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 또는 무변론 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라는 제한을 받는다.
2.1통로가 열리는 기준
늦게 주장한 사유와 늦게 생긴 사유를 같게 보면 확정의 경계가 사라진다. 채무자 B는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채권자 A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계속하려 한다.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런 장면에서 B의 주장을 법이 받아들이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 물음은 소를 낼 수 있는지와는 다르다. 판결의 어떤 시점 뒤에 사유가 생겨야 하는지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한다. 문언은 변론 종결과 무변론 판결의 선고를 나누어 적고 있다. 전자는 말을 다투어 내린 판결이고 후자는 말 없이 선고한 판결이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사유의 발생 때이며, 주장한 때나 안다고 여기는 때를 가리키지 않는다.
문언이 정한 시점을 기준시점이라 부른다. 기준시점은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 때와 비교할 법정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 구제가 작동하는 조건은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가 발생했고 해당 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다. B의 변제가 실제 언제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영수증을 언제 손에 넣었는지는 그 문제와 분리된다. 사유의 발생과 증거의 발견을 따로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종결 전에 알 수 없었던 사유도 있을 수 있다.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그러나 사유를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자동 치환할 수는 없다.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조문의 문언이 정한 시점 계산에 끼어들 자리를 받지 못한다. 확정의 경계를 지키는 대신, 그 경계 밖에 남는 아쉬움은 인정하더라도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판정이 갈린다.
이 구제가 작동하는 조건은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과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 발견한 증거를 나란히 두고 대조할 때 확인된다. B의 변제가 실제로 언제 있었는지를 기록에서 가릴 수 없다면 새로 발생한 사유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을 미룬 상태일 뿐, 이 구제가 막혔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 절이 허용한 것은 판결의 법정 기준시점 뒤에 사유가 생긴 것으로 확인되고 함께 주장된 경우의 구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유를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자동 치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준시점 전부터 사유가 있었고 그 증거만 나중에 발견했다면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은 남겨 둔다.
2.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제 B의 주장이 청구이의의 소로 다뤄질 때 그 사유가 언제 생겼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이 구제 단계 자체가 막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유지하려는 A의 태도와, 판결 뒤의 변제를 이유로 집행을 멈추려는 B의 주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사유의 발생 때를 특정할 기준이 없으면 어느 쪽도 설 자리를 잃는다. 그 기준을 법이 직접 정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다. 그 문언은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제기이며, 조건은 이의의 이유가 변론종결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라면 선고 뒤에 생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항은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만을 다루며, 다른 항에서 정하는 다른 쟁점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번 단계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발생과 발견의 분리다. 기준시점은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 때와 비교할 법정 시점을 뜻한다.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겼다면 비로소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이든 이 항의 요건을 채운다. 반대로 이의사유 자체는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하여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제 통로가 닫힌다. 발생과 발견을 따로 보아야 하는 까닭은, 앞의 것이 법이 정한 비교 대상이고 뒤의 것은 당사자의 인식에 관한 사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둘을 하나로 합치면 이 항이 그어 둔 경계가 사라진다.
당시 몰랐던 사정까지 완전히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반론은, 지연된 발견 때문에 생기는 억울함을 그대로 두고 보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 반론에 답하려 해도 사유를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자동 치환할 수는 없다. 이 항의 문언은 발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발견의 지연을 발생의 지연으로 바꾸는 환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은 사라지지 않으나, 그 불리함만으로 문언이 정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B가 뒤늦게 찾은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영수증이고, 이는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려는 자료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그 자료를 언제 찾았는가가 아니라, 자료가 가리키는 변제라는 권리변동이 언제 발생했는가이다. 만약 실제 변제일을 기준으로 대조하여 기준시점 전임이 확인되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은 달라진다.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 발견한 증거를 대조하되,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인 채로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제 불능이라거나, 반대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좁다. 이의사유의 발생이 법정 기준시점 뒤임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통로는 열리고, 이의사유 자체는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한 경우로서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범위에서는 그 통로가 닫힌다. 늦게 알게 된 사실을 늦게 생긴 사유로 옮겨 적는 것은 이 경계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미확정으로 남은 사항은 미확정 그대로 두어야 하며,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쪽의 확정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2.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 장면에서 새 이의사유는 언제 생겨야 하는가? 앞 절은 이의사유 자체가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그 증거만 뒤에 발견한 경우로서 새 발생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제가 막힌다고 보았다. 그 막힌 경우와 나란히 놓여야 할 또 다른 상황이 있다. 자료가 없어 변제나 권리변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계가 그것이다. 지금 물음은 확인 자체가 되지 않을 때 무엇을 확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리는 데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제44조 제2항이다. 그 조문은 이렇게 정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은 청구이의의 주체인 이의자가 내는 이의가 그 이유에 관한 제한을 받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유는 이의사유, 즉 청구의 소멸이나 집행권원에 따른 채권 행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변제 등 권리변동 같은 사유를 가리킨다. 그 사유가 생겨야 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뒤이고,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이다. 이 항이 정하는 것은 사유의 발생 때의 조건이며, 다른 요건까지 다루지 않는다.
조문이 세운 기준시점과 그에 맞추어 비교할 이의사유의 발생 때는 구분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 비교 결과에 따라 두 가지를 나누어 놓는다. 하나는 사유의 발생 때가 기준시점 뒤로 확인되어 새 사유 요건을 채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때를 확인할 수 없어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경우이다. 후자를 전자처럼 처리하거나 구제가 막힌 경우로 곧바로 넘기면 문언이 세운 비교 자체가 생략된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유가 기준시점 전에 생겼다는 뜻이 아니며, 사유가 없었다는 뜻도 아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런데도 사유를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자동 치환할 수는 없다. 이 반론이 붙잡고 있는 손실은 분명하다. 알 수 없었던 변제가 뒤늦게 드러나면, 그 사실을 가진 채무자 B에게 확정의 안정성만을 앞세워 문을 닫는 것은 정의에 닿지 않는 불편을 남긴다. 그러나 확정된 청구를 다시 여는 문을 넓힐 때 발생 때를 알게 된 때로 고쳐 읽으면, 조문이 정한 기준시점의 의미가 흔들린다. 저자는 반론의 불리함을 지우지 않은 채 답을 유지한다. 사유의 발생 때는 사유를 안 때와 별개의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확인이 안 되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와 앞의 조건만 대조하면 이 절이 남기는 자리는 분명하다. B가 주장하는 변제가 언제 일어났는지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발생 때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새 사유 요건의 충족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A가 앞세우는 확정 판결이 변제의 발생 때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므로, 이 장면만으로 구제가 막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영수증 발견일 대신 실제 변제일을 대조했을 때 기준시점 전이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을 고친다는 점은 조건의 대조일 뿐, 일어난 사실로 적을 수 없다. 합성 장면에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절의 판단은 명시한 조건부 구별에 한정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으면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고, 이를 이의사유 자체가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던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료 부족을 사유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바꾸거나, 구제가 이미 막혔다는 뜻으로 읽는 것도 이 절의 범위 밖이다. 동시에 미확정이라는 표시는 법적 통로가 열린 상태인지 막힌 상태인지 가리지 않은 채 검토를 멈춘 자리이지, 실제 지급이나 인도의 성과를 뜻하지 않는다. 이 판단이 다음 자료 검토로 이어지는 것은 발생 때의 확인에 무엇이 쓰이는지를 남겨두기 때문이다.
2.4판단에 필요한 기록
즉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 새 이의사유는 언제 생겨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이번에는 그 사유가 생긴 때를 판정하는 데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를 따진다. 사유의 내용보다 그 발생 시점의 확인 수단이 지금의 쟁점이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이 시점의 법정 기준을 분명히 적어 두고 있다. 해당 조문 제2항은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며, 조건은 그 이유가 변론종결 또는 선고 뒤에 생긴 경우로 한정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실마리는 사유가 생긴 때와 그 사유를 알게 된 때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조문은 이의사유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변론종결 또는 선고 뒤인지 묻지, 채무자가 그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묻지 않는다. 따라서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으로 기준시점을 먼저 잡고,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에 관한 기록으로 이의사유가 생긴 때를 대조하며, 발견한 증거에 기록된 자료는 증거 자체에 남은 시점의 판단에 쓴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치환하면 이 두 기록의 대조가 붕괴한다.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하며, 채무자 B로서는 시점 확인 서류를 모두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의 문이 닫혀 버리는 손실이 남는다. 그러한 불이익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유를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자동 치환할 수는 없다. 늦게 발견한 사정을 늦게 생긴 사유로 승격하는 것은 조문이 세운 기준시점을 바꾸는 일이므로, 확인할 기록이 없어 확정할 수 없다는 사정은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채무자 B는 변제가 있었음을 주장할 뿐이고, 그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에 관한 기록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 A가 계속하려는 집행 앞에서 새 이의사유 요건의 충족 여부는 기록의 대조 결과로만 가릴 수 있다. 남은 자료가 발견된 증거에 기록된 자료뿐이고 그 자료가 발생 시점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판정은 미확정에 머무른다. 만약 실제 변제일이 기준시점 전으로 확인되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은 달라지며, 이는 증거를 언제 얻었는지와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이의사유가 생긴 때를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준과 대조하는 단계 판정이 정해진 기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반대로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알게 된 때를 생긴 때로 대체한 뒤 새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록이 부족해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은 구제 불능의 선고가 아니라 미확정의 상태로 남는다. 실제 변제의 이행 결과나 집행의 회수 성과를 확인한 것도 아니다.
2.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의사유가 언제 생겼는지가 문제의 축이다. 이제 새 이의사유는 언제 생겨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라는 물음이 나란히 놓인다. 두 물음은 서로 붙어 있지만 같은 답으로 덮이지 않는다. 사유의 발생 시점을 묻는 판정과, 이미 내려진 판정을 언제 폐기할 것인지를 묻는 판정은 각각 확인할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당 문언은 이의사유의 시점을 한정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투는 것이며, 조건은 그 이의의 이유가 변론종결 뒤 또는 무변론 판결 선고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준시점이란 여기서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 때와 비교할 법정 시점을 뜻하며, 문언은 이 시점을 변론종결 또는 무변론 판결의 선고로 잡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사유의 발생 때를 축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여기서 두 단계를 나누어 본다. 첫 단계는 사유가 어느 때 생겼는지를 판정하는 일이고, 둘째 단계는 그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이의 가능성을 고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하는 일이다. 두 단계를 섞으면 사유 발생의 확인 문제와 그 확인이 기존 판단에 미치는 효과가 뒤섞인다. 실제 변제일이 확인되어 기준시점 전으로 판정되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은 그대로 두지 않고 고쳐야 한다. 이때 고쳐야 할 대상은 새로 확인된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사실에 의존해 내려졌던 기존 차단·실효 판단 전체다.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그 판단은 폐기되고, 절차는 그 지점부터 단계적으로 다시 판정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엄격함이 요구하는 희생을 겨냥한다. 종결 전에 알 수 없었던 사유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점이다. 이 반론이 말하는 손실은 실제이다. 채무자가 나중에서야 증거를 손에 넣어도 그 사유가 기준시점 전에 이미 있었다면 청구이의의 문은 열리지 않고, 확정된 채권자의 집행은 계속된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다. 발견의 시점과 사유의 발생 시점은 서로 다른 사건이고,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후자가 기준시점 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전자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반론이 짚은 진실 추구의 압박을 지우지 않은 채, 시점 치환을 법적 통로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 이 물음을 대조해 보면, B의 주장은 변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A의 대응은 판결의 확정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계속하려는 것이다. 판결이 선고되었고 변제 주장이 뒤에 제기되었다는 얼개는 확인되지만, 변제가 어느 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영수증을 언제 발견했는지는 장면에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판정에 필요한 시점은 아직 미확정이다. 가정한 반대 사실을 적용하면, 영수증 발견일 대신 실제 변제일을 대조했을 때 기준시점 전이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을 고친다. 그 조건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은 폐기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된다. 반대로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시점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이 곧 구제 불능인 것은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의 경계는 명확하다. 사유가 어느 때 생겼는지의 확인에 따라 기존 차단·실효 판단이 폐기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확인이 기준시점 전의 발생이라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이 고쳐진다는 점은 확인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옮겨 적어 이의사유의 성립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발견의 지연이 변제의 시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몰랐던 사정이 기준시점 뒤의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2.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채무자가 나중에 사유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 판결의 확정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알게 된 때와 사유가 생긴 때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리키는 경우를 지금 살펴본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시점 요건을 규정한 문언은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선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문언이 요구하는 조건은 그 이유가 생긴 때가 변론종결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라면 선고 뒤일 것이라는 점이다. 판결의 확정을 받아 집행을 이어가려는 채권자 A와 변제를 이의사유로 내세우는 채무자 B 사이에서 이 조건은 청구이의의 통로가 열리는지부터 가른다.
이 문언이 이의사유의 발생 때를 기준으로 삼는 까닭은 확정된 판결이 가진 효력과 그 뒤의 권리변동을 서로 다른 단계로 보려는 데 있다. 앞 절의 결론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볼 때, 그 요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이다.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와 그 사유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자는 청구이의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이고, 후자는 단지 설명의 편의일 뿐 그 자체로 법정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자동 치환할 수는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확정의 안정성과 진실의 발견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자리에서 나온다. 종결 전에 알 수 없었던 사유까지 배제하면 몰랐던 사정을 억누르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비판이다. 채무자 B의 입장에서는 변제라는 실제 권리변동이 있었음에도 앞 판결의 확정 때문에 구제를 받지 못하는 손실이 생기고, 그 불편은 법이 정한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 보일 수 있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가치는 기록에 담기지 않았던 사정을 외면하지 않는 데 있다. 그렇더라도 사유를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자동 치환할 수는 없고,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이 뒤로 옮겨가지는 않는다. 확정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진실에 어긋나는 결과를 막을 통로는 사유의 발생 때에 관한 판단을 정확히 하는 쪽에서 찾아야 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무자 B가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채권자 A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계속하려 한다는 것뿐이다. 이 두 점을 조문이 요구하는 기준시점과 대조하면, 변제라는 권리변동이 판결의 기준시점 뒤에 실제로 있었는지가 판정의 핵심이 된다.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과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 발견한 증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이다. 다만 채무자 B가 언제 변제를 했는지, 영수증을 언제 찾았는지는 장면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를 확인할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청구이의의 성패를 확정할 수는 없다. 영수증 발견일 대신 실제 변제일을 대조했을 때 기준시점 전이면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을 고친다.
이 절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좁다. 이의사유가 생긴 때가 변론종결 뒤인지, 무변론 판결이라면 선고 뒤인지에 따라 청구이의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사유의 발생 시점을 옮겨 계산하는 방식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사유를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자동 치환하면 안 된다는 전제는 이의사유의 발생 때와 인식의 시기를 나누어 보라는 경계이지, 두 시기를 동일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몰랐던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지와 사유의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는 각각 다른 질문으로 다루어야 한다.
2.7신청·주문과의 연결
뒤늦게 주장한 사유와 뒤늦게 생긴 사유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확정판결이 세운 경계가 흔들린다. 이 장면에서 확정된 판결을 넘어서 새로이 생긴 청구 소멸 등의 이의사유를 다루는 절차와 신청된 구제의 한계는 무엇인지 살핀다.
이 절에서 다룰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의 다음과 같은 한정이다.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의’는 확정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투는 이의를 가리키고, ‘그 이유’는 다투는 사유 자체이다. 조건은 그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에서는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사유를 알게 된 때가 아니라 사유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따라서 제44조 제2항이 사유의 발생 때를 요구한 까닭은 그 시점이 사유의 인식 때와 분리되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의 기준시점 뒤에 변제 등으로 인하여 청구가 소멸하는 등 이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이의의 소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사유가 이미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는데 그 증거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신청한 급부가 청구취지 안에 있으면 주문으로 심판하고, 신청하지 않은 급부는 주문에 더하지 않는다. 확보한 주문만을 가지고 그 단계를 판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그렇더라도 사유를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자동 치환할 수는 없다. 변론종결 당시 이미 존재했으나 그 사실을 몰랐던 사유까지 나중에 사유가 생긴 것과 같이 취급하면, 확정판결이 세운 기준시점의 구속력이 사라지고 확정된 판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법원은 사유의 발견 시점이 아니라 사유가 실제 발생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유의 인식이 곤란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때 자체가 기준시점 뒤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위 판단은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을 엄격히 보호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이를 채무자 B와 채권자 A의 장면에 적용하면, B가 주장하는 변제가 판결 기준시점 뒤에 실제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면 이의사유로 성립할 수 있다. 반면 그 변제 사실이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고 단지 영수증을 나중에 발견한 것이라면, 이를 새로이 생긴 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실제 변제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성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결 주문에 신청된 급부가 포함되어야 그 주문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급부는 주문에 더해질 수 없다. 나아가 영수증 발견일이 아니라 실제 변제일을 대조했을 때 그 변제일이 기준시점 이전이라면 청구이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에서 새로이 생긴 이의사유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 급부가 청구취지 안에 있으면 주문으로 심판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급부는 주문에 더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유의 인식 시점을 사유 발생 시점으로 자동 치환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2.8이 절이 맡는 범위
이 장면에서 이의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는 절차의 문이 열리는지 가르는 첫 관문이 된다. 앞 절에서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 또는 무변론 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라는 제한을 받는다고 정리했다. 이 제한을 받아들인 뒤에도 남는 물음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를 다루는 틀과 그 시점 제한이 어떻게 맞물리는가이다. 확정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새 권리변동에 따른 이의를 받아들이는 법의 설계가 이 물음 뒤에 놓여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그 설계를 문언으로 옮겨 두었다. 여기서 ‘그 이유’란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이의사유를 가리키고, ‘생긴 것’은 그 사유가 현실에 발생한 때를 뜻한다. 괄호 안의 문구는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 뒤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예외 처리를 명시한다. 문언은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언제 수집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며, 오직 사유의 발생 자체에 시점을 묻는다.
이 문언과 앞 절에서 받은 전제는 같은 축 위에 놓인다.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라는 통로로 다루어야 하고, 그 통로의 문턱은 제44조 제2항이 정한 발생 시점 요건이다. 따라서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는 어떤 청구를 어떤 소로 다툴 것인지 정하는 대상의 문제이고, 둘째는 그 소에서 주장할 이의사유가 언제 생겨야 수용되는지 정하는 요건의 문제이다. 대상이 정해진 뒤에야 요건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따른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통로로 빠져나가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 이 요건을 통과한 사유라야 판결 확정 뒤의 권리변동을 근거로 집행을 막는 주장이 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요건이 진실을 가려낼 기회를 놓친다는 점을 겨냥한다. 변론 중에는 자료에 접근하지 못했는데 판결 확정 뒤에야 정황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유를 시점 요건 때문에 배제하는 것은 확정의 안정성을 진실보다 앞세우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 불편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이 물어보는 것은 사유의 발견이 아니라 사유의 발생이므로, 사유를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자동 치환할 수는 없다. 사유의 존재를 뒤늦게 인식한 경우와 사유 자체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는 법적 취급이 다르며, 전자를 후자의 조건에 자동으로 끼워 넣는 해석은 문언이 그어 둔 선을 흐리는 일이 된다.
이 구분을 합성 장면에 적용하면 쟁점이 분명해진다. B가 판결 뒤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성패는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때에 달려 있다. 기준시점, 즉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 때와 비교할 법정 시점은 변론종결 뒤 또는 무변론 판결 선고 뒤이고, 변제라는 권리변동이 그 뒤에 일어났다면 이의사유는 새 발생 사유 요건에 부합한다. 다만 장면만으로는 변론종결이나 선고가 언제 있었는지, 변제가 언제 있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확정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B가 주장한 변제의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정리하면,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 또는 무변론 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라는 제한을 받는다. 이 제한은 판결로 확정된 청구를 다투는 통로인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의 판단에 이어 적용되는 요건의 판단이다. B가 주장한 변제 등 이의사유가 그 기준시점 뒤에 발생했고 함께 주장된 경우 청구이의의 길은 열릴 수 있지만, 그 발생 시점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던 사유의 증거만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진다. 사유를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바꾸어 세지 않는 한, 확정의 경계는 유지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의 문언은 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2.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B가 내세운 사유가 새 이의사유로 취급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점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사유의 진실 여부보다 그 사유가 언제 생겼는가를 먼저 묻는다.
해당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의 문언 가운데 이 물음에 해당하는 한 항이다. 이 문언은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 때를 판결의 심리를 끝낸 변론종결의 뒤로 잡는 것이 원칙임을 말하고,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에는 그 선고의 뒤를 대신 놓는다.
위 문언이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의 판정 근거로 쓰이는 방식은 한정되어 있다. 이 정의는 사유가 언제 발견되었는가를 묻지 않고, 사유 자체가 언제 생겼는가를 묻는다. 그 두 물음을 갈라 놓는 이유는, 한쪽으로 합치면 늦게 발견한 모든 사유가 뒤에 생긴 사유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결 전에 알 수 없었던 사유도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은,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불편을 겨냥한다.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는 채무자가 인식한 시점일 뿐이고,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그 사유의 발생 때이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은 그대로 남지만, 문언이 정한 기준시점을 바꾸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B가 내세운 것은 판결 뒤의 변제라는 권리변동의 주장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변제가 판결의 기준시점 뒤에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대조할 일이고,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발견한 증거가 그 대조의 자료가 된다. 다만 장면은 변제의 실제 시점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그 시점 자체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해당 원문 문언만을 판정 근거로 삼아, 사유의 발생 때가 변론종결 뒤인지 무변론 판결의 선고 뒤인지를 기준시점과 비교하는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언제 정확히 생겼는지, 채권자 A의 집행 계속 주장이 옳은지를 여기서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사유의 발생 때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는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2.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새 이의사유는 언제 생겨야 하는가? 이 주장이 앞 판결의 확정력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가르는 첫 물음은 사유가 언제 생겼는가이다.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44조의 문언이다.
이 제한을 정한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그 이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할 이의사유를 가리키고,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그 사유 자체가 생긴 때를 조건으로 삼는다. 문언이 정한 시점은 두 가지로 나뉘어 변론이 있는 판결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뒤이고, 변론 없이 한 판결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뒤이다.
이 문언과 앞 절의 결론이 만나는 자리에서 기준시점은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 때와 비교할 법정 시점을 뜻한다. 여기서 사유의 발생 때와 사유를 알게 된 때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문언이 요구하는 것이 전자의 비교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유 자체는 앞의 시점에 이미 있었고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라면, 문언이 정한 시점 뒤에 생긴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사유의 발생을 기준으로 삼는 이 판단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지키는 경계이자, 그 경계 뒤에 새로 생긴 권리변동을 받아들이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 구별에서 가장 강한 반론은, 종결 전에 알 수 없었던 사유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비판이다. 채무자 B와 같은 입장에서는 판결 전에 이미 있었으나 뒤늦게 알게 된 사유까지 끝내 내지 못하게 되는 손실이 남는다. 문언이 정한 비교의 축은 사유의 발생 때이며, 그 축을 옮기는 것은 이 제한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합성 장면에서 채무자 B가 내세우는 변제는 판결 뒤에 있었다고 주장된 권리변동이고, 이는 변론종결 뒤 또는 무변론 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라는 조건과 견주어 볼 방향을 가리킨다. 다만 이 절은 그 변제의 실제 시점과 내용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판정은 문언이 정한 비교 구조의 설명에 그친다. 그 밖에 실제 사건의 일자나 이행 결과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사유가 생긴 때를 법이 정한 시점과 비교하여 그 뒤에 생긴 사유인지 가르는 작업이 기준시점의 의미라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사유를 알게 된 때만으로 새 사유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나, 이 구별 하나로 변제의 성립과 청구의 소멸까지 함께 확정하는 것이다. 새 권리변동에 따른 청구이의의 작동과 차단과 미확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2.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장면에서 B의 변제 주장과 A의 집행 계속 주장이 서로 맞서는 자리는, 확정된 판결에 따른 청구를 둘러싼 이의와 관련하여, 새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 판단이다. 지금의 물음은 이 이의가 언제 생겨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이 물음에 대해 법이 직접 세워 둔 문언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이유가 생길 때를 정해 둔다. 그 제2항은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그 이유’는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와 ‘판결이 선고된 뒤’는 각각 이 발생 때와 비교할 법정 시점, 즉 기준시점의 종류를 가리킨다. 이 문언은 이의사유의 내용이 아니라 발생 때를 다루고 있다.
이 문언을 앞의 결론과 잇는다. 사유가 생긴 때가 기준시점 뒤인 경우 청구이의의 문이 열리고, 사유 자체가 기준시점 전부터 있었는데 그 증거만 뒤에 발견된 경우는 막힌다. 두 사정은 구별된다. 앞의 것은 권리변동이라는 사건의 발생 때가 문제이고, 뒤의 것은 그 사건에 관한 인식이나 증거의 확보 때가 문제이다. 인식이나 증거의 발견은 사유의 발생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뒤늦게 주장한 사유와 늦게 생긴 사유를 하나로 보는 순간, 기준시점은 그 기능을 잃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구별이 남기는 손실을 겨냥한다. 이 비판은 사유의 인식이 늦어진 채무자에게 닥치는 불이익과, 발견된 증거가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둔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변함없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불리함만으로 문언이 정한 기준시점이 옮겨지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사실은 이에 한정된다. B가 주장하는 변제는 청구 소멸 등 이의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권리변동이고, 그 변제가 일어난 때가 기준시점 뒤인지 여부가 열림과 막힘의 경계에 놓인다. 나아가 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한 때 자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이 절은 그 사유가 열리는 쪽인지 막히는 쪽인지 판단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사유의 발생 때와 기준시점의 대조에 따른 조건부 구별이다. 반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유를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바꾸는 결론이다. 이 구별은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과 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 발견한 증거를 대조하여 판단하며, 확인할 수 없는 때는 미확정으로 둔다.
2.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이제 같은 절의 마지막 물음은 그 문에 들어서는 사유의 때를 정하는 기준을 밝히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그 문언에서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청구이의의 소의 당사자이고, 다루는 행위는 그 이의사유의 주장이다. 문언이 요구하는 조건은 사유의 발생 때가 기준시점 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쟁점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을 앞 절의 결론과 이으면 판결로 확정된 청구를 다시 다투는 이의에도 사유의 때를 가르는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정리된다. 저자의 적용으로는 이때 기준시점은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 때와 비교할 법정 시점을 뜻한다. 그 발생 때와 주장한 때, 알게 된 때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은 이 문언이 겨냥한 것이 사유의 탄생이기 때문이다. 사유 자체의 때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손에 넣은 때를 섞으면 문언이 그은 선이 흐려진다.
이 구별에 가장 강하게 반론하는 이는 종결 전에 알 수 없었던 사유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에 몰랐던 사정까지 배제하면 확정의 안정성이 진실을 압도한다는 비판이며, 그 손실은 채무자 B가 결코 알 수 없었던 권리변동을 법정 문 앞에서 되돌릴 수 없다는 불편에서 나온다. 그러나 앞의 답은 사유를 알게 된 때를 사유가 생긴 때로 자동 치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몰랐다는 사정을 사유의 발생을 뒤로 미루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반론이 가리키는 진실에의 접근 가치는 지워지지 않은 채 남는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B의 주장이 가리키는 변제라는 권리변동의 발생 때이고, 기록으로 대조할 것은 변론종결 또는 선고 기록·변제 등 권리변동 시점·발견한 증거이다. 이 대조에서 변제의 때가 기준시점 뒤로 확인되면 그 사유는 이 문의 제한을 넘는다. 변제의 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이 절의 조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사유의 발생 때를 기준시점과 대조하여 그 뒤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새 이의사유의 문턱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사유를 알게 된 때만으로 그 문턱을 넘겼다는 판단이다. 뒤늦게 찾은 영수증이 새 변제와 같은지는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뒤늦게 찾은 영수증은 새 변제와 같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