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정의 법정 대상을 벗어난 판단 변경은 경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는다.
2.1통로가 열리는 기준
고친다는 말이 이미 한 재판을 새로 하는 권한으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 앞 절은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그 범위를 정한 뒤에 남는 물음은 더 나은 법리로 판결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이다. 이 물음은 오류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가 실제 판단을 바꾸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자리에 놓인다. 판결 정본을 받아 든 당사자가 고치기를 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문이 열리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정의 법정 대상은 조문이 정한 문언에서 읽어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직권에 의한 또는 신청에 따른 경정결정이며, 조건은 판결에 들어간 계산·기재의 잘못과 그에 비슷한 오류가 명백할 때이다. 조문이 경정으로 다루는 대상은 판결 속에 남은 표시의 잘못이다.
이 문언이 정한 조건과 이번 결론을 연결하면, 그 입구가 열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급부는 청구가 구하는 이행의 내용이고, 특정은 그 내용과 상대방이 청구취지에서 가려질 수 있음을 말한다. 이 기준은 표시 오류의 경정과 실체 판단의 변경을 나누는 전 단계의 문지기이다. 실체 판단의 변경은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의 수정을 뜻하는데, 이미 주어진 결론을 수정하는 일은 경정의 문언이 전제한 표시 바로잡기와 다른 작업이다. 그래서 두 단계를 함께 묶지 않아야 한다.
상소보다 경정이 간단하고 빠르다는 점은 이 선택에서 놓칠 수 없는 손실과 편의의 문제이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로 보일 수 있고,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부담은 당사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다만 새 법리 채택을 기재 오류 정정으로 신청하도록 쓸 수는 없다. 신청의 이름과 형식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다투는 내용을 판결 기재의 오기로 재분류하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조문이 정한 표시 바로잡기의 범위를 넘어 전개된다. 반론이 지적한 절차 비용을 줄이는 길은 경정의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다투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구별하는 데 있다.
이 장면에서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 자체가 잘못 들어간 경우로 보아 경정의 대상에 대응할 수 있지만, 이 판단은 명백성이 확인되는 범위에 한정된다. 주문에서 빠진 청구 일부가 판단 누락인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그 구분이 서기 전에는 어느 통로로 분류해야 할지 미확정으로 남는다. 명시된 조건에 따라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특정되고 방어가 가능하다면 입구는 열리지만,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 부족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경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경우이고, 그 통로가 열린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경정의 법정 대상을 벗어난 판단 변경을 기재 오류 정정의 신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 재판이 빠진 것으로만 보이는 경우에도 단정하지 않고 남겨둔다.
2.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 절에서는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편을 묻는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중 어느 것이 고쳐질 수 없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화해를 권하듯 더 나은 법리로 판결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이어서 놓인다. 이 물음은 이미 주어진 재판을 끝낸 뒤에 그 결론을 손보려는 요구를 다룬다. 결국 실체 판단의 변경은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의 수정이라는 정의를 손에 쥐고, 경정의 문 앞에서 걸리는 조건을 정해야 한다.
경정의 대상은 법이 적어 놓은 문언으로 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여기서 법원이 다루는 것은 잘못된 계산, 잘못된 기재, 그리고 이와 비슷한 잘못이다. 조건은 그것이 분명할 때이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주체는 판결을 내린 법원이며, 행위는 그 판결에 드러난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결정이다. 법문이 허락한 대상은 이와 같은 표시의 잘못에 그치고, 결론의 내용을 새로 정하는 일은 이 문언이 다루는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이 조문의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같은 축 위에서 만난다. 판결에 있는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을 고치는 일과, 그 판결이 인정한 권리의 성립이나 범위를 바꾸는 일은 구별된다. 전자는 판결문에 적힌 바를 실제 판단과 맞추는 작업이고, 후자는 이미 내려진 판단을 뒤집거나 다시 정하는 작업이다. 이 차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정은 조문이 정한 보정 수단에서 상소를 대신하는 통로로 자리를 옮긴다. 그때 막히는 조건은 단순하다.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재판에서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의 몫으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효율에서 나온다. 상소보다 경정이 간단하고 빠르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실재한다. 절차가 늘어지는 동안 당사자는 비용과 시간을 쓰고, 이미 알아보이는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은 채 남는다. 그래도 이 구제의 한계를 넓힐 수는 없다. 새 법리를 받아들이거나 그 결과로 권리의 결론을 바꾸는 것은 결론의 수정이며, 경정이 받아야 할 표시의 잘못이 아니다. 단순하고 빠른 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길이 허락한 범위를 넓혀 상소의 심사를 피하게 할 수 없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두 가지가 나란히 놓인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잘못된 기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경정의 대상에 놓인다. 반면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 절이 허락하는 결론은 분명하고, 허락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같은 표시의 오류를 고치는 신청은 경정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의 수정을 구하는 신청은 그 문 앞에서 멈춘다. 실체 판단의 변경을 작은 정정으로 포장했다고 해서 대상이 달라지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대상이 넓어지지 않는다.
2.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으나, 그 오류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아직 자료가 없다. 그래서 지금 물음은 두 가지다. 더 나은 법리로 판결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한 항뿐이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대상은 그 문언이 적은 행위자·행위·조건에 묶인다. 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판결 속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때이며, 그 시작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다. 여기서는 그 문언이 가리키는 표시의 잘못과 그 밖의 비슷한 잘못까지만 읽는다. 조문의 다른 항이나 다른 쟁점은 이 자리의 해설 대상이 아니다.
그 문언은 잘못의 종류가 분명할 때 경정결정을 허용한다. 이와 구별해 실체 판단의 변경은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의 수정을 뜻한다. 표시의 잘못과 실체 판단의 변경을 나누는 까닭은 바로 뒤에 있다.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판결 속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와 비슷한 잘못일 뿐이고, 결론을 고치는 것은 그 문언이 정한 범위 밖이기 때문이다. 오류가 어느 쪽인지 확인되지 않았을 때 저자의 정리는 이렇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확인 자료가 아직 없음을 뜻하는 미확정을,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정하는 불능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그 편의는 실재한다. 작은 수정만으로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별도 불복을 요구하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난다. 그렇더라도 새 법리 채택을 기재 오류 정정으로 신청하도록 쓸 수는 없다. 경정의 법정 대상을 벗어난 판단 변경은 경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기 때문이며, 그런 신청은 경정의 문언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실체 판단의 변경을 요구하는 모양이 된다. 이 답은 경정이 빠르고 간단하다는 사실을 지우지 않는다. 다만 그 속도를 얻는 대가로 법원이 이미 마친 재판을 새로 하게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장면에서 지금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은 두 가지다. 판결 정본의 당사자 표시에 오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즉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 같은 자료로 어느 쪽인지 확인되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확정으로 남긴다. 다만 확인 조건 하나를 바꿔 생각하면 분류가 달라진다. 이는 조건을 바꾼 대조일 뿐, 장면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렇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때,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같은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이렇다. 확인 자료가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정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표시의 오기라는 정황만으로 경정 대상에 들어간다고 확정하는 것, 그리고 새 법리 채택을 기재 오류 정정의 신청 내용으로 삼는 것.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 그 통로가 열린다. 그 통로를 실제 지급·인도·회수 성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된다.
2.4판단에 필요한 기록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라는 전 단계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받는다. 앞 절은 경정이 무엇을 고치는 수단인지 밝혔다면, 지금 남은 물음은 그 수단을 쓰려는 사람이 어떤 자료를 내놓아야 단계를 가를 수 있는가이다. 이 장면에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의 잘못일 가능성이 크고,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별도 청구는 무엇이 빠졌는지의 문제로 남는다. 경정이든 다른 보완이든 어느 쪽 통로인지 가르려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 물음은 더 나은 법리로 판결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가를 묻되, 그 대답을 좌우할 기록의 범위를 함께 묻는다.
경정의 법정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 조문은 이렇게 정해 놓는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경정결정이며, 조건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이다. 저자는 이 문언이 경정의 대상과 발동 방식을 정하면서도, 무엇이 “기재”이고 무엇이 “이와 비슷한 잘못”인지를 사건마다 가르는 작업까지 대신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조문은 경정이 가능한 경우의 문을 열어 두되, 그 문에 들어갈 내용의 판단은 별도의 근거로 채워야 한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단순하다. 경정의 대상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으로 한정된 이상, 그 한정을 실제 장면에 적용하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드러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저자가 정한 기록은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이며, 단계 판정은 이 다섯 종류의 자료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표시의 오류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실체 판단의 변경, 다시 말해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의 수정이 들어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다. 전자는 경정의 문법에 맞고, 후자는 경정이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두 작업을 섞으면 표시를 고치는 신청이 결론을 다시 내달라는 요구로 번진다.
이 구분이 불러오는 불편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반론은 이렇다. 절차가 간단한 통로를 두고 돌려 보낸다는 비판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비판에 답하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경정이 빠르다는 이유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판단 변경까지 그 문에 밀어 넣으면, 경정은 상소를 대신하는 통로가 된다. 빠른 길의 이점은 인정하되, 그 길이 표시의 오류를 고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별도의 문제로 되돌아간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뿐이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다는 사실,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기가 단순한 표시의 잘못이라면 판결 원본과 정본을 대조하는 작업으로 드러나고, 경정신청이 그 오류를 겨냥한다면 경정의 법정 대상에 근접한다. 반면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별도 청구는, 청구취지와 주문을 견주어 무엇이 빠졌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 빠진 것이 판단의 누락인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오류의 성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는 조건을 바꾼 대조는,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분류의 경계를 점검하는 문장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고 분명하다.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된 주문·항소 경과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기록에 드러난 오류가 표시의 잘못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경정의 통로로 삼고, 실체 판단의 변경이 들어 있으면 경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은 채 별도로 헤아려야 한다. 이 자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자료가 부족하면 미확정으로 남을 뿐, 기록이 채워지는 대로 같은 기준으로 다시 가를 일이다. 다만 이 기준은 경정의 대상을 넓히거나 줄이는 새로운 법리를 만들지 않고, 정해진 자료 위에서 표시의 오류와 실체 판단의 변경을 구별하는 작업에 머문다.
2.5판정을 바꾸는 사정
고친다는 말이 이미 한 재판을 새로 하는 권한으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번 단계의 출발점이다. 그 결론은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이제 물음은, 더 나은 법리로 판결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로 좁혀진다. 경정의 법정 대상을 벗어난 판단 변경은 경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는 이상, 변경의 성격에 따라 통로를 다시 골라야 한다.
이번 단계에서 다룰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다. 그 조문은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경정결정이며,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본다. 요건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표시에 관한 명백한 잘못이며, 문언은 그 밖의 판단 결론까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위 조문의 요건과 본 단계의 결론이 이어지는 지점은 변경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에 있다. 여기서 실체 판단의 변경은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의 수정을 뜻한다. 이 수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때와 구별된다. 전자가 결론 자체를 다시 정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벌어진 표시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 그것은 판단 누락이라 부르는 대신, 끝나지 않은 재판이 남은 것으로 보고 계속 재판으로 처리한다.
이 구분에 맞서는 반론은 무게가 있다. 상소보다 경정이 간단하고 빠르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도 실무상 불편을 정확히 겨눈 것이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 나타난 당사자 표시의 오기 같은 경우, 굳이 긴 길을 돌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이 반론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인정하되, 그 불편을 해소하려다가 경정을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의 수정까지 받아들이는 통로로 넓힌다면, 경정의 법정 대상이라는 경계 자체가 사라진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이 장면 안에서 두 가지 사실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판결에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경정의 법정 대상과 겹친다. 반면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표시의 오기인지 판단의 오기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장면만으로는 그 청구가 재판의 대상에서 빠졌는지, 아니면 판정이 내려졌는데 옮겨 적히지 않았는지 정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두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인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 경정만으로 충분하다거나 이미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청구 일부가 판단 누락인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가 누락된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린다. 전자라면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는 표시의 잘못으로 다루고, 후자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하여 계속 재판으로 넘긴다. 무엇보다 새 법리 채택을 기재 오류 정정으로 신청하는 쪽으로 글을 쓸 수는 없고, 실체 판단의 변경을 경정으로 처리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2.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 장면에서 상소보다 경정이 간단하고 빠르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바로잡을 대상이 작고 절차가 짧다면 굳이 긴 통로를 고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편의의 주장은 무엇을 고칠 수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서 다루는 물음은 더 나은 법리로 판결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가이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그 경계를 문언으로 먼저 정한다. 조문은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직권에 의한 것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조건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로 한정된다. 문언이 가리키는 대상은 표시와 계산의 잘못이다.
이 문언과 앞 절의 결론을 잇는다.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라는 전제는 여기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재판의 결론을 바꾸는 것은 이 범주와 구별된다. 표시를 바로잡는 것과 결론을 수정하는 것은 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이미 내려진 판단을 정확하게 옮기는 작업이고, 후자는 판단 자체를 다시 내리는 작업이다. 이 구별이 흔들리면 고친다는 말이 새 재판 권한으로 확장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편의를 겨냥한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상소를 강요받는 당사자의 불편은 실제로 크다. 경정의 법정 대상을 벗어난 판단 변경을 경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는 두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낭비는 남지만, 그 낭비를 이유로 경정의 대상을 넓힐 수는 없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면,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의 잘못에 해당한다. 반면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정은 그 성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 장면만으로 통로를 정할 수 없다. 실체 판단의 변경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경정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리하면, 경정은 명백한 표시 오류를 바로잡는 통로이고, 결론의 수정은 그 문 밖에 있다. 편의가 크더라도 새 법리 채택을 기재 오류 정정으로 신청하도록 쓰면 안 된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2.7신청·주문과의 연결
판결을 낸 뒤에야 문서에 잘못이 보였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다시 쓸 수 있다면, 확정을 둔 법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앞 절에서는 새 법리 채택을 기재 오류 정정으로 신청하도록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할 때 경정의 허용 범위가 실제 표시의 잘못과 판단 변경의 경계에서 정해지는가. 더 나은 법리로 판결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다. 그 조문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고 정한다. 여기서 법원의 행위는 경정결정이라 부르며, 대상은 판결 속의 잘못된 계산·기재·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다. 신청 주체는 당사자이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나설 수도 있다. 이에 요구되는 조건은 그러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로 한정되어 있고, 문언의 어디에도 결론을 새로 고르라는 뜻은 담겨 있지 않다.
이 문언은 두 판단을 양자택일로 묻지 않고 나누어 푼다. 먼저 판결문에 남은 잘못이 표시의 잘못인지를, 다음으로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의 수정에 해당하는 실체 판단의 변경인지를 각각 살핀다. 전자가 분명한 때에 경정이 가능하고, 후자에 가 닿는다면 그것은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제를 둔다. 따라서 경정으로 모든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 조문의 문언을 넘어서는 것이다.
경정이 상소보다 간단하고 빠른 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편의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큰 심리를 거치지 않고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면, 별도 불복을 거치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편의를 얻는 대가로 신청의 문법이 무너진다. 실체 판단의 변경은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의 수정이고, 이런 수정이 경정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경정은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하는 통로가 된다. 반론이 겨냥한 편의의 손실은 그대로 두면서도 그 답은 유지된다.
판단의 재료가 되는 것은 판결 원본, 청구취지, 경정신청, 누락한 주문, 항소 경과다. 이를 놓고 보면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의 잘못으로 경정의 통로에 놓이는 반면,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는 이 기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조건을 바꾼 검사일 뿐 새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어떤 통로를 택할지는 확인된 오류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경정은 표시나 계산의 잘못처럼 분명한 오류를 고치는 자리에 놓이고, 실체 판단의 변경은 그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후자의 경로가 닫혔다고 읽으면 안 되며, 다만 경정만으로 해결된다는 전제를 함께 세워서는 안 된다. 이 경계를 넘으면 경정은 하나의 재판을 새로 하는 권한으로 늘어나고, 고친다는 말의 뜻이 달라진다. 합성 장면에 없는 연도나 금액, 판결 결과를 덧붙여 이 경계를 좁히거나 넓힐 수 없고, 실제 사건의 이행 결과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남는 문제는 이 경계를 실제 단계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이며, 이 결론은 앞 절에서 받은 전제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2.8이 절이 맡는 범위
이전 단계는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라는 데까지 미쳤다. 이제 남은 물음은 그 경계의 바깥쪽이다. 경정의 법정 대상 안에 들어가는 표시의 잘못과, 그 바깥에 머무는 판단의 잘못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다. 두 가지를 한 절차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이번에 확인할 쟁점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놓여 있다. 그 조문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며, 행위는 경정결정이고, 조건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이다.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당사자이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다루는 대상은 판결에 드러난 오류의 표시에 관한 것이지, 판결이 내린 판단의 내용을 다시 매기는 것은 아니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진다. 여기서는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기재의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실체 판단의 변경이다. 전자가 판결문에 적힌 것을 바로잡는 일이라면, 후자는 판결이 권리에 대해 내린 결론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경정이 전자를 위한 통로인 이상, 후자를 같은 통로에 넣는 것은 문언이 정한 조건을 벗어난다.
상소보다 경정이 간단하고 빠르다는 점은 이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처럼 보일 수 있다. 그 손실과 불편은 실제이다. 한 번 끝난 재판의 결론을 같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권한을 경정이라는 절차에 싣는 것은, 절차가 담당하기로 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경정의 간편함은 그 범위 안에서만 값어치를 갖는다.
여기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기재의 잘못에 해당하며, 경정의 법정 대상이 정한 조건에 견주어 볼 때 그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반면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청구 일부가 판단의 누락인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에 대해서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는 여기에 있다. 판결에 드러난 표시의 오류를 같은 법원이 바로잡는 것은 경정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더 나은 법리에 근거해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을 고치는 것은 같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후자를 경정으로 담으려 하면 경정은 이미 한 재판을 새로 하는 권한으로 변하고 만다.
2.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다. 더 나은 법리로 판결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 앞에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경정은 단순한 손질의 통로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판을 새로 여는 권한까지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경정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렇게 정한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이 문언은 대상을 판결에 남은 잘못으로 지정하고, 주체를 법원으로 지목하며, 경로는 직권과 당사자의 신청으로 열어 둔다. 허용된 행위의 이름도 경정결정이다. 다른 판단 단계를 거쳐 판결의 결론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쓰인 판결에 분명한 잘못이 남았을 때 그것을 걷어내는 절차다.
이 문언이 뒷받침하는 결론은 앞절에서 세워 둔 구별에 그대로 닿는다. 경정은 잘못된 계산·기재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를 걷어내는 절차이고, 경정의 법정 대상을 벗어난 판단 변경을 경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는다. 법원이 경정결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판결에 남은 표시의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로 정해지면, 그 문언 밖에서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을 새로 정하는 행위는 경정의 틀에 담기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둘을 구별해야 고친다는 말이 갖고 있는 힘의 크기가 제자리를 찾는다.
상소보다 경정이 간단하고 빠르다는 점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사실에 가깝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길을 권해 둔 셈이니, 당사자에게는 굳이 돌아가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는 불편처럼 보인다. 경정이 짧고 가벼운 통로라는 그 장점은, 문언이 정한 대상 안에서만 쓰는 한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성질이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경정의 법정 대상에 걸리는 잘못이고,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정은 이 절이 아직 열어 두지 않은 판단이다. 다만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자료만으로 어느 쪽인지 확정할 수 없다. 장면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경정의 문언이 무엇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대조일 뿐이고, 남은 사정은 미확정으로 남겨 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렇게 정리된다. 경정의 문언은 잘못된 계산·기재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을 고치는 통로를 정하고, 경정의 법정 대상을 벗어난 판단 변경이 경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이 문언을 새 법리의 채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는 것이다. 실체 판단의 변경은 이 판단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2.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장면에서 표시의 오기와 주문의 누락은 성질이 다른 두 흔적이며, 둘을 한 통로로 묶어 처리하기 전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 먼저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절은 경정·추가재판으로 보완할 통로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을 정하려 한다. 다만 이 물음은 더 나은 법리로 판결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앞선 물음의 한계 안에서 다뤄진다.
법령 문언은 경정의 대상을 이렇게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경정결정이며, 조건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이다. 그 잘못의 예시로 조문이 든 것은 잘못된 계산과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다. 이 문언은 표시와 기재에서 비롯한 명백한 잘못에 경정의 자리를 마련할 뿐,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을 다시 정하는 통로를 함께 열어두고 있지 않다.
이 문언과 연결되는 결론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명시한 조건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그 조건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의 셋이다. 열리는 경우는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이며, 미확정인 경우는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표시의 잘못과 판단의 잘못을 이렇게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가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고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이 세 가지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이 절의 결론이다.
상소보다 경정이 간단하고 빠르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점은 여기에 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이며, 절차의 길이를 줄이고자 하는 이익을 굳이 버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불편과 손실은 무시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비용을 따져도 새 법리 채택을 기재 오류 정정으로 신청하도록 쓸 수는 없다. 반론이 얻고자 하는 단순함과 속도를 지키는 길이, 기재 오류의 정정을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의 수정에까지 미끄러지게 두는 것이라면 그 가격은 그 반론의 편의를 넘어선다. 따라서 경정의 법정 대상을 벗어난 판단 변경은 경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는 결론을 유지한다.
판결 원본과 청구취지, 경정신청, 누락된 주문, 항소 경과가 이 판정에 놓이는 기록이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문언상 표시의 잘못에 가까워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작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정의 자리가 열릴 수 있다. 반면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채로 남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가려지지 않으므로 미확정인 경우에 머문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실체 판단의 변경은 경정의 법정 대상 밖으로 두어 별도 불복의 문제로 남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료가 모자라면 미확정으로 두는 것이지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명백한 표시 오류에 관한 신청 형식을 빌려 새 법리의 채택이나 결론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정의 통로가 열려 있음은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와도 구별된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때는 추가 단계를 지어내지 말고 판정을 유보한다.
2.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물음에 답하려면 판결문을 고치는 통로가 어느 조건에서 열리고 어느 조건에서 막히는지, 그리고 기록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가릴 수 없는 경우를 남의 경우와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에 다루는 것은 이 세 가지 상태를 서로 섞지 않고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여기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움직이고, 경정의 대상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 문언은 판결문에 나타난 표시의 잘못을 고치는 통로를 열어 두되,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정해 둔다.
이 문언과 앞서 받은 전제를 이으면 판단 기준이 분명해진다.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은 경정의 대상이고,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고친다. 반대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표시의 잘못과 판단의 잘못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정의한 실체 판단의 변경, 즉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의 수정은 표시를 고치는 것으로는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판단 변경을 경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는 두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경정이 상소보다 간단하고 빠르다는 점을 겨눈다. 이 손실과 불편은 부정할 수 없으며, 절차가 덜 드는 통로가 있는데도 쓰지 못하게 하는 점은 당사자에게 실제로 부담이 된다. 경정의 간편함은 표시의 잘못을 고치는 데까지 미치고, 실체 판단의 변경을 그 통로로 끌어들이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문언상의 표시 오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대상이고,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으로 확인되면 경정의 통로가 열린다. 주문에서 빠진 별도 청구 일부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혹은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는 기록만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된 주문·항소 경과가 확인 자료가 되지만, 이 자료만으로 어느 쪽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와 같다. 명백한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는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 통로가 열리고,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통로는 막힌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겨 두며,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구제가 불능이 되지는 않는다. 새 법리 채택을 기재 오류 정정으로 신청하는 경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2.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이 장면에서 정정으로 고칠 오류와 별도로 다룰 누락이 한자리에 겹쳐 있다. 앞 절이 경정의 대상으로 삼은 잘못된 계산·기재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 이번 단계에서는 이 겹침이 어떤 구별을 요구하는지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는 자료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여기서 ‘법원’은 경정결정을 하는 주체이고,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과 나란히 놓인 개시 경로의 하나다. 문언이 열거한 계산·기재의 잘못과 그와 유사한 잘못은 경정의 대상을 정하는 조건이며, ‘있음이 분명한 때’는 대상의 성격이 명백함을 요구한다. 이 항은 경정의 개시와 대상에 관한 문언만 담고 있다.
이 문언과 앞 절의 결론을 이으면 경정의 대상은 표시에 관한 명백한 잘못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실체 판단의 변경, 곧 권리의 성립·범위에 대한 결론의 수정은 그 범위 밖에 있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경정의 법정 대상을 벗어난 판단 변경은 경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고쳐 달라는 신청 하나에 표시 정정과 결론 변경을 함께 담을 수 없도록 문언의 조건이 갈라 놓은 셈이다.
상소보다 경정이 간단하고 빠르다는 점은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는 길이 따로 마련되지 않는 한 타당하게 들린다. 이 간편함과 속도를 아까워하는 입장에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낭비로 보인다. 문언이 정한 대상의 조건을 바꾸어 신청의 용도를 확장하는 것은 신청 절차의 선택이 아니라 법정 대상의 무시이기 때문이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제거하지는 않으며, 다만 그 불편을 경정의 대상 확장으로 해소하지 않을 뿐이다.
이 장면에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의 잘못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판단 누락인지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로 확인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 확인되든 앞의 구별은 그대로 적용되며, 확인 전에 경정의 대상에 넣어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러하다. 경정은 표시의 명백한 잘못에 머무르고, 실체 판단의 변경은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표시 정정의 신청 안에 새 법리 채택이나 결론 변경을 함께 담아 한 번에 처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 일부를 전혀 재판하지 않았다면 끝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