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감정은 서면이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복수 감정인의 공동·개별 진술도 구별된다.
4.1통로가 열리는 기준
이 서술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최종 숫자만 있으면 전제가 달랐던 의견들이 같은 결론처럼 보일 수 있다. 선서는 성실한 감정의 의무를 표현하며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앞 단계의 결론에서 이어받아, 서면으로 제시된 감정진술과 구두 설명이 같은 의견의 다른 형식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제출인지 묻는다.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결과 수치만으로는 어느 전제 위에 놓인 의견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형식을 묻는 문제는 이 절의 분석 대상이 된다.
법령은 감정진술의 제출 형식을 두 갈래로 열어 둔다. 민사소송법 제339조는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9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재판장이고, 대상은 법정 감정인이다. 행위는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감정진술이며, 서면과 말이라는 두 형식은 어느 한쪽으로 정해지지 않고 선택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문언은 서면으로 낼 것인지 구두로 설명할 것인지를 재판장이 정할 수 있음을 가리킬 뿐, 어느 형식이 우선한다는 판단까지 내포하지 않는다.
그 문언은 제출 형식의 선택과 전제 확인의 필요성을 이어 준다.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을 나누어 규정한 이유는, 서면이 제출된 뒤에도 그 전제 자료를 당사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통로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가 방해받지 않을 때, 법정 감정인의 지위·기피 여부와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확보된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이 판단은 선서의 의미와 별개이며, 선서가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을 대신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형식을 하나 더 늘리면 비용도 커진다는 불편은 현실적이다. 구두 설명을 추가로 듣는 데 시간이 들고, 복수 감정인에게 각각 설명을 부를 경우 비용 부담은 더 무겁다. 법관이 전문지식을 재평가할 능력이 없다면 독자적 평가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바꿀 수는 없다. 공동 진술이 여러 입이 같은 결론을 말한 모습이더라도, 그 전제 자료가 같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장면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제 자료의 이해가 갈린다는 사실뿐이다. 감정인 지정·기피 신청 경과·감정서·의견제출 안내와 제출 기록이 확보된 경우 전제 확인의 통로는 열리지만,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전제·방법에 대한 응답 통로가 닫힌 경우에는 닫힌다. 감정서 제공과 의견 제출 기회의 경과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연도·금액·판결 결과는 설정되지 않았다.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은 형식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전제 자료를 확인할 통로가 열려야 이어진다는 판단이 서며, 선서만으로 전제 확인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남는다. 적법한 의견제출 기회와 응답 기록이 확인되면 단순 불채택을 기회 박탈로 분류하지 않는다. 반대로 의견제출 기회 자체가 없었다면 전제 확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사건에 이 판단이 적용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4.2구제가 막히는 조건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장면이 이를 드러낸다. 이전 단계가 선서와 정확성을 따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린 뒤에, 이번 단계는 그 진술을 서면과 말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이 응답 단계가 막히는지를 묻는다.
민사소송법 제339조는 “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문언에서 ‘감정인’은 법원에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이고,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가 바로 감정진술이다. 조문은 재판장에게 진술 방식을 선택할 권한을 두며, 서면과 말이 같은 진술의 두 가지 모습임을 전제한다.
같은 조문은 이어서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어진다. 앞 항의 서면·말의 구별이 진술의 형태라면, 이 항의 공동·개별 진술은 복수 감정인 사이의 구성 문제다. 이 둘을 섞어 다루면 공동 진술의 합치를 곧바로 독립된 일치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오류가 생긴다. 그러므로 형식과 구성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설명 방식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커진다는 반론은 무시할 수 없다. 법정이 전문지식을 실제로 재평가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독자적 평가는 절차의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이 불리함이 인정된다고 해서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는다.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적 일치의 증거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감정인 C가 낸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최종 숫자만으로는 그 차이를 응답할 수 없다.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전제와 방법에 대한 응답 통로가 닫힌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 구제의 통로는 닫힌다. 다만 감정인 지정·기피 신청 경과·감정서·의견제출 안내와 제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경과 자체가 미확인으로 남는다.
따라서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은 같은 감정진술을 전달하는 두 경로일 뿐,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이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승격되는 통로는 아니다. 그 진술에 응답할 기회가 닫혔는지가 판정 기준이 되며, 확정되지 않은 기록은 확정된 결론을 꾸미는 데 쓰지 않는다.
4.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그 전제에서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다시 물어야 한다. 감정진술이란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의견의 형식만으로는 전제의 차이를 가려내기 어렵다.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문언은 두 항에 나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은 "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9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재판장이며, 행위는 감정인의 의견 진술이고, 서면과 말은 진술 방식이다.
이 두 항은 방식의 선택과 복수 감정인의 진술 배치를 각각 정할 뿐이다. 같은 문언 안에서 서면과 말은 모두 감정진술의 형식에 해당하며, 여러 감정인의 공동 진술과 개별 진술도 같은 항에서 별개의 배치로 열려 있다. 따라서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을 함께 보아야 하는 선서의 취지에 따라, 이 두 항은 진술이 어떤 형식으로 이어졌는지를 정할 뿐 그 내용의 정확성까지 정하지 않는다. 판단 재료가 무엇으로 남아 있는지를 가리는 일은 형식의 정함과 별개의 단계로 놓인다.
설명 방식이 늘면 비용도 커진다는 반론은 실제로 무겁다. 서면과 말을 함께 요구하거나 여러 감정인을 따로 불러 설명을 듣는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늘리고, 법관이 전문지식을 재평가할 능력이 없다면 독자적 평가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 공동으로 진술하는 형식은 재판장이 선택한 배치에 불과하며, 그 배치만으로 두 의견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비용이 커진다는 사정은 이 구별을 지우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전제 자료에 대한 이해의 차이뿐이다. 감정인 C가 낸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감정서 제공과 의견 제출 기회의 경과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판단 재료가 무엇으로 특정되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이 경우를 불능과 구분하여 미확정으로 남긴다. 응답 통로가 닫혀 전제와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기회 박탈로 볼 여지가 남지만, 적법한 의견제출 기회와 응답 기록이 확인되면 단순 불채택을 기회 박탈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서면과 말로 진술하는 방식의 선택, 그리고 여러 감정인의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의 배치는 재판장이 정할 수 있으며, 그 형식만으로는 판단 재료의 특정 여부나 의견의 정확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4.4판단에 필요한 기록
감정인 지정·기피 신청 경과·감정서·의견제출 안내와 제출 기록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선서는 성실한 감정의 의무를 표현하며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앞선 구별을 받아들이면, 서면 감정과 뒤이은 구두 설명이 한 흐름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남는다. 최종 숫자만 있으면 전제가 달랐던 의견들이 같은 결론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는 이 물음의 출발점이다.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는지 말로 진술되었는지보다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가 다음 판단의 좌표가 된다. 이 판정을 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은 의견의 내용이 아니라 의견이 제출되는 경로의 흔적을 묻는다.
감정진술이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행위를 뜻한다면, 이 행위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조문이 먼저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고 정하고 있다. 이 문언에서 정해지는 것은 감정인이라는 주체와 서면이나 말이라는 진술 방식, 그리고 재판장이 그 방식을 정한다는 조건이다. 제339조 제2항은 복수 감정인의 경우에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고 하여, 여러 감정인이 한꺼번에 진술할지 각자 진술할지도 재판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둔다.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은 이 문언이 허용하는 두 가지 진술 형식이며,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거나 흡수하는 관계로 읽을 문언이 아니다.
조문이 정한 진술 형식의 구별은 기록상의 구별과 맞물린다. 서면으로 진술한 감정진술은 감정서로 남고, 말로 진술한 감정진술은 그 진술 자체가 다른 형태의 기록 대상이 된다. 감정인 지정과 기피 신청의 경과, 감정서의 제출, 의견제출 안내와 당사자의 제출 기록은 각각 다른 단계의 흔적이며, 그 순서와 누락 여부를 적은 자료가 단계 판정의 유일한 재료가 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전제는 여기서 작동한다. 이 기록들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그 기록만으로 무엇을 확정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판단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후자는 그 유무에 따라 단계를 특정하는 작업이며, 둘을 섞으면 확인되지 않은 경과를 사실로 채운 셈이 된다.
설명 방식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커진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서면과 구두 설명이 함께 요구되는 단계가 늘면 감정인과 당사자, 법원이 각각 준비하고 응답할 일이 늘고, 기록을 맞추어 보는 부담도 함께 커진다. 더 나아가 법관이 전문지식을 재평가할 능력이 없다면 독자적 평가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기록 요건을 엄격하게 두는 것이 실제 판단의 질을 높이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불리한 부분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바꿀 수는 없다는 답은 유지된다. 여러 감정인이 함께 진술한 형식이 그대로 독립된 두 의견의 일치라는 증거 가치로 승격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 진술이라는 기록 형태와 의견의 출처가 별도라는 점은 각각 확인되어야 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에 전제 자료를 두고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이 사실은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을 잇는 물음으로, 어느 쪽 이해가 옳은지를 판단하라는 요청으로 읽히지 않는다. 대신 이 의견이 어떤 진술 형식으로 제출되었고, 그 전후에 감정인 지정과 기피 신청의 경과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감정서와 의견제출 안내·제출 기록이 함께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 놓인다. 장면이 지정하지 않은 범위, 예컨대 각 이해가 언제 어떻게 표명되었는지나 그 이해 차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기록에 담긴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는 조건은 이 장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해진 범위 밖의 사실을 끌어오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이 조문이 정한 두 진술 형식이고 그 이어짐을 판단하는 재료는 감정인 지정·기피 신청 경과·감정서·의견제출 안내와 제출 기록이라는 한정된 자료라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기록에 없는 경과를 업무 관행이나 일반 경험으로 채워 넣거나,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 자체를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읽는 방식이다. 진술 형식의 확인과 그 형식에 담긴 의견의 평가는 구별되어야 하며, 전자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후자가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것과 말로 진술된 것을 같은 기록의 층위에 섞지 않는 한, 단계 판정은 남은 기록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4.5판정을 바꾸는 사정
선서는 성실한 감정의 의무를 표현하며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 이번 단계는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당사자들은 같은 결론 숫자를 보면서도 그 밑에 놓인 전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읽게 된다. 따라서 지금 확인할 것은 전문가 의견의 내용이 옳은가가 아니라, 그런 의견을 법원에 내는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이다. 여기서 감정진술은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행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법문이 이를 어떻게 두는지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은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9조). 이 문언에서 진술의 주체는 감정인이고, 그 행위는 의견의 진술이며, 방식은 서면과 말 가운데 하나이다. 재판장이 그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다. 감정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와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모두 이 문언 안에 들어가며, 둘은 같은 감정진술의 두 가지 형태로 취급된다. 서면이 제출된 뒤 말로 이어지는 설명도 그 자체로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같은 의견의 진술 방식으로 이어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를 따로 다룬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 이 구분은 중요한데, 복수 감정인의 진술이 어느 형태로 모이든 그 자체로 의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앞서 보았듯 선서는 성실한 감정의 의무를 표현할 뿐,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 진술이 여러 사람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독립된 일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 방식이 늘면 비용도 커진다는 반론은 실질적이다. 서면에 구두 설명이 덧붙고, 여러 감정인이 함께 또는 따로 진술하면 그 과정에서 당사자와 법원이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난다. 그럼에도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바꿀 수는 없다.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는 기록은, 그 사람들이 각자 같은 전제에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의 증가는 진술 방식의 문제이고, 일치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실은 서면과 구두 설명이 어떤 형태로 이어졌는지, 복수 감정인이 함께 진술했는지 따로 진술했는지를 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그 경위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의견제출 기회와 응답 기록이 확인되면 단순 불채택을 기회 박탈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나는 분명하다. 반대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전제와 방법에 대한 응답 통로가 닫혔다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은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실제 사건의 송달이나 이행 결과는 이 장면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감정진술이 서면이나 말로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감정인의 진술이 함께 또는 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구별뿐이다. 이 구별이 곧 그 의견의 정확성을 보장하거나 복수 감정인의 일치를 독립된 증거로 승격하는 것은 아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진술 방식만 보고 의견의 내용을 확정하거나, 기회 박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채택을 곧바로 기회 박탈로 분류하는 판단이다. 다음 물음은 감정서가 제출되면 곧바로 판단해도 되는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4.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런 상황에서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은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물음 뒤에는, 감정의견이 어떤 형태로 법원에 도달하는지가 놓여 있다.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행위를 감정진술이라 부를 때, 그 진술이 글과 말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오든 의견의 전제 자료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점이 이 물음의 출발점이다. 원고 A와 피고 B가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장면은, 겉으로 드러난 결론 수치가 같더라도 그 밑의 출발점이 달랐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법원이 감정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은 “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술의 주체는 감정인이며, 행위는 의견의 제출이고, 그 형태는 서면과 말의 두 가지로 열려 있다. 이 문언은 감정진술이라는 행위를 법원에 도달하는 의견의 제출로 파악하며, 그 제출 수단이 서면인지 말인지를 가릴 뿐이다.
다음 항에서 복수 감정인의 경우가 따로 다뤄진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2항은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고 정해, 여러 감정인이 함께 진술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진술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 이 구분은 진술의 형식이 모이고 갈리는 문제에 관한 것이며, 진술이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별도의 증거 평가로 확장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선서가 성실한 감정의 의무를 표현하며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진술이 모였다는 형식과 그 내용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치한다는 평가는 별개의 단계로 나뉘어 있다.
설명 방식이 늘면 비용도 커진다는 반론은, 법원이 전문지식을 재평가할 능력이 없다면 독자적 평가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을 담고 있다. 그 걱정은 현실적이다. 서면과 말을 각각 받아 적고 전제 자료를 대조하고 각 감정인의 응답을 따라가면 절차가 늘어나고, 그 사이에 법관이 실제로 무엇을 평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바꿀 수는 없다. 이 경우 진술이 모였다는 외형이 각자의 별도 판단이 겹쳐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는 근거로 둔갑해, 정작 확인해야 할 전제 자료의 차이가 지워지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형식화의 위험은 남겨 두되, 공동 진술의 형식을 일치의 증거로 승격하는 방식으로는 답하지 않는다.
이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 이해가 옳은지, 감정인 C가 어느 쪽 전제에 서 있는지, 그 의견의 방법과 결과가 정확한지 정해지지 않는다. 다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최종 숫자만으로는 달랐던 전제가 가려진다는 점과, 공동으로 진술되었다는 형식만으로는 그 전제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정인 지정·기피 신청 경과·감정서·의견제출 안내와 제출 기록이라는 자료의 종류가 정해져 있을 뿐, 실제 그 기록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이 장면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제 자료의 차이가 남아 있는 한, 그 의견들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은 독립된 일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머무른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른바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전환하지 않는 데까지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감정인이 여러 명이고 그들이 함께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판단이 별도로 일치했다고 보는 판단이거나, 그 일치가 곧 전제 자료까지 같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는 판단이다. 반대로 진술의 형식이 서면인지 말인지, 여러 감정인이 함께 냈는지 따로 냈는지는 앞선 문언이 가리키는 대로 그대로 두고, 그 형식이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감정서가 제출되면 곧바로 판단해도 되는가?
4.7신청·주문과의 연결
감정진술을 서면이나 말 가운데 어느 쪽으로 받을지는 이 절의 출발점이 아니다. 이때 감정진술이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행위를 뜻한다면, 의견의 제출 방식과 복수 감정인의 진술 형태는 어떤 관계에 놓이는가. 앞 절은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바꿀 수 없다는 전제를 남겼다.
감정의 진술 수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은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고 규정한다. 이 문언에서 진술의 주체는 감정인이고, 행위는 전문가 의견의 제출이며, 수단으로서 서면과 말이 병렬로 열려 있다. 재판장은 이 가운데 하나를 정해 진술하게 할 수 있을 뿐, 어느 한쪽을 정본으로 정하지 않는다.
제339조 제1항의 수단 규정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감정의 진술 방식은 의견을 담는 그릇의 선택이며, 그에 따라 전제와 방법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조문에서 공동 진술과 개별 진술을 나누는 단계는 앞선 수단 선택과 구별된다. 서면이든 구두 설명이든 한 감정인이 혼자 낼 수 있고, 여러 감정인이 함께 낼 수도 있다. 방식의 확장이 곧 의견 일치의 확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설명 방식이 늘어나면 감정인의 시간과 비용, 법원의 정리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반론이 있다. 이 반론은 형식 선택의 경제성을 겨냥하며, 나아가 법관이 전문지식을 재평가할 능력이 없다면 독자적 평가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그 손실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가도 이 절의 답은 바뀌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된 것은 전제 자료에 대한 이해의 갈림이며, 감정서인지 구두 설명인지가 문제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되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여러 감정인의 진술이 다 함께 이루어졌는지도 미확정으로 남는다. 확인된 것은 공동 진술과 개별 진술을 구별해야 한다는 조건이 서면·구두와 별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감정을 서면이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복수 감정인의 공동·개별 진술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면이 개별 감정서라면 그 자체로 일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설명이 여러 감정인 앞에서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일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4.8이 절이 맡는 범위
감정진술이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행위를 뜻한다면, 서면으로 낼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의 구분은 그 제시 방식의 문제다. 선서는 성실한 감정의 의무를 표현하는 것이며,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 이 전제는 선서의 의미를 확인한 데 그치며, 이번 물음은 감정진술이 어떤 모습으로 법원에 도달하는지에 있다. 여기서 묻는 것은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이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은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의 주체는 재판장이고, 그가 지정하는 상대는 감정인이며, 그 대상은 감정인의 의견이다. 재판장은 감정인에게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도 있고 말로 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 서면이든 말이든 감정인은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게 되고, 그 제시가 곧 감정진술이다. 제1항은 진술의 매체를 서면과 말 가운데서 정할 뿐, 전문가 의견의 내용이나 결론을 재판의 결론으로 삼으라는 뜻은 담지 않는다.
이 문언을 감정진술이라는 개념에 걸쳐 읽으면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의 관계가 드러난다. 서면으로 낸 감정의견과 말로 한 설명은 표출 형태가 다를 뿐 모두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행위이므로 감정진술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들어간다. 여기서 제시 방식을 구별해야 하는 것은, 방법의 차이를 결과의 정확성과 섞지 않기 위해서다. 선서한 감정의 성실 의무는 그대로 두고 보더라도, 서면으로 냈는지 말로 했는지는 별개의 물음으로 남는다. 이 구별은 방식에 따라 감정의 무게가 자동으로 갈린다는 결론이 아니라, 그 둘이 같은 제시 행위의 두 모습이라는 확인이다.
설명 방식이 늘면 비용도 커진다. 서면 감정에 더해 구두 설명까지 허용하면 그 설명을 준비하고 듣고 기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늘어난다. 나아가 법관이 전문지식을 재평가할 능력이 없다면 독자적 평가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이런 불이익을 놓아도,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바꿀 수는 없다.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근거로 굳는 것을 막는 이 답은, 비용이 커진다는 반론의 무게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성립한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2항은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복수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긴 경우에는 그들이 다 함께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각자 따로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 두 경우는 표출의 묶음이 다를 뿐, 공동으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견들이 독립된 일치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장면에서는, C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전제 자료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이해 차이만 확인되어 있다. 전제에 대한 응답이 제출 기회를 거쳐 남았는지의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서면으로 냈건 말로 했건, 그리고 여러 감정인이 함께 냈건 따로 냈건, 감정진술은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행위라는 범위 안에서만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의 이어짐이 정해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제시 방식의 차이와 복수 감정인의 진술 묶음의 차이를 구별하여 보는 데 있고, 진술 방식에 따라 그 의견이 곧 재판의 결론이 된다는 방향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4.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선서는 성실한 감정의 의무를 표현하며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같은 숫자를 놓고도 전제 자료에 대한 이해가 갈리는 이 장면에서,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기서 감정진술은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행위를 뜻하며, 그 제시 방식과 그 방식이 당사자가 의견에 응답할 통로를 어떻게 여는지가 문제이다.
이 문언의 주체는 재판장이고, 행위는 감정인의 의견 진술이며, 그 수단은 서면과 말의 둘로 열려 있다.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진술을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게 하는 선택지로 이어져 있다. 같은 조문의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2항은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9조). 복수 감정인의 진술이 함께 이루어지건 따로 이루어지건 그 구별은 진술의 배치에 관한 것이며, 어느 쪽도 문언 밖의 평가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이 진술의 수단과 진술의 배치를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이 둘은 감정에 답하고 공정성을 다툴 통로의 판정 근거로 구별되어 적용된다. 서면이나 말로 진술할 수 있다는 제1항의 문언은 감정진술이 특정 형식에 묶이지 않고 제시될 수 있음을 정하고, 함께 또는 따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제2항의 문언은 복수 감정인의 진술이 어떤 배치로 놓이는지를 정한다. 이 두 문단의 판단 대상이 다른 이상, 한쪽 문언을 다른 쪽의 근거로 확장하지 않는다. 해당 원문 문언만 감정에 답하고 공정성을 다툴 통로의 판정 근거로 쓰며,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한다.
설명 방식이 늘면 비용도 커진다. 서면 감정에 구두 설명까지 덧붙이면 재판장과 당사자 모두 그 진술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데 더 큰 부담이 들고, 법관이 전문지식을 재평가할 능력이 없다면 독자적 평가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이 우려는 설명이 늘어날수록 비용과 형식화의 위험이 함께 커진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제2항이 정한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의 구별은 진술 배치에 관한 것이므로, 공동 진술이라는 배치가 여러 감정인이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증거로 바뀌는 것은 이 문언이 정하지 않은 평가이다. 반론이 지적한 비용과 형식의 부담은 그대로 남긴다.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전제 자료에 대한 이해가 갈린다는 것과 감정진술이 서면이나 말로 제시될 수 있다는 문언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이해가 갈린 전제 자료를 놓고 당사자가 의견에 응답할 통로가 열려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법정 감정인의 지위·기피 여부와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확보된 경우 그 통로는 작동하고,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전제·방법에 대한 응답 통로가 닫힌 경우에는 막힌다. 감정인 지정·기피 신청 경과·감정서·의견제출 안내와 제출 기록이 이 경과를 보여 주지만, 감정서 제공과 의견 제출 기회의 경과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이 감정진술의 수단과 복수 감정인의 배치를 정하고 그 문언만이 감정에 답하고 공정성을 다툴 통로의 판정 근거로 쓰인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서면이나 말로 한 진술의 선택이나 함께·따로의 배치를 그 밖의 평가로 확장하거나,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바꾸는 것이다. 문언이 정한 주체·행위·조건 안에서 판단하면 설명 방식의 증가가 비용을 키운다는 반론의 부담도 함께 남는다.
4.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런 장면에서 각각의 감정진술이 서면인지 말인지는 진술 형식의 문제이고, 전제가 어느 쪽을 향한 것인지 묻는 것은 응답 대상의 문제다. 선서가 성실한 감정의 의무를 표현하더라도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그 결론이다. 그 구분을 붙들어 두면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묻는 자리에서 이 물음, 즉 감정에 답하고 공정성을 다툴 통로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가 열린다. 같은 감정의견 안에서도 형식과 전제는 겹치지 않는 축이기 때문이다.
해당 문언은 진술 방식과 진술 주체의 배치를 함께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39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 여기서 주체는 재판장과 감정인이며, 행위는 전문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 감정진술이고, 조건은 서면과 말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진술하게 한다는 것이다. 같은 조의 둘째 항목은 복수의 감정인을 둘 때 다 함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9조). 공동과 개별이 병렬로 가능한 배치이므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건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진술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 문언을 이 물음의 판정 기준으로 옮기면 진술의 형식·배치와 진술의 내용에 대한 응답이 나뉘어야 한다. 서면과 말의 구분, 다 함께와 따로따로의 구별은 감정진술이 법원에 도달하는 경로를 나누는 것이고, 응답 통로가 열렸는지는 당사자가 전제 자료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었는지로 본다. 법정 감정인의 지위·기피 여부와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확보되면 그 단계는 작동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전제·방법에 대한 응답 통로가 닫혔다면 막힌 것으로 본다. 감정서 제공과 의견 제출 기회의 경과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렇게 나누면 설명 방식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커진다는 반론은 그대로 남는다. 여러 방식으로 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의견을 듣는 절차는 기록의 부담과 심리의 시간을 늘린다. 법관이 전문지식을 재평가할 능력이 없다면 독자적 평가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바꿀 수는 없다. 공동 진술은 진술의 배치를 보여줄 뿐이고, 그 안의 전제가 어느 자료를 향한 것인지는 별도로 응답을 받아야 한다. 기회와 기록의 조건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비용 증가의 불편을 유지하면서도 결론을 확정할 수 있다.
확인할 기록은 감정인 지정, 기피 신청 경과, 감정서, 의견제출 안내와 제출 기록이다. A와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한 전제 자료에 대하여 의견제출 안내와 제출 기록이 함께 남아 있다면 그 단계는 작동한 것으로 보고, 안내가 없었거나 기회가 닫혔다면 막힌 것으로 본다. 기록에 감정서 제공과 의견 제출 기회의 경과가 남아 있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두어야 한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이나 실제 사건의 송달·이행 결과는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진술 형식과 배치를 전제에 대한 응답 통로와 구별하여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것은 공동 진술을 곧바로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읽거나, 여기에 없는 네 번째 단계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미확인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서 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조건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둘 뿐이다. 서면 감정과 구두 설명은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물음은 이 틀 안에서 형식과 응답의 경로로 이어진다.
4.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즉 선서는 성실한 감정의 의무를 표현하며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확인을 받아두면서, 이번에는 감정에 답하고 공정성을 다툴 통로가 실제로 열렸는지, 막혔는지, 아니면 아직 판단할 단계가 오지 않았는지를 가르는 문제를 다룬다. 전제가 갈린 의견들을 억지로 하나로 합치기 전에 각 의견에 응답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감정진술의 방식을 먼저 정해 둔다. 민사소송법 제339조는 “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감정인이 서면과 말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든 의견을 낼 수 있음을 말할 뿐, 재판장이 그 진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한다. 주체는 재판장이며, 대상은 법정 감정인이고, 행위는 서면이나 말에 의한 의견의 진술이다. 조문의 다른 항목을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감정 대답의 방식 자체가 서면과 구두 두 통로로 열려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 사이의 연결은 진술의 형식보다 응답 기회의 확보에 있다. 열리는 조건은 법정 감정인의 지위·기피 여부와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확보된 경우다. 막히는 조건은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전제·방법에 대한 응답 통로가 닫힌 경우다. 앞서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확인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선서로 표현되는 성실의무와, 전제와 방법에 대해 상대방이 응답할 수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의 확인으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다.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응답 통로까지 열렸다고 볼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설명 방식이 늘면 비용도 커진다는 점을 겨눈다. 법관이 전문지식을 재평가할 능력이 없다면 독자적 평가는 형식에 그칠 수 있고, 그 사이에 서면과 말이 함께 늘어나면 소송의 부담만 커진다는 걱정이다. 비용과 형식적 평가의 한계는 인정할 만한 불리한 부분이다. 그렇더라도 법원이 그 부담을 줄이려는 선택으로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바꿀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339조는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고 정하면서 진술의 묶음 방식을 재판장의 선택으로 남길 뿐이다. 공동으로 진술한 여러 의견이 따로 떨어져 각각 일치한다는 증거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장면을 이 물음에 맞춰 보면,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남는다. 그 기록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려면 감정인 지정·기피 신청 경과·감정서·의견제출 안내와 제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고, 그 경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둔다. 미확정은 감정서 제공과 의견 제출 기회의 경과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며, 자료 부족을 곧바로 차단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판정 조건 하나를 바꾼 검사로는, 적법한 의견제출 기회와 응답 기록이 확인되면 단순 불채택을 기회 박탈로 분류하지 않는다.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승패나 회수의 결과는 여기서 정하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응답 통로의 세 상태를 구별하는 데 그친다. 법정 감정인의 지위와 기피 여부가 정해지고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확보되었으면 통로는 열리고,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전제와 방법에 대한 응답이 막혔으면 통로는 차단되며, 감정서 제공과 의견 제출 기회의 경과가 아직 남아 있으면 미확정이다. 이 구별이 뜻하지 않는 것은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돌리는 것이나, 아직 오지 않은 판단을 앞당겨 확정하는 일이다.
4.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선서는 성실한 감정의 의무를 표현하며 방법과 결과의 정확성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감정진술이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도착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장면에서, 서면으로 먼저 제출된 의견과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말로 하는 설명은 어느 쪽에 기대를 두고 볼 것인가.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339조의 각 항이다. 제1항은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고 정하여, 진술의 형식을 서면과 말 가운데 고를 수 있음을 밝힌다. 제2항은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고 하여, 복수 감정인이 의견을 낼 때 그 진술이 함께 이어질지 따로 갈라질지도 재판장이 정할 수 있게 한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진술의 방식과 묶음의 형식이지, 제출된 의견이 곧바로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아니다.
이상의 문언과 앞의 판단을 이으면, 감정서 제출과 법원의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에 놓인다. 서면 감정이 도착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제 자료의 이해가 합쳐진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설명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정해지지 않는다. 저자가 구별하는 이유는 최종 숫자만 보여서는 전제가 달랐던 의견들이 같은 결론처럼 보이는 위험이 남기 때문이다. 같은 결론처럼 보이는 두 의견을 하나로 묶기 전에, 그 의견이 세운 전제 자료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같은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의 자리가 진술 방식을 고르는 데 머무는 문제와 구별된다.
설명 방식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커진다는 반론은 여기서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감정인에게 서면 외에 구두 설명을 더 요구하는 일이나, 여러 감정인을 함께 불러 세우거나 따로 불러 세우는 절차를 늘리는 일은 시간과 비용을 함께 밀어 올린다. 그 불편을 지우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바꿀 수는 없다는 답이 남는다. 여러 감정인이 다 함께 진술한다는 형식은 재판장이 정한 진술의 모양일 뿐, 그들이 각자 세운 전제가 같다는 뜻이나 별개로 얻은 결론이 우연히 맞았다는 뜻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비용이 드는 설명 절차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절차가 만들어내는 형식을 독립된 일치의 증거로 격상하지 않는 선에서 결론이 유지된다.
감정인 C가 제출한 의견의 전제 자료를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장면에서, 서면으로 놓인 의견의 전제에 대한 이해 차이가 확인되었는지는 기록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감정인 지정·기피 신청 경과·감정서·의견제출 안내와 제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기록이 법정 감정인의 지위·기피 여부와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확보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감정서 제공과 의견 제출 기회의 경과가 남아 있지 않다면, 전제 이해가 합쳐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을 끌어와 이 절의 결론을 넓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정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정진술이 종결되었다고 보거나, 복수 감정인의 공동 진술이 곧바로 일치의 근거가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서면 진술과 말로 하는 진술은 나란히 놓인 형식이고, 그 안에서 다 함께 이어질 것인지 따로 갈라질 것인지는 진술의 모양을 정하는 문제로 남는다. 저자가 확정하는 선은 전제 자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쪽에 있으며, 그 확인이 끝났는지는 장면의 기록이 가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