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 자동 참가 범위와 판례의 임금채권 증명 가능성을 보존한다.
3.1통로가 열리는 기준
해당 판례의 원칙은 우선 임금채권자도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예외적 참가 지위와 분리한다. 원칙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예외의 문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 이 점은 채권자 A의 사정을 놓고도 마찬가지다. A는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배당요구를 했는지에 관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이 기록만으로 A를 배당에서 밀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자동 참가 범위라는 문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를 네 부류로 적는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라는 문언은 각호마다 주어와 시점을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은 참가자의 범위만 정하며 요건 밖의 판단은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에 따라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본다. 근저당권처럼 법정 요건이 등기로 확인되는 자동 참가 범위와 달리, 우선임금채권은 별도로 지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서 판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허용한다. 요구 여부와 그 내용의 소명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
그러나 예외가 배당 실무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반론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형식적 배당요구 누락으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이 밀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누가 언제 서류를 내야 하는지 채권자가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이 그 실속이다. 그렇더라도 모든 채권자에게 별도 배당요구가 필수라고 쓸 수는 없다. 제148조 제3호와 제4호가 문언으로 별도 요구 없이 들어오는 자를 이미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오면 A의 우선변제권 주장과 배당요구 기록의 부재를 함께 본다. 이 사정만으로는 자동 참가 권리의 등기 여부나 요구·제출 시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제를 확정할 수 없다. 반대로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자동 참가 권리로 확인되면 별도 배당요구 누락만으로 배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자동 참가 범위란 별도 배당요구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참가하는 범위를 뜻하며, 등기 여부는 권리 등기·배당요구 종기와 신청·배당표의 기록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보아야 요구의 유무와 소명의 시점을 나누어 읽을 수 있고, 그러한 자가 이의 뒤 맞는 소와 서류를 기한 안에 내어 급부·당사자·조건을 특정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하면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린다. 그 통로를 확정한 뒤에 비로소 배당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씩 가는지를 따져 볼 수 있다. 다만 그 지급·회수의 실무와 인수의 관계는 이 절의 범위가 아니다.
3.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 절에서 법정 참가 지위와 필요한 배당요구를 갖추고 이의 뒤에 맞는 소와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고 정리했지만, 그렇다고 배당요구가 없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제외되는지까지 함께 결론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 물음은 형식적 누락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이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 참가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에서 다룬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네 유형으로 나열한다. 그 가운데 제3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 제4호는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별도의 배당요구 신청 절차와 무관하게 등기 시점과 권리의 소멸 여부라는 요건을 충족한 채권자이고, 행위 요건으로 삼는 것은 배당요구 신청이 아니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등기이다.
이 두 유형의 문언과 배당요구를 요구하는 제2호의 구별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자동 참가 범위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참가하는 범위를 뜻한다. 제2호의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신청 요건이 제3호·제4호의 등기 요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읽어야 자동 참가 범위의 경계가 남는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고 확인하면서, 근저당권 없는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해야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설 수 있다고 덧붙인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따라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를 놓쳤거나 이의 뒤 법정 소 제기 증명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히는 반면, 자동 참가 범위에 드는 채권에는 같은 차단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반론은, 예외를 인정하면 같은 배당 실무 안에서 등기 유무만으로 참가 방식이 갈려 예측이 어려워지고, 형식적 배당요구 누락으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이 밀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반론이 지적하는 불편과 손실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조문이 제3호·제4호를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고 판례도 근저당권자의 당연 참가를 명시한 이상 예측 가능성만을 이유로 그 범위를 접을 수는 없다. 저자는 이 범위를 보존하면서 그 안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배당요구를 했는지에 관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권리 등기·배당요구 종기와 신청·배당표·이의·소 제기 및 정지 서류 가운데, 이 장면만으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인지, 또는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인지 판단할 수 없고, 배당요구 신청의 유무와 시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례가 보존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우선배당 경로가 남는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단,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자동 참가 권리로 확인되면 별도 배당요구 누락만으로 배제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장면의 사실이 아니라 판정의 조건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의 종기 이탈과 이의 뒤 증명·서류 미제출을 그 구제의 차단 조건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배당요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채권자도 자동 참가 범위에 들 수 없다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 A의 참가 경로를 자동 참가 범위의 문과 배당요구 요건의 문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하고, 어느 문에 들었는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제의 확정과 무력화 가운데 어느 쪽을 골라서는 안 된다.
3.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절에서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우선 임금채권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상황에서 배당요구가 없으면 누구나 제외되는가, 판단 재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네 유형으로 적는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그 하나이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시점에 등기된 저당권·전세권 등도 함께 놓인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여기서 주체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배당요구 또는 법정 시점 전 등기이며, 조건은 각 호에 적힌 시점과 요건이다.
제148조가 요구·신청을 한 사람과 시점만으로 등기를 마친 사람을 나란히 두는 까닭은, 참가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판례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고 본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따라서 요구 유무를 묻기 전에 자동 참가 범위, 곧 별도 배당요구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참가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구별이 배당 실무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반론은 실질적이다.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권자가 밀리는 손실과, 사무 담당자가 각 채권자의 등기 시점과 권리 성격을 일일이 가려야 하는 불편이 남는다. 그러나 저자는 형식적 누락만으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이 제외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모든 채권자에게 별도 배당요구가 필수라고 쓸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의 권리가 언제 어떻게 등기되었는지는 자료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권리를 잡을 등기부와 배당요구 종기 전후의 신청 기록, 배당표와 이의, 뒤이은 소 제기 및 정지 서류가 판단 재료가 될 터인데, 이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경우 요구·제출 시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자격 결여를 선고할 수도, 참가를 확정할 수도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자동 참가 지위 또는 요구·제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둔다는 것이며,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자동 참가 권리로 확인되면 별도 배당요구 누락만으로 배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기록만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거나,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적는 것은 이 범위를 넘는다.
3.4판단에 필요한 기록
앞 절에서는 자동 참가 지위 또는 요구·제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했다. 이어서 이번에 물어야 할 것은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서서, 그 판정 자체를 떠받치는 기록이 무엇인지의 문제이다. 채권자 A는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배당요구를 했는지에 관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정은 어떤 서류를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배당요구가 없으면 누구나 제외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각 호에서 주체를 유형별로 나열하고, 그 주체가 처한 조건으로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신청·요구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등기를 든다.
이 문언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 판정은 권리 등기·배당요구 종기와 신청·배당표·이의·소 제기 및 정지 서류를 근거로 한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도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별도 배당요구를 요구하는 판단과 자동 참가 범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전자가 배당요구 종기를 기준으로 하는 신청·요구의 유무를 묻는 반면 후자는 법정 시점 전의 등기라는 등기부상 사실을 요건으로 삼기 때문이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예외가 배당 실무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반론은 형식적 배당요구 누락으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이 밀리는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배당 실무는 종기 전에 접수된 서류를 표에 옮겨 넣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서류의 유무가 곧 참가 여부를 가르는 표지가 되면 처리가 단순해지고 후순위 채권자가 그만큼 밀려나는 손실을 피하기 쉽다. 위 문언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자를 별도의 호로 두어 배당요구의 유무와 무관한 참가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판례도 같은 방향에서 근저당권자의 당연한 배당 참가와 임금채권자의 소명에 따른 우선배당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실무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정해진 근거와 맞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가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배당요구를 했는지에 관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에 그친다. 이 사실을 위 문언과 대조하면, 우선변제권의 주장만으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며, 배당요구의 종기·신청 사실과 등기 시점이 확인되지 않아 자동 참가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판정할 수 없다. 연도·금액·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소급 3개월분의 임금이나 3년간의 퇴직금의 범위를 계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판정은 권리 등기·배당요구 종기와 신청·배당표·이의·소 제기 및 정지 서류를 근거로 하되,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배당요구 유무만으로 누구나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선이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부족해 미확정에 머문다는 구별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우선변제권 주장만으로 자동 참가 범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나, 기록의 부재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돌리는 것이다. 여기서 자동 참가 범위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참가하는 범위를 뜻한다.
3.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 절에서 이 판정은 권리 등기·배당요구 종기와 신청·배당표·이의·소 제기 및 정지 서류를 근거로 하고 그 기록이 없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했지만, 지금 물음은 그 기록과 무관하게 판정 자체가 뒤집히는 조건을 묻는다. 배당요구가 없으면 누구나 제외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우선 채권자 A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도 배당요구를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장면을 놓고, 어떤 사정이 새로 확인되면 제외 판정을 멈추는지 살펴야 한다.
해당 조문은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열거한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 정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네 부류로 나누면서, 앞의 두 부류에 대해서는 배당요구 종기를 요건으로 삼고 뒤의 두 부류에 대해서는 등기 시점과 권리의 소멸 조건을 요건으로 삼는다. 이 대조는 배당요구가 모든 부류의 공통 관문이 아님을 뜻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어 보면, 별도 배당요구 누락과 자동 참가 권리의 확인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에 놓인다. 자동 참가 범위란 별도 배당요구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참가하는 범위를 뜻하며, 그 요건은 조문이 따로 정한 등기 시점과 매각에 의한 소멸이다. 배당요구의 유무를 묻기 전에 참가 자격의 근거를 먼저 판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배당 실무의 예측 가능성을 겨냥한다. 형식적 배당요구 누락으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이 밀리고, 심지어 그 누락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처럼 보이면 배당 실무의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불편과 손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반론이 모든 채권자에게 별도 배당요구가 필수라고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조문의 대조를 무너뜨린다. 반론에 대해 앞의 답은 그 한계를 분명히 한다. 예측의 어려움은 예외의 적용 조건을 좁혀 다루는 문제일 뿐, 예외의 문 자체를 닫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만 배당요구를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A가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자동 참가 권리를 갖는지, 권리 등기와 배당요구 종기의 선후가 어떠한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장면만으로 배제를 확정할 수도, 배제를 멈출 수도 없다. 만약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자동 참가 권리로 확인되면 별도 배당요구 누락만으로 배제를 확정하지 않게 된다. 자동 참가 지위나 요구·제출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 동안에는 이 판정이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배당요구가 없으면 누구나 제외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고,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자동 참가 권리가 확인된 경우 그 누락만으로 제외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데 머문다. 이와 달리 모든 채권자에게 별도 배당요구가 필수라고 쓰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3.6가장 강한 반론과 답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의 자동 참가 범위와 판례의 임금채권 증명 가능성을 보존한다. 이 장면에서 예외가 배당 실무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반론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가 남는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령은 네 가지를 나열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같은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같은 시점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자가 그들이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앞의 둘은 신청이나 요구라는 적극적 행위를 조건으로 삼고 뒤의 둘은 등기라는 이미 갖춘 상태를 조건으로 삼는다.
이 구분이 이 절의 결론과 이어진다. 판례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를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는 자로 본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같은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을 전제로 삼는다. 따라서 등기라는 상태와 요구라는 행위를 한 축으로 묶어버리면 판례가 남겨 둔 구별이 사라진다.
예외가 배당 실무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반론은, 사안마다 자동 참가 범위를 따져야 하는 점이 집행기관과 다른 채권자에게 예기치 않은 지연과 불확실을 안긴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 형식적 배당요구 누락으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이 밀리는 것은 부당하며, 이 불이익을 앞의 답은 지우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모든 채권자에게 별도 배당요구가 필수라고 쓸 수는 없는데, 그 까닭은 앞서 확인한 법령의 두 가지 조건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예측의 어려움은 예외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유로 쓰일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뿐 배당요구 여부의 기록이 없다. 이 사실만으로는 자동 참가 범위 안에 드는지 밖에 있는지 판정할 수 없으며, 권리 등기의 시점과 배당요구 종기, 신청·배당표·이의·소 제기 및 정지 서류가 정해진 확인 대상으로 남는다. 판례는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소명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산정 기준을 따로 밝힌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따라서 기록 부재는 미확정이며,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자동 참가 권리로 확인되면 별도 배당요구 누락만으로 배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예외가 예측을 어렵게 해도 모든 채권자에게 별도 배당요구를 필수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기록만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 A의 배제를 미리 확정하거나 그가 이미 배당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실효는 법정 참가 지위와 필요한 배당요구를 갖추고 이의 뒤에 맞는 소와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에만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묶인다.
3.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의 결론대로 모든 채권자에게 별도 배당요구가 필수라고 쓸 수는 없다고 정리한 뒤, 이번에는 그 문을 어디까지 열어 두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 답하려면 배당 실무가 사용하는 범위의 개념을 먼저 가다듬어야 하며, 그 기준은 원문에 적힌 요건의 문언에서 찾아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열고, 제1호와 제2호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들며, 제4호가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넓힌다. 이 문언은 배당받을 자격의 근거를 배당요구라는 신청 행위와 등기라는 등록 상태로 나누어 둔다.
따라서 배당요구의 유무만으로 채권자를 가를 수는 없다. 앞 절에서 이미 말했듯 모든 채권자에게 별도 배당요구가 필수라고 쓸 수는 없다.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 자동 참가 범위와 판례의 임금채권 증명 가능성을 보존하는 결론이 여기에서 나온다. 즉 범위의 표지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조건을 맞춘 등기이며, 그 요건을 갖춘 채권자에게는 신청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외가 확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예외가 배당 실무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면서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시점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이 불편을 감당한다 해도 모든 채권자에게 별도 배당요구가 필수라고 쓸 수는 없다. 법적 통로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열려 있는 상태로 남기며, 서류가 늦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는 별도의 문제로 다룬다.
이 절에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배당요구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권리를 다투는 기록으로 권리 등기·배당요구 종기와 신청·배당표·이의·소 제기 및 정지 서류를 꼽을 수 있을 뿐이며, 실제 기록이 모인 것은 아니다. 자동 참가 지위 또는 요구·제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 참가 권리로 확인되면 별도 배당요구 누락만으로 배제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정해진다. 다만 합성 장면의 사실만으로 법정 시점 전 등기 여부까지 확정하지는 않는다.
이 절이 확인한 것은 배당요구가 없으면 누구나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자동 참가 범위와 판례의 임금채권 증명 가능성을 함께 보존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를 놓치거나 소명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상태에 이르는지까지도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
3.8이 절이 맡는 범위
그 결론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 장면에서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배당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배당요구의 기록이 없어 누구나 그대로 제외되는지가 이 자료의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법문의 문언을 먼저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네 유형으로 열거하는데, 여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기타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들어간다.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 보면 같은 배당 표 안에 배당요구를 요하는 사람과 별도의 요건에 따라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함께 있다.
이 문언의 구분이 앞서 제시된 결론과 맞닿는다. 배당요구의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자를 배제하기 어렵다. 문언이 이미 두 길을 나눠 두었기 때문이다. 한쪽은 배당요구를 종기까지 해서 들어오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법정 시점 전 등기라는 요건을 갖춰 별도 배당요구 없이 참가하는 길이다. 이를 별도 배당요구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참가하는 범위, 즉 자동 참가 범위라 부른다. 두 경로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합치면 조문이 나눠 둔 판단 단계가 사라진다.
그러나 이 예외는 배당 실무의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는 반론에 직면한다. 형식적 배당요구 누락으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자가 밀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반론의 핵심이다.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그 기록만으로 식별되지만, 자동 참가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시점과 소멸 여부를 따져 확인해야 한다. 대답은 그대로다. 반론이 지적하는 실무의 어려움은 사실이지만, 조문이 별도의 참가 경로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지울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채권자 A의 배당요구 기록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는 그가 자동 참가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역시 판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자동 참가 권리로 확인되면 별도 배당요구 누락만으로 배제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다. 다만 장면에 등기 시점·채권 성격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는 여기에 있다. 배당요구의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변제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를 배제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배당요구 기록만으로 자동 참가 범위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된 것도 아니며, 장면의 채권자 A가 곧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이 자료에서 내릴 수 없다.
3.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배당요구의 유무만으로 참가 자격을 일률적으로 가를 수 있는지가 앞선 단계에서 남은 쟁점이다. 이 장면에서 지금 물어야 하는 것은, 해당 원문의 문언이 경매 배당에 참여하고 이의를 유지할 통로에 무엇을 요구하는지이다.
해당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148조가 배당받을 채권자를 네 범위로 정한다. 그중 제3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제4호는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적는다. 이 문언은 주체를 등기된 채권자로, 조건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와 매각에 의한 소멸로 정하여 별도의 배당요구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은 같은 구별을 판결요지 [2]에서 이어받는다. 이 요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고, 그러한 채권자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따라서 해당 문언만으로 판정할 때, 자동 참가 범위라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참가하는 범위는 참가 통로를 넓히고, 소명의 시기와 대상은 그 통로 안에서 우선배당의 순위를 정하는 별개의 단계이다.
이 구별 때문에 배당 실무의 예측은 어려워진다. 형식적 배당요구를 놓친 채권자가 밀리고, 같은 채권자 안에서도 소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배당표를 먼저 받아보는 쪽은 그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 불편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채권자에게 별도 배당요구가 필수라고 쓸 수는 없다. 제148조의 제3호와 제4호가 등기 자체를 요건으로 내세운 문언을 지워버리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뿐이고 배당요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 장면에는 권리 등기의 시점과 종류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자동 참가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된 사실로 말할 수 없다. 그 확인이 없는 지금, 판단을 미확정으로 남긴다.
따라서 해당 원문 문언만으로는 제3호와 제4호에 드는 등기된 채권자를 배당요구 누락만으로 배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제2호가 요구한 배당요구가 별도로 남는다. 이것이 이 절이 허용하는 경계이고, 판결이유나 다루지 않은 항목까지 넓혀 참가 요건을 새로 만들 수는 없다.
3.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우선 임금채권자도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하다는 원칙과 별도로, 예외적 참가 지위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점이 남는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제외를 확정할 수 있는지, 배당에 참여하고 이의를 유지할 통로 안에서 어느 부분을 따로 나누어 판정할지가 이 물음이다.
법문은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네 유형으로 나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각각의 유형으로 들고,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그 종기까지 요구를 마친 사람에 한정한다. 반면 동조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같은 시점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 보유자를 별도의 유형으로 둔다. 이 둘째 묶음이 별도 배당요구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참가하는 자동 참가 범위이며, 배당요구의 신청 여부와 분리된 참가 근거가 된다.
이 구별을 지키는 이유는 참가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 유형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요구를 마쳤다는 사실에서 참가 자격이 생기고, 뒤 유형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등기라는 등기 시점과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권리 성질에서 참가 자격이 생긴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를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로 보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게 한다. 나아가 같은 판례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우선변제권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어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 조건에 한정한다.
그럼에도 예외가 배당 실무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반론은 실무상 불편을 지우지 않은 채 남는다. 형식적 배당요구 누락으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이 밀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은, 종기를 놓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뒤로 밀려나는 손실을 가리킨다. 그러나 같은 판례가 등록된 근저당권자의 자동 참가와 임금채권자의 소명 가능성을 함께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별도 배당요구가 필수라고 쓸 수는 없다. 불편이 크더라도 문언에 없는 필수 요건을 만들어 예외의 문을 닫는 방식은 취하지 않는다.
이 장면의 사실로 돌아가면, 채권자 A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뿐이고 배당요구 여부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판정 기록은 권리 등기·배당요구 종기와 신청·배당표·이의·소 제기 및 정지 서류로 정해져 있을 뿐, 자동 참가 지위 또는 요구·제출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만으로는 이 조건의 충족 여부를 가릴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둔다.
정리하면 이 통로 안에서 허용되는 것은 자동 참가 범위와 배당요구 기반 참가를 나누어 보고, 배당요구 종기와 등기 시점 같은 명시된 조건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명시된 조건 밖의 새 단계를 만들어 내거나, 기록 미비를 곧바로 제외 사유로 확정하는 것이다.
3.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그 결론은 우선 임금채권자도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예외적 참가 지위와 분리된다. 이 상황에서 배당요구가 없으면 누구나 제외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경매 배당에 참여하고 이의를 유지할 통로의 실효·차단·미확정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밝혀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를 네 가지로 정한다. 조문은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배당을 받으려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경매신청·배당요구·등기이며, 조건은 각 호가 정한 시점과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앞서 정리한 원칙은 이 문언의 제1호·제2호가 요구하는 참가 요건과 맞닿아 있다.
이 문언과 앞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와 자동 참가 범위를 나누어야 한다. 제148조 제3호·제4호가 가리키는 가압류채권자·저당권자 등은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권리자로서 별도 배당요구 없이 참가한다. 이와 달리 제1호·제2호의 채권자는 정해진 시점까지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하여 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고 보면서, 이와 분리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도 소명 시점의 조건에 따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참가 지위의 근거가 법정 시점 전의 등기인지, 정해진 시점까지의 신청·요구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외가 배당 실무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 형식적 배당요구 누락으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이 밀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권리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단순한 형식 요건의 미비 때문에 배당에서 빠지는 불편이다. 제148조 제3호·제4호가 정한 자동 참가 범위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참가하는 범위이고,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도 근저당권자와 임금채권자의 참가·소명 경로를 구분하여 배당요구 없이도 참가하는 범위와 필요한 채권자 사이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반론이 지적하는 부담은 유지하면서도, 예외의 문을 닫는 방식으로는 답할 수 없다.
이 장면의 쟁점은 우선변제권의 주장 자체가 아니라 자동 참가 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배당요구를 갖추었는지이다.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으로 자동 참가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 배당요구의 신청 시점이나 서류의 제출 시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배당에 참여하고 이의를 유지할 통로가 열리는 경우는 법정 참가 지위와 필요한 배당요구를 갖추고, 이의 뒤 맞는 소와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이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를 놓쳤거나 이의 뒤 법정 소 제기 증명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통로가 막힌다. 자동 참가 지위 또는 요구·제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미확정으로 분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배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구별은 배당 참여와 이의 유지의 통로에 관한 것이며 배당 자체의 실질적 배분이나 매수인의 인수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3.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 절은 경매 배당에 참여하고 이의를 유지할 통로에 관해 법정 참가 지위와 필요한 배당요구를 갖추고 이의 뒤에 맞는 소와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에는 작동하고,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를 놓쳤거나 이의 뒤 법정 소 제기 증명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막히며, 자동 참가 지위 또는 요구·제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정리했다. 그 구별을 이어받으면서 배당요구가 없으면 누구나 제외되는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나아가 이 절의 결론에서는 다음 물음에 무엇을 넘기는가를 살핀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이다. 이 문언은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각 호의 주체로 정한다. 각 호는 시점과 등기라는 조건을 달리 붙이므로, 제2호의 배당요구를 다른 호의 등기 요건과 같은 것으로 읽을 수 없다.
해당 문언의 제3호와 제4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시점에 등기된 저당권·전세권 등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주체로 둔다. 이 범위를 자동 참가 범위, 곧 별도 배당요구 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참가하는 범위로 부르면, 그 둘은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서로 다르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은 같은 방향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그리고 그 판례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따라서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의 자동 참가 범위와 근저당권을 취득한 임금채권자의 증명 가능성을 보존한다. 이것이 이 절의 결론이다.
이 결론이 불안하게 보이는 까닭은 예외가 배당 실무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어떤 채권이 제2호의 배당요구만으로 들어오고 어떤 채권이 등기라는 다른 경로로 들어오는지를 표로 옮기기 전에는 배당표의 순위가 확정되지 않고, 등기부와 소명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형식적 배당요구 누락으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이 밀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걱정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문언이 각 호의 주체를 나누어 둔 이상 배당요구를 전 호의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제3호와 제4호가 이미 정한 등기 요건을 빈 것으로 만든다. 예측의 어려움과 누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일은 이 문을 닫는 대신 어떤 경로로 들어온 채권인지 밝히는 쪽에 남는다.
이 장면만으로는 채권자 A의 권리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는지, 매각으로 소멸하는 성격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장면이 어느 호에 드는지 확정되지 않았고, 앞 절의 미확정이라는 범위가 그대로 남는다. 자동 참가 지위 또는 요구·제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기며, 미확정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옮기지 않는다. 여기서 확인할 기록은 권리 등기·배당요구 종기와 신청·배당표·이의·소 제기 및 정지 서류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배당요구가 없으면 누구나 제외되는가에 대해, 법정 시점 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 자동 참가 범위와 근저당권을 취득한 임금채권자의 증명 가능성을 보존한다. 이와 함께 확정하지 않는 범위도 분명하다. 모든 채권자에게 별도 배당요구가 필수라고 쓰지 않으며, 배당요구 여부만으로 제외를 확정하지도 않고, 자동 참가 범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그 채권의 금액과 순위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미확인 항목은 그대로 두고 조건부 구별만 남긴다. 이 절의 결론이 다음 물음에 넘기는 것은 배당에서의 지위가 매수인의 부담과 같은지 여부다. 배당과 매수인의 인수는 같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