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압류금지의 종류와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을 구별하고 현행 생계비계좌 규정을 반영한다.
5.1통로가 열리는 기준
채권 회복의 필요가 채무자의 법정 생계 보호를 지우지는 못한다. 앞서 전부명령의 확정과 경합 시 무효력 규칙을 채권 이전 효과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받아, 여기서는 그러한 현금화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관문의 기준을 살핀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예금을 압류했지만 금융기관 C는 경합과 보호되는 예금 부분을 문제 삼는다. 이 장면에서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한 덩어리로 묶어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물음은 현금화의 출발 조건인 압류의 범위를 묻는 것으로, 여기서는 그 관문의 기준만을 검토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선언한 뒤, 그 각호에서 보호되는 채권의 종류를 일련으로 열거한다. 여기서의 압류금지채권은 법이 집행에서 보호하는 특정 채권을 뜻한다. 조문은 제8호에서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제9호에서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따로 구분하여 보호한다. 각호는 보호의 대상을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정하므로, 채무자의 예금 채권 전체가 예외 없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 문언에 따르면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묶을 수 있다는 전제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 구제는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의 종류의 보호와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은 별개의 판단 단계다. 전자가 어떤 채권이 원칙적으로 집행에서 빠지는지를 정한다면, 후자는 당사자의 신청과 생활형편을 고려한 법원의 재량적 조정을 여는 문언이다.
보호 범위가 넓으면 정당한 채권의 회복이 줄어든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채권자 A가 회수하지 못한 액수는 그대로 남고, 작은 채권의 경우 회수 비용에 비해 남는 이익이 없어질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현행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불이익을 이유로 조문이 현재 정한 보호의 종류를 다른 목록으로 바꾸거나 대통령령이 정할 금액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이 판단이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 종류의 보호와 신청에 따른 조정은 정해진 문언의 테두리 안에서만 다룬다.
위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A가 B의 예금을 압류했고, C가 경합과 보호되는 예금 부분을 문제 삼는다는 것에 그친다. 이 사실을 위 기준과 대조하면, 보호되는 예금 부분은 제1항 각호의 문언이 가리키는 범위 안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합성 장면은 B의 예금의 성격, 경합의 구체적 내용, 법원에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확실히 보호되는지, 제3항의 조정이 가능한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확인된 자료가 없는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기며, 그 미확정이 곧 보호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구제가 작동하려면 압류의 송달 효력과 현금화 명령의 조건을 갖추고 보호·경합의 제한을 반영한 뒤 실제 지급 자료까지 확인되어야 한다. 여기서 허용되는 결론은, 보호되는 예금 부분이 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 모든 채권을 묶어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회복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다. 장면에 없는 사실과 수치로 판단을 보충하지 않은 채, 이 구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5.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 절에서는 압류의 송달 효력과 현금화 명령의 조건을 갖추고 보호·경합의 제한을 반영한 뒤 실제 지급 자료까지 확인한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고 보았다. 같은 장면에서 지금 물어야 할 것은 반대편이다. 어떤 사정에 놓이면 이 구제가 막히는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앞부분에서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선언한 뒤 그 목록을 둔다. 이 문언은 각 호의 채권을 압류의 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채권자 A의 신청이나 집행기관의 선택으로 넓힐 수 없는 보호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목록 안에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가 놓이고,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어진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다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을 초과하면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민사집행법 제246조). 퇴직금과 같은 성질의 급여채권의 2분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 보장성 보험금,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그리고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 뒤를 잇는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목록에 오른 채권은 압류금지채권, 즉 법이 집행에서 보호하는 특정 채권이다.
제1항의 보호와 제3항의 조정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에 놓인다. 제1항이 보호할 채권의 종류를 정한다면,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과 생활형편·그 밖의 사정을 요건으로 법원이 개별적으로 범위를 조정한다.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보면, 보호의 원칙과 신청에 따른 조정을 서로 다른 조건에서 판단하지 못한다. 이 절의 결론은 이 구별 위에 놓인다. 압류만 있고 추심·전부의 법정 조건이나 실제 지급이 없거나 압류금지·경합으로 해당 현금화가 제한된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제3항의 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현금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보호 범위가 넓으면 정당한 채권의 회복이 줄어든다. 채무자 보호와 경합절차가 작은 채권의 회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반론은 회복이 줄어드는 손실과 회수 비용에 결과가 못 따르는 불편을 함께 겨냥한다. 다만 그 손실을 줄이는 길을 현행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하는 데서 찾을 수는 없다. 현행 목록에는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들어 있고, 급여채권과 생계유지 예금의 단서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참조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기준을 확정되지 않은 값으로 메우지 않는 한, 회복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남지만 그 불이익을 이유로 보호 종류를 바꾸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뿐이다. 이를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B의 예금 중 어떤 부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항목에 닿는지, 금융기관 C가 제기한 경합이 해당 현금화를 어떻게 제한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3항의 신청이 있었는지, 법원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했거나 제1항의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압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지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현금화가 제한된다는 점도 미확인 사유를 넘겨 짚지 않은 채 남겨 둔다. 이 절이 말하는 것은 조건부 구별이며,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는 경계는 별도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좁다. 반대로 압류의 송달 효력과 현금화 명령의 조건을 갖추고 보호·경합의 제한을 반영한 뒤 실제 지급 자료까지 확인한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는 앞 절의 결론을 다시 세우는 것도 이 범위 안이다. 그러나 제1항 각 호의 종류를 옛 목록으로 바꾸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추정해 넣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으며, 어떤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의 확정이나 경합의 최종 판정도 이 문단이 대신하지 않는다. 만약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 법정 경합이 확인되면 유효한 채권 이전이라는 결론은 달라진다는 점은 조건을 바꾼 대조로만 읽는다.
5.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묶을 수 있는가? 이 장면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계가 어디인지 물어야 한다.
해당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각호가 보호되는 채권의 종류를 나열한다. 이 조문이 말하는 주체는 집행으로 예금을 묶으려는 채권자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압류이며, 조건은 그 예금채권이 열거된 종류에 속하는 것이다. 나머지 각호의 쟁점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앞의 제1항이 보호되는 종류를 정하는 기준이라면, 이 제3항은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의 기준이다. 이 둘은 구별되어야 한다. 종류의 열거는 법이 집행에서 보호하는 특정 채권, 곧 압류금지채권을 무엇으로 볼지 정하고, 신청에 따른 조정은 그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는 절차적 여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나란히 놓아야 현행 생계비계좌 규정이 어느 기준에 놓이는지 보인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보호 범위가 넓으면 정당한 채권의 회복이 줄어든다는 점을 겨냥한다. 채무자 보호와 경합절차가 작은 채권의 회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불리함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불리함에도 현행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할 수는 없다. 열거된 종류의 확인은 문언에 맡기고, 금액이 걸린 부분은 문언이 가리키는 대통령령의 정함에 맡겨야 한다.
이 장면에서 금융기관 C는 경합과 보호되는 예금 부분을 문제 삼는다. 현행 종류에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 놓이는지, 그리고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이 있었는지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채권의 존재와 보호 범위, 실제 지급에 필요한 사실이 이 가운데 무엇인지도 장면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항은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압류금지의 종류와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을 구별하고 현행 생계비계좌 규정을 반영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보호 범위나 금액을 옛 목록과 추정치로 확정한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5.4판단에 필요한 기록
앞 절에서 필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고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하기로 한 흐름을 받아, 이번에는 그 판정에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A의 회복 요구와 B의 생계 보호가 겹치는 자리를 기록으로 가릴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 판정의 근거가 되는 문언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선언한 뒤 그 목록을 둔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집행법원과 채권자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각호의 채권에 대한 압류이며, 조건은 해당 채권이 열거된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같은 항 제8호는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제9호는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각각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든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이 판정은 제삼채무자 송달·추심 또는 전부명령·확정·경합 자료·공탁·지급 영수를 근거로 한다. 근거의 목록과 결론의 단정은 서로 다른 두 단계다. 앞의 단계는 어떤 기록이 모여야 그 판정의 전제가 갖추어지는지를, 뒤의 단계는 전제가 갖추어진 뒤에만 서술할 수 있는 판단을 각각 맡는다. 이 둘을 나누지 않으면 자료가 덜 모인 상태를 확정된 결론으로 잘못 읽거나, 반대로 이미 갖추어진 전제를 미확정으로 미루게 된다. 압류금지의 종류를 다루는 문언과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을 다루는 문언을 함께 두면서도 따로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보호 범위가 넓으면 정당한 채권의 회복이 줄어든다는 반론은 A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의 회수가 줄어든다는 손실을 겨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민사집행법 제246조), 신청에 따른 조정 통로를 열어 두고 있음에도, 이 통로가 A의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을 지우지 않은 채로, 확정된 결론은 그대로 유지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치는 사실은 금융기관 C가 경합과 보호되는 예금 부분을 문제 삼는다는 것 하나다. 이 사실을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이나 제9호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과 견주어, 어떤 유형이 문제인지는 그 자체로 확정되지 않는다.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이 있었는지도 장면에 없다. 제삼채무자 송달·추심 또는 전부명령 확정·경합 자료·공탁·지급 영수 가운데 어느 것이 모였는지 역시 장면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필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중 일부가 빠지면 결론을 미확정으로 두는 것까지다. 압류금지의 현행 종류를 옛 목록으로 바꾸거나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추정하는 해석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채권의 존재·보호 범위·실제 지급 중 필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5.5판정을 바꾸는 사정
그 단계에서 전부명령의 확정과 경합 시 무효력 규칙은 채권 이전 효과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남겼고, 지금 물어야 할 것은 이 장면에서 어떤 변경이 그런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이다. 이 장면을 두고 어떤 확인이 앞선 판정을 다시 열게 되는지 정해야 한다.
지금의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압류금지의 종류와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을 서로 다른 것으로 다룬다. 먼저 제1항은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선언하면서 그 대상으로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문언은 보호되는 채권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으로, 압류금지채권, 곧 법이 집행에서 보호하는 특정 채권을 가리킨다. 조문이 다루는 주체는 집행 대상이 되는 채권이고, 행위는 압류의 금지이며, 조건은 열거된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이 문언의 범위이다.
제3항은 같은 조문에서 그와 다른 단계의 판단을 맡는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즉 제1항이 보호할 채권의 종류를 정한다면,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과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범위 조정을 정한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전자가 집행 대상에서 빠지는 채권을 뜻하고 후자는 그런 채권에 대해서도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기 때문이다. 이 구별은 법정 경합이 확인될 때 전부명령의 유효한 채권 이전이라는 결론을 바꾸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한 뒤 단계부터 다시 판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그대로 이어진다.
보호 범위가 넓으면 정당한 채권의 회복이 줄어든다는 반론은 손실을 분명히 겨냥한다. 채권자 A가 회복하려는 돈 가운데 압류금지로 막힌 부분이 커질수록 남는 몫은 줄고, 작은 채권의 회수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런 불편과 가치를 지우지 않더라도 현행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할 수는 없다. 반론이 가리키는 비용을 인정하면서도 문언에 없는 종류나 금액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답을 보탤 수 없다는 경계는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관련된 사실은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예금을 압류했고, 금융기관 C가 경합과 보호되는 예금 부분을 문제 삼는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보호되는 예금 부분이 제1항의 열거 종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생활형편 등 사정에 따른 범위 조정이 필요한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전부명령 송달 때 법정 경합이 확인되면 그 명령의 유효한 채권 이전이라는 결론을 바꾼다"는 가정은 판정 조건을 하나 바꾸는 경우일 뿐, 장면에 그런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제삼채무자 송달·추심 또는 전부명령·확정·경합 자료·공탁·지급 영수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도 이 장면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문언으로 정해진 압류금지의 종류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을 구별하는 데까지이며, 그 구별이 현행 생계비계좌 규정을 반영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해서 보호 범위를 넓히거나 좁힌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채 회수 성과를 단정하는 결론 역시 이 범위를 넘는다.
5.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전부명령 송달 때 법정 경합이 확인되면 그 명령이 유효한 채권 이전이라는 결론을 바꾼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은 그 결론에 제기된 반론을 검토한다. 이런 장면에서 보호 범위가 넓으면 정당한 채권의 회복이 줄어든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저자는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묶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현행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이 판단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조문의 문언부터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한 뒤 그 열거 형식으로 보호 대상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문언은 각호에 든 채권을 가리키며, 각호의 주체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압류이며 조건은 집행기관이 그 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삼는 경우이다. 각호에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가 들어 있고,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보호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여기서 저자가 주목하는 대목은 예금에 관한 것으로, 제8호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그 밖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 따로 적혀 있다는 사실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항은 조문에 적힌 종류의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뿐, 그 밖의 채권까지 한꺼번에 묶지는 않는다.
제1항의 문언이 보호 대상을 각호로 한정하기 때문에, 저자는 압류금지채권, 즉 법이 집행에서 보호하는 특정 채권이라는 정의를 여기에 맞춘다. 그 결과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묶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제1항만으로는 열거된 종류에 한정된다고 읽어야 한다. 저자가 두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보호 종류의 확정과 그 범위의 조정이 서로 다른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제1항은 어떤 채권이 압류 대상에서 빠지는지를 적고, 그 각호 안에서 얼마까지 보호할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긴다. 현행 생계비계좌 규정이 제8호에 들어 있는 것은 앞의 종류 확정에 속하며,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은 뒤의 범위 조정에 속한다. 저자는 앞의 목록을 옛 목록으로 바꾸거나, 뒤의 금액을 지금 추정하는 방식으로 두 단계를 섞지 않는 편이 문언에 충실하다고 본다.
이 구분에 가장 강한 반론은 보호 범위가 넓으면 정당한 채권의 회복이 줄어든다는 점, 나아가 채무자 보호와 경합절차가 작은 채권의 회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금융기관 C가 경합과 보호되는 예금 부분을 문제 삼는 장면에서, 채권자 A가 회복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실제적이다. 반론은 이 불이익이 채무자 생계 보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가 유지하는 답은, 그 불이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회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은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가리킬 뿐, 그 조정을 문언에 없는 대체와 추정으로 대신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항은 당사자의 신청을 조건으로 두고, 법원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제1항의 종류에 관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금융기관 C가 문제 삼는 보호되는 예금 부분은 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느 금액이 보호되는지는 이 항의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전부명령의 확정이나 경합의 효과, 실제 지급의 유무 역시 이 문단의 문언이 답하는 문제가 아니며, 합성 장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활형편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현행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제1항의 종류와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을 구별하고 현행 생계비계좌 규정을 반영하라는 설명에 머무른다. 보호 범위가 넓으면 회복이 줄어든다는 반론의 불리함은 그대로 두되, 그 불리함을 이유로 문언에 없는 대체와 추정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압류금지채권이 법이 집행에서 보호하는 특정 채권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한꺼번에 묶는 읽기는 제1항의 각호 문언과 맞지 않는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조정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졌는지는 이 절이 확정하지 못한다.
5.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는 현행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 그렇다면 애초에 묻는 것은 단순하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문언은 그대로 압류의 대상에서 빠지는 채권, 곧 압류금지채권을 둔다. 각호는 그 보호 대상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이며, 이 절은 그 문언의 범위만을 다룬다.
조문의 구조는 두 층으로 나뉜다. 제1항은 보호되는 채권의 종류를 정하고,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조정을 둔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따라서 "압류하지 못한다"는 문언과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은 구별해야 한다. 제1항은 일정 채권의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과 생활형편·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예외적 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보호의 종류를 정하고 후자는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이므로, 어느 한쪽만으로 모든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제246조의2를 거쳐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호되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열거는 현행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 범위가 넓으면 정당한 채권의 회복이 줄어든다는 반론은 작지 않다. 채권자 A의 입장에서는 확정된 채권을 회수할 경로가 줄어드는 것이고, 압류금지 범위가 넓을수록 작은 채권의 회수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경합하는 예금을 둘러싼 금융기관 C의 문제 제기도 같은 방향이다. 보호되는 예금 부분이 넓을수록 회복 가능한 금액은 줄어든다. 그렇더라도 이 반론이 스스로 보호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현행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은 현실적이지만, 그 손실로 보호 종류의 열거를 바꾸는 것은 이 절의 범위가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제한되어 있다.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예금을 압류했고 금융기관 C가 경합과 보호되는 예금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장면만으로는 어느 예금이 생계비계좌인지, 어느 부분이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인지, 그리고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는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장면은 연도와 금액, 기산일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산으로 확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보호되는 예금의 범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압류금지의 종류를 규정한 문언과 당사자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을 구별해야 하며, 현행 생계비계좌 규정을 반영한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묶을 수는 없으며, 압류금지의 종류는 현행 문언의 열거에 따라 정하고, 당사자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은 별도의 판단 단계로 두어야 한다. 여기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보호도 현행 문언에 따라 다룬다. 그러나 보호되는 예금의 구체 금액이나 시행령 기준의 확정, 옛 목록으로의 대체, 그리고 실제 회수 성과까지 이 절이 판단하지는 않는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5.8이 절이 맡는 범위
채권자의 회복 필요와 채무자의 법정 생계 보호가 맞닿는 자리를 다시 확인한다. 계좌를 묶은 뒤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앞 절이 다룬 채권 이전의 범위와 이 절이 다루는 보호의 범위는 서로 맞물리지만 구분된다. 앞 단계에서 확인한 전부명령의 확정과 경합 시 무효력 규칙을 채권 이전 효과와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여기에서는 묶을 수 없는 채권의 범위만을 다룬다.
압류금지의 종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정한다. 그 문언은 "①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선언한 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를 앞자리에 둔다. 이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의 2분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 열거된다. 그리고 현행 규정은 제8호에서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제9호에서 그 밖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각각 보호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보호되는 대상은 그 채무자가 받는 특정 채권이며, 금지되는 행위는 법원이 하는 압류이다.
이 문언과 앞서 확인한 결론을 이으면, 압류금지의 종류를 정한 제1항과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을 정한 제3항이 서로 다른 단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제1항은 법이 집행에서 보호하는 특정 채권, 곧 압류금지채권의 종류를 정하고,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법원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보호의 종류를 정한 판단과 그 범위를 조정한 판단이 각기 다른 요건과 심사를 거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현행 생계비계좌 규정은 제8호와 제9호에서 예금의 성격을 나누어 보호하므로, 이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지 않고 현행 문언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채무자 B의 예금 중 보호되는 부분이 넓어지면 채권자 A가 회수할 수 있는 몫은 그만큼 줄고, 작은 채권의 회수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경합절차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금융기관 C가 보호되는 예금 부분과의 경합을 문제 삼으면, 채권자 A가 묶어 둔 계좌에서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범위는 더욱 좁아진다. 이 불이익을 지워서는 안 된다.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은 법문이 위임한 사항이므로 이 절에서는 그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반론은 보호 범위의 축소를 요구하는 근거로 쓰일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하는 사실은 제한되어 있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호되는 예금 부분이 압류의 범위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제1항이 보호하는 예금의 종류와 제3항이 신청에 따라 조정하는 범위를 대조하면, 금융기관 C가 문제 삼은 보호 부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그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채무자 B의 예금이 생계비계좌인지, 제9호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인지, 어느 금액을 전제로 하는지도 장면에 정해져 있지 않다.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은 미확정이며, 이는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기록인 제삼채무자 송달·추심 또는 전부명령·확정·경합 자료·공탁·지급 영수도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회수의 완성 여부는 이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압류금지채권이 법이 집행에서 보호하는 특정 채권이며, 그 종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정하고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한다는 구별에 그친다. 현행 생계비계좌 규정을 옛 목록으로 대체하지 않고 반영해야 하며, 시행령 금액은 추정할 수 없다. 이보다 넓혀, 압류된 계좌에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거나, 보호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 지급이나 회수의 완성까지 판단하는 것도 여기의 담당이 아니다.
5.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전부명령의 확정과 경합 시 무효력 규칙은 채권 이전 효과와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조문의 문언이 압류에서 추심과 전부 및 수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어떻게 놓이는지 묻는다. 이 장면에서 B의 어떤 채권이 집행에서 벗어나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정해진 뒤에야 현금화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먼저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선언하며, 각 호에서 보호 대상의 종류를 열거한다. 여기서 주체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채권자에 의한 압류이며, 조건은 그 채권이 열거된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이 문언은 금지의 종류를 정하는 판단과, 당사자의 신청을 계기로 법원이 범위를 조정하는 판단을 각각 다른 자리에 두고 있다.
이 두 문언은 압류 단계의 보호 범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다루는 판단이 다르다. 제1항은 열거된 채권이 압류 대상에서 빠진다는 종류의 한정을 정하고,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한정을 넓히거나 좁힐 수 있다는 절차적 조정을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따라서 압류에서 추심·전부·수령으로의 이행을 판단할 때도, 압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먼저 정한 뒤에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조건을 논할 수 있다. 여기에 현행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와 제9호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규정이 함께 놓인다(민사집행법 제246조). 해당 문언만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판결이유까지 끌어와 그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보호 범위가 넓어지면 정당한 채권의 회복이 줄어든다는 반론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채무자 보호와 경합 절차가 작은 채권의 회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은, 회복이 필요한 쪽의 손실을 직접 겨냥한다. 그러나 이 걱정에 답하는 길은 현행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하는 쪽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지금 확인한 문언은 제1항 각 호의 현행 종류와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을 두고 있을 뿐, 옛 목록으로의 치환이나 대통령령이 정할 금액의 추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그러므로 회복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남겨 둔 채, 정해진 문언의 범위 안에서만 판정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와 보면, 금융기관 C가 문제 삼는 것은 경합과 보호되는 예금 부분이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 예치 금액과 제9호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B의 그 예금이 열거된 종류에 든다면 압류 대상에서 빠지고, 범위 조정이 문제라면 제3항의 당사자 신청과 법원의 생활형편 고려가 별도로 요구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다만 장면에는 연도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어느 쪽 예금이 얼마만큼 보호되는지, 또 경합이 실제로 어느 선까지 이어졌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필요한 사실은 미확인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압류금지의 종류를 정한 제1항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을 정한 제3항을 구별하여 보고, 현행 생계비계좌와 생계유지 예금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압류에서 추심·전부·수령으로의 이행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해당 문언 밖의 판결이유를 끌어와 보호 범위를 새로 정하거나, 현행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바꾸고 시행령 금액을 지어내는 쪽의 판단이다.
5.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전부명령의 확정과 경합 시 무효력 규칙은 채권 이전 효과와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압류에서 추심과 전부 및 수령으로의 이행 안에서 남는 물음은 세부 구분을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가이다. 그런데 이 이행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제1항에서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각호에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채권의 2분의 1, 퇴직금의 2분의 1, 우선변제 금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든다. 여기서 보호되는 채권은 압류금지채권, 즉 법이 집행에서 보호하는 특정 채권이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보호의 종류와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은 문언상 다른 자리에 놓인다.
이 두 구별을 이 절의 결론에 연결하면,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에 한정된다. 작동하는 경우는 압류의 송달 효력과 현금화 명령의 조건을 갖추고 보호·경합의 제한을 반영한 뒤 실제 지급 자료까지 확인한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압류만 있고 추심·전부의 법정 조건이나 실제 지급이 없거나 압류금지·경합으로 해당 현금화가 제한된 경우이며, 미확정인 경우는 채권의 존재·보호 범위·실제 지급 중 필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즉 종류의 열거로 범위 조정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신청만으로 보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서 가장 강한 반론은 보호 범위가 넓으면 정당한 채권의 회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론은 채무자 보호와 경합절차가 작은 채권의 회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손실과 불편을 지적하며, 회복되어야 할 채권의 가치를 생계 보호보다 앞세워 보호를 좁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불리한 측면을 지우지 않더라도 현행 보호 종류를 옛 목록으로 대체하거나 시행령 금액을 추정할 수는 없다. 반론이 요구하는 좁힘은 제1항의 현행 각호와 제3항의 신청·사정 고려를 따로 놓은 채 한쪽으로 흡수하는 결과가 되고, 앞의 조건 밖의 좁힘은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금융기관 C가 경합과 보호되는 예금 부분을 문제 삼는다는 점뿐이다. 이 사실은 제1항의 보호되는 예금, 나아가 제3항의 생활형편·사정 고려와 대조될 수는 있지만,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얼마가 보호되는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이 정할 금액을 장면 밖에서 세울 수 없으므로 보호 범위의 확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 법정 경합이 확인되면 유효한 채권 이전이라는 결론은 달라진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압류금지의 종류와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을 구별하고 현행 생계비계좌 규정을 반영하는 데서 멈춘다. 어떤 호가 이 장면의 예금에 걸리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실제 지급이 이뤄졌는지를 서둘러 단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단계까지는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한 번에 묶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왔다. 그렇다면 이제 물음은 압류에서 추심·전부·수령으로 이어지는 이행이 어느 시점에 열렸다고, 어느 시점에 막혔다고, 어느 시점에 아직 모르는 상태로 둘 것인지에 놓인다. 이 장면에서 실효는 실제 돈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법적 통로가 조건을 갖추어 열린 상태를 뜻한다.
이 물음에 답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문언을 먼저 둔다. 제1항은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그 각호에서 부양료·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채권의 2분의 1, 퇴직금 성질 급여채권의 2분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 보장성 보험금,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그리고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차례로 적는다. 여기서 보호되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보호되는 대상은 열거된 채권이며, 보호되는 행위는 압류이다. 같은 항의 단서들은 그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맡기고 있다.
같은 조문은 보호의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이 문언은 압류금지의 종류를 정하는 일과, 그 종류에 속하더라도 신청과 생활형편의 고려를 거쳐 범위를 조정하는 일을 나누고 있다. 앞의 종류 구별은 보호되는 채권을 가르고, 뒤의 조정은 그 채권에 대한 압류를 가능하게 하거나 되돌리는 힘을 법원에 맡긴다. 이 둘은 각기 다른 판단 단계다.
채권자 A가 회수하려는 금액 중 생계비계좌 예금이나 1개월간 생계유지 예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지면, 그만큼 B의 변제와 A의 회복은 작아진다. 경합 절차까지 겹치면 작은 채권의 회수는 수고에 비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제1항이 생계비계좌와 제195조제3호의 금액을 고려하도록 맡긴 자리를 임의의 수로 채우는 것은 문언이 정한 판단 주체를 옮기는 일이 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예금 압류와 금융기관 C의 경합·보호 주장뿐이다. 채권자 A는 압류를 하였으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조건, 그 확정 여부, 지급 영수나 공탁 같은 실제 지급 자료는 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행은 압류 단계에서 아직 열리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은 채 남는다. 다만 보호되는 예금 부분과 경합이 확인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에 해당하여 해당 현금화가 막힌다. 여기에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이 있었는지, 생활형편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는 장면에 없어 미확정으로 둔다. 전부명령 송달 때 법정 경합이 확인되면 그 명령의 유효한 채권 이전이라는 결론이 바뀐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압류의 송달 효력과 현금화 명령의 조건을 갖추고 보호·경합의 제한을 반영한 뒤 실제 지급 자료까지 확인된 경우에 이행이 열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압류만 있고 추심·전부의 법정 조건이나 실제 지급이 없거나, 압류금지·경합으로 해당 현금화가 제한되면 막힌다. 채권의 존재, 보호 범위, 실제 지급 중 필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정이며,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반대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처럼 문언이 보호한 종류를 임의로 줄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할 금액을 지어내 회수에 합산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5.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 절에서는 압류의 송달 효력과 현금화 명령의 조건을 갖추고 보호·경합의 제한을 반영한 뒤 실제 지급 자료까지 확인한 경우에는 작동하고, 압류만 있고 추심·전부의 법정 조건이나 실제 지급이 없거나 압류금지·경합으로 해당 현금화가 제한된 경우에는 막히며, 채권의 존재·보호 범위·실제 지급 중 필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보았다. 이제 그 남은 범위 안에서 묻는다.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한 묶음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문언을 먼저 읽는다. 그 조문은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선언한 뒤,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를 비롯해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채권의 2분의 1, 퇴직금의 2분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 보장성보험금,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그리고 그 밖에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차례로 적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법이 여기서 ‘압류하지 못한다’고 한 주체는 집행법원과 압류채권자이며, 보호되는 대상은 열거된 성격을 가진 채권이다.
이 문언이 만드는 구분은 이번 판단의 뼈대다. 압류금지채권은 법이 집행에서 보호하는 특정 채권을 뜻하는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집행 절차가 그 채권에 손댈 수 있는지에 관한 한정이다. 제3항은 또 다른 차원을 연다. 제1항의 종류 열거가 보호의 기본 축이라면,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은 개별 사정에 맞춰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별개의 장치다. 이 둘을 섞으면 현행 목록에 있는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을 간과하기 쉽다.
보호 범위가 넓으면 정당한 채권의 회복이 줄어든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무게를 갖는다. 작은 채권에서 회복 가능한 부분이 좁아지면 채권자 A가 노리는 회수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조문은 최저생계비와 표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두고, 그 액수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반론의 불리함은 그대로 두되, 법이 지시한 값을 채워 넣는 작업은 이 판단의 몫이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예금을 압류했고, 금융기관 C는 경합과 보호되는 예금 부분을 문제 삼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압류가 있고 보호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는 사실뿐이다.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이 B의 어느 예금에 해당하는지, 제3항의 신청이 있었는지,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절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구별이다. 현행 보호 종류와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을 나누고, 생계비계좌 규정을 포함한 현행 목록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압류금지의 종류와 신청에 따른 범위 조정을 구별하고 현행 생계비계좌 규정을 반영하는 결론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옛 목록으로의 대체와 시행령 금액의 추정,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회수 효과의 단정이다. 남은 물음은 다음 절로 넘긴다. 제삼채무자의 회신이나 공탁은 회수 완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