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
4.1통로가 열리는 기준
관할을 정했다는 말이 분쟁 전체를 무제한으로 묶지는 않는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관련재판적이 법이 정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에서 작동함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적힌 관할 문구는 어떤 경우에 효력을 가져 선택한 법원으로 사건이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가. 이 물음은 계약 조항 자체의 정당성과 별개로, 소가 그 법원에 접수되고 본안 심리를 거칠 수 있는지의 기준을 묻는다. 합의의 존재 여부만으로 이 입구가 열린다고 보아서는 판단이 특정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선언한 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9조). 여기서 당사자가 짝지어 합의로 정한 제1심 관할법원이 합의관할의 대상이고,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가 합의가 미치는 분쟁의 범위이며, 서면이 합의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형식이다. 이 문언은 관할을 정할 권한 자체를 주면서도 그 행사가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한정되고 서면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 문언을 앞의 판단과 이어 보면,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합의가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생긴 소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합의가 겨눈 분쟁인지 여부가 소장에서 드러나고 상대방이 그 관할을 다툴 기회를 가질 때,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합의의 형식 요건과 합의가 미치는 분쟁의 범위는 나란히 확인해야 하는 두 축이다. 어느 하나만으로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못하며, 형식을 갖춘 합의라도 그 문언이 겨눈 법률관계를 벗어난 소까지 자동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반론은 표준약관의 서명이 실질적 동의인지 의문이 남는다는 점이다. 약관에 미리 인쇄된 관할 조항에 서명했을 뿐 협상이 없었고, 내용을 읽거나 논의한 흔적이 없다면 그 서명이 개별적인 관할 합의와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합의관할이 정당화하려는 가치인 당사자 자치가 약한 곳에서 관할을 정한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면 상대방이 방어해야 할 장소가 부당하게 정해질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합의의 형식과 대상 범위를 나누어 살펴보는 한,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할 수는 없다. 이 답은 서명의 구속력을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합의의 문언이 겨눈 분쟁에 한정해 판단한다는 경계를 유지한다.
이 장면만으로는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어떤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했는지, 서면 합의가 개별적으로 체결되었는지 표준약관의 일부였는지,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달라진다. 합의관할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장면만으로 입구가 열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특정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로서 형식과 범위를 갖추고, 그 합의가 겨눈 분쟁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어 방어할 수 있을 때, 선택한 법원의 관할이 확정되거나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히면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서면 합의의 문언이 넘어서는 분쟁까지 같은 관할로 묶거나, 관할이 확정되지 않은 선택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으며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4.2구제가 막히는 조건
계약서의 관할 문구는 언제 효력이 있는가? 이 장면에서 관할합의가 어디까지 묶는지가 아니라, 그 문구에 기대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가 남은 물음이다. 앞 단계가 관련재판적의 작동 범위를 다루었다면, 이번 단계는 관할합의 그 자체의 성립 한계를 묻는다.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29조이며, 그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관할을 정하려는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서면에 의한 합의이다. 그리고 조건은 그 합의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것일 때에만 작동한다.
그러므로 문언은 관할을 정하는 두 가지 층위를 구별한다. 하나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원을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선택이 어떤 소까지 묶는지를 한정하는 것이다. 선택법원의 정함과 소의 범위 한정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합의관할은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관할을 뜻하며, 그 정함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한정되어야 한다. 어떤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 관계에서 나온 청구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합의의 효력 범위도 함께 흔들린다.
가장 강한 반론은 표준약관의 서명이 실질적 동의인지에 관한 의문이다. 정해진 양식에 서명만 한 경우에 당사자가 정말 관할 문구를 읽고 받아들였는지, 약관의 효력이 이미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서명만으로 그 문구의 동의가 확정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불리는 관할 합의의 형식화가 당사자의 실질적 선택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더라도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할 수는 없다. 서명의 실질이 문제로 남더라도, 합의가 묶는 소의 범위가 법률관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장면에서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서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조항인지도 기록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과 같은 자료의 종류가 정해져 있을 뿐, 그 자료가 모인 것은 아니다.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 관할합의의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다만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달라진다는 점은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서면으로 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관한 합의이고, 그 합의가 선택한 법원의 관할과 결합될 때, 심리나 적법한 이송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서면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어떤 법률관계를 묶는 합의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문구만으로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자료가 부족한 것은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4.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선 분석 단계에서 관련재판적은 법이 정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에서 작동한다는 절차 조건만 전제로 삼는다. 이 장면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범위와 확인되지 않은 자료의 처리를 구분해 판단할 문제가 남는다.
합의관할을 정한 문언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9조이다. 그 문언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이어서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형식과 범위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9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관할법원의 지정 합의이며, 조건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서면이라는 점이 구절마다 구분되어 있다.
이 문언은 관할합의가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관할임을 확인하는 근거로 이어진다. 그런데 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와 합의의 형식이 나란히 요구되는 까닭은, 관할 정함의 표시가 곧 그 분쟁 전체의 재판적 포괄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요소를 각각 확인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판단하면, 자료가 없는 항목이 오히려 판단 가능한 것처럼 처리되는 오류가 생긴다.
이 절에서 가장 강한 반론은 표준약관에 서명한 경우 그 서명이 실질적 동의인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점이다. 서명의 형식이 충족되었다고 동의의 내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손실과 불편이 구체적으로 제기된다. 반론이 겨냥한 불확실성이 남는다고 해서 합의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 소를 내며 계약서 관할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뿐이다. 관할합의가 특정한 어떤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인지,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관할합의의 범위와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달라진다는 점도 같은 경계 안에서만 작동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관할합의의 형식과 대상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 재료가 특정된 사항을 판정하는 것이고, 자료가 없어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으로 단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확인된 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 처리가 법적 통로로 열리는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4.4판단에 필요한 기록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관할을 뜻한다. 이 장면에서 관할 문구의 효력을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을 전제로 삼아야 하는가? 앞 단계가 관련재판적의 작동 범위를 다루었다면, 지금 물음은 그와 별개로 계약서 문구의 효력이 성립하는 시점과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묻는다. 소를 낸 법원이 선택된 법원인지, 그 선택이 특정 법률관계에 묶여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면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 물음은 계약서에 관할 문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문구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를 적은 기록을 요구한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관할을 합의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서면 합의이며, 조건은 그 합의가 서면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대상이 특정 법률관계의 소에 한정될 것이다. 곧 조문은 관할합의를 무기한·무범위의 일반 약정이 아니라 특정 법률관계에 묶인 서면으로 요구한다. 원고 A가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면, 그 조항이 어느 법률관계의 소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인지를 보이는 자료가 뒤따라야 한다. 문언상 이 요구는 합의의 존재를 넘어 합의의 대상 범위까지 확인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 문언과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를 잇는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 판단에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합의가 서면으로 존재하는지, 다른 하나는 그 서면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를 대상으로 하는지이다. 전자가 형식의 충족이고 후자가 대상 범위의 한정이며, 둘은 따로 확인된다. 소장에 인용된 관할 조항만으로는 후자의 범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관할합의서의 문언이 어느 법률관계를 가리키는지가 적힌 기록이 요구된다. 피고 B의 소재지를 적은 자료 역시 함께 대조되어야 선택된 법원과 피고 소재지 법원의 관계가 정리된다.
표준약관의 서명이 실질적 동의인지 의문이 남는다는 반론이 가장 설득력 있게 겨누는 지점은, 서명란에 기명한 행위가 개별 협상 없는 약정에 대한 실제 이해와 승낙을 담보하는지이다. 이 손실은 방어의 장소를 고를 권리가 약정의 형식만으로 밀려나는 불편으로 이어진다. 서명의 실질적 동의 여부에 남는 의심을 그대로 두더라도, 합의관할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라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한 측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그 의심을 들어 합의의 대상이 없는 분쟁까지 자동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는 점은 유지된다. 대신 의심이 남는 한, 확정된 범위를 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관할 조항이 특정 법률관계의 소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가 관할합의서가 가리키는 법률관계에 속하는지도 미확인이며, 피고 B의 소재지를 적은 자료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도 이 장면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이 가정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판단 조건을 바꾸는 대조일 뿐이며, 이 장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다뤄진다. 따라서 관할 문구의 효력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상 범위와 소재지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가 확인된 범위 안에서 관할 문구가 작동한다는 것이며, 정해진 기록으로 단계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계약서에 관할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쟁 전체가 그 문구에 묶인다고 보거나, 기록이 없는 항목을 추정으로 채워 합의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로 단계를 끌어올리는 것도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법적 통로가 열린 상태를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로 바꾸어 말하지 않는다.
4.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장면에서 관할을 정했다는 말이 무제한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 앞 단계의 분석을 이 절의 출발점으로만 삼고, 합의의 대상 범위를 넘는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따로 살핀다. 관할문구가 효력을 갖는 경계와 그 경계가 벗어날 때 판정이 흔들리는 조건을 함께 묻는다.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문은 제1항의 합의에 대해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의 주체는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제1심 관할법원의 정함이며, 조건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서면이다. 문언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선 분쟁은 이 문장으로 다루지 않는다.
제29조의 문언이 요구하는 서면 합의와 대상 법률관계의 한정은 서로 붙어 있는 조건이다. 전자가 형식이라면 후자는 합의가 품고 있는 분쟁의 범위이며, 어느 하나가 성립했다고 다른 하나까지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 이 절의 결론은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것이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서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청구군을 넘는 분쟁까지 합의가 덮었다고 볼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표준약관의 서명이 실질적 동의인지 의문이 남는다는 반론은, 형식적인 서명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관할 합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을 가리킨다. 이 점은 남길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동의의 흠결이 남아 있어도 합의의 대상 범위는 문언과 별개로 넓어지지 않는다. 실질적 동의에 관한 의문과 합의의 대상 범위는 각기 다른 질문이며, 앞의 문제가 남는다고 뒤의 범위 제한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까지이다. 이 장면은 관할문구의 효력 범위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만 담고 있으며, 계약이 가리키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그 문구가 서면으로 남았는지, 전속관할 근거가 함께 확인되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합의의 대상 범위나 피고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확정할 수 없다는 조건은 여기에 그대로 남는다. 장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채우지 않는다.
계약서의 관할 문구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로 확인될 때 효력을 갖고, 그 범위를 넘는 분쟁까지는 덮지 않는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꾸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하면 안 된다.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하며,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이 문장으로 닫지 않는다.
4.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 장면에서 합의관할은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관할을 뜻한다. 이전 분석은 관련재판적이 법이 정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정리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적힌 관할 문구가 모든 분쟁을 묶는다고 볼 수 있는지가 현재 남은 물음이다. 특히 표준약관의 서명이 실질적 동의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런 의문이 남는 단계에서 관할합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계약서의 관할 문구의 효력을 묻는 이번 단계에서 먼저 문언을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에 관한 합의를 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이다. 그 합의가 어떤 범위의 소에 미치는지는 같은 조문의 형태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한다. 다만 이 절에서 다룰 범위는 제29조에 한정되며, 문언의 다른 쟁점까지 넓혀 설명하지 않는다. 저자가 이 문언을 이 물음에 적용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다룬다.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문언이 정하는 서면 형식과 일정한 법률관계의 한정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다. 서면 형식은 합의가 성립했는지를 묻는 조건이고, 일정한 법률관계의 한정은 그 합의가 어떤 소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조건이다. 그래서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할 수는 없다. 표준약관의 서명이 실질적 동의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동의의 의문과 합의의 범위는 별개의 물음이다. 동의가 흔들려도 이미 정해진 범위의 밖으로 합의를 넓힐 근거는 생기지 않는다. 확장의 부정은 동의의 부정이 아니라 합의의 한정에서 나온다.
이 결론에 가장 강한 반론은 표준약관의 서명이 실질적 동의인지 의문이 남는다는 점을 겨눈다. 서명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읽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면,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분쟁 전체를 다루도록 하는 편의가 더 실질적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상대방은 자기가 방어할 장소를 고르는 이익을 잃고, 전속관할이 정한 법원을 벗어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손실과 불편을 지우지 않더라도,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할 수는 없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서명의 의문이 범위의 확장을 정당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였다는 점이다. 이를 합의관할의 문언과 대조하면, 관할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 이 대조만으로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대상 법률관계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표준약관의 서명이 실질적 동의에 해당하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장면에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설정되지 않았고,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합의의 범위와 동의의 성립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이 가정은 판정 조건을 바꾸는 대조일 뿐 실제 사건의 추가 사실이 아니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한 합의의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준약관의 서명이 실질적 동의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하여 합의의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이 절이 정한 범위의 판단이 곧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확정이나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니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4.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은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 장면에서 계약서의 관할 문구는 언제 효력이 있는가. 여기서 묻는 것은 합의로 정한 법원이 그 분쟁을 맡을 수 있는지의 형식 조건이다. 이 형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문구는 효력이 서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선언한 뒤,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주체는 관할의 귀속을 스스로 정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관할법원을 정하는 합의이며, 조건은 그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합의가 겨냥하는 소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한정된다. 문언은 서면 형식과 대상 한정을 함께 요구하며, 조문의 다른 쟁점은 이 절의 몫이 아니다.
이 문언을 이 절의 결론에 이으면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 여기서 서면 요건과 대상 한정은 같은 것을 가리키지 않으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서면이 없는 합의는 성립한 합의의 증명이 약한 문제가 아니라 문언이 요구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고, 서면이 있다 해도 그 문구가 특정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일이다. 두 단계를 겹치면 서명이 있었으므로 모든 분쟁이 묶인다는 오해가 생기며, 이는 문언이 정한 범위를 넘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표준약관의 서명이 실질적 동의인지 의문이 남는다는 데 있다. 거래 상대가 아무것도 흥정하지 못한 채 미리 짜인 문구에 서명만 했다면, 그 서명이 관할까지 묻는 동의에 이르렀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 손실은 현실적이다. A는 약정된 법원이 아니라 B의 소재지에서 방어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서명이 동의로 보일수록 그 동의의 범위는 문언이 정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묶인다.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할 수는 없다는 결론은 여기서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A가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냈다는 것과, 그 근거로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들었다는 것이다. 조항이 서면에 담겨 있는지는 사실관계로 보아야 할 일이지만, 이 장면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대신 조항이 다루는 분쟁의 범위가 계약과 무관한 청구까지 미치는지는 장면이 답해 주지 않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일 이 법원에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 반대로 관할합의의 범위가 확정되고 그 범위 안의 소임이 확인되면, 서면 요건을 갖춘 합의관할은 효력이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좁다. 계약서의 관할 문구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로서, 그 범위 안에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문구가 서명만으로 계약 밖 분쟁까지 끌어오거나, 방어 장소 선택을 밀어내고 전속관할을 넘어선다는 해석이다. 관할의 합의로 정해졌다는 말은 그 합의의 대상과 형식 안에서만 말한다.
4.8이 절이 맡는 범위
계약서의 관할 문구에 근거하여 다른 곳에 소를 내는 것은 관할이 어떤 범위에서 정해지는지를 먼저 묻게 한다. 관련재판적은 법이 정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에서 작동한다. 그런데 그 결론과 별개로, 관할을 정했다는 말이 분쟁 전체를 무제한으로 묶지는 않는다. 이 절의 물음은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언제 효력이 있는가이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관할합의의 주체를 당사자로, 그 행위를 서면 합의로, 정하는 대상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정한다. 즉 이 조문이 말하는 합의는 추측이나 관행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서면 합의에 그 범위가 묶여 있다.
같은 조문은 합의의 대상 범위도 함께 제한한다. 제2항은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관할 합의가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문구가 다루는 법률관계와 실제 제기된 소가 같은 범위에 놓여야 한다. 여기에서 ‘일정한 법률관계’의 범위와 서면 형식의 충족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다.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 합의가 겨냥한 법률관계를 벗어난 소까지 덮을 수는 없다.
그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합의의 범위를 넓게 읽어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할 수는 없다. 반론은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면 형식 요건이 실질적 동의를 놓치는 불리함을 감추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불편은 합의의 범위를 자동으로 확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앞의 답변은 합의의 한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장면만으로는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어느 법률관계의 소를 겨냥했는지, 그리고 서면 합의가 성립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는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의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상태로 남는다. 다만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바뀌며, 합의관할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합의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는 한정까지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합의를 근거로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묶어 두는 판단이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는 이 절의 판정 범위를 벗어난다.
4.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 절에서 관련재판적은 법이 정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에서 작동한다는 전제를 받았다. 이 전제 위에서 계약서의 관할 문구는 언제 효력이 있는가? 합의관할의 형식이 이 물음의 출발점이다.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으므로, 그 조항이 어떤 범위의 분쟁에 작용하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 관할을 정했다는 표시만으로 모든 분쟁이 묶인다고 보면 그 문구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는 기준이 서면 형식과 대상 범위를 함께 요구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문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읽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9조이다. 그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조)고 선언한다. 문언이 말하는 주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합의이며, 그 대상은 제1심 관할법원의 지정이다. 이 항은 합의로 관할을 정할 수 있다는 권능을 확인할 뿐, 그 합의의 범위와 형식을 여기서 정하지 않는다. 형식과 범위는 제2항에 맡겨진다. 제2항은 제1항의 합의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민사소송법 제29조). 이 항의 문언은 합의의 대상이 되는 소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로 한정하고, 그 합의의 방식을 서면으로 정한다.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와 행위를 이 두 항에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2항의 문언은 이 결론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는 판단은 서면 요건과 대상 요건을 함께 요구하는 제2항의 문구에서 나온다. 이 두 요건은 구별되어야 한다. 서면 요건은 합의의 성립 방식을 묻고, 대상 요건은 그 합의가 다루는 소의 범위를 묻는다. 전자가 충족되어도 후자가 함께 충족되어야 관할합의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항이 특정 법률관계에서 생긴 소에 관한 것이 아닌 분쟁까지 덮는다고 읽으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저자의 결론은 이 문언에서 서면 합의와 일정한 법률관계라는 두 한정을 함께 읽어 낸 데에 있다. 서면 요건만 보고 합의의 범위를 넘겨짚는 것은 문언이 정한 대상 요건을 건너뛰는 일이다. 이 구별이 이번 물음에서 조문 문언이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이 한정에 가장 강하게 반론하는 지점은 표준약관의 서명이다. 표준약관에 미리 인쇄된 관할 조항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당사자 간 실질적 동의를 뜻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서명란에 이름을 넣었지만 그 조항의 내용을 실제로 검토하고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기록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이 점은 서면 요건이 실질적 동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불편을 남긴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이 불편을 지우지 않고도 성립한다. 표준약관 서명의 실질성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할 수는 없다. 서면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사정과, 합의의 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언의 한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전자가 남아 있는 한에서도 후자의 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동의의 실질성에 관한 의문이 대상 범위를 넘어선 확장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제2항의 요건과 대조하면,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어떤 법률관계에서 생긴 소에 관한 서면 합의인지가 관건이 된다. 조항이 특정 법률관계의 소를 대상으로 한 서면으로 확인된다면 관할합의의 형식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장면만으로 그 조항이 가리키는 법률관계의 범위, 표준약관 서명의 실질적 동의 여부, 피고 B의 소재지, 전속관할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항목들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바뀐다. 다만 이 가정은 판정 조건을 바꾸는 대조일 뿐, 장면에 없는 사실로 채워 넣은 것이 아니다. 합성 장면은 승패나 실제 이행 결과를 말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관할합의가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근거가 민사소송법 제29조의 문언에 있다는 판단이다. 서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친다고 보는 것은 이 결론이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다. 반대로 서면 형식과 대상 범위의 충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관할합의의 효력을 곧바로 부정하는 것도 이 절이 정한 한계를 넘는다. 합의관할은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관할을 뜻하며, 이 정의가 다음 판단의 전제로 남는다.
4.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 단계에서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효력을 가지는 시점과 그 한정이 정해졌다. 이제 이 장면에서 선택한 법원이 실제로 그 분쟁을 심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할 위반을 바로잡아 이송한 뒤에야 심리할 수 있는지가 남는다. 해당 법원의 심리 또는 적법한 이송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으로 민사소송법은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9조). 이 문언은 먼저 합의의 주체를 당사자로 두고, 합의의 대상은 서면 형식을 갖춘 제1심 관할의 정함에 한정된다. 여기서 서면은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형식 요건이고,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는 합의가 미치는 분쟁의 범위를 한정하는 대상 요건이다. 이 두 요건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므로 하나로 뭉뚱그려 읽을 수 없다. 조문의 다른 항이나 다른 관할 조항의 쟁점은 이번 물음의 범위 밖에 있다.
이 문언을 앞 장면의 사실에 붙이면 계약서의 관할 조항은 그 계약으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작성된 서면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검토된다. 저자는 여기서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세 가지 조건에 한정한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심리 안에서 분쟁이 처리된다. 반대로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판단은 막힌다.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정할 수 없다. 이 세 구분은 명시한 조건에 한정되고, 여기에 새로운 단계를 더 만들어 넣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표준약관의 서명이 실질적 동의인지에 의문을 남긴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서명이라는 형식이 있었더라도 그 문구를 읽고 동의한 것인지, 다른 약관 조항에 섞여 넘어간 것인지가 불확실하면 합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 서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과 합의의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고, 후자의 한정은 앞의 의심이 풀린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 반론이 지적한 동의의 불확실함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그 불확실함이 범위 확장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까지이다. 소장, 소재지 자료, 관할합의서, 전속관할 근거, 이송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할합의가 어느 법률관계까지 미치는지,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선택한 법원에 전속관할의 배제 사유가 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이 가정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판정을 뒤집는 조건 하나를 바꾼 대조일 뿐이다.
따라서 허용되는 결론은 이렇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원의 심리 안에서 분쟁이 다루어진다.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음에도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채워 넣은 단정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합의의 대상 범위를 넘어선 분쟁까지 자동으로 묶는 결론을 이 문언은 허용하지 않는다.
4.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관할을 뜻하는데, 이 말이 실제 심리를 여는지 여부는 선택한 법원의 관할이 서는지에 달려 있다. 앞서 정한 관련재판적은 법이 정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전제로, 지금은 그 문구가 심리나 이송에서 어떻게 자리하는지만 살핀다.
문제의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9조에서 찾는다.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다루는 주체는 계약 당사자이고, 행위는 서면에 의한 관할 법원의 지정이며, 조건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것에 묶인다. 이 문언은 형식과 대상 범위만을 요구할 뿐, 선택한 법원이 실제로 본안 심리를 맡는지까지 정하지 않는다. 이 절에는 제29조만을 근거로 삼는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자면 두 단계를 나누어야 한다. 먼저 서면 합의가 대상 법률관계 안에 성립했는지 살피고, 다음으로 그 법원에 관할이 서는지 본다. 전자가 관할합의의 효력을 정하고, 후자가 그 합의를 따라 심리가 열리는지를 정한다.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소에 관한 서면 합의여야 한다는 요건이 지켜져도,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만 해당 법원의 심리나 이송이 열린다. 이 둘을 하나로 뒤섞으면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재판이 보장된다고 잘못 읽게 된다.
이 구별이 남기는 불편은 분명하다. 표준약관에 서명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의했는지 의문이 남고, 상대방에게는 방어할 장소를 고를 권한이 줄어들며, 전속관할이 정한 자리를 편의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에 대해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서면 합의의 범위가 대상 법률관계로 한정되는 이상, 그 경계 밖의 분쟁은 여전히 관할을 정하는 법리를 따로 적용한다. 반론이 지적한 방어 장소 선택의 제약은 그대로 남지만, 합의의 자동 확장으로 그 제약을 더 넓히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 놓인 사실만 대조하면,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만 정해져 있다. 소장, 소재지 자료, 관할합의서, 전속관할 근거, 이송결정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달라진다는 조건만 따로 놓아 판정을 점검할 수 있다. 관할합의의 범위가 특정 법률관계에 묶였는지, 피고 B의 소재지가 어느 곳인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심리가 열리는지 차단되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조건부 구별이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 심리나 이송이 열리고,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는 막힌다.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4.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계약상의 관할 문구는 분쟁 전체를 무제한으로 묶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관할합의가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을 때 어떤 절차로 바로잡는지가 남는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9조다. 그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문언은 합의의 주체를 당사자로, 대상을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로, 형식을 서면으로 한정한다.
이 문언과 결론을 잇는 핵심은 법률관계의 한정이다. 여기서 합의관할은 당사자가 서면 합의로 정한 관할을 뜻한다. 합의가 효력을 갖는 범위는 그 서면이 겨눈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나온 소에 이른다. 같은 계약서에 담겼더라도 다른 법률관계에서 생긴 분쟁까지 자동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 문언이 정한 범위 밖이다.
계약서에 관할 조항이 인쇄되어 있고 서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그 법정적 효과를 받아들였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서명은 편의상의 서명이었을 수 있고, 조항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의문이 남는다 해도 대상 법률관계를 벗어난 분쟁까지 합의를 자동 확장할 수는 없다.
피고 B의 소재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겨눈 법률관계가 이 청구와 같은지, 그 문구가 서면으로 존재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의 종류가 기록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자료들이 실제로 모였다는 주장은 아니다.
따라서 관할합의가 그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성립했는지, 이 청구가 그 범위 안의 법률관계에서 나왔는지는 구분해서 살핀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서면 합의로 정한 관할이 그 법률관계의 소에 관해 작동한다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의 한 번으로 모든 분쟁이 한 법원에 묶인다는 판단이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으면 그 법원에서 본안을 마저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으며, 관할이 틀리면 새로 소를 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