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를 구분한다.
3.1통로가 열리는 기준
비슷한 지름길처럼 보여도 출발에 필요한 행위가 다르다.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심판을 내지 않는 것은 같은가? 앞 절은 재결 지연·긴급 필요 등 재결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와 그 소명 요구를 함께 적용한다. 신청인 A는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는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있다. 이 장면에서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있다. 제18조 제3항은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네 가지 경우를 열거한다. 그중 제1호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제2호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제3호는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제4호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이다(행정소송법 제18조). 이 문언의 주체는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고, 행위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조건은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정된다.
이 사유들은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 즉 심판청구 없이 소송할 수 있는 법정 경우에 대응한다. 제18조 제4항은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따라서 위 사유를 원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필요적 전치 여부와 그 예외를 적용하고 심판·소송의 각 기간을 해당 기산사실에 맞춰 지킨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여기서 두 판단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지, 다른 하나는 심판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지이다. 전자가 인정된다고 후자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세밀한 분류가 당사자의 실수를 늘릴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전치 규정과 그 예외, 각 기간의 기산사실을 따로 따져야 하므로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이 절차의 미로에 놓이고, 잘못된 출발점을 고르면 청구 자체가 문턱에서 막힐 수 있다. 이 불이익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재결 대기 면제를 심판 제기 자체의 면제로 자동 확대할 수는 없다. 두 예외는 요구하는 행위가 서로 다르고, 제18조 제3항은 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그 열거된 사유가 확인될 때에만 심판 제기 자체가 생략되는 것으로 본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신청인 A는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는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있다. A가 실제로 심판을 청구했다면 제18조 제3항이 정한 심판 제기 자체의 생략은 A의 선택과 겹치지 않는다. B의 '늦었다'는 주장은 제소기간과 그 기산사실의 문제로 남는다. 이 절에서 다룰 문언은 열거된 생략 사유와 그 소명만을 다루므로,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는 이 절의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판단을 미확정으로 둔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적법한 연결이 성립하려면 필요적 전치를 거치지 않았고 면제 사유도 없거나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예외도 없는 경우에는 통로가 닫힌다. 만약 재결 대기 면제 사유만 확인되더라도 심판 제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할 수 있는 법정 경우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심판 제기 자체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생략은 제18조 제3항이 열거한 사유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유만으로 심판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거나, 제소기간의 준수까지 이 절의 자료로 확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장면의 승패·회수·현장 효과는 확정할 수 없다.
3.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 장면에서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사유와 심판을 아예 내지 않는 사유가 같은 출발점을 뜻하는지, 나아가 구제 통로가 막히는 조건이 무엇인지가 물음이다. 두 사유는 모두 전치 절차를 완전히 채우지 않고 소송에 이르게 하지만, 그 앞에 요구되는 행위의 양이 같지는 않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유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를 들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처분을 다투는 원고이고, 행위는 심판청구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조건은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다.
이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제3항의 사유는 심판청구라는 출발 행위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이다. 반면 재결 지연이나 긴급 필요로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사유는 심판청구를 한 뒤 재결을 기다리는 단계만 건너뛰는 것으로서, 제3항의 각 호와는 별개의 예외이다. 두 예외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요구되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고, 저자는 이 구별에 따라 재결 대기 면제를 심판 제기 자체의 면제로 자동 확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저자가 이 구별에서 도출하는 이 절의 결론은, 필요적 전치를 거치지 않았고 면제 사유도 없거나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예외도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는 것이다.
이 구별이 겨냥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A가 실제로 짊어질 부담에 관한 것이다. 전치 예외와 각 기간의 기산이 나뉘어 있는 만큼, 당사자가 면제 사유를 잘못 골라 내면 소를 적법하게 내지 못하고 제소기간까지 놓칠 수 있다. 행정청이 잘못 알려 전치를 생략한 사유나 관련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경우와 같은 사유를 세밀히 분류하면, 잘못을 저지른 행정청의 하자를 다투는 사람일수록 법정 경우를 골라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반론이 여기에 겨눠져 있다. 그렇더라도 저자의 답은 흔들리지 않는다. 제4항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고 요구하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하고, 재결 대기 면제를 심판 제기 자체의 면제로 자동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한 부담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부담이 두 예외를 하나로 합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있다는 것뿐이다. 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는 사실은 제3항의 심판 제기 자체 생략 사유를 논의할 출발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맞닿고, 행정청 B의 늦음 주장은 제소기간의 기산이나 해당 예외 충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으로 삼기로 정해진 특별법 전치 규정·심판청구·재결 송달·처분 인지·긴급성과 예외 소명 가운데 어느 것도 실재하는 기록으로 확보된 바 없고, 전치 적용 법률과 기산 송달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예외가 맞는지,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미확정으로 남는다. 재결 대기 면제 사유만 확인되면 심판 제기 자체도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넓히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재결 대기 면제와 심판 제기 자체 생략은 구별되고, 어느 쪽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각 기간의 기산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단계는 닫힌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앞세워 승패를 단정하거나, 세밀한 분류가 낳은 부담만으로 두 예외를 합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3.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B의 시점에서 볼 때 소송이 늦었다는 항변에 대답하려면 먼저 두 면제가 같은 출발을 면제하는지 물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뒤에 동종사건의 기각재결, 관련 처분 중 하나의 재결 거침, 사실심 변론종결 후 변경 처분,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놓인다(행정소송법 제18조). 이 문언이 다루는 주체는 심판청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고, 행위는 심판 제기의 생략이며, 조건은 열거된 법정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문언에 근거해 보면 심판 생략 예외, 곧 심판청구 없이 소송할 수 있는 법정 경우는 재결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와 같은 것이 아니다.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는 구별된다. 전자는 재결 절차에 들어가는 첫 행위를 법정 사유로 뛰어넘는 통로이고, 후자는 심판청구는 이미 했으나 재결이 오기를 더 기다리지 않고 소로 넘어가는 통로이다. B의 정리로는 이 두 단계가 나뉘므로, 한쪽의 면제 사유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쪽의 출발 행위까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세밀한 분류가 겨냥한 것은 당사자의 실수와 그로 인한 손실이다. 전치 예외와 기간 규정이 갈라져 있으므로 잘못된 항목을 골랐거나 소명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소가 늦었다는 항변 앞에서 절차 비용을 그대로 부담할 수 있다. B의 결론은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이 구별이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불리한 부분까지 지우지는 않으며, 해당 사유는 소명을 요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것까지이다. A가 이미 심판청구를 했다는 점은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관련된 출발을 이미 지났음을 가리키므로, B의 구별 기준에 맞춘다면 생략 예외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의 판단이 된다. 반면 소송이 늦었는지는 제소기간의 기산 사실에 맞춘 확인을 요구하는데, 장면에는 기산일과 송달 사실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자료 부족은 구제 불능이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심판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가 있다고 해서 심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넓히지 않는다는 좁은 구별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생략 예외의 사유만 확인되면 심판 제기 자체도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자동 확대하거나, 재결 대기 면제 사유만 확인되면 심판 제기 자체도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넓히는 판단이다.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이와 같이 미확정으로 남으며, 그것이 심판 제기 자체를 이미 마친 A의 소에 대한 늦음 항변의 성패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
3.4판단에 필요한 기록
앞 절은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했다. 지금 물어야 할 것은 그 판정을 세울 때 무엇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이다. 이 다툼에서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심판을 내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며, 그 구별을 지탱할 기록이 무엇인지 살핀다.
해당 문언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그 사유로 동종사건의 기각재결, 관련 또는 단계적 처분 중 하나의 재결 거침, 변론종결 후 변경된 처분에 대한 소, 행정청의 잘못 알림을 든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고, 행위는 행정심판의 제기 자체이며, 조건은 열거된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은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고 요구한다. 이 두 단서는 같은 판정 안에서도 서로 다른 단계를 겨냥한다. 제3항은 심판청구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출발의 생략을, 제4항은 그 생략의 사유를 소명하는 입증의 요구를 각각 정한다. 그렇기에 출발을 건너뛸 수 있다는 결론과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는 결론은 한 문장으로 뭉뚱그릴 수 없다. 이 판정은 특별법 전치 규정·심판청구·재결 송달·처분 인지·긴급성과 예외 소명을 근거로 삼는다.
이 세밀한 분류가 당사자의 실수를 늘린다는 반론은 현실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복잡한 전치 예외와 기간이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재결 대기 면제를 심판 제기 자체의 면제로 자동 확대할 수는 없다. 후자가 성립하려면 앞서 본 제3항의 사유와 그 소명이 기록에 드러나야 하며,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제기 자체가 불필요했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B가 그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사실이다. 다만 이 장면은 심판청구가 있었다는 점만을 정할 뿐, 제3항 사유의 해당 여부나 제4항의 소명 유무를 판단하지 못한다. 따라서 필요한 기록이 특별법 전치 규정·심판청구·재결 송달·처분 인지·긴급성과 예외 소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실제로 모였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 절과 같이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그러므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재결 대기 면제와 심판 제기 자체의 생략이 서로 다른 판단 단계를 이룬다는 것이고, 그 판정이 서려면 열거된 사유와 소명을 담은 기록이 함께 요구된다는 범위에 그친다. 반대로 이 기록의 부족만으로 소송의 길이 닫혔다고 단정하거나, 재결 대기 면제 사유의 확인을 심판 제기 자체의 생략으로 넓힌다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3.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장면에서 두 당사자가 부딪치는 물음은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사유와 심판을 아예 내지 않는 사유가 같은 것이냐는 점이다. 비슷해 보이는 두 경로가 서로 다른 출발 행위를 요구한다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의 적법 여부가 갈린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제3항에서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네 경우를 적는다. 그중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가 그것이다(행정소송법 제18조). 문언이 말하는 주체와 행위는 명확하다.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 예외들은 심판청구라는 출발 행위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제4항에서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행정소송법 제18조). 즉 예외 사유의 존재는 주장만으로 되지 않고 소명을 요구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구별의 이유가 드러난다. 심판 생략 예외란 심판청구 없이 소송할 수 있는 법정 경우를 뜻하며, 그것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를 낼 수 있게 하는 출발 단계의 예외다. 반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사유는 심판청구를 이미 한 뒤 재결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제기 이후 대기 단계의 예외다. 두 단계는 요구되는 행위가 다르다. 전자는 처음부터 심판청구를 생략하는 것이고, 후자는 심판청구를 마친 뒤 대기를 건너뛰는 것이다.
세밀한 분류가 당사자의 실수를 늘릴 수 있다. 복잡한 전치 예외와 기간이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은, 행정청이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이 장면에서 특히 무겁게 느껴진다. 예외마다 소명 자료를 따로 갖춰야 한다는 요구는 신청인 A에게 기록을 모으는 수고를 지운다. 두 예외가 보호하는 출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확인한 것으로 다른 하나의 요건까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은 그대로 남기되, 문언이 정한 구별까지 지워버리지는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는 점과 행정청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있다는 점뿐이다. 따라서 제18조 제3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심판청구를 생략할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 또는 재결 대기만 면하는 사유였는지는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사유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확인된 것은 좁다. 재결 대기 면제 사유가 확인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심판 제기 자체의 불필요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는 원칙이 여기서 작동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분명하다.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사유와 심판을 내지 않는 사유는 같은 것이 아니며, 전자를 확인한 것으로 후자의 요건까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심판청구 없이 소송할 수 있는 법정 경우가 확인되면, 그것은 별도로 정해진 출발 단계의 예외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구별을 넘어서 재결 대기 면제를 심판 제기 자체의 면제로 자동 확대할 수 없다.
3.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사유와 심판을 내지 않고 곧바로 소송할 수 있는 사유가 같은 것인지가 이 자리의 물음이다. 세밀한 분류가 당사자의 실수를 늘린다는 걱정이 이 장면에도 그대로 걸린다.
이 물음에 대응하는 문언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 둔다. <개정 1994. 7. 27.>(행정소송법 제18조). 열거된 네 경우는 동종사건의 기각재결, 관련 처분 중 하나의 재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처분 변경,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이다. 이 가운데 첫 세 경우는 이미 재결을 거친 사건들을 다루고, 넷째는 전치 필요를 잘못 들은 경우를 다룬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행위는 심판청구 자체를 먼저 하지 않고 소를 내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저자가 이 자리에서 세우는 기준은 간단하다. 대기의무를 줄인다고 출발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의무의 제거 사유가 따로 놓여 있다. 여기서는 생략의 법정 경우를 실제로 열거된 경우에 대조하는 데 그친다.
세밀한 분류가 당사자의 실수를 늘릴 수 있다는 반론은 이 구별이 출발점마다 다툼을 만든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행정청이 전치 필요를 잘못 안내한 사유조차 단계별로 다르게 취급하면, 다툼이 길어진 만큼 당사자만 지연의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는 비판이다. 이 불리함을 지우지 않고서도 답은 하나이다. 앞 절이 인정한 재결 지연·긴급 필요 같은 사유도 소명을 요구하며, 그 사유가 확인된다고 하여 제18조 제3항 각호의 법정 경우가 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8조).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는 것과, 행정청 B는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것뿐이다. A의 심판청구가 먼저 있었으므로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심판 제기 자체의 생략은 이 장면의 기본 경로와 어긋나 보이고, 지연의 원인과 소명 기록은 장면에 적혀 있지 않다. 기록으로 대조할 항목은 특별법 전치 규정·심판청구·재결 송달·처분 인지·긴급성과 예외 소명의 유무이다.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행정청 B의 주장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 처분 변경에 관한 것인지까지는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신청인 A가 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낼 수 있었는지는 제18조 제3항의 각 사유가 확인되고 제4항의 소명을 갖추었는지에 달렸다는 범위에 머무른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재결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만 확인되면 심판 제기 자체도 불필요하다는 확장이다.
3.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의 결론은 재결 대기 면제를 심판 제기 자체의 면제로 자동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결론을 전제로 지금 묻는 것은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심판을 내지 않는 것이 같은 것이냐는 점이다. 둘 다 예외라는 점에서는 닮았지만, 그 예외가 생략하거나 면제하는 행위가 서로 다른 단계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두 예외를 한 덩어리로 다루면 어느 단계의 부담이 남는지 놓치게 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사유로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부터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까지 나열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행정심판의 제기이며, 조건은 각 호의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4항은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한다(이상 행정소송법 제18조).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줄기는, 예외가 무르는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제3항의 각 호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할 수 있게 하는 사유들이다. 즉 심판청구라는 출발 행위 자체를 건너뛰는 경우를 가리키고, 여기서 심판 생략 예외란 심판청구 없이 소송할 수 있는 법정 경우를 뜻한다. 반면 재결 대기 면제는 출발 행위는 이미 한 뒤, 재결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만을 짧게 하는 문제다. 두 구별은 두 가지 판단 단계를 따로 묻게 한다. 하나는 출발점에 심판청구가 필요한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청구 뒤의 대기가 필요한가이다.
세밀한 분류가 당사자의 실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이 구별의 실질적인 값이다. 행정청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자리에서, 당사자가 재결 대기 면제 사유만 확인하고 심판 제기 자체도 불필요하다고 잘못 짚으면 제기 요건을 놓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제3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할 수 있게 하는 사유를 네 가지로 한정해 두었고, 제4항은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재결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와 심판을 제기하지 않을 사유는 각자 법이 정한 조건에 맞아야 하고, 하나의 확인이 다른 하나를 끌고 오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것뿐이다. 제3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하는 경우를 다루므로, A가 이미 심판청구를 마친 장면은 그 문언이 직접 겨냥하는 모습과 겹치지 않는다. 이 장면만으로는 A에게 제3항의 네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가 성립하는지, 행정청 B의 지연 주장이 어느 사유에 닿는지 판단할 수 없다. 기록으로 삼을 항목은 특별법 전치 규정·심판청구·재결 송달·처분 인지·긴급성과 예외 소명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 사건의 송달·이행 결과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으면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두 예외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일 뿐, 재결 대기 면제 사유의 확인만으로 심판청구 자체를 생략해도 좋다고 넓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심판청구를 먼저 한 사실만으로 재결 대기까지 면제된다고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각 예외는 제3항의 사유 목록과 제4항의 소명 요구를 각기 통과해야 하고, 이 절은 그 구별만을 다룬다.
3.8이 절이 맡는 범위
재결 지연·긴급 필요 등 재결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와 그 소명 요구를 함께 적용한 뒤에는, 이제 신청인 A는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는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있는 장면에서 먼저 심판을 거치는 선택이 소송의 길을 어떻게 보전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심판을 내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인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유로 동종사건의 기각재결, 관련 처분 중 하나의 재결 거침, 변론종결 후 변경 처분에 대한 소 제기,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를 열거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여기서 "제기함이 없이"라는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처분의 상대방이고, 행위는 심판청구의 제기이며, 조건은 각호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소명하는 것이다. 제18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행정소송법 제18조).
이 문언에 근거하면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재결을 기다리는 의무를 면하는 예외는 구별되어야 한다. 심판 생략 예외는 심판청구 없이 소송할 수 있는 법정 경우를 뜻하며, 그 경우에 해당하면 출발 행위인 심판청구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다. 대기를 면하는 예외는 출발 행위를 이미 마친 뒤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같은 말을 쓰더라도 전제되는 행위의 단계가 다르다.
세밀한 분류가 당사자의 실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되는 지적이다. 전치 예외의 유형과 각 기간이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에게 절차 부담을 떠넘기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사유와 소명 요구가 단계별로 정해져 있는 이상, 두 예외를 한 덩어리로 묶어 확장하면 법문이 정한 출발 조건을 건너뛰는 결과가 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는 것과 행정청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툰다는 점이다.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A는 출발 행위를 이미 마친 사람이므로, 이 장면은 심판 생략 예외의 해당 여부를 판정할 단계에 놓여 있지 않다. 다만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 제기 시점이 장면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예외가 성립하는지나 기간 준수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의 구별이며, 심판 생략 예외를 심판청구 없이 소송할 수 있는 법정 경우로 한정하는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재결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의 확인만으로 심판 제기 자체가 불필요해진다는 확장이고, 그 확장은 조문의 문언과 소명 요구에 비추어 뒷받침되지 않는다. 앞 절의 결론을 전제로 적용한 소명 요구는 두 예외 모두에 걸쳐 앞의 조건으로 남는다.
3.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심판을 내지 않는 것은 같은가라는 물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해당 원문 문언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적법한 연결을 판정하는 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핀다. 이 물음은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있는 장면을 배경으로 한다. 다만 심판을 먼저 청구한 경우와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두 항이다. 제18조 제3항은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동종사건의 기각재결, 관련 처분 중 하나의 재결, 변경된 처분에 대한 소,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의 네 경우를 예로 든다(행정소송법 제18조). 여기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란 심판을 거치는 단계 자체를 넘길 수 있다는 뜻이고, 네 경우는 그 넘어갈 수 있는 법정 경우에 해당한다.
이 문언은 앞에서 정의한 심판 생략 예외, 즉 심판청구 없이 소송할 수 있는 법정 경우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각호의 네 경우는 모두 심판청구를 처음부터 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이고, 심판을 청구한 뒤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는 그 출발에 필요한 행위가 다르다. 아울러 제18조 제4항은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세밀한 분류가 당사자의 실수를 늘릴 수 있다는 불만은 실질적이다. 전치 예외의 경우가 나뉘고 각 경우에 소명이 붙으면, 행정청이 잘못 안내한 때 등 제3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조차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를 헷갈릴 수 있고 그 사이 제소기간은 흘러갈 수 있다. 재결 대기 면제는 이미 제기한 심판의 재결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를 다루지만, 제3항의 심판 생략 예외는 애초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할 수 있는 법정 경우를 다룬다. 두 예외의 문언상 근거가 다르므로, 한쪽 사유의 확인만으로 다른 쪽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되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는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실만으로는 제3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동종사건의 기각재결이나 관련 처분의 재결 등이 있는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제3항에 따른 심판 생략의 성립 여부는 이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다. 행정청 B는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지만, 특별법 전치 규정, 심판청구, 재결 송달, 처분 인지, 긴급성과 예외 소명의 기록은 정해진 종류일 뿐 수집된 바 없어 기산일과 제소기간의 지남 여부도 미확정이다. 따라서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어 그 판단은 보류되고, 확인된 문언에 따른 구별과 소명 요건의 적용만이 성립한다.
이 절의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적법한 연결의 판정 근거로 삼고, 판결이유로 확장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심판청구를 생략한 경우에도 제3항의 법정 사유와 제4항의 소명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하고, 소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3.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재결 지연·긴급 필요 등 재결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와 그 소명 요구를 함께 적용하는 조건에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적법한 연결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이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네 가지 경우를 덧붙인다. 각각은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이다. 여기서 주체는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심판청구 없이 취소소송을 내는 것이며, 조건은 위 각 호의 사유 중 하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문언의 구조를 보면, 심판을 먼저 내는 출발 행위 자체를 건너뛰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은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제3항의 사유를 주장하는 쪽에 그 사유를 소명할 책임을 둔다. 이에 따라 심판 생략 예외는 심판청구 없이 소송할 수 있는 법정 경우를 뜻하고,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재결 대기를 면하는 예외는 서로 다른 단계에 붙는다. 소명 요구는 전자에 붙은 조건으로서, 후자의 대기 면제와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에 한정하며, 여기에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복잡한 전치 예외와 기간이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은, 심판청구를 먼저 내고 재결을 기다리던 신청인 A가 정작 소송 단계에서 예외의 요건과 소명 형식을 따져야 하는 불편을 겨냥한다. 제18조 제3항이 요구하는 것은 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할 수 있는 사유의 존재이고, 그러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출발 행위를 생략할 근거가 문언상 없다. 반론이 지적하는 부담을 줄이는 일은 이 절이 정한 조건의 범위 밖에서 해결할 몫이다.
이 장면에서 신청인 A는 심판을 먼저 청구했다. 그러면 제3항의 생략 예외는 이미 출발 행위를 마친 사정과 어긋나 붙들 수 없다. 행정청 B는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데, 이는 제소기간이 지났는지와 같은 별도의 기간 판단을 부르므로 여기서 확정할 수 없다.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심판을 내지 않고 곧장 소송할 수 있는지의 물음에는, 제3항의 네 사유 중 하나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작동한다고 답할 수 있다. 그 바깥에서는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연결이 이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앞 문단이 지적한 대로 기간과 소명의 부담은 남고, 미확정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3.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재결 지연·긴급 필요 등 재결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와 그 소명 요구를 함께 적용하는 전제 위에서, 이번에는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문제를 따로 놓고 살핀다. 이 장면에서 먼저 A는 제출 행위가 소송의 적법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은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심판을 내지 않는 것이 같은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심판 생략 예외를 규정한 문언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네 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이 문언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는 행정심판의 제기 행위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대상이 되는 주체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이며, 적용 조건은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이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사유의 존재를 소명하는 요구를 함께 둔다(행정소송법 제18조).
이 문언은 심판을 제기한 뒤 재결을 기다리는 단계와 심판을 제기하기 전 단계를 구분한다. 앞 절에서 다룬 재결 대기 면제는 제기한 심판에 대한 재결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를 가리키지만, 여기서의 심판 생략 예외는 심판청구 없이 소송할 수 있는 법정 경우로, 출발에 필요한 행위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두 면제는 각각 다른 요소를 요구한다. 열리는 조건은 필요적 전치 여부와 예외를 적용하고 심판·소송의 각 기간을 해당 기산사실에 맞춰 지킨 경우이고, 막히는 조건은 필요적 전치를 거치지 않았고 면제 사유도 없거나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예외도 없는 경우이다. 미확정은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남는다. 이 구별을 지키는 것은 사유의 소명 요구를 각 단계에 정확히 배치하기 위해서이다.
두 종류의 면제를 따로 읽어야 한다는 지적은, 재결 지연이나 긴급 필요 같은 사유를 준비하던 사람이 그 사유가 심판 제기 자체까지 불필요하게 만들 것으로 믿고 소송만 제기하는 불편을 낳는다는 데 겨눈다. 행정청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장면에서는 이 불편이 절차의 출발 시점을 놓치는 손실로 돌아온다. 문언이 두 단계를 다른 문구로 나누어 두었고, 제4항이 사유의 소명을 요구하는 이상 그 사유를 어느 단계에 적용할지는 문언이 정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한다. 반론이 가리키는 불편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는 것과 행정청 B가 소송이 늿다고 다투는 것뿐이다. 이 사실과 앞의 조건을 대조하면, 신청인 A는 이미 심판을 제기한 사람이므로 심판 생략 예외가 문제되는 단계에 서 있지 않고, 대신 심판 기한과 소송 제기 시점이 각각의 기산사실에 맞게 지켜졌는지가 남는다. 그 기산사실에 대한 송달 여부, 필요적 전치를 정한 법률이 무엇인지, 긴급성과 예외의 소명이 있는지는 이 장면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효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되고, 차단은 전치를 거치지 않았고 면제 사유도 없거나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예외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나머지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를 나누어 판단하고, 각 기간을 그 기산사실에 맞춰 지킨 경우에만 적법한 연결이 열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두 면제를 같은 것으로 보고 하나의 사유로 확대하는 결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합성 장면만으로는 어떤 법률이 전치를 요구하는지, 어떤 송달이 기산점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항목에 대해서는 미확정을 표시한다.
3.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서 재결을 기다리지 않을 사유와 그 소명 요구를 함께 적용하기로 한 뒤, 이제는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심판을 내지 않는 것이 같은지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당사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세밀한 분류가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면, 굳이 두 단계를 나눌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그 의문에 답하려면 법문이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를 면제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그 구별의 근거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조문에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네 가지 사유를 든다. 여기서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언이 가리키는 행위는 심판청구라는 출발 행위이며, 주체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이고, 조건은 각호의 사유 가운데 하나가 갖추어진 때이다. 이 조문은 소송을 낸 뒤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다려야 하는지까지 함께 다루지는 않는다.
따라서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심판을 제기한 뒤 재결을 기다리는 의무만을 면하는 예외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에 속한다. 앞 단계는 심판청구라는 첫 행위가 요건인지, 아니면 생략이 허용되는 법정 경우인지 가리고, 뒤 단계는 심판을 제기한 사람이 재결 전에 소로 나아갈 수 있는지 가린다. 이 물음의 이 절의 결론은 두 단계를 자동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 단계의 면제가 뒤 단계의 면제까지 끌고 가거나, 뒤 단계의 면제가 앞 단계의 생략까지 허용한다고 읽을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소송의 적법 여부도 각자의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출처가 정하는 소명 요구도 나뉘어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일 뿐, 두 예외를 하나로 합쳐 준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세밀한 분류가 당사자의 실수를 늘린다는 반론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신청인 A는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서둘렀는데, 막상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명이 모자라면 그 허점은 그대로 소송의 하자가 된다. 행정청 B는 그런 혼선을 틈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채 나온 소를 늦은 것과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다. 면제 사유의 경계가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당사자는 더 자주 잘못된 출발점을 고르게 되고, 그 실수의 대가는 그대로 법적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두 면제를 구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심판을 건너뛴 채 낸 소까지 덩달아 허용해 주는 결과가 되고, 필요적 전치라는 출발 요건 자체가 무너지므로, 반론이 지적하는 불편은 인정하되 결론의 범위는 넓히지 않는 쪽으로 남긴다.
합성 장면에 정해진 사실만 놓고 보면, 신청인 A는 심판을 먼저 청구한 사람이고 행정청 B는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쪽이다. 확인할 것은 A가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할 법정 사유를 주장하는지, 아니면 이미 심판을 청구한 뒤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로 나아간 것인지이다. 전자라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각호 가운데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소명이 따라야 하고, 후자라면 제기 자체는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대기 면제 사유가 문제된다. 나아가 전치를 요구하는 법률이 무엇인지, 송달로 기산할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어, 소송이 늦었는지까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를 각각의 출발 행위에 맞추어 구별하는 것이며,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재결 대기 면제 사유만으로 심판 제기 자체도 불필요하다고 넓혀 읽는 것이다. 확인된 사유가 하나라도 있고 그 소명이 갖추어졌다면 그 범위 안에서 예외가 성립하나, 미확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고 곧바로 구제 불능이 되지는 않는다. 심판 기한을 지켰으면 소송도 적시에 제기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