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심판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별도 규칙이며 재결 송달에 따른 기산 조건을 대조해야 한다.
4.1통로가 열리는 기준
먼저 낸 신청의 적시성이 다음 소장의 적시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심판 기한을 지켰으면 소송도 적시에 제기한 것인가? 앞서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를 구분했으므로, 이제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장면에서 이 구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핀다. A의 심판청구가 적법하더라도 B가 지적하는 소장의 늦음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하며, 두 기간이 각자의 기산사실에 맞춰 지켜졌는지를 따져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을 규율한다.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기산사실을 처분의 인지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상한을 둔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의 기산, 즉 법정 사실에서 소송기간이 시작되는 방식을 별도로 정한다.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최장기간을 두고, 그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심판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은 기산사실이 다르므로, 필요적 전치 여부와 예외를 적용하고 심판·소송의 각 기간을 해당 기산사실에 맞춰 지킨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
그러나 이 기산 규칙의 분리가 낳는 불편은 적지 않다. 기간이 겹쳐 비전문가가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한 전치 예외와 기간이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반론이 있다.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지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심판 접수일만으로 소송 만료일을 확정할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재결서 정본 송달을 기산사실로 삼는 한, 심판 청구 사실만으로 제소기간의 만료를 알 수 없고, 그 불리한 계산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별도 기산의 요구를 거둘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 주어진 사실은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있다는 것뿐이다. 여기에 필요한 기록은 특별법 전치 규정, 심판청구, 재결 송달, 처분 인지, 긴급성과 예외 소명이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시점, 처분을 안 날, 행정청의 기간 고지가 있었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심판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이 각각 다른 기산사실에 맞춰 판단된다는 것이고, 심판 접수일이 소송의 적시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절제된 결론이다. 재결 대기 면제 사유만 확인되면 심판 제기 자체도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넓히지 않는다. 반대로 심판 기간의 준수만으로 소송 제기가 적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2구제가 막히는 조건
신청인 A는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는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있다. 이 장면에서 심판청구기간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까지 지킨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구제 통로를 닫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해당 문언을 먼저 보자.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항은 청구인이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의 청구를 허용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난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막는다. 이 규정이 정하는 주체는 청구인이며 다루는 행위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고 조건은 인지 시점과 불가항력 사유의 존속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별도의 규칙을 둔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소기간의 기산이란 법정 사실에서 소송기간이 시작되는 방식을 뜻한다. 따라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와 소송 제기의 적시성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며, 앞 단계의 충족이 뒤 단계의 충족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 구별이 겨냥하는 손실은 비전문가가 절차 기간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심판과 소송의 기간이 겹쳐 보이는 데다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까지 얹히면, 다투는 사람 입장에서 만료일을 확정하기가 마땅치 않다. 그러나 이 불편만으로 앞의 구별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제20조가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기산 사실로 삼은 이상, 접수일 하나로 만료일을 고정하면 법정 사실을 빠뜨리게 된다. 그 불리한 점은 그대로 두면서도 결론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 확인된 사실로 돌아가면,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는 점만이 확정되어 있다. A의 심판청구가 제27조의 기간 내에 있었는지, 재결서 정본이 언제 송달되었는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어떻게 알렸는지, 그리고 B의 주장처럼 소송이 실제로 늦었는지는 장면이 정한 바가 없다. 이 가운데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소기간의 만료일도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앞의 조건 하에서, 필요적 전치를 거치지 않았고 면제 사유도 없거나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예외도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정리하면, 심판 기한의 준수는 소송의 적시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소기간은 재결 송달 등 법정 사실에 따라 따로 계산한다.
4.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를 구분한 뒤에도, 그 둘을 각각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 A의 소송이 제소기간 안에 있었는지까지 함께 정해지지는 않는다. 행정청 B는 심판을 먼저 청구한 A의 소장이 늦었다고 다투지만, 그 시비는 심판청구기간과 소송 제소기간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읽어야만 갈린다. 그렇다면 심판 기한을 지켰으면 소송도 적시에 제기한 것인지, 확정할 자료가 없는 경계는 어느 지점인지가 남는다.
심판청구기간의 측면에서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최장 한계를 함께 둔다.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행정청이 기간을 길게 잘못 알리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따로 적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처분을 알게 된 청구인이며, 행위는 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고, 조건은 알게 된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는 두 기산 사실이다.
같은 시각에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옮겨 둔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심판청구기간이 재결 이전의 처분 인지 시점에 묶여 있는 반면 제소기간은 필요적 전치를 거친 뒤 재결 송달이라는 별도의 법정 사실에 묶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제소기간의 기산이란 법정 사실에서 소송기간이 시작되는 방식을 뜻한다는 정의를 대입하면, 전치 적용 법률이나 그 기산에 쓰이는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기산 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놓아야 한다.
이 경우를 소송 요건의 불능과 한 덩어리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불능은 요건을 충족할 길이 막힌 사정을 가리키지만, 미확정은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아직 특정되지 않아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다는 사정을 가리킨다. 반론으로는 두 기간이 서로 겹쳐져 계산이 어려운 점, 그리고 그 복잡한 전치 예외와 기간 규칙이 결국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 손실과 불편은 실제적이다. 그렇더라도 심판 접수일만으로 소송 만료일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접수 시점만으로 소송이 늦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통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것은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는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 사실을 두 조문의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심판청구가 어느 날짜에 있었는지, 재결서 정본이 언제 송달되었는지, A가 처분을 언제 안 날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가 모두 아직 비어 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항목은 특별법 전치 규정·심판청구·재결 송달·처분 인지·긴급성과 예외 소명의 종류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기록이 수집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면만으로 소송 만료일을 산출할 수는 없고, 해당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과 구별하여 미확정으로 두는 데까지이며, 자료가 없다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4.4판단에 필요한 기록
앞 절에서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는 경계를 정리하면서,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하기로 했다. 그 경계를 전제로, 먼저 낸 신청의 적시성이 다음 소장의 적시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판정을 뒷받침하려면 무슨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우선 심판청구 기간의 문언을 확인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선언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여기서 규율하는 주체는 처분을 알게 된 청구인이며, 규율하는 행위는 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다. 이 문언이 정하는 조건은 처분의 인지와 청구기간의 준수이며, 여기에는 다른 기간의 계산은 들어 있지 않다.
소송 쪽의 문언은 별도의 기준을 둔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단서를 붙인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산은 여기서 법정 사실에서 소송기간이 시작되는 방식을 뜻하며, 심판청구의 접수와 재결서의 송달이 서로 다른 법정 사실이다. 이 두 단계를 구별하지 않으면, 심판 기한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기산 사실까지 확정한 셈이 된다. 바로 그 구별이 이 판정의 판단 기준이다.
이처럼 기록을 요구하는 까닭이 비전문가에게 상당한 불편을 준다는 반론은 무시할 수 없다. 기간이 겹쳐 비전문가가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한 전치 예외와 기간이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은 그 자체로 타당한 우려다. 심판청구 기간과 제소기간이 각기 다른 기산 사실을 전제한다는 점이 계산 부담을 키우는 것도 사실이다. 재결 송달 사실과 처분 인지 사실이 나뉘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결론은 구제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것에 국한된다. 이 사실만으로는 특별법에 전치 규정이 있는지, 심판청구 기간을 넘긴 긴급성의 예외 사유가 소명되었는지, 재결서 송달일이 언제인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의 예외를 두지만(행정심판법 제27조), 그 사유가 이 장면에서 소명되었는지는 자료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 판정이 허용하는 것은, 특별법 전치 규정·심판청구·재결 송달·처분 인지·긴급성과 예외 소명의 기록이 갖추어진 뒤에 각 기간을 해당 기산사실에 맞춰 대조한 결과다. 반대로 이 기록들이 없거나 기산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송이 적시에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확정할 수 없는 기록을 추측으로 채워 심판 접수일에서 소송 만료일을 도출하는 것은 이 판정이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다.
4.5판정을 바꾸는 사정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를 구별한 뒤, 신청인 A는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는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있다. 이 장면에서 지금 물어야 할 것은 심판 제기 기한을 지킨 시점이 곧 소송 제기 시점의 적시성까지 보증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 앞서 내려진 단계 판정을 거둬들이고 다시 판정해야 하는지이다. 기존에 전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소송을 막거나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실효를 선언한 판단이 있다면, 그 판단은 어떤 변화 앞에서 무효가 되는가.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심판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각각 다른 기산 사실을 취한다는 점을 적는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처분을 안 청구인이고, 행위는 심판청구와 소장 제출이며, 조건은 각각 처분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 별도의 기산이다. 저자는 이 문언들이 서로를 대신하지 않음을 전제로 삼는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심판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재결 대기 면제 사유는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지, 심판청구 자체를 처음부터 생략해도 된다는 뜻으로 넓힐 수 없다. 지정된 변경은 이 두 단계를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전치 미이행으로 보거나 제소기간 경과로 보아 차단·실효로 처리한 판정을 폐기하고, 필요적 전치 여부와 예외, 심판·소송의 각 기간을 해당 기산사실에 맞춰 지켰는지 단계부터 다시 판정하도록 요구한다. 저자가 두 개념을 나누는 까닭은 심판 제기의 적시성과 소송 제기의 적시성이 서로 다른 사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기간이 겹쳐 비전문가가 계산하기 어렵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처분을 안 시점, 심판 접수일, 재결 송달일이 각각 다르게 적힌 기록 앞에서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이 이 계산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러나 이 불편을 줄이는 길이 심판 접수일을 곧바로 소송 만료일로 읽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심판 접수일만으로 소송 만료일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답하며, 반론이 지적한 계산의 어려움을 지우지 않은 채 제소기간의 기산이 법정 사실에서 소송기간이 시작되는 방식임을 확인하는 선에서 결론을 유지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것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전치 적용 법률, 심판청구일, 재결서 정본의 송달 여부와 송달일, 처분을 안 날이 각각 어느 날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판정 기록으로 요구되는 특별법 전치 규정·심판청구·재결 송달·처분 인지·긴급성과 예외 소명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필요적 전치를 거치지 않았고 면제 사유도 없거나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예외도 없는 차단·실효 조건이 성립하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재결 대기 면제 사유만 확인되더라도 심판 제기 자체의 생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경계는 분명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심판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별도 규칙이므로 심판을 지킨 것이 곧 소송을 지킨 것을 뜻하지 않으며, 제소기간의 기산은 처분을 안 날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같은 법정 사실에 따라 정해진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심판 접수일만으로 소송 만료일을 확정하는 것이나, 재결 대기 면제 사유를 심판 제기 자체의 불필요로 넓히는 것이다.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자료 부족에 따른 미확정이지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4.6가장 강한 반론과 답
기간이 겹쳐 비전문가가 계산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 물음 앞에서 풀어야 할 것은 두 기간이 하나의 기산점에서 함께 굴러가는 것인지 여부이다. 심판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별도 규칙이며 재결 송달에 따른 기산 조건을 대조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기간을 별도로 정한다. 첫째 항의 문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센다. 여기서 기산의 주체는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고, 기산사실은 처분을 안 날이며, 지켜야 할 행위는 심판청구이다. 같은 조의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의 제척적 상한을 함께 둔다. 이 문언이 말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시기일 뿐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그와 다르게 정한다. 제1항 본문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를 기산점으로 삼으면서, 단서에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심판 접수일은 심판청구가 있음을 표시할 뿐, 제소기간을 시작하는 법정 사실이 아니다. 여기에 제20조 제2항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의 상한을 별도로 두어, 기산점과 상한이 서로 다른 축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심판에서의 접수 시각 하나만으로 이 두 축을 모두 잴 수는 없다.
이 구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계산이 어렵고, 그 불편은 실재한다. 소장 작성 시점에 만료일을 확정하지 못하면 준비가 늦어질 수 있고, 전치 예외를 둘러싼 판단 부담도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남는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은 기산 사실을 서로 섞어도 좋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심판 기한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만료일이 앞당겨지거나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니며, 재결서 정본의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는 만료일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의 심판청구가 있었고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툰다는 사실뿐이다. 이 사정만으로는 재결서의 정본이 언제 송달받아졌는지, 처분을 언제 안 날인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 기록에는 심판청구와 재결 송달, 처분 인지가 각각의 항목으로 남는다.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소기간의 만료일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심판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이 각자의 법정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좁은 판단이며, 그 밖의 확정된 만료일 산출은 확인할 수 없다. 이 절에서 말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기산, 즉 법정 사실에서 소송기간이 시작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4.7신청·주문과의 연결
이 대립을 두 법의 기산 규칙이 실제로 갈라놓는다. 심판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은 각자의 법정 사실에서 시작되며, 어느 시점에 신청이 접수되었는지와 소장이 언제 제기되었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따라서 A가 지킨 기한과 B가 문제 삼은 소송 시점을 한 줄로 이어 붙일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처분을 알게 된 청구인이고, 행위는 심판의 청구이며, 조건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시점의 준수다.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덧붙인다. 여기까지는 심판 자체의 청구 시점만 정할 뿐, 그 이후 소장의 제기 시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는 단서가 뒤에 붙는다. 이 차이가 두 단계를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심판의 적시성은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송의 적시성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세어야 한다. 심판청구기간을 지킨 것은 전자를 만족했음을 뜻할 뿐, 후자의 기산 사실이 언제 시작되었는지까지 확인해 준 것은 아니다.
기간이 서로 겹쳐 보여 비전문가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세어야 할지 헷갈린다. 그렇게 계산하기 어려운 불편은 인정하더라도, 심판 접수일만으로 소송 만료일을 확정할 수는 없다. 접수일은 심판 절차에서의 사건 기록일지언정, 제소기간을 시작시키는 법정 사실이 아니다. 이 답변이 불리한 대목은 그대로 둔다. 청구인은 전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기산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행정청의 설명이나 안내에 의존해 단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점을 놓칠 수 있다. A가 심판 기한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사실이다. 이를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재결서의 정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는 이 장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특별법의 전치 규정이나 처분을 안 날, 긴급성과 예외 사유의 소명 여부도 함께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 A의 소송이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 또는 재결 대기의 예외가 성립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미확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기되, 심판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이 별도 규칙이라는 판단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심판 기한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소송도 적시에 제기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대신 각 기간을 각자의 기산 사실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심판 접수일만으로 소송 만료일을 확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해석이다. 제소기간의 기산은 법정 사실에서 소송기간이 시작되는 방식을 뜻하며, 여기서의 법정 사실은 처분을 안 날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구분된다.
4.8이 절이 맡는 범위
이렇게 심판을 먼저 내고 소송이 뒤따른 자리에서, A가 지킨 기한이 곧 B의 주장대로 소송이 늦었다는 점을 상쇄하는지가 문제이다. 앞 단계까지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를 구분해 두었는데, 이 물음은 그 구별과 함께 두 기간의 관계를 따로 세워 놓아야 하는 이유를 가른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기간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주체는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고, 행위는 심판청구이며, 시점은 처분을 안 날이다. 같은 조는 이를 두고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밝힌다. 이 문언은 심판청구의 적시 여부만을 다룬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따로 정하면서,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기산점을 옮겨 놓는다.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단서를 둔다.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상한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에, 제소기간은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에 각각 묶이는 점에서, 심판의 기한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적시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제소기간의 기산은 법정 사실에서 소송기간이 시작되는 방식을 뜻한다.
기간이 겹쳐 비전문가가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행정청이 취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전치 절차와 두 기한의 산정을 함께 맡기면, 계산의 부담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이런 불편을 들어서도 심판 접수일만으로 소송 만료일을 확정할 수는 없다. 접수일은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일일 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라는 제소기간의 기산 사실을 대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계산상의 어려움은 그대로 두면서도, 두 기간의 규칙과 기산 사실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B가 그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놓고 보면, A가 심판청구기간을 지켰는지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준에 맞추어 보아야 하고, A의 소송이 제소기간 안에 있는지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산 사실에 맞추어 따로 보아야 한다. 다만 장면에는 연도나 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재결서의 정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도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소송 만료일이 언제인지, 그리하여 A의 소송이 실제로 늦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심판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별도 규칙이며 재결 송달에 따른 기산 조건을 대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의 기한을 지켰다는 사정이 곧 소송의 적시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판단도 여기서 함께 선다. 이와 달리, 심판 접수일 하나만으로 소송 만료일을 확정한다거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기간을 하나로 묶어 버리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미확정으로 남은 사항은 기산일과 송달 사실의 확인이며,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4.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A와 B는 심판청구가 기한을 지켰는지와 소송이 늦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다투고 있다. 이 다툼에서 심판 기한을 지켰으면 소송도 적시에 제기한 것인가가 문제이다. 앞 단계는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를 구분한다. 이 구분은 두 조문의 문언이 심판과 소송의 각 기간을 어떻게 나누어 다루는지 살피는 것으로 이어진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의 기간을 다루는 조문이다. 그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행위자는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고, 그 행위는 처분을 안 날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 기간 안의 심판청구이다. 조건은 청구인이 그 날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처분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심판청구 기간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이다. 제27조는 심판청구가 그 기간을 지켰는지만을 정할 뿐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다루는 조문이다. 그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문언에서 행위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고, 행위는 소장의 제기이며, 조건은 처분을 안 날과 재결서 정본 송달일 가운데 어느 날이 기산점으로 되는지에 따라 소송기간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 문언들을 놓고 심판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별도 규칙임이 드러난다.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지만,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두 기간은 각각의 기산사실에 맞추어 따로 헤아려야 하므로, 하나의 기간을 지켰다는 사실이 다른 기간도 지켰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구별은 앞 단계에서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로 나눈 구분과 같은 방향을 가진다. 재결 대기를 면하는 사유가 있다 하여 심판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이 서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이 겹쳐 비전문가가 계산하기 어렵다는 반론은 손실과 불편을 겨냥한다.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이 처분을 안 날, 처분이 있었던 날, 심판청구일,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까지 일일이 적어 두어야 하고, 두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짐이 커진다.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나중에 소송을 내야 하는 시점까지 스스로 계산하지 못하면 권리를 놓칠 위험도 있다. 제20조 제1항 단서가 소송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지, 심판청구가 접수된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한 사실과,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사실만이 이 물음의 재료이다. 이 사실들을 제27조의 심판청구기간 문언과 제20조의 제소기간 문언에 놓고 보면, A의 심판청구가 제2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 심판청구 뒤 재결서의 정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가 소송기간의 기산에 관한 판단 재료가 된다. 다만 장면에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과 처분을 안 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전치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기산이 되는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판단이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두 조문의 문언으로 심판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 조건을 나누어 대조하고, 그에 따라 적법한 연결을 판정하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심판 기한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소송도 적시에 제기한 것으로 보거나, 제27조와 제20조에 없는 기산 규칙을 만들어 넣는 것이다. 판결이유로 확장하지 않는 한, 이 문언들이 가리키는 주체와 행위와 조건만이 판정의 근거가 된다. 같은 절 안의 다른 문제는 이 구별을 전제로 이어진다.
4.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장면에서 정할 물음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적법한 연결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이다.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를 구별한 뒤에도 남는 것은, 그 안에서 어느 조건을 따로 봐야 하는가이다. 심판 기한을 지켰으면 소송도 적시에 제기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두 절차의 기간이 각기 다른 규율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덧붙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고, 행위는 심판청구이며, 조건은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는 두 기산 사실이다.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행정청이 기간을 잘못 알리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를 따로 두어, 그 경우 적용되는 기준을 달리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 항들의 문언만으로 심판 이후 소장의 제출 시한을 계산하는 근거는 생기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제1항과 다른 최장 경과 기준을 둔다(행정소송법 제20조). 두 조문이 심판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별도 규칙으로 두고 재결 송달에 따른 기산 조건을 대조하도록 요구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제소기간의 기산은 법정 사실에서 소송기간이 시작되는 방식을 뜻하며, 여기서 말하는 법정 사실은 심판의 접수가 아니라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언제 접수했는지는 이 기산 사실을 대신하지 못한다.
기간이 겹쳐 비전문가가 계산하기 어렵다는 반론은, 전치를 거친 사람에게만 두 번의 기산 사실과 두 종류의 최장 기간을 따지라는 요구가 실제의 불편을 떠넘긴다는 데 겨눈다. 행정청이 기간을 잘못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사정을 심판 단계에서 구제하면서도, 소송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송달일을 챙겨야 한다면 행정의 잘못에 따른 부담이 그대로 남는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이 불리한 부분은 지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판 접수일만으로 소송 만료일을 확정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은 각기 다른 규칙이며, 제소기간의 기산에 관한 정해진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소장의 만료일이 이미 정해졌다고 말할 수 없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오면, A는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B는 그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고 있다. 기록으로 살펴볼 항목은 특별법 전치 규정·심판청구·재결 송달·처분 인지·긴급성과 예외 소명이다. 필요적 전치 여부와 예외를 적용하고 심판·소송의 각 기간을 해당 기산사실에 맞춰 지킨 경우, 연결은 유지된다. 필요적 전치를 거치지 않았고 면제 사유도 없거나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예외도 없는 경우, 연결은 막힌다.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장면만으로는 미확정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로 나눈 이 세 갈래의 판정뿐이다.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명시한 조건에 한정하며, 여기에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 심판 접수일이나 소장 제출일을 별도의 기산 사실로 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적 전치 여부와 예외, 심판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의 기산, 그리고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 확인 가능성만이 이 절의 판정 축이다. 앞서 확정한 것은 심판 기한의 준수와 소송 기한의 준수가 각기 다른 조건으로 갈린다는 것이지, 어느 쪽이 이겼다는 것이 아니다. 합성 장면에 없는 연도나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승패 자체는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다.
4.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하는 예외와 제기 후 대기를 면하는 예외는 구별된다. 이런 장면에서 심판 기한을 지켰으면 소송도 적시에 제기한 것인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그리고 이 물음은 두 기간을 각각의 기산사실에 맞춰 대조해야만 답할 수 있다.
여기서 기산사실은 처분을 인지한 날이고, 대상 행위는 심판청구이며, 그 조건은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덧붙여 인지일과는 별도의 최장 한계를 둔다. 반면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기산 사실을 바꾼다. 즉 소송의 기산은 심판 접수가 아니라 재결 송달이다.
이 두 문언을 이어 보면, 심판 기한을 지킨 사실만으로 소송의 적시성이 완성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판정은 세 단계로 갈라진다. 첫째, 필요적 전치 여부와 예외를 적용하고 심판·소송의 각 기간을 해당 기산사실에 맞춰 지킨 경우에만 연결이 열린다. 둘째, 필요적 전치를 거치지 않았고 면제 사유도 없거나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예외도 없는 경우에는 연결이 막힌다. 셋째,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여기서 제소기간의 기산이란 법정 사실에서 소송기간이 시작되는 방식을 뜻하며, 이를 심판청구의 접수일과 구별해야 두 기간을 겹쳐 보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행정청 B는 이처럼 기간이 겹쳐 비전문가가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계산의 복잡성이 그대로 절차 불리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실제 소청인은 심판을 낸 시점만 알고 있고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이 언제 기산점이 되는지 헤아리기 어렵다. 필요적 전치 예외와 불변기간이 함께 놓이면, 잘못 계산한 사람만 제소기간 도과로 쓰러지는 불이익이 생긴다. 저자는 이 불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심판청구가 접수된 사실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일치한다는 보장이 문언에 없기 때문에, 계산의 어려움을 들어 기산점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한 사실, 행정청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투는 사실만이 확정되어 있다. 심판청구가 접수된 날,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 처분을 인지한 날 가운데 어느 날짜가 언제였는지는 설정되지 않았다. 특별법 전치 규정·심판청구·재결 송달·처분 인지·긴급성과 예외 소명 중 어느 기록이 존재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접수일이 송달일을 앞선다고도, 뒤선다고도 할 수 없다. 전치 적용 법률을 확인할 수 없거나 기산이 되는 송달 자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조건을 대조한 구별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산점을 하나로 합쳐 기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론이다. 심판 기한을 지켰다는 사실은 소송의 적시성을 대신 입증하지 못하고, 재결 송달일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남는 사정은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뀌지 않는다.
4.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심판을 내지 않는 예외와 재결을 기다리지 않는 예외는 서로 다르다. 이 물음은 심판청구기간과 소송의 제소기간을 어떤 기산 사실에 맞춰 각각 계산하는지를 따져야 비로소 답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정할 것은 두 기간의 계산이 아니라, 심판에서 졌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이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덧붙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심판청구인이고, 행위는 심판청구이며, 조건은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이다. 이 조문에 규정된 기산 사실은 심판청구기간의 것일 뿐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앞 절이 구별한 두 예외가 이 계산을 대신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예외는 어느 기간을 건너뛸지를 정할 뿐, 남은 기간의 기산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이 구별이 고정 결론의 축이다.
기간이 겹쳐 비전문가가 계산하기 어렵다는 반론은 현실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행정청의 잘못을 다투는 사람이 두 법의 기산 사실과 기간을 각각 따져야 하고, 그 사이에 재결 송달이라는 사건이 끼어든다. 그럼에도 심판 접수일만으로 소송 만료일을 확정할 수는 없다.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제소기간의 기산 사실로 지정된 이상, 접수일 하나로는 소송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계산의 부담은 남지만, 그 부담을 이유로 두 기간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신청인 A가 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행정청 B가 소송이 늦었다고 다툰다는 것뿐이다. 판정 기록으로 정해둔 것은 특별법 전치 규정과 심판청구와 재결 송달일과 처분 인지일과 긴급성과 예외 소명이다. 이 가운데 장면은 심판청구 사실만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재결 송달일이나 처분 인지일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소송이 실제로 늦었는지, 어느 기산 사실에 맞춰 늦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전치 적용 법률이나 기산 송달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는 미확정이며,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구별에 이른다. 반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심판에서 기한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소송도 적시에 제기되었다고 선언하는 판단이다. 여기까지의 판단은 심판에서 졌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