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한다.
2.1통로가 열리는 기준
대표자 개인의 주소와 법인의 사무소가 서로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물음의 출발점이다. 법인의 채무를 다투는 법원과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는 다를 수 있다. 이 차이를 전제로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차례로 살핀다. 앞 절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출발점으로 삼되 법이 정한 다른 관할을 별도로 살핀다고 정리했다.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법정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5조에 놓여 있다. 그 문언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정해지는 주체는 법인과 그 밖의 사단·재단이며, 기준이 되는 장소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이고, 둘 다 없을 때에만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그 자리를 채운다.
이 문언과 앞서 세운 결론을 잇는 고리는 대상의 구별이다. 조문이 주소로 삼는 것은 법인 자체의 사무소·영업소이지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가 아니다. 대표자 개인의 주소는 그 개인의 보통재판적을 논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질 수 없다.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경우,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힌 경우에 한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점도 같은 구별 위에서 성립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기준의 고정이 불러올 불편을 겨냥한다.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날 수 있는데, 활동의 중심은 옮겨가고 서류상의 사무소는 그대로 남는다면 법정 기준이 실상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불편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론의 답은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쪽이다. 장소가 어긋나는 문제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무엇으로 볼지의 몫으로 남고,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그 대신 끌어오는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관한 판단을 대신 확정하지는 않으며,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는 구간에서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둔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이 바뀐다는 조건도 같은 범위에서 작동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보통재판적 기준으로 놓지 않는 구별과, 그 구별 위에서 통로가 열리는 조건을 확인한 범위까지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방향까지 이 결론이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법인의 관할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의 법정 기준에서 출발한다.
2.2구제가 막히는 조건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활동 중심이 되는 사무소를 뜻한다. 앞 단계에서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출발점으로 삼되 법이 정한 다른 관할을 별도로 살피기로 한 전제를 받아,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라는 물음에 이어 그 판단이 막히는 조건을 따진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면에서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와 법인의 관할 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 드러난다.
해당 문언에 따르면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5조). 이 문언은 보통재판적을 정할 주체를 법인과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하고, 그 행위와 장소를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으로 지정한다. 사무소와 영업소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업무담당자의 주소란 법인의 기관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주소를 말하며, 대표자 개인이 별도로 사는 생활의 장소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문언과 결론을 연결하면,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은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이다. 그러므로 대표자 개인의 주소와 법인의 관할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법이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정할 때 참조하는 사실관계가 법인의 조직상 장소이기 때문이다.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그 요건이란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는 경우를 말한다.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관할 위반을 교정하는 단계의 통로는 열리지 않는다.
이 결론을 겨냥한 가장 강한 반론은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법인이 실제 활동하는 곳과 등기부에 기재된 곳이 다르면, 어느 쪽을 주된 사무소로 볼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고 그 선택에 따라 당사자의 방어 장소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그렇더라도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관할 기준의 적용에서 조정할 문제로 남기되,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관할 근거로 채택하는 방식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뿐이다. 이를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피고 법인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할합의서의 범위 역시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은 기록으로 확인할 항목으로 두었을 뿐 수집된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확정할 수 없고, 구제 통로가 열렸는지도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달라진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법인의 보통재판적이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해지고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때에 구제 통로가 닫힌다는 점에 한정된다.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관할로 바로 적용하는 결론, 관할 위반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이 절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2.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절에서는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고 보았다. 이 결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절은 새로운 대안의 문을 열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라는 물음에 한정하여,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는 경계가 어디인지 따진다. 앞 절이 구제가 막히는 조건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판정 자체를 내릴 수 없는 상태와 그 막힘을 구별하는 일이 남는다.
이 물음에 관한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5조이고, 그 제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보통재판적의 근거를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아니라 법인 등의 주된 사무소·영업소로 지정하며,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을 때에만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보충 기준이 된다. 제1항이 정한 주체는 법인 등이고, 가리키는 행위는 보통재판적의 확정이며, 조건은 사무소·영업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하는 단계가 둘이다. 하나는 법정 기준에 따라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을 어디로 보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 등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남아 판정을 미확정으로 두느냐이다. 전자는 주된 사무소라는 개념을 정의로 풀어 판정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고, 후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자료가 없어 결론을 유보하는 일이다. 두 단계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자료 부족을 구제 불능으로 잘못 옮길 수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 겨눈다. 업무가 실제로 벌어진 곳을 중시하면 등기된 장소를 고수하는 판정이 불편하고,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를 가까운 실마리로 삼고 싶은 유혹도 생긴다. 나아가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작동한다. 그러나 앞의 답은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 범위에서 반론의 불리함을 지우지 않은 채 결론을 유지한다. 자료가 모자라면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되, 그 모자람이 두 재판적을 합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합성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은,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이다. 이 장면은 피고 B의 소재지 자체를 확정하지 않았고, 관할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속관할의 근거가 있는지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라는 앞의 조건을 대조해도 소재지 자료와 관할합의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달라지므로, 그 경우에만 기존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 반대로 전속관할 확인이 없는 지금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고,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거나,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보통재판적 근거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미확정은 판정을 보류한 상태이지 구제가 막힌 상태가 아니며, 그 경계는 주된 사무소라는 법정 기준과 확인된 자료의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
2.4판단에 필요한 기록
그 두 장소가 서로 다르면 법인을 피고로 삼은 소에서 관할을 어느 법원 기준으로 정할지가 먼저 문제 된다. 이 장면에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라는 물음에 더하여, 그 물음에 대한 단계 판정을 위하여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앞 단계까지의 결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출발점으로 삼되 법이 정한 다른 관할을 별도로 살핀다는 것이다. 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할 판단의 출발점은 법인 자신에 대한 보통재판적 기준이며, 대표자 개인의 주소는 그 출발점에 속하지 않는다는 방향이 열린다. 그러므로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대입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법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언과 그 문언을 적용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는지를 구별하여 확인하는 일이다.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법정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5조에 문언으로 놓여 있다. 그 조문은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법인과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하고, 그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장소를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보충 기준으로 둔다. 여기서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활동 중심이 되는 사무소를 뜻하며, 대표자 개인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조문의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행위·조건이 이러하므로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관할 기준으로 곧바로 끌어올 수는 없다. 같은 조의 제2항은 외국법인 등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하므로, 이 조문 자체가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사무소·영업소 중심의 장소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위 문언을 근거로 하면 이 절의 결론은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정하는 기준과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기준은 각각 다른 주체에 대한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장소를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하여 하나로 합칠 수 없다. 이 구별은 단계 판정의 기준으로 이어지는데, 판정은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즉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때에도, 그리고 그 답이 단계 판정으로 굳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에도 정해진 기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으며, 실제 업무 장소가 어디였는지 또는 등기된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기록에 없다면 그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는다. 미확인 항목은 곧바로 법인의 관할이 없다는 결론으로 바뀌지 않고, 다만 단계 판정의 근거가 되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그 기록에 무엇이 없으면 무엇을 알 수 없는지를 정직하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판정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법인의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등기부에 기록된 장소와 다르면, 문언상의 주된 사무소를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실무상 불편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관할을 편의적으로 옮기는 처리가 상대방이 방어할 장소를 고르는 기회를 빼앗거나, 법이 별도로 정한 전속관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손실과 불편은 실질적인 것이므로 결론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의 답은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 답은 위 반론이 가리키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 그 이유는 반론이 실제 장소 사이의 괴리 또는 편의 이송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관할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괴리를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주체의 재판적 기준을 옮겨 놓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한 부분은 그대로 남기되, 법인의 관할은 법인에 대한 법정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표자 개인의 주소는 별도의 기준으로 취급하는 경계는 유지된다.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에 한정된다. 이 사실만으로는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어디인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사무소와 영업소가 모두 없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장면에 기록된 것은 소장과 관할합의서의 존재 주장이며, 소재지 자료의 내용과 전속관할 근거의 유무는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판정의 근거가 모자란다. 이 대조는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판정 조건 하나를 바꾸는 가정이므로, 장면 밖에서 전속관할이 실제로 확인되었다고 서술해서는 안 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지 못하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하고 그 판단은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는 것이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함께 확인된 범위 안에서 이 결론은 유지된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관할 기준으로 대입하거나, 기록에 없는 사실을 채워 넣어 관할의 유무를 단정하거나,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도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처리다.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 단계의 판단은 유지될 수 있지만, 그 성취 여부는 이 절의 기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의 괴리가 있다 하여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합칠 수는 없다는 경계는 그대로 남는다.
2.5판정을 바꾸는 사정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출발점으로 삼되 법이 정한 다른 관할을 별도로 살핀다는 전제 아래,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면에서 법원이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법인의 재판적을 무엇에 따라 정하느냐이며, 여기서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가 기준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계약서의 관할 조항은 관할의 별도 출처이므로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단계와 나누어 살핀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정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5조이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이 문언은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주체를 법인·사단·재단으로 한정하고, 기준이 되는 장소를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으로 지정한다. 둘 다 없는 경우에만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보충 기준이 된다. 여기서 업무담당자의 주소는 법인의 조직 안에서 주된 업무를 맡는 자의 주소를 뜻하며, 대표자 개인이 별도의 생활을 두는 장소와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 법정 기준은 관할을 정하는 첫 단계에서 법인의 재판적을 조직의 장소에 연결한다. 그 결과 법인의 관할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 되며,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의 근거로 대신할 수 없다. 만약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다시 말해 전속관할은 다른 관할을 끌어당기는 우월한 근거로 작용하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나 당사자의 편의만으로 그 결론을 지탱할 수 없다. 따라서 단계를 섞지 않고 보통재판적, 관할합의, 전속관할의 순서를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날 수 있다는 반론은 실무상의 불편을 지적한다. 등기부에 적힌 사무소가 활동의 중심이 아니면, 소장과 소재지 자료만으로 법인의 관할을 빨리 정하기 어렵고 소를 잘못 낸 쪽이 절차상 손해를 볼 수 있다. 반론은 이송의 편의를 앞세우면 상대방이 방어할 장소를 스스로 고르는 권리와 전속관할이 함께 흔들린다고 본다. 그러나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법이 정한 기준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영업소에 두어져 있어, 사무소가 등기와 다르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그 대체물로 채워 넣을 수는 없다. 확인된 결론은 좁지만 유지된다.
이 장면의 기록 항목은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으로 정해져 있다. 이 항목들은 무엇을 대조할 것인지를 보여줄 뿐이며 실제 사건의 송달이나 이행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피고 B의 소재지와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같은지,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전속관할의 근거에 해당하는지는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달라진다는 점은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판정을 다시 하도록 만드는 가정이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영업소라는 법정 기준으로 먼저 정하고,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그 기준에 대입하지 않는다는 구별이며,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꾸고 단계를 다시 판정한다는 조건부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를 법인의 재판적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만 그 법원의 심리가 유지된다.
2.6가장 강한 반론과 답
피고 B의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활동 중심이 되는 사무소를 뜻하며, 대표자 개인의 주소와 구별된다. 법인의 채무를 다투는 법원과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는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어긋남은 앞서 살펴본 대로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지의 물음과 맞닿아 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출발점으로 삼되 법이 정한 다른 관할을 별도로 살펴보는 태도를 그대로 두고, 이제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이 구별을 흔들 수 있는지 묻는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장면에서 등기된 장소와 실제 업무 장소가 서로 다르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해당 문언이 무엇을 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이 각각 다른 재판적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두지 않으면, 이후의 판단 기준이 섞여 버린다.
민사소송법 제5조는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인과 그 밖의 사단·재단이며, 개인인 대표자가 아니다. 그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기준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이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즉 이 조문은 법인의 재판적을 법인 자신의 업무상 중심지에 묶어 두고,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를 법인의 기준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법인의 채무를 다투는 법원을 정할 때 이 문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먼저 찾아야 함을 알려 주며, 등기된 장소가 그 주된 사무소와 일치하는지는 별도의 사실 확인 문제로 남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난다 하더라도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라는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서 두 판단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첫째 단계는 법인의 재판적을 무엇으로 정할지의 문제이고, 둘째 단계는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무엇으로 정할지의 문제이다.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활동 중심이 되는 사무소"를 뜻하므로, 이 정의는 법인의 활동에 관한 것이지 대표자 개인의 거주에 관한 것이 아니다. 등기된 장소와 실제 업무 장소가 어긋날 수 있다는 사정은 첫째 단계에서 주된 사무소를 어떻게 특정할지의 문제를 일으킬 뿐, 둘째 단계를 첫째 단계에 흡수시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유지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구별이 겨냥한 반론은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날 때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 불확실성이 방어를 준비하는 상대방에게 어느 법원에서 응소해야 할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반론의 불리한 측면이다. 등기된 장소를 기준으로 삼으면 예측이 쉬워지는 반면 실제 업무와 동떨어질 수 있고, 실제 업무 장소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질에 가까워지는 반면 제3자의 예측이 흔들릴 수 있다. 이 곤란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보통재판적 기준으로 바꾸는 것은 반론이 지적한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기는커녕, 법인의 재판적과 개인의 재판적이 서로 다른 두 문제라는 점 자체를 무너뜨린다. 반론이 남긴 손실은 그대로 두고,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라는 문언의 기준을 지키는 방향에서만 답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만 꺼내 보면,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면은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라는 물음과 맞물리며,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와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위에 놓인다. 민사소송법 제5조의 문언과 대조하면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따라 정해지고, 대표자 개인의 주소는 그 기준이 아니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피고 B의 주된 사무소가 실제 업무 장소인지 등기된 장소인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관할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전속관할에 관한 근거에 해당하는지도 이 장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라는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하고,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과 섞지 않는 것까지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관할 기준으로 삼거나, 두 재판적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난다는 사정은 주된 사무소를 특정하는 데 참고할 사실일 뿐,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법인의 재판적에 편입시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해당 법원의 심리 또는 적법한 이송이라는 단계에 서기 위해서는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이 그 판단의 기록이 된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긴다.
2.7신청·주문과의 연결
이러한 장면에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 하는 물음이 앞서 남긴 문제와 맞물린다. 앞 절은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을 전제로 이번 물음은 법인 자체의 보통재판적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대표자의 거주지나 생활 기록이 아니라 법인의 조직상 중심에 주의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련 법문은 그 기준을 먼저 정한다. 이 문언에서 보통재판적의 주체는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이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장소는 이들 자신이 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이며, 예외는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한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쓰는 것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업무담당자는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대표자 개인의 거주처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판단 순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존재를 먼저 살핀 뒤 그것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 기준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저자는 이 결론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그 까닭은 일상 언어로는 대표자의 주소가 곧 회사의 소재지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 기준은 법인의 활동 중심이 되는 사무소, 곧 주된 사무소를 첫 번째로 놓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예외적 상태에서만 담당자의 주소를 허용한다.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를 이 예외의 자리에 끼워 넣는 것은 법문이 정한 보충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며,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확히 이 구별에 있다.
물론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날 수 있다는 반론은 무시하기 어렵다. 회사의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과 서류상 남아 있는 사무소의 위치가 다르면,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편의상 어느 쪽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쪽의 부담이 달라진다. 이송의 편의를 앞세운 해석이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이나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결에서 나온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 편의상의 장소 선택이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기준으로 삼는 결과를 낳는다면, 법문이 정한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는 요건 자체가 무력해진다.
합성 장면에 등장하는 사실만으로 한정하면,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면에서 피고가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그리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혹은 관할 위반이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혔는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달라진다는 점은 이번 물음과 맞닿아 있다.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법정 기준과는 별개로, 합의나 편의에 기대는 접근이 어떤 경우에 뒤집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한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는 범위에 머문다.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관할 기준으로 삼거나, 등기된 장소와 실제 업무 장소의 차이를 이유로 법정 기준을 대표자의 생활 장소로 대체하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2.8이 절이 맡는 범위
보험료 수령을 맡긴 사람들이 법인의 채무를 다투는 법원과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 장면에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
민사소송법 제5조는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있다. 이 문언은 보통재판적의 근거를 대표자의 주소가 아니라 법인 자체에 속하는 장소에 두며, 그 장소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한정한다. 사무소와 영업소가 모두 없을 때만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보충 기준이 된다. 외국법인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적용된다.
이 문언에 따라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해지고, 대표자 개인의 주소는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저자가 적용한 구별은 이렇다.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그 개인의 생활 장소는 법인의 활동 중심과 분리된 별개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관할 판단이 흔들리지 않으며, 같은 것으로 처리하면 이 구별 자체가 무너진다.
가장 강한 반론은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등기부에 적힌 사무소가 이미 이전한 뒤이고 실무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법정 기준이 당사자가 마주한 실제와 어긋나 방어할 장소를 고르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오히려 분쟁에 가까운 실체적 중심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다만 저자의 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불편이 있어도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소를 냈다는 점뿐이다. 피고 B가 법인인지,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가 어디인지, 대표자의 주소가 어느 곳인지는 장면에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를 특정할 수 없어 이 절의 범위의 결론을 장면 사실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조건만이,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법정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유지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를 법인의 활동 중심이 되는 사무소로 이해하며,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그 기준으로 삼지 않는 범위에 머문다. 잘못 선택한 법원이 권리구제의 종착점이 되는지,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효력을 갖는지,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지는 이 절에서 다루지 않는다.
2.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출발점으로 삼되 법이 정한 다른 관할을 별도로 살핀다는 전제 위에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 장면에서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선택한 법원에서의 심리가 정해진다.
해당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5조이고, 제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보통재판적이라 함은 당사자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본 기준을 뜻하고, 그 주체는 법인·사단·재단이다. 제2항은 외국법인 등의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삼는다.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이 삼는 기준은 모두 법인 등 자신의 사무소나 영업소, 나아가 업무담당자의 주소이며, 대표자 개인의 주소는 그 문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언을 해당 범위 안에서 적용하면,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해지고, 둘이 없는 경우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대신 그 역할을 한다. 이 판단은 법원이 본안을 심리할 관할을 확정하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는 단계에서의 근거로만 쓰인다. 법인의 재판적과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은 별개의 기준으로 나누어 살피며, 둘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5조)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이 기준이 주는 불편을 드러낸다. 사무소를 옮겼는데 등기가 그대로이면 등기된 곳과 활동 중심이 달라지고, 당사자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다툴 수 있다.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에 있다. 대표자 개인이 주소를 두는 곳은 그 개인의 생활 중심을 말할 뿐, 법인의 활동 중심이 되는 사무소가 무엇인지를 정해주지 않는다. 문언상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의 주소라는 법정 기준을 따르므로, 편의만으로 그 기준을 대표자 개인의 주소로 옮길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조)
이 정의에 따라 대표자 개인의 주소와 법인의 활동 중심이 다른 경우, 후자가 보통재판적의 기준이 된다. 다만 합성 장면만으로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어느 곳인지,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상태인지,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느 곳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관할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으로 확인되는 것은 원고 A가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뿐이고, 그 조항이 어느 법원을 가리키는지, 또 전속관할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5조)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해당 원문 문언만 해당 법원의 심리 또는 적법한 이송의 판정 근거로 쓴다.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정한다는 결론, 또는 주된 사무소의 문언을 넘어서 다른 사실관계의 보통재판적까지 함께 정한다는 결론은 이 문언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2.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장면 안에서 지금 물어야 할 것은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라는 물음이고, 앞의 분석 단계까지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출발점으로 삼되 법이 정한 다른 관할을 별도로 살피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 출발점이 법인에게도 같은 모양으로 작동하는지를 이번 단계에서 가린다.
이 물음에 답하는 법정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5조에 놓여 있다. 그 문언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한다. 이 조문은 보통재판적을 정할 주체를 법인·사단·재단으로 한정하고, 그 기준을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로 정하며, 두 곳이 모두 없을 때에만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끌어온다.
따라서 제5조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장소와 사람을 가리키는 주소를 서로 다른 순서에 놓는다. 대표자 개인의 주소는 제5조가 직접 정하는 순서에는 들어 있지 않고,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 대표자의 주소를 법인의 재판적 기준으로 끌어올 수는 없다. 다만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보충 기준이 되므로, 두 기준을 같은 것으로 섞지 않고 순서를 지켜 읽어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구별을 지키며, 대표자 개인의 주소로 대신하는 확장은 하지 않는다.
반론은 장소 사이의 어긋난 점을 겨냥한다.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날 수 있다. 사무실이 옮겨간 자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등기부에 남은 장소와 달라지고, 거래 상대방은 어느 쪽이 법인의 중심인지 알아보기 어려워진다. 불편을 줄이려는 이송의 편의와 방어의 편의가 충돌할 때, 어떤 편의를 우선할지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 대표자의 집 주소를 함께 기준으로 넣으면 계산이 단순해지지만, 그 주소는 법인의 소속을 가리키지 않는다. 저자의 답은 그래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대체 기준으로 삼지 않는 쪽이고, 그 답은 관할을 정하는 근거를 법인에게 묻는 관점을 흔들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장에 제출할 근거의 자리다. 원고 A는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들었고,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의 법원을 골랐다. 소장, 소재지 자료, 관할합의서, 전속관할 근거, 이송결정은 이 판단을 뒷받침한다. 이들 기록 안에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가 어딘지,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각각 구분해 읽을 때, 제5조가 정한 순서와 이 장면의 근거가 어긋나는지 가릴 수 있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쪽은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제5조가 정한 순서를 지켜 대표자 개인의 주소와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구분하고, 확인된 사무소·영업소 소재를 먼저 기준으로 삼는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계약서 조항과 편의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재판적 안에 넣어 섞는 판단이다.
2.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한다. 이 장면에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 그리고 선택한 법원에서의 심리가 그대로 진행되는지가 문제된다. 앞 절에서 법인의 보통재판적 기준을 확인한 뒤라, 이제 그 기준이 소 제기 단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거나 막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다음과 같다. 이 문언에서 보통재판적의 주체는 법인·사단·재단이며, 기준이 되는 장소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이고, 예외적으로 사무소와 영업소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기준이 된다. 여기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는 열거된 장소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언과 앞 절의 기준을 이어 보면, 대표자 개인의 주소로 법인의 관할을 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는 법인의 활동 중심인 주된 사무소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둘을 같은 것으로 놓으면 법이 정한 기준 자체가 무너진다. 이 절의 결론에 따라,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는 심리가 작동하고,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에는 막힌다. 주된 사무소라는 기준이 정해진 뒤에야 관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구별의 이유다.
가장 강한 반론은 실제 업무 장소와 등기된 장소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등기부에 남은 사무소와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를 경우, 형식적인 등기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당사자가 찾아가야 할 법원과 실무상 소통 장소가 어긋나는 불편이 생기고, 그 부담은 소송의 방어 장소를 고르는 상대방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 답은 반론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채무를 다루는 재판적과 대표자 개인의 생활 영역을 섞지 않는 선에서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를 위해 두 주체의 장소를 합치는 순간 법이 정한 보통재판적의 기준 자체를 바꾸게 된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소 제기 장소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르고 그 근거로 관할 조항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먼저 법인인 피고 B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찾아 그곳을 기준으로 보통재판적을 정한 다음,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살피게 된다. 다만 장면만으로는 관할합의의 범위와 피고 소재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바뀐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미확정이며,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곧 관할 부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정리하면,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 법이 정한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기준에 따라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이송으로 바로잡힌 경우에는 심리가 작동하고, 관할이 없는데도 본안 재판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 차단되며, 합의 범위나 소재지가 미확인인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관할 근거로 삼는 해석은 이 결론과 양립할 수 없다.
2.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출발점으로 삼되 법이 정한 다른 관할을 별도로 살핀다는 결론을 전제로 한다. 이 겉돌음은 법인을 상대로 한 소에서 관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문제를 그대로 남긴다. 여기서는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관할을 정하는가라는 한 가지 물음만을 다룬다. 법인의 활동 중심이 되는 사무소를 뜻하는 주된 사무소라는 용어가 아래 판단에서 기준점으로 쓰인다.
법문은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법인과 그 밖의 사단·재단으로 한정하고, 행위 기준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에 둔다. 대표자 개인의 주소는 사무소와 영업소가 모두 없는 경우에 대체 기준으로 나오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와는 다른 개념으로 취급된다.
위 문언은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사무소와 영업소의 위치에 묶어 두었다는 점에서,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두 단계의 판단이 나뉘어 있다. 먼저 법인의 관할을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 개인의 재판적을 따로 살피는 단계가 있다. 두 단계를 한꺼번에 묶으면, 법인의 사무소 위치와 대표자의 개인 주소가 서로 다른 사정이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흔들 수 있다는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법인의 활동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서류상으로만 다른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정 기준에만 매이면 당사자가 실제 분쟁을 다루는 곳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 그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은 유지된다.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법인의 보통재판적 기준으로 끌어오는 방식으로는 그 어긋남을 바로잡을 수 없다. 법인의 재판적을 정하는 일과 대표자 개인의 생활 장소를 근거로 삼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후자를 전자의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장면은 피고 법인의 보통재판적과 계약서상 관할 합의가 서로 맞물리는지, 혹은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지를 드러내지 않는다. 관할합의의 범위, 피고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한, 어느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판단을 적용할 뿐, 장면의 개별 법원이 관할을 가졌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대표자 개인의 주소가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에 한정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된 사무소를 둘러싼 등기와 실제 업무 장소의 불일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언제 효력이 있는지, 관할이 틀리면 어떻게 바로잡는지를 정하는 것은 이번 물음의 범위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