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관련재판적은 법이 정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에서 작동한다.
3.1통로가 열리는 기준
사실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당사자의 법원이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한다. 이 기준을 넘어서서 청구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건의 분쟁을 한 법원에 모을 수 있는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연결된 청구를 한 자리에서 함께 심리하는 것은 절차를 짧게 만들지만, 그 편의가 곧바로 관할을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이 절에서 묻는 것은 그러한 관할이 어떤 조건에서 열리는가이다.
민사소송법 제25조는 관련재판적을 두 가지 경우에 나누어 규정한다.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조). 이 문언에서 관할의 출발점은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며, 연결만으로 모든 법원이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의 관련성이 아니라 선택한 법원에 대한 개별 관할이 먼저 판단된다. 이 구제의 통로는,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해받지 않고 방어할 수 있을 때 열리며, 관할 위반은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힌 뒤에야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서 급부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당사자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조건은 무엇을 전제하는지를 가리키고, 이러한 사항이 청구취지 안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심리의 대상이 정해진다. 연결된 청구 사이의 업무상 연관성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분리 심리가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이 갈리거나 증거와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를 낳는다는 점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불편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본안을 심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이 판단에 맞지 않는다. 편의와 분리 심리의 비용은 관할을 정한 뒤에 남는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 절에서 정해진 장면을 놓고 보면,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실만으로는 선택한 법원에 대한 관할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할합의서에 기재된 합의의 범위와 피고 B의 소재지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그 판단은 미확정이다.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 가운데 무엇이 확보되었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점만이 확정된 경계이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관련된 청구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이 확인된 법원에서 그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것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법원이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가 관련되면 모두 같은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조건부이며, 그 조건은 연결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가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만 작동한다.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이 경계 안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2구제가 막히는 조건
연결된 청구를 모아 심리할 수 있다는 생각과 달리, 청구가 관련되면 모두 같은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이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앞선 단계가 법원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을 다루었다면, 지금은 여러 청구를 한 법원에 모으는 관할 근거 자체가 성립하는지와 그 조건을 가리는 자리다.
해당 문언은 연결된 청구의 관할을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5조는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하나의 소에서 여러 청구를 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특정 법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
이 문언은 관련재판적의 작동 방식을 두 단계로 나누어 보여준다. 먼저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법원에 존재해야 하고, 그다음에 비로소 그 법원에서 여러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재판적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뜻하며, 이는 앞 단계의 청구별 관할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저자가 보기에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이 결론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이다. 같은 원인에서 나온 청구를 각각 다른 법원에서 따로 다루면 판단이 어긋날 여지가 커지고, 당사자와 법원 모두 중복된 소송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관련된 분쟁의 실체적 해결이 지연된다는 점은 실제 소송에서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이 정한 청구나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비슷함만으로는 관할 근거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소를 제기한 법원이 피고의 소재지와 다르다는 점과, 관할의 근거로 계약서의 문구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그러나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관할을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여러 청구에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달라진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특정 법원에 이미 존재할 때만, 그 법원은 관련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가진다. 반대로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청구를 모으려 하거나,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3.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단계에서는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이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보았다. 그 기준은 관할을 정하는 출발점이지, 여러 청구를 한 법원으로 모으는 근거까지 되어 주지는 않는다. 이제 청구가 관련되면 모두 같은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를 물어야 한다. 같은 절에서 다루는 소의 개시 장소나 관할 합의의 효력, 관할 위반의 시정에 관한 물음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여기서는 관련재판적이라는 제도가 어느 관계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작동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때 무엇을 확정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살핀다.
관련재판적의 근거인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조). 이 문언에서 정해지는 주체와 행위는 하나의 소에 여러 청구를 넣는 원고, 또는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둘러싸고 공동소송인이 되는 복수의 당사자다. 조건은 제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그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관할권이 있다는 것이고, 효과는 그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5조가 정하는 것은 청구의 결합이나 공동소송의 관계가 관련재판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언이지, 청구 사이에 업무상 연관성이 있기만 하면 곧 관할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다면, 판단 단계는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관할권의 기초가 되는 청구가 무엇인지, 그 청구에 대해 제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관할이 어디에 있는지가 정해져야 한다. 이어서 그 관할권이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야, 다른 청구를 같은 소에 담아 같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앞 단계를 건너뛰면 뒤 단계를 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피고 B의 소재지가 주된 사무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로는 보통재판적을 매개로 한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고, 그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는 제25조가 말하는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도 정해지지 않는다. 이는 업무상 연관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관할권을 확인할 판단 재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은 실제 소송 운영의 부담을 짚는다. 연결된 청구를 따로따로 심리하면 같은 증거와 같은 사실관계를 각각 따져야 하고, 법원마다 판단이 갈릴 여지도 생기며, 당사자에게는 같은 다툼을 두 번 벌이는 비용이 남는다. 그러나 그런 불편이 크다고 해서 관련재판적의 문언상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별도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제25조는 청구의 결합이나 공동소송 관계라는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만 작동한다. 반론이 지적하는 분리 심리의 손실은 입법이나 운영의 문제로 남는다기보다, 관할의 근거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재판적의 적용을 정하는 문제를 섞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된다. 법원이 청구들을 함께 볼 수 있는지와, 함께 볼 근거가 조문상 정해졌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이 사실만으로는 판단 재료가 남는다. 소장에 무엇이 청구로 적혔는지, 소재지 자료로 피고 B의 보통재판적이 어느 법원 관할구역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할합의서와 전속관할 근거의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A가 이 법원에 여러 청구를 함께 낼 수 있는지, 즉 제25조 제1항의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이 법원에 있는지는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관할이 없다고 보아도 안 된다.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B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는 관할 위반이 확정되어 구제가 막힌 상태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의 미확정은 자료의 부족이며, 자료가 모이면 달라질 수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가 업무상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제25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 관할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되지 않은 판단 재료는 미확정으로 남기고, 확인 이후의 판단은 이 절의 밖에서 정한다.
3.4판단에 필요한 기록
청구가 관련되면 모두 같은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단계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앞 단계에서는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이 장면 위에서 기록에 남은 자료만으로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살핀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5조이다. 해당 조문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5조). 여기서 주체는 하나의 소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한 원고, 또는 공동소송인으로 함께 소를 받는 다수의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청구 중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조건은 앞에서 이미 정한 관할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여러 청구 중 하나에 대해 성립한다는 것이며, 공동소송의 경우 그 성립이 공동의 권리·의무나 같은 원인에서 나온 당사자 관계에 놓여야 한다. 이 문언은 관련재판적이 법이 정한 청구 병합과 공동소송 관계에서 작동함을 가리킨다(민사소송법 제25조).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이어진다. 여기서 관련재판적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뜻하며,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해 이미 성립한 관할을 나머지에까지 미치게 하는 통로일 뿐 새로운 관할을 만들어 내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이 절이 정해 둔 기록은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이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청구의 관련성이 관할의 근거가 되는가, 그리고 그 관련성을 뒷받침할 기록이 어디까지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이 둘을 구별해야 한다. 앞의 판단은 조문이 정한 요건에 관한 것이고 뒤의 판단은 그 요건을 점검할 자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기록에 없는 것을 채워 넣으면 조문이 정한 요건과 기록이 보여 주는 범위가 뒤섞인다.
이 구별에는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여러 청구를 나누어 판단하면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계약 해석이 법원마다 다르게 정리될 수 있고, 당사자와 증인은 두 번 이상 법정에 나가 비용을 반복 부담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그대로 남겨 두되, 조문은 여러 청구 중 하나에 대한 관할권을,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의 권리·의무나 같은 원인을 요구할 뿐 업무상의 연관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업무상 연관성은 심리를 함께 하는 편의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관할을 정하는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편의의 문제와 요건의 문제를 나누어 둔 채 반론의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고 결론을 유지한다.
합성 장면과 앞의 조건을 대조하면 판정의 범위가 분명해진다. 이 장면에서 기록으로 제시될 수 있는 자료는 소장과 소재지 자료, 관할합의서에 담긴 문구, 전속관할의 근거가 될 자료, 그리고 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이다. 다만 이 장면은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를 정해 두지 않았고,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나 장면 밖의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남는 구간은 미확정으로 남겨 둔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가정은 그 판정 조건을 바꾸어 보는 대조일 뿐 장면에 새로 생긴 사실이 아니다.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미확정으로 남기되, 정해진 기록 범위 안의 판단은 그대로 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여러 청구 중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확정되거나,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의 권리·의무나 같은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재판적의 통로가 열린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판정은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에 기록된 자료로만 한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과, 확인되지 않은 기록을 추측으로 채운 뒤 그 채움을 관할의 근거로 삼는 판단이다. 관할 합의의 문구가 계약상 어떤 효력을 갖는가는 이 절이 확정할 사항이 아니다.
3.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판정은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을 근거로 한다.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어떤 사정이 새로 확인되면 그 판정이 뒤집히는지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편의와 합의로 묶인 관할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해당 원문의 문언부터 정해진 범위에서 읽는다.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의 소 안의 여러 청구, 그리고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나온 공동소송 관계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이어 보면, 관련재판적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뜻한다는 구별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작동한다. 조문이 여는 통로는 청구 간 관계와 공동소송 관계라는 법이 정한 두 경로이며, 당사자가 업무상 연관성을 들어 편의로 묶은 것까지 그 경로 안에 넣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경로 밖에서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전속관할이라는 우선하는 정함이 확인되는 순간 뒤집힌다. 여기서 두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심리를 어느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송의 편의가 상대방의 방어 장소 선택과 전속관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청구를 따로따로 심리하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이 갈리거나 같은 자료를 두 번 조사하는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불편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다. 다만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 조문이 정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연관성은, 아무리 심리를 함께 하는 편의가 크더라도 그 관할을 만드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 주어진 사실 가운데 이 물음에 걸리는 것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청구 사이에 법이 정한 관계가 있는지, 공동소송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장면만으로 관련재판적을 인정할 수 없다.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 조항의 효력 범위와 피고 B의 소재지도 이 장면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전속관할 근거가 새로 확인되면 판정은 뒤집히지만, 이 절이 다루는 사정 변경은 바로 그 확인에 한정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법이 정한 청구 관계나 공동소송 관계가 확인될 때 관련재판적을 통해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경로 밖의 업무상 연관성은 그러한 관할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바뀐다. 이 결론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분리 심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관할을 모으거나,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해석이다.
3.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청구가 관련되면 모두 같은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가? 앞 단계에서는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이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물음을 넘겼다. 그 확인은 관할의 출발점을 정한 것이지 청구의 결합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이제 모은 청구를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관련재판적은 법이 정한 청구와 공동소송 관계에서 작동한다.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청구의 결합을 상정한 자리에서 법이 열어 둔 관할을 말한다. 제2항은 공동소송인 관계로 그 범위를 넓힌다.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여러 청구를 한 소로 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하나의 소에 청구를 모아 제기하는 것이며, 조건은 그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관련재판적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뜻한다. 이 정의는 두 단계를 구별하도록 요구한다. 첫째, 모을 청구가 법이 정한 결합 관계에 있는지를 살피고, 둘째,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확인한다. 앞 단계에서 확인한 보통재판적 기준은 둘째 단계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두 단계를 하나로 뭉개면 어떤 청구에도 없는 관할을 결합이라는 사실 하나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관할의 법정 근거가 사실상 업무상 연관성으로 대체된다.
최강 반론은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연결된 사건을 나누어 심리하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 법원이 각자 판단하여 판단이 엇갈릴 수 있고, 당사자와 법원 모두 중복된 심리를 감당해야 한다. 소송 경제의 가치와 판결의 통일이라는 가치가 손상을 입는다. 그러나 그 손실과 불편이 존재한다고 법이 정한 결합 관계와 관할권의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저자가 이 반론에 답하는 자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비용과 모순의 위험은 그대로 남지만, 그 위험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뒤에야 함께 심리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된 것은 제기 장소로 선택한 곳과 그 선택의 근거로 내세운 계약서의 관할 문구다. 조건을 대조하면, 제2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그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고, 관할 문구 자체가 그 관할권을 확정하는지는 이 절의 범위 밖이다. 합성 장면은 여러 개의 청구가 실제로 결합되었는지, 결합 관계의 성질, 전속관할의 존부를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면만으로 업무상 연관성의 정도나 관할권의 근거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확인 기록의 목록은 소장, 소재지 자료, 관할합의서, 전속관할 근거, 이송결정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업무상 연관성이 사실관계의 연결을 보여 준다고 하여,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법이 정한 결합 관계와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비용과 모순의 위험만으로 청구의 결합이 관할을 정한다고 보거나, 청구가 관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당사자의 법원이 하나가 된다고 보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자료가 부족한 상태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관할 합의의 범위나 피고 B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는 한 이 절의 판단은 조건부에 그친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만 해당 법원의 심리 또는 적법한 이송 단계가 작동한다.
3.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는 요건의 축소에 대한 경계일 뿐 요건의 확장에 대한 허가는 아니다. 지금 다루는 물음은 복수의 청구나 복수의 당사자가 하나의 법정에서 함께 심리되는 경우를 상정할 때, 어떤 관계에서나 예외 없이 하나의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판단의 문언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5조다. 여기서 가리키는 주체는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원고이고, 행위는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며, 조건은 그 청구가 하나의 소 안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문은 그 외의 관할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 문언은 이 절의 결론과 직접 맞닿는다. 관련재판적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뜻하는데, 이 정의가 실질적 편의나 업무상 연관성이라는 느슨한 기준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앞 문단의 조건처럼 법이 정한 청구 결합 형태에 붙어 작동함을 말해 준다.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판정의 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업무상 연관성은 사실관계의 유사성을 살피는 반면, 관련재판적은 제25조가 정한 청구의 결합이나 공동소송 관계의 성립 여부를 본다. 이항을 섞으면 유사한 사실만으로 관할을 새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이 결론에 반대하는 입장은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관된 분쟁을 쪼개어 각 법원에서 다투면 같은 증거를 두 번 조사하고, 두 법원이 같은 계약 조항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생기며, 당사자는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다. 이런 손실과 불편은 실제로 크다. 그러나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답은 이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은 채 유지된다. 모순과 비용의 증가는 제25조가 정한 결합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그 편익을 얻는 문제일 뿐, 요건 자체를 대신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관련되는 사실은 이 절에 한정된다. 이 장면은 이 절이 다루는 물음에 직접 답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한다. 원고 A가 제기한 청구가 하나의 소 안에서 복수로 결합되었는지, 또는 공동소송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이 장면에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선택한 법원에 관련재판적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이 절의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조건의 변화는 검사할 수 있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관련재판적은 제25조가 정한 청구 결합 또는 공동소송 관계라는 법정 형태 위에서 작동하며, 업무상 연관성이라는 느슨한 기준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그보다 넓다. 관련된 청구를 어느 법원에나 모을 수 있다거나,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사건은 예외 없이 하나의 법원에 귀속된다고 하는 판단은 이 절의 범위 밖이다. 앞 절의 요건 축소 경계와 함께 이 좁은 결론을 다음으로 이어갈 때 다루어야 할 것은, 이 결론이 앞 절에서 받은 전제와 어떻게 이어지는가이다.
3.8이 절이 맡는 범위
이제 청구가 관련되면 모두 같은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마주한다. 연결된 청구가 함께 심리되면 재판 비용과 모순 판결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 편의만으로 당사자의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재판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조는 두 경우를 나누어 적는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고,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다.
조문이 정한 길은 두 단계다. 먼저 여러 청구 중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법원에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청구가 하나의 소로 결합되었거나 당사자가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앞의 요건과 뒤의 요건을 나누는 까닭은, 서로 다른 현상에도 같은 항을 적용하기 전에 결합의 형태를 먼저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반론의 실질이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 법원이 각기 판단하면 상충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당사자와 증인은 여러 번 법정에 나가야 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청구의 결합 또는 공동소송 관계이지 업무의 연결이 아니다.
이 장면에 드러난 것은 관할 주장의 근거가 계약서에 있다는 사실뿐이며, 여러 청구가 하나의 소로 결합되었는지, 누군가 공동소송인으로 참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이 장면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성립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관련재판적의 정의와 그 문언이 정한 길을 밝힌 데까지다. 청구가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법원에서든 모든 청구를 심리받을 수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하려면 최소한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과 결합의 형태가 함께 드러나야 한다.
3.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관련재판적(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이 무엇을 묶어 주는지가 앞 단계의 관심사였다면, 이제 남은 물음은 그 문언이 해당 법원의 심리와 이송을 어디까지 떠받치는가이다. 이 장면에서 해당 원문 문언을 어떤 판정 근거로 쓸 수 있는지 묻는다.
여기서 주체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원고이고, 행위는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골라 소를 내는 것이다. 조건은 다른 청구의 근거가 아니라 제2조 내지 제24조가 정하는 청구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다.
이 문언이 관할의 존부를 판정하는 근거가 되는 까닭은, 관련된 청구를 묶는 허용 범위를 조문이 직접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의 판단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그 문언이 다루는 청구 관계인지, 둘째는 그 문언이 정하는 법원에 심리를 맡기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이다. 판결이유나 이 조문이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넓혀 읽으면, 문언이 떠받치지 않는 결론이 뒤섞인다.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고 증거와 심리가 겹친다는 점을 들어 분리 심리를 피해야 한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청구를 따로 따져 묻는 사이 같은 사실에서 서로 어긋나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당사자에게는 같은 자료를 두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한 불편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비용과 모순의 위험은 조문이 정한 청구 관계를 확인한 뒤에야 고려할 자리에 놓인다.
이 장면의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법원을 택했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뿐이다. 이 장면만으로 계약서의 관할 문구가 다루는 청구의 범위나 제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청구의 관할권은 확정되지 않는다.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B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해당 원문 문언이 정한 청구 관계 안에서 그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판정 근거로 삼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같은 법원에 모을 수 있다는 일반화이다.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어느 법원에서 본안을 심리할 수 있는지, 또는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다.
3.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장면에서 청구가 관련되면 모두 같은 법원으로 모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열리고, 그 물음은 연관성의 느낌이 아니라 관할을 정하는 법정 요건에 붙는다.
이번 물음에 관한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25조이다(민사소송법 제25조). 그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조). 이 문언은 소를 낼 수 있는 법원을 청구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기존 조문이 정한 관할의 존재에 묶고, 대상이 되는 주체와 행위를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내는 경우와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로 한정한다.
여기서 '연결된 청구'라 함은 제1항이 정한 하나의 소 안의 여러 개 청구와, 제2항이 공통된 권리·의무나 같은 원인으로 묶는 공동소송 관계를 가리키며, 그 범위를 벗어나 확장하지 않는다. 법문은 청구의 관련성 자체에 관할을 주지 않고, 제2조 내지 제24조 가운데 하나에 관할이 있다는 전제에서만 결합을 허용하므로, 관련성의 판단과 관할 근거의 판단은 구분된다. 저자는 이 구별을 근거로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업무상 연관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관할 근거를 찾지 못하면 제1항이 열어준 통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구별에 따르는 손실이 작지 않다. 하나의 소로 묶지 못하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 법원에서 각각 심리하게 되고, 그 결과 판단이 어긋날 여지와 소송 비용이 함께 늘어난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같은 분쟁을 여러 번 설명해야 하는 불편도 남는다.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다. 그렇더라도 반론의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은 채 결론을 유지한다. 저자가 보기에 비용의 증가는 정책상 고려할 사정일 뿐이고, 관할을 정하는 법정 요건을 대신하지 못한다.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판단은 막히며, 그 전제는 반론의 편의로 성립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의 사실 가운데 이 물음과 관련된 것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다. 기록으로 상정된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은 이 대조의 재료가 될 뿐이고, 수집된 실제 기록은 아니다.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 단계는 열리고, 관할합의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을 미확정으로 남긴다. 만약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은 바뀐다. 장면만으로 계약서 문구의 효력이나 이송의 가부는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내는 경우에,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이 법정 기준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관련재판적을 근거로 결합을 모색할 수 있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청구가 업무상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법원에 모을 수 있다는 판단이고, 여기에 새로운 단계나 요건을 더하는 읽기도 아니다.
3.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단계에서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에 관한 법정 기준으로 정한다는 절차 전제를 이어받는다. 그런 전제 아래에서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면에서 지금 물어야 할 것은 선택한 법원이 실제로 심리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그 판단 자료가 아직 모자라는지를 가르는 일이다.
해당 문언인 민사소송법 제25조는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관련재판적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뜻하며, 그 작동 조건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제기하고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법원이 갖는 경우로 정해진다. 여기서 주체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한 원고이고, 행위는 하나의 소에 그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며, 조건은 제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선택한 법원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문언이 정한 요건과 이 절의 구별을 이으면 된다. 열리는 조건은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다. 막히는 조건은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다. 미확정은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왜 이 셋을 나누어야 하는가 하면, 관할권의 존재로 심리가 가능해지는 것과 관할권의 부재를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는 것과 판단 자료가 아직 모자란 것은 그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의 경우 열리고, 뒤의 경우 막히며, 자료가 모자란 경우 미확정으로 남는다.
분리 심리가 모순과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이 가장 큰 부담이다. 같은 사실관계의 청구를 따로 심리하면 판정이 어긋날 수 있고, 당사자는 두 법원에 출석하고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런 손실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연관성 자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며, 그 부재는 반론이 지우지 못한다. 반론이 강조하는 비용은 여전히 남지만, 요건의 충족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뿐이다. 판단 기록에는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나, 그 기록을 실제로 모았다는 뜻은 아니다. 관할합의의 범위와 피고의 소재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장면만으로 열림과 막힘을 확정할 수 없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대조 조건만 분명하다. 합성 장면에 없는 사실로 그 미확정을 메우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의 심리 가능성이고,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이 채워졌다고 보는 것도 이 범위 밖이다.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자료의 부족으로 보고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돌리지 않으며, 확정된 조건 구별로 판단을 한정한다.
3.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원고 A는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그 사정만으로 두 청구나 여러 당사자를 한 법원에 모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물어야 한다. 앞 절은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있거나 관할 위반을 적법한 이송으로 바로잡은 경우에는 작동하고, 선택 법원에 관할이 없는데 그 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에는 막히며, 관할합의 범위나 피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결론지었다.
민사소송법 제25조는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조). 이 문언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한 관할권이 이미 있는 법원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체는 여러 청구를 한 원고이며, 행위는 그 청구들을 하나의 소에 묶어 제기하는 것이고, 조건은 적어도 한 청구에 대해서 관할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조). 이에 따라 관련재판적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뜻하며, 청구의 병합과 공동소송이라는 두 관계가 각각의 법정 요건에 묶인다. 앞의 판단 단계가 다룬 것은 관할을 정한 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시작하거나 이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가였고, 지금의 판단 단계는 그 법원에 서로 다른 청구나 당사자를 함께 세울 근거가 있는가를 묻는다. 두 단계는 겹치지 않으므로 청구가 서로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 단계의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분리 심리가 모순된 판단을 낳거나 같은 사실 조사를 반복하게 하여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관련재판적을 넓게 보고 싶은 강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하는 답은 그 불편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25조가 정한 청구의 결합이나 공동소송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조문의 관할 근거는 생기지 않는다. 청구를 나누어 심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결과가 어긋날 위험이 그대로 남는다 해도, 법이 정한 관계를 대신할 만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피고 B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를 내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뿐이다. 이 장면에서는 복수의 청구나 공동소송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중 어느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제25조에 따른 결합의 근거는 여기서 확정할 수 없다. 전속관할이 확인되면 편의와 합의만으로 정한 관할 결론을 바꾼다는 조건을 뒀을 때, 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은 미결로 남는다. 앞 절이 정한 기록 목록인 소장·소재지 자료·관할합의서·전속관할 근거·이송결정 가운데 어느 것도 장면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법이 정한 청구의 결합이나 공동소송 관계 아래서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런 관계의 확인 없이 업무상 연관성만으로 모든 청구나 당사자를 한 법원에 모으는 것이다. 관련재판적은 연결된 청구를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할을 뜻하며, 그 범위는 청구의 병합과 공동소송 관계의 법정 요건에 묶인다. 계약서의 관할 문구는 언제 효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