 안에서 함께 마칠 수 있다. 여기서 두 판단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사유의 내용이 아니라 발생 시점에 있다.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가 발생했고 해당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청구이의가 열리지만, 이의사유 자체는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한 경우에는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막힌다. 이를 한 자리에서 함께 따지면 사유의 발생 시점을 놓고 다투는 단계와 함께 제시를 놓고 다투는 단계가 분리된다.
당사자가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이 가장 강하게 겨냥하는 것은 소송의 번거로움과 정보의 비대칭이다. 처음에는 변제 사실만 생각나서 그것을 내고, 나중에 권리변동 서류나 오래된 영수증을 찾아 다시 소를 내려 할 때 이미 한 번 다룬 사유라는 절차적 장벽에 부딪힐 수 있고, 그 손실은 채무자가 아니라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쪽에게 돌아간다. 그 쓰임이 허용되면 집행이 단계마다 멈추고 확정판결의 안정이 흔들리므로, 이미 확인된 사유의 분산은 동시 주장 요구 밖에 남기지 않는다. 아직 알지 못한 사정의 문제는 별도로 남지만, 확인된 복수를 나누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에 대조하면 변제가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발생했고 그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에는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의 열림 조건에 든다. 다만 장면은 변제가 실제 언제 이행되었는지, 영수증을 언제 발견했는지, 그리고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정하지 않았다.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열림도 막힘도 확정할 수 없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사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 그 사유를 함께 제시한 경우에,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가 발생했음을 확인해 집행을 막는 판단을 받는 것이고, 이의사유 자체가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한 경우에는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막히는 쪽이다.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다면 미확정으로 남겨두며,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사유를 조금씩 나누어 여러 소송에 걸쳐 제시하는 방식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4.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이 장면 앞에서 여러 이의사유를 차례로 나누어 낼 수 있는가가 지금의 물음이다. 확인된 사유를 하나씩 꺼내어 각각의 소송으로 다투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함께 내야 하는지가 정해져야 한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둘러싼 다툼에서 절차를 끌어가는 방식 자체가 문제다.
여기서 이의이유는 확정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집행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내세우는 사유를 뜻하고, 여러 가지인 때는 그러한 사유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그 복수의 사유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사유의 성립 요건이나 판정 기준까지 정하지 않고, 제시의 시점과 묶음만을 다룬다.
이 문언이 정한 요구는 동시 주장이며, 여기서 동시 주장은 복수 이의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요구를 뜻한다. 이 요구와 청구이의의 성립 요건은 별개의 판단 단계다.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앞 절까지의 구별에서 이미 다룬 문제이고, 이번 단계는 확인된 사유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만을 묻는다. 따라서 기준시점 뒤에 발생한 사유가 확인되었다면 그 사유를 함께 내는 방식이 요구되고, 그 요구를 지키는 일과 사유 자체가 성립하는 일은 구분되어 판단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당사자가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다.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이 불이익은 지워지지 않는다. 확인된 사유를 나누어 내어 각각을 새로운 소송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집행을 끝없이 미루는 통로가 되고, 이는 조문이 정한 함께 제시하는 요구와 어긋난다. 몰랐던 사유의 처리는 다른 문제로 남고, 이미 확인된 사유를 분산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채무자 B가 내세우는 것은 판결 뒤 변제라는 하나의 이의사유이고, 채권자 A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계속하려 한다.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가 발생했고 해당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에는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 단계에서 다뤄진다. 사유 자체가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된 경우에는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경로는 막힌다.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확인된 복수 이의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사유를 순차 소송으로 나누어 내는 방식이다. 이 판단은 사유의 제시 방식에 관한 것이며, 각 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나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까지 정하는 것이 아니다. 확정된 판결의 집행을 막는 일이 앞 판결의 이유를 어떻게 다루는지의 문제는 이 판단을 넘어서는 물음이다. 집행을 막으면 앞 판결의 이유도 모두 지워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