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이름이나 숫자의 표시 오류 때문에 판결이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 물음이 시작된다. 화해·조정의 성립과 실제 이행은 별도의 도달점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앞선 결론을 받아들이면, 정본에 남은 오기가 단순한 표시 문제인지 따져 보는 일이 남는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무엇인지 청구취지에 특정되어 있고, 원고가 선택한 소에 관한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그렇지 않으면 경정이라는 통로 자체를 고르기 전에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대상은 판결 자체에 들어간 계산의 오류, 기재의 오류, 그리고 그와 나란히 놓일 만한 잘못이다. 여기서 법원이 결정으로 바로잡는 주체는 재판의 결론을 새로 정하는 이가 아니라, 이미 쓰인 판결의 표시를 고치는 이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판결문에 드러난 계산·기재의 정정이며, 조건은 그 잘못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 문언과 그 위에 놓인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명백한 표시 오류와 재판이 빠진 청구가 각각 다른 처리를 요구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전자는 판결이 이미 내린 판단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어긋난 경우이고, 후자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 아예 빠져 있는 경우다. 이 둘은 구별되어야 한다. 앞의 것이 경정의 대상이라면, 뒤의 것은 계속 재판이라는 별도의 통로로 놓인다. 여기에 덧붙일 새로운 요건이나 예외는 없다. 다만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확정할 수 없다.
명백함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반론은 만만찮은 불편을 겨냥한다. 결론이 명백히 부당한데 작은 수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굳이 별도의 불복을 요구하는 것이 낭비라는 것이다. 이 지적은 남는다. 표시 오류와 판단 오류 사이의 선이 실제 소송에서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사이에서 당사자가 겪는 번거로움을 지울 수 없다. 그렇더라도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을 명백한 오기로 바꿀 수는 없다.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표시의 잘못이며, 논쟁이 붙은 실체 판단의 변경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둘이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자는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의 오류이고, 후자는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경우일 수 있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그리고 주문에서 빠진 부분이 판단 누락인지 재판의 누락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명백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잘못은 경정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함께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어 있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을 명백한 오기로 바꾸는 일이며, 이 경우 이 통로에 들어가지 못한다. 화해·조정의 성립과 실제 이행을 별도의 도달점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전제는 이 구별과 나란히 선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름이나 숫자의 표시 오류 때문에 판결이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안 된다. 화해·조정의 성립과 실제 이행은 별도의 도달점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전제를 놓고, 이번 단계는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 나타난 두 가지 어긋남을 다룬다. 하나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 일이다. 앞의 오류를 바로잡는 통로와 뒤의 누락을 다루는 통로는 서로 다르다. 이 가운데 앞의 통로가 언제 닫히는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즉 판결 경정은 어떤 오류를 고치는가, 그리고 그 통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있다. 그 조문은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이 문언은 대상이 되는 잘못의 범위를 먼저 좁힌다. 잘못된 계산, 잘못된 기재,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잘못이 그 범위에 속한다. 동시에 그 잘못이 분명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를 바로잡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문언이 정하는 대상 범위와 분명함의 요건은 함께 읽어야 한다. 여기서 판결 경정은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을 뜻한다. 즉 경정은 계산과 기재에 관한 명백한 잘못을 고치는 단계이고, 판단 내용 자체를 다시 논하는 단계가 아니다.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거나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구제 통로는 닫힌다. 문언이 요구하는 분명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그렇게 좁게 한 데 대해 강하게 제기되는 반론은 낭비의 걱정에서 나온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고 이 반론은 본다. 판결 한 번에 끝날 일을 두 번 나누어 다투게 하는 셈이니, 시간과 비용이 늘고 당사자의 불편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 불편을 지울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경정이 표시의 잘못을 고치는 결정인 이상, 판단 내용의 옳고 그름은 그 단계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 설정된 사실만으로 이 절의 범위를 살펴보면,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잘못된 기재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 일은 다른 종류의 문제다. 전자가 계산·기재 등의 명백한 잘못에 가까운지, 후자가 판단의 잘못인지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았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는 어느 쪽 통로에 넣어야 할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그린 선은 이렇다.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은 경정으로 바로잡는 것이 허용되지만, 판단 내용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는 것은 그 문 앞에서 멈춘다. 반대로 판단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빠진 것이라면 경정의 대상 밖이므로 그것을 외면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 절에서 담당하는 선이고, 구체적인 기재 오류가 어떤 범위까지 넓은지, 그리고 남은 청구를 어떻게 마저 다루는지는 앞에서 정하지 않았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화해·조정의 성립과 실제 이행은 별도의 도달점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전제를 이어받는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앞서 살펴보았다. 이 장면에서 이름이나 숫자의 표시 오류 때문에 판결이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판결 경정은 어떤 오류를 고치는가.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에 놓이는가.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판단 주체를 법원으로, 행위를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과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각각 적시한다. 조건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이며, 그 대상이 되는 대상은 판결에 나타난 계산·기재이다.
이 문언과 앞서 정의한 판결 경정은 하나의 판단 단계로 묶인다. 이 정의는 경정의 대상과 그 한계를 같은 기준 위에 놓는다. 즉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은 표시의 잘못으로서 드러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고, 표시를 넘어 재판 당사자가 다투는 실체 판단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이 문언이 정한 범위 밖이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경정결정이 별도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할 쟁점까지 흡수하게 된다.
이 구별을 반대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손실은 작지 않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비판은 재판을 받는 사람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잘못된 판결이 오래 남는 불편을 겨냥한다. 명백함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같은 방향에서 나온다. 경정을 표시의 잘못을 다루는 결정으로 유지하는 한, 부당해 보이는 결론을 오기로 재분류해 수정하는 길은 닫힌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하는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째,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표시의 잘못에 해당한다. 둘째,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정은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그 구별에 필요한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항목은 구제 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다. 장면 자체가 판단의 잘못 여부를 가리지 않는 한, 경정 대상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백한 계산·기재 등 표시의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라는 판단에 한정된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고, 그 사항을 경정으로 고칠 수 있다고 서둘러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 통로가 닫혔다고 보아도 안 된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앞 단계에서 화해·조정의 성립과 실제 이행은 별도의 도달점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구분을 확인한 데서 출발하여, 이번 단계는 기록 요건을 묻는다. 판결 경정은 어떤 오류를 고치는가라는 물음에 더하여, 그 판정에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를 함께 묻는다. 이 물음은 정해진 기록의 범위 안에서만 판정되는 것이므로, 미리 확정된 사정을 넘어서는 답을 찾지 않는다.
판결 경정의 대상을 규정한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경정결정이며, 조건은 판결 속 계산·기재의 잘못이 분명한 때이다. 오류의 성격을 계산·기재로 한정한 문언은, 경정의 대상을 표시 차원의 잘못에 묶는다.
따라서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라는 결론이 서며, 단계 판정은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표시의 잘못과 판단의 잘못을 구별하는 까닭은, 전자가 경정으로 고쳐지는 대상이라면 후자는 그 통로에 넣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정을 단정할 수 없고, 만약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
그럼에도 명백함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반론은,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점을 겨냥한다. 이 반론이 걱정하는 손실은 시간과 절차의 중복이며, 가치는 조속한 실현이다. 그러나 이 반론에 답할 때에도 결론을 유지한다. 이 구분이 지워지면 다투는 내용을 표시 오기로 다루는 일이 생기고, 그 결과 경정이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안에서는 통로가 닫힌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한 부분, 즉 절차의 중복은 지워지지 않은 채 남는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기재의 잘못으로 보일 수 있어 경정의 대상에 견주어 볼 수 있으나, 주문에서 누락된 청구 일부는 재판의 누락인지 판단의 누락인지 기록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만약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향하고, 만약 표시의 잘못으로 확인되면 경정의 대상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판결 원본·청구취지·경정신청·누락한 주문·항소 경과 중 어느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오류의 성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기록으로 표시의 잘못과 판단의 잘못을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통로를 표시하는 것이며,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채워 단계를 단정하는 것이다. 법적 통로가 열린 상태를 실제 지급·인도·회수 성과로 바꾸지 않으며, 미확인 항목은 그대로 미확정으로 둔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화해·조정의 성립과 실제 이행은 별도의 도달점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 두고 나서, 이제 판결 경정이 고치는 오류의 종류와 그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 조건을 묻는다. 여기서 판결 경정이란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을 뜻하며, 이 정의는 본 절의 언어를 좁게 묶어 둔다. 판결 경정은 어떤 오류를 고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먼저 문언이 허용하는 범위를 확인하고, 이어 어떤 변경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하게 만드는지를 분리하여 살핀다. 앞 절이 다룬 도달점의 기록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판결 자체의 잘못된 표시가 남긴 흔적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심에 놓인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다. 그 조문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이 문언은 경정의 대상이 되는 잘못을 잘못된 계산, 잘못된 기재,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잘못으로 한정하며, 각각이 '분명한 때'에 이르러야 한다는 조건을 단다.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경정결정이며, 조건은 그 오류가 명백하다는 확인이다. 이 항이 다루는 것은 표시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이 이 문단의 확인 사항이며, 조문의 다른 항이 정하는 사항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위 문언이 허용하는 경정의 대상을 명백한 표시의 잘못으로 확정하면, 이 판단은 판결 경정의 정의와 직접 맞닿는다. 판결 경정은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이고, 그 범위는 바로 이 조문이 열거한 잘못에 머무른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표시의 잘못과 판단의 잘못이 같은 자리에서 정정된다는 인상을 남길 경우 경정이 실체 판단을 뒤바꾸는 통로로 오용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계산·기재라는 외형의 오류를 고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에 대한 판단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며, 이 둘은 서로 다른 절차의 대상이 된다. 앞서 정한 정의가 표시의 잘못이라는 좁은 범위를 가리킨다면, 판단 자체가 빠진 자리는 그 정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명백함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반론은, 작고 명백한 수정으로도 결론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굳이 별도의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점을 겨냥한다. 판결 정본에 적힌 이름이나 숫자의 오기가 결과를 왜곡하는데도, 이를 표시의 잘못으로만 보아 경정의 문을 좁게 잡으면 당사자는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이 손실은 실질적이며, 절차의 형태를 고수하다가 실질적 정의를 놓친다는 비판도 여기서 나온다. 그렇더라도 이 반론에 답할 때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명백한 오기의 범위가 모호할지라도, 다투어지는 내용을 표시의 잘못으로 포장하는 것은 문언이 정한 조건을 넘어서는 일이며, 그 자리는 경정이 아니라 다른 통로가 맡는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줄이는 방법은 경정의 대상을 넓혀 실체 판단을 건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경우를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하여 다른 자리에서 처리하는 데 있다.
이 두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잘못된 기재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 문언이 정한 경정의 대상에 견주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오기가 단순한 표시의 잘못인지, 아니면 어떤 판단의 결과를 달리한 것인지 장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지점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한편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청구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지 끝났는지를 묻는 문제와 연결되며, 문언만으로는 그 성격을 확정할 수 없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추측으로 메울 수 없으므로, 이 절은 조건부의 구별만을 제시한다. 경정을 통해 고칠 수 있는 것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만이 여기서 확정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라는 범위 확인에 머무르고,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을 명백한 오기로 바꿀 수 없다는 경계 유지까지 이른다. 다만 이 확인이 곧바로 어떤 오류가 실제로 경정으로 고쳐지는지, 또는 어떤 청구가 실제로 추가재판으로 이어지는지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을 끼워 맞추어 결론을 넓히지 않는 것도 이 절의 한계이며, 자료 부족은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만약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는 방향은 유지된다. 화해·조정의 성립과 실제 이행은 별도의 도달점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표시의 잘못이라는 좁은 범위와 재판 자체의 누락이라는 다른 자리를 구분해 두는 것이 이 절의 마무리이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바로잡아야 할 것이 보이는 이런 장면에서조차, 어떤 잘못을 어느 절차로 고치는지는 따로 가려야 한다. 판결 경정은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이다. 이 절차를 택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물음에 접어들면, 표시의 오류와 판단의 오류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 장면에서 쟁점은 둘째 사정이 남긴 공백의 성격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놓여 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법원이 다루는 대상은 계산의 잘못과 기재의 잘못,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잘못이다. 문언이 전제하는 조건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잘못의 종류가 계산·기재 등 표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잘못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의 주체는 법원이며, 경정은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
제1항의 문언과 그 문언에 따라 정해지는 경정의 대상을 함께 본다. 계산·기재의 잘못과 이와 비슷한 잘못은 모두 결과물인 판결문에 드러난 표시의 결함이며, 그것이 분명할 때 바로잡는 것이 경정이다. 이와 달리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은 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무엇인가를 놓고 다툼이 남아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저자는 앞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툼을 명백한 오기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 명백함이라는 조건과 실체 판단의 다툼이라는 상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둘이 각각 다른 잘못을 향하기 때문이다.
명백함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 법정이 정한 범위를 넘어 다투는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의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반론이 이 지점을 겨냥한다. 반론이 말하는 불편은 실제이며, 그것이 남기는 비용도 지워지지 않는다. 저자가 지키는 경계는 다만 이 한 가지다. 제1항의 문언이 정한 계산·기재 등의 범위를 넘어, 판단 자체의 오류를 명백한 표시의 잘못으로 옮겨 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은 두 가지다. 앞의 것은 판결문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항의 문언이 가리키는 범위에 들어간다. 뒤의 것은 그것이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에 따라 성격이 갈린다. 단 이 장면만으로 어느 쪽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설정되지 않았고,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도 모른다. 따라서 후자의 사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경정은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이며,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앞의 사정처럼 표시의 잘못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의 통로가 열리고, 뒤의 사정처럼 재판 자체가 빠진 경우에는 그에 맞는 별도의 통로를 찾아야 한다. 반면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판단의 변경을 명백한 오기로 이름 붙여 경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명백함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에도 구별의 기준은 유지된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을 명백한 오기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받아 두고, 이 절의 물음은 그 경계 안에서 판결 경정이 실제로 고치는 대상을 묻는다. 이 장면에서 오기가 남은 표시와 주문에서 빠진 청구는 각각 다른 종류의 흔적이며, 어느 쪽이 경정의 대상인지를 가려야 판결이 다른 대상을 향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있다. 이 문언은 경정의 대상이 되는 잘못을 잘못된 계산과 잘못된 기재로 먼저 열거하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을 덧붙인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도 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전제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해야 한다.
이 문언에서 세 가지가 함께 요구된다. 즉 잘못이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으로 보일 것, 그 잘못이 분명할 것, 그리고 남은 사안이 이와 비슷할 것인데, 여기서 판결 경정은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을 뜻한다. 고치는 대상이 표시에 머문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원이 새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의 표현에 스며든 명백한 잘못을 걷어내는 것이므로,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라는 결론이 이 문언에서 그대로 따라 나온다.
다만 이 명백함의 경계가 분명히 선 것은 아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의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반론이 그 경계를 겨눈다. 그 손실은 실제적이다. 표시만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조정에 매달리게 하면 비용과 지연이 늘고, 판결 정본을 믿고 거래한 사람도 흔들린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다. 낭비를 줄이는 길은 명백한 오기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주어진 장면의 사실만으로 이 구별을 대조해 보면,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잘못된 기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누구를 판결한 것인지 적는 데서 생긴 오류이므로, 판단의 내용이 아니라 표시의 잘못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한 단정할 수 없다.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는 검사 기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경정이 얼만큼의 오류를 고치는지는 판결 원본과 청구취지, 경정신청의 대조를 통해 오류의 성격이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가려진 뒤에야 확정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그에 덧붙여 판단의 내용을 다투는 일은 이 통로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시의 오류를 고치는 판단과 실체의 판단을 바꾸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 두 가지를 한 절차에서 처리하려 하면 명백한 표시의 잘못이라는 전제가 무너진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화해·조정의 성립과 실제 이행은 별도의 도달점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번에는 같은 법원이 판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묻는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 경정이란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을 뜻한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장면에서 보이는 두 가지 흠결 가운데 어떤 것이 경정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지가 이 절에서 정리할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놓여 있다. 이 문언에서 경정의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시기는 그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이며, 개시는 직권에 의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정의 대상이 되는 잘못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로 열거된 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으로 넓어진다. 여기서 계산이라 함은 판결 주문에 나타난 액수 산정의 오류를, 기재라 함은 판결문에 적힌 표시의 오류를 각각 가리키며, 이 둘에 필적하는 명백한 잘못이 같은 범위에 들어온다. 다만 이 절은 제211조 제1항만을 다룬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판결 경정의 대상은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으로 한정된다. 앞서 정의한 대로 판결 경정은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이므로, 원고 A의 장면에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그 표시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한 범위에서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유형에 든다. 여기서는 표시의 잘못이라는 판단 단계와 판단의 잘못이라는 판단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판결문이 담은 내용 중 기재 자체가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이고, 후자는 법원이 심리와 논증을 거쳐 내린 결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제211조 제1항이 열거한 계산·기재와 이에 비슷한 잘못은 전자에 속하며, 후자를 끌어들여 경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따라서 어떤 흠결이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를 먼저 가르는 일이 경정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이 구별에 대해 가장 강하게 제기될 반론은 명백함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론은 이렇게 말한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의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시간과 절차의 중복이며, 그 뒤에는 판결의 정본을 받은 당사자가 원고 A처럼 표시의 오기로 인해 겪는 불편과, 오류를 고치는 통로가 좁을수록 커지는 절차적 비용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 그러나 앞의 답은 이 반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을 명백한 오기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그 답이다.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이란 양쪽 주장이 맞서 있어 법원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다투는 내용을 말하며, 이를 표시의 잘못으로 포장해 경정결정으로 고치면 경정은 실체 판단의 변경 통로가 되어 버린다. 반론이 지적한 절차 비용은 그대로 남지만, 그 비용이 경정의 법정 대상 범위를 넓힐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의 사실을 앞의 조건에 대조해 보면,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전자인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기재 자체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나는 표시의 잘못에 해당하여 경정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 후자인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 흠결은, 그 원인이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이라면 경정이 아니라 계속 재판의 통로로 분류하는 것이 정해진 분류이고, 그 원인이 판단 누락이라면 경정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장면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확정할 수 없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또한 장면에는 연도·금액·기한 기산일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결의 경정에 따른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를 확정할 수도 없다. 법정 대상이 열려 있음과 실제 회수가 이루어졌음은 서로 다른 단계의 일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 경정이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이며,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그 대상이라는 것에 한정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을 명백한 오기로 바꾸어 경정으로 처리하는 결론이다. 명백함의 경계가 흐릿한 사안에서도 실체 판단의 변경을 표시 오기로 분류하는 일은 이 절의 범위를 벗어난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서 판결 경정은 어떤 오류를 고치는지 살폈고, 이번에는 그 문언이 경정·추가재판으로 보완할 통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두 가지 흠이 각각 어느 통로에 놓이는지 가리려면, 경정의 대상을 정한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화해·조정의 성립과 실제 이행은 별도의 도달점으로 기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경정의 대상을 이렇게 적는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이 문언은 판결에 들어간 계산이나 기재에서의 잘못,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잘못을 다룬다. 주체는 법원이고, 경정결정은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 문언이 정하는 조건은 그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이른다.
이 문언만을 근거로 삼으면,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표시의 잘못이고, 판단의 내용을 바꾸는 일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표시의 잘못과 판단의 잘못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이 이 지점에 있다. 전자는 이미 확정된 판단을 그대로 두고 표현을 바로잡는 일이므로 문언이 허용하지만, 후자는 판단 내용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서 그 문언이 적은 대상 밖이다. 그러므로 이 문언만 적용하고,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판단의 근거를 넓히지 않는다.
판결 정본의 오기가 명백한 표시 오류인지, 아니면 다투어진 실체 판단의 결과인지는 모호한 자리에서 갈릴 수 있다. 이때 작은 수정으로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그러나 확정된 답은 흔들리지 않는다. 경정으로 판단의 내용을 뒤집는 통로를 열면 오히려 다툼의 무게가 가벼운 수정 절차로 옮겨가, 별도 불복 절차가 겨냥한 보호를 약화한다.
이 장면에 놓인 두 가지 흠을 이 기준에 대조한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이름 표기에서의 잘못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경정이 겨냥하는 대상에 가깝다. 반면 만약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정이 그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 경정이 아니라 계속 재판의 통로에서 다룬다. 다만 이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그리고 판단 누락인지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므로 이 절은 그 구별만 조건으로 제시할 뿐 확정하지 않는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이나 판결 결과도 정해진 바 없다.
정리하면, 경정의 통로는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표시 오류를 바로잡는 데 한정되고, 그 문언을 판단의 변경에 미루어 적용할 수는 없다. 확정된 결론은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경정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그 너머의 판단 정정은 이 문언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경정의 대상이 아닌 판단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별도의 길을 찾아야 하며, 그 판단은 이 문언 밖에서 논한다. 다음으로는 판단이 아닌 법리가 바뀐 경우의 처리가 남는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 단계까지는 판결 경정이 표시의 잘못을 다룬다는 점을 확인했고, 여기서는 그 통로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을 정한다. 이 장면에서 어느 사정이 경정의 대상이고 어느 사정을 별도의 통로에 맡길 것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의 신청 안에 서로 다른 성질의 요구가 섞인다. 그 섞인 요구를 어떤 기준으로 갈라 놓을 것인지가 여기서 다룰 물음이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직권에 따른 경정결정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경정결정이다. 조건은 잘못된 계산, 잘못된 기재, 그리고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이며, 그 잘못이 분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선다. 문언은 여기서 경정의 대상을 명백한 표시의 잘못으로 한정할 뿐, 그 밖의 판단을 새로 한다거나 실체를 다시 정하는 절차는 열어 두지 않는다.
따라서 경정은 문언이 열거한 잘못된 계산·기재와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작동하며, 이 명백한 잘못을 고치는 단계와 다투어지는 판단을 다루는 단계를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자는 판결문이 이미 정한 대상을 잘못 표시한 것을 바로잡는 데 그치고, 후자는 판결문이 정한 대상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요구를 담는다. 앞 두 경우 모두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듯 보이지만 그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통로 안에서 섞어 판단하지 않고 명시한 조건에 맞는 쪽으로만 나누어 판정한다. 그리고 그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로 적어 둔 조건에 한정되며, 여기에 없는 조건이나 단계를 새로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명백함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의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주장은, 빠르고 값싼 구제가 놓치는 손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이 반론은 판결이 실제와 어긋난 채 남을 때의 불편과, 그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함께 말한다. 그러나 그 불리한 부분을 지운 채 답할 수는 없으며, 앞의 답은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을 명백한 오기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작은 수정이라 부를 수 있는 범위는 표시의 잘못에 머무르고, 판단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내용은 그 이름으로 옮겨 싣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두 가지이다. 전자는 판결 정본의 표시가 잘못된 사정으로서 경정의 통로에 놓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후자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청구가 판결 자체에서 빠졌는지 판단이 누락된 것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한다. 이 가운데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항목은 그대로 미확정으로 두되, 여기서 끊을 것은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을 명백한 오기로 바꾸는 쪽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경정이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에 머무르고, 그 통로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로 적은 조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판단의 잘못을 표시의 잘못으로 바꾸어 경정의 대상에 넣는 일과, 명시한 조건 밖에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 넣는 일이다. 주문에서 빠진 청구의 처리는 어느 쪽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기고, 그 자리는 조건에 따라 갈린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장면에서 판결 경정은 어떤 오류를 고치는가? 나아가, 열리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그리고 확인 전에 멈추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물음은 명백한 표시 오류, 재판이 빠진 청구, 그리고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이 서로 다른 처리를 요구하는 까닭을 밝힌다. 표시의 잘못과 판단의 잘못이 뒤섞이면 통로의 선택이 어긋난다. 따라서 경정으로 바로잡을 대상과, 계속 재판으로 넘길 대상, 확인 전에 분류를 유보할 대상을 나누어 살핀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있다. 이 문언은 주체를 법원으로, 행위를 경정결정으로, 조건을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과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때로 정한다. 여기서 ‘분명한 때’는 오류의 성격이 표시에 머무는 경우를 가리키며, 판단 내용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하는 경우를 뜻하지 않는다. 조문의 다른 항이나 신청 기간, 효력에 관한 쟁점은 이 절의 범위가 아니다. 문언이 켜는 통로는 잘못된 표시를 바로잡는 데 한정된다.
이 문언과 앞서 정의한 판결 경정, 즉 명백한 계산과 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을 연결하면, 정해진 구별이 드러난다. 열리는 조건은 명백한 표시 오류가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가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다. 막히는 조건은 다투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다. 미확정은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여기서 표시의 잘못과 판단의 잘못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는 판결이 의도한 결론을 그대로 두고 표현을 고치는 데 그치지만, 후자는 결론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같은 수정처럼 보여도 두 단계는 대상이 다르다.
가장 강한 반론은 명백함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에 겨눈다. 이 반론은 절차 비용과 실질적 정의 사이의 긴장을 지적하며, 억울한 결론을 눈앞에 두고 형식에 매이는 불이익을 부각한다. 그러나 앞의 답은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을 명백한 오기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투어지는 내용이 표시 오류가 아니라 실체 판단의 변경이라면 경정의 법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작은 수정의 외형을 띠어도 경정으로 열리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낭비는 남지만, 그 불이익은 경정의 대상을 넓혀 다투어지는 판단을 오기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다. 이 오기가 의도한 당사자 표기를 그대로 두고 쓴 것을 잘못 옮긴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기재에 해당하여 경정으로 열리는 통로에 놓인다. 같은 장면에서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누락이 판단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 그것은 계속 재판의 통로로 분류된다. 반면 누락된 부분이 사실은 재판되었으나 주문의 표시만 빠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경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면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판정할 수 없다. 오류가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확인되지 않은 이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확인 전에는 통로를 확정하지 않으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돌리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백한 표시 오류가 경정으로, 재판이 빠진 청구가 계속 재판으로 각각 처리되는 경우와, 다투는 내용이 실체 판단의 변경이어서 경정의 대상에서 막히는 경우, 그리고 오류의 성격이 확인되지 않아 미확정으로 남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을 명백한 오기로 고쳐 경정의 대상에 넣는 것이다. 이 경계는 판결 경정이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이라는 정의와 이어진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화해·조정의 성립과 실제 이행은 별도의 도달점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앞 단계의 결론을 넘겨받은 채, 이번 절은 고쳐 쓸 수 있는 오류의 경계를 묻는다. 원고 A가 받은 판결 정본에는 당사자 표시의 오기가 있고 별도 청구 일부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으나, 그중 어느 잘못을 어느 통로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는 아직 열려 있다. 표시 오류가 판결이 향할 대상을 어긋나게 하므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 물음에 대응하는 조문은 경정의 대상을 문언으로 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이 문언에서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직권에 의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경정결정이며, 조건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과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이다. 판결 경정은 이렇게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을 뜻한다.
이 문언과 그에 부여된 이 절의 결론이 연결되는 지점은 바로 그 조건이다. 법원이 다루는 잘못은 그것이 명백한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으로 보이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 범위를 넘는 판단은 경정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두 판단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는 실정된 문언에 비추어 오류가 계산·기재 등의 명백한 잘못인지 가리는 일이고, 둘째는 그 오류가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의 변경인지 가리는 일이다. 첫째 단계에 해당하는 오류만 경정의 대상이 된다.
가장 강하게 겨눈 반론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명백히 부당한 결론을 작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별도 불복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라는 비난이다. 이 손실은 실제적이다. 당사자로서는 기재 하나 바로잡아 판결문을 간결하게 고쳐 받는 길이 항소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재판 자원도 아낀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은 남겨 두되, 법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잘못된 기재로서 명백함이 다투어지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별도 청구 일부가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정의 오류 성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정이 표시의 잘못인지 판단의 잘못인지, 혹은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판단 누락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으로 확인되면 추가재판의 통로로 분류한다는 점이 그 경계를 표시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 즉 경정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다투어지는 실체 판단을 명백한 오기로 바꿔 경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경정의 법정 통로가 열린다고 실제 지급이나 인도로 이어졌다는 뜻은 아니며, 자료가 부족한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더 나은 법리로 판결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