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구분한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승소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에 손댈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 결론에 이어 독자가 붙잡을 것은 채권자 A가 얻은 승소판결의 선고 사실 그 자체이다. 이 장면에서 A는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 그리고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 선고된 판결이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있다. 그 조문은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다루는 행위는 강제집행이며, 그 기초가 되는 주체적 요건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라 판결 자체의 상태이다. 문언은 종국판결을 확정 여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하고,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은 가집행의 선고가 있을 때에만 같은 자리에 놓는다.
그 구분은 이번 물음의 고정 결론과 그대로 맞닿는다. 집행의 기초, 곧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정 재판의 상태는 판결의 선고가 아니라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로 열린다. 저자는 여기에 더해, 이 구제의 입구는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고,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며,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 때 열린다고 본다. 확정과 가집행 선고는 서로 다른 두 상태이므로 같은 조건으로 묶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그 두 상태 사이의 틈을 겨눈다.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 B의 재산이 사라질 수 있고,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연이 낳는 손실은 말로 덮기 어렵다. 그러나 저자가 유지하는 답은 분명하다. 가집행 선고 없는 미확정 판결을 즉시 집행 가능한 권원으로 바꿀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확정의 결여를 가집행 선고의 부재와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오면, A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만 확인되고 B에게 송달되었는지, 집행문이 필요한지에 관한 기록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서 가운데 무엇이 갖추어졌는지, A의 승소가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었는지도 자료가 없다.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 장면으로는 입구의 개폐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가집행 선고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다면 통로는 열리지 않는다는 조건만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므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기초로 하고, 권원 종류에 맞는 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져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된 경우에 한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선고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거나 미확정 판결을 곧바로 집행 가능한 권원으로 본다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 판결이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제 남은 물음은 그 판결이 실제로 강제집행의 문을 여는가이다. 선고된 판결이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강제집행의 개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가 이 자료에서 다루는 범위이다. 집행의 기초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정 재판의 상태를 뜻하는데, 승소 판결의 선고 사실만으로는 그 상태가 갖추어졌는지 판정할 수 없다. 그래서 채권자 A는 송달 여부와 집행문 필요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그 조문은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강제집행의 주체는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이고, 그 행위는 강제집행이며, 조건은 종국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그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가 있다는 점임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집행의 기초를 이루는 재판의 상태는 확정이라는 한편의 요건과 가집행 선고라는 다른 한편의 요건 가운데 하나로 정해진다. 여기서 집행의 기초는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정 재판의 상태를 뜻한다. 조문이 확정과 가집행 선고를 나란히 두는 까닭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언은 송달이나 집행문의 양식에 관한 다른 쟁점을 함께 정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서로 다른 경로로 집행의 기초가 되므로, 두 상태를 구별해서 확인해야 한다. 확정 여부는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가집행 선고 여부는 확정 이전이라도 집행을 미리 허용하는 표시가 붙었는지를 말한다.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이 판단은 강제집행의 개시 단계에 묶인다.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에만 문이 열리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열리지 않는다.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은 그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록이다.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판결로 권리가 인정되었는데 송달 증명이나 집행문 같은 형식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을 미루는 동안 채무자 B의 재산이 옮겨지면 채권자 A는 확정 판결을 손에 쥐고도 빈손이 될 수 있다. 권리의 실질과 집행의 형식이 어긋나는 그 손실과 불편은 실제로 무겁다. 조문이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를 집행의 기초의 조건으로 정해 두었고, 가집행 선고가 없는 미확정 판결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라질 위험이 크다는 사정은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경로를 가리킬 뿐, 미확정 판결을 그 자체로 집행 권원으로 승격시키지는 않는다.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송달증명이 갖추어졌는지, 즉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 가운데 송달증명 항목이 충족되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A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도 장면에 적혀 있지 않다.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판정할 수 없는 상태로 남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송달의 필요성과 집행문의 필요성을 구별하지 않은 채 승소 사실만으로 집행 단계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만약 가집행 선고 없는 미확정 판결을 즉시 집행 가능한 권원으로 본다면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권원이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선고된 판결이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 자료가 허용하는 답과 허용하지 않는 답의 경계는 이렇다. 허용되는 답은 집행의 기초를 이루는 조건, 곧 확정된 종국판결이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라는 점과, 그에 맞는 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진 경우에 강제집행의 개시 단계가 열린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답은 승소 판결의 선고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에 손댈 권한이 생긴다는 쪽이다. 송달이나 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만으로는 열림과 닫힘을 확정할 수 없다는 미확정의 자리도 함께 남는다. 이 자료 부족은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 장면에서 승소의 선고만으로는 무엇이 열리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과연 선고된 판결이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에 놓이는가? 지금 물음은 재산에 손댈 권한이 언제 생기는가에 한정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집행법 제24조에 있다. 그 조문은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강제집행의 주체를 적어 두지 않은 채 기초가 될 재판의 상태만을 가리킨다. 판결의 선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된 종국판결이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어야 한다. 두 상태는 각각 별도의 경로로 집행을 허용하며, 여기서 말하는 종국판결은 소송을 종결짓는 판결을 뜻한다.
이 문언과 앞의 구별을 잇는다면 선고와 집행의 기초는 같은 단계가 아니다. 집행의 기초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정 재판의 상태를 뜻하는데,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그 상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한다. 확정은 판결에 대한 불복이 더는 남지 않은 상태이고, 가집행 선고는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허용하는 선고이다. 따라서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을 구별해야 두 경로 중 어느 쪽으로 기초가 갖추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 구별이 만드는 불편은 분명하다.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질 수 있고, 채권자는 그 사이 손해를 그대로 감수하게 된다. 집행을 서둘러야 하는 실질적 필요를 형식적 서류 검토가 늦출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확정되지 않았고 가집행 선고도 없는 판결은 위 문언이 정한 어느 기초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론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남긴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A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어 있을 뿐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가집행의 선고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도 함께 묻히어 있다. 송달은 판결의 효력이나 불복 기간의 기산과 관련되는 사정이고, 집행문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는 문제인데, 이 둘은 확정 여부와 가집행 선고 여부와 같은 물음이 아니다. 다만 자료가 없어 권원의 종류와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는 판정되지 않았다.
이 절의 결론은 좁다. 확정된 종국판결이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임이 확인되면 집행의 기초가 갖추어진 것이고,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기초가 없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그 경계 바깥에 두며,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 사본과 집행할 문서는 같은가?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 장면에서 판결 자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의 개시라는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선고된 판결이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강제집행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라고 규정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이 문언이 말하는 주체는 강제집행을 하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강제집행이며, 조건은 기초가 되는 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이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라는 점이다. 문언은 이 두 상태 가운데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삼는다.
여기서 집행의 기초라는 용어는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정 재판의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확정이라는 상태와 가집행 선고가 있다는 상태는 서로 다른 길이며, 제24조는 어느 쪽이든 그중 하나를 기초로 삼는다고 열거한다. 채권자는 판결 정본에 나타난 확정 표시나 가집행 표시, 그리고 그 판결이 종국판결인지를 같은 기록에서 확인한다. 따라서 단계 판정은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하고,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확정의 상태 판정과 가집행 선고의 존재 판정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집행의 기초를 이루는 두 경로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손실의 가능성에 있다.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질 수 있고,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불이익은 지워지지 않으며, 채권자 A에게는 가집행 선고를 받을 기회가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반론이 겨냥하는 지연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집행 선고 없는 미확정 판결을 즉시 집행 가능한 권원으로 바꿀 수는 없다. 미확정 판결을 그대로 즉시 집행의 기초로 삼으면 제24조가 둔 두 가지 상태 구별이 무너진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과,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이 기록만으로는 판결 정본에 확정 표시가 있는지,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그 판결이 종국판결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송달증명이나 집행문이 실제로 필요한지도 이 장면의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는 강제집행의 개시라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또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지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집행의 기초가 되는 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가 판결 정본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단계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거나, 필요한 기록이 없어도 집행 가능하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장면에서 선고된 판결이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지금의 물음은 재심의 타당함이 아니라 판결 선고 그 자체만으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개시가 허용되는지에 있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으로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판결의 상태를 두 갈래로 나눈다. 그 조문은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여기서 ‘종국판결’은 그 소급계에서 소를 끝내는 판결을, ‘확정’은 더 이상 통상의 불복 방법이 남지 않아 판결 내용이 확고해진 상태를, ‘가집행의 선고’는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미리 허용하는 선고를 각각 뜻한다. 강제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손대어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이며,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판결 선고가 아니라 그 둘 중 하나의 법정 상태다.
조문은 확정과 가집행 선고를 하나로 묶지 않고 “이나”로 병렬로 놓았는데, 그 까닭은 각각이 집행의 개시를 허용하는 서로 다른 근거이기 때문이다.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의 기초인 반면,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확정 이전에 집행을 미리 열어 주는 대신 그 선고를 요건으로 삼는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 두 상태 중 하나에 도달한 것인지가 곧 단계 판정의 기준이며, 그 확인이 없으면 강제집행의 개시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손실의 위험을 이유로 가집행 선고 없는 미확정 판결을 즉시 집행 가능한 권원으로 바꿀 수는 없다. 조문은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라는 법정 상태를 요구할 뿐, 긴급성이나 재산 은닉의 우려를 그 대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입법이 정한 가집행 선고의 길을 거쳐야 하며, 선고만으로 집행을 열어 주는 해석은 요구된 상태를 무너뜨린다.
합성 장면에서 A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지만 B에 대한 송달 여부를 알지 못하고, 확정 여부나 가집행 선고 여부도 기록하지 않았다. 송달의 확인은 판결이 언제 확정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이지만,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되었는지,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개시에 관한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고, 기록으로는 판결 정본, 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 집행문, 조건 증명서, 송달증명이 남는다. 만약 권원이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조문이 요구한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의 확인을 집행의 기초로 삼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판결의 선고 그 자체를 그 기초로 삼는 것이다. 확정 없는 판결을 즉시 집행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는 없으며, 자료가 부족한 채로 남는 것은 미확정이지 곧바로 구제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남는 물음은 집행에 들고 가는 문서 자체의 형식이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앞 단계가 선고된 판결이 모두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한 뒤에도,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소식만으로 재산에 손댈 수 있는지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한다.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았던 A의 경우처럼, 확정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옮겨가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남는다. 바로 그 걱정을 근거로 삼아 미확정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생기는데, 이 요구가 허용되는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강제집행의 개시 단계에서 법정 재판의 상태를 무엇으로 볼지가 여기서 갈린다.
집행의 기초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정된 재판의 상태를 뜻한다. 이 상태를 정하는 문언으로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다. 조건은 판결이 종국판결이면서 확정되었거나,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의 선고를 받았다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갖춘 경우로 정해진다. 그 밖에 집행문이나 조건 증명에 관한 다른 쟁점은 이 문언이 다루는 범위에 넣지 않는다.
이 조건을 따로 둔 까닭은, 확정과 가집행 선고가 각기 다른 상태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확정은 판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고, 가집행 선고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을 열 수 있도록 선고한 상태를 뜻한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갖춘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함으로써, 가집행 선고 없는 미확정 판결은 두 경우에 모두 들지 않게 한다. 이 판단은 승소 내용의 옳고 그름을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 기초가 되는 재판의 상태를 구분한 결과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손실에 겨냥한다. 채권자 A가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산에 손댈 수 없다면, 채무자 B가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써 버려 결국 권리가 있어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불편도 함께 제기된다. 이 답은 확정 전 집행을 막아 생긴 불편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집행의 기초를 정한 조건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된다.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는 점은 반론의 근거로 그대로 남고, 그 위험이 집행 요건을 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을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조건과 대조하면,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그 두 상태에 관한 기록은 판결 정본에 나타나는 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를 통해 살핀다. 다만 장면은 송달이나 확정 여부를 확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지금으로서는 판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송달 증명과 집행문의 유무는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기록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장면만으로는 그 기록이 갖추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지만, 이 검사는 조건을 바꾼 대조일 뿐 장면 안에서 일어난 사실은 아니다. 미확정으로 남은 항목은 그대로 두고 판단을 유보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가집행 선고 없는 미확정 판결이 있어도 그 자체로 집행을 열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확정된 종국판결이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라면 집행의 기초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의 개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밖에 송달이나 집행문이 갖추어졌는지, 조건이 붙은 급부를 무엇으로 증명할지, 권리가 넘어간 뒤 판결의 이름을 어떻게 이을지는 이 절이 판정하지 않는다.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의 손실 가능성은 반론으로 남지만, 집행의 기초를 정한 조건을 바꾸지는 않는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는 가집행 선고 없는 미확정 판결을 즉시 집행 가능한 권원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채권자 A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B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가할 수 있는가. 선고된 판결이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여기서 열린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놓여 있다. 그 조문은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강제집행의 주체나 방법을 두루 다루지 않는다. 강제집행이 어떤 판결의 상태 위에서만 서성이는지를 적는 데 그치며, 그 기초가 되는 판결의 종류를 두 갈래로 좁힌다.
조문이 짚은 대상은 종국판결이라는 재판이다. 그중 하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확정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경우다. 이 둘을 함께 놓고서도 같은 것으로 묶지 않는 까닭은, 재판이 스스로 집행의 기초가 될 자격을 얻는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집행의 기초라는 것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정 재판의 상태를 뜻한다. 확정 여부는 종국판결이 이 상태에 도달한 경로를, 가집행 선고는 확정 전에 붙는 그 상태를 각각 표시한다. 이 구별은 집행의 개시를 가늠하기 위한 판단의 척도로 놓인다.
물론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은 현실적이다. 권리를 확인하는 판결이 이미 나왔음에도 서류를 기다리는 사이 채무자의 재산이 옮겨지면, 승소 판결 자체는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 형식적 절차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난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지연의 불편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문언이 요구한 판결의 상태를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법정 경로가 가집행 선고를 거치는 쪽임을 부정하지 않는 한, 미확정 판결만 들고 강제집행의 문을 열 수는 없다.
이 장면에서 확정 판결로 볼지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로 볼지, 혹은 어느 쪽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이라는 기록은 판단에 쓸 서류의 종류를 적어 둔 것이고, 이 장면에서 그런 기록이 실제로 모였다는 뜻은 아니다.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확정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이상, A는 지금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도, 개시할 수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남는 것은 권원의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를 갖췄는지를 가려보는 일이다.
이 절이 서 있는 자리는 좁다. 선고된 판결이라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결론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결론도 역시 아니다. 확인된 것은 확정 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나란히 집행의 기초로 구별하여 본다는 점이고, 가집행 선고 없는 미확정 판결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점이다. 송달이나 확정이 확인되지 않은 장면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점을 앞세워 두고, 지금 놓인 상황에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이 강제집행을 실제로 열어젖히는지가 남는다. 승소라는 소식만으로는 부족한 까닭을 밝히는 작업이 여기에 있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놓여 있다. 그 조문은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라고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4조). 이 문장이 가리키는 주체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강제집행 그 자체이며, 조건은 집행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재판의 상태다. 조문은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나란히 두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에도 아직 들지 않았을 수 있다.
이 근거와 결론을 이으면 선고된 판결이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이 나온다. 집행의 기초는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정 재판의 상태를 뜻하는데, 이 정의는 판결문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와는 별개로 그 판결이 법이 정한 두 형태 가운데 하나에 닿았는지를 묻는다. 확정이라는 단계와 가집행 선고라는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전자는 판결이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이고 후자는 확정 전이라도 먼저 집행하도록 허용받은 상태이므로, 둘은 서로 다른 경로로 같은 문을 연다. 어느 쪽도 갖추지 못한 판결은 그 문 앞에 선 채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불만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채권자는 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았는데도 시일이 흐르는 사이 채무자의 재산이 옮겨지거나 줄어들면 승소의 실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손실과 불편이 분명한데도 이에 대한 답은 바뀌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이 결론을 뒤집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다만 확정이나 가집행 선고를 갖추는 길이 남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뿐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까지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 가운데 무엇을 갖추었는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A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가집행 선고가 있었는지, B에게 제대로 송달되었는지를 판정할 수 없다.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일반 판결이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만은 분명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선고된 판결이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구별한다는 답변까지만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그 구별을 넘어서, 미확정 판결 자체를 곧바로 집행 가능한 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송달·집행문·조건 증명의 세부는 이 물음의 범위 밖에 놓인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권한이 바로 생기는지는 별도로 가려야 한다. 앞 단계에서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 결론은 원판결의 존치에 관한 것이었다. 이어지는 물음은 판결의 존치가 아니라 그 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상태인가이다. 이 상태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재산에 손댈 권한이 열린다.
이 물음을 가를 해당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있다. 해당 조문은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이 지시하는 주체는 강제집행을 하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강제집행이다. 조건은 두 갈래로 정해진다. 하나는 확정된 종국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다. 이 두 상태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집행의 기초가 성립한다. 조문은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조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선고만으로는 이 문언이 요구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 문언과 앞서 확인한 구별이 만나는 지점은 명확하다. 이 정의에 따라 보면,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서로 다른 두 경로로 같은 기초 상태에 이른다. 확정은 판결의 존치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고, 가집행 선고는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표시가 붙은 것이다. 두 경로를 구별하는 이유는 각각이 요구하는 증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확정은 확정을, 가집행 선고는 그 표시의 존재를 각각 보여 주어야 한다. 확정 없이 가집행 선고만 있고, 가집행 선고 없이 확정만 있는 경우에는 각자 요구된 쪽을 따로 갖추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다만 이 문언은 그 증명을 어디에 기록하는지까지 정하지 않았다.
반론은 손실의 위험에서 나온다. 청구가 이유 있다는 판단을 받고도 집행문이 열리지 않으면 회수가 늦어지는 불편이 구체적으로 남는다. 이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더라도 결론은 유지된다. 이유는 해당 문언이 집행의 기초로 확정과 가집행 선고 두 상태만 열거하고, 미확정 판결 그 자체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연의 비용을 줄이는 길은 이 문언 밖에 두어야지, 이 문언의 조건을 새로 만들면서는 안 된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면 채권자 A의 상황이 이 구별에 놓인다. A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판결 선고의 사실 자체는 놓여 있다. 다만 B에게 송달되었는지, 그리고 집행문이 필요한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송달의 유무는 판결이 확정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관련되고, 집행문의 필요 여부는 어떤 집행을 여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와 관련된다. 두 가지 모두 이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결 정본, 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 집행문, 조건 증명서, 송달증명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있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확인된 조건만으로는 확정 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해당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장면만으로 강제집행의 개시를 허용할 수는 없다. 이 판단은 조건의 부재가 아니라 조건의 확인 부족에 근거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해당 원문 문언만 강제집행 개시의 판정 근거로 쓴다는 것,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한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구분하는 구별은 이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판결이 이유 있다는 판단만으로 집행이 곧바로 열리고, 미확정 판결이 가집행 선고 없는 채 집행 가능한 권원이 된다는 식의 확장은 이 문언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 판결이유로 판단을 넓히는 것도 이 범위 밖이다. 이 절의 판정은 권원의 종류와 확정, 가집행 표시, 집행문, 조건 증명, 송달이 갖추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의 개시에 관한 것이고, 그 밖의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장면에서 선고된 판결이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이전 분석이 선고와 집행 가능성의 간격을 지적했다면, 이번 단계는 강제집행의 개시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을 가려내야 한다. 즉 단계 하나 안에서 무엇을 따로 따져야 하는지가 현재의 쟁점이다.
이 물음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강제집행이라는 행위가 무엇을 토대로 하는지를 먼저 밝힌다. 주체는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와 이를 실시하는 집행기관이고, 대상이 되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권리를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절차를 뜻하는데, 조문은 그 출발점이 되는 판결의 상태를 한정하여 적어 놓았다. 판결 자체가 아니라 판결이 이룬 법적 상태가 관건이다.
조문이 두 가지 경우를 나란히 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확정된 종국판결은 판결이 더 다툴 수 없게 확정된 상태이고,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게 선고된 상태이다. 저자는 이 둘을 같은 집행의 기초로 보되 성질이 다르므로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두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집행의 문이 열리고,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이 구별 없이 선고 사실만으로 집행을 판단하면 조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채권자는 승소가 확인되었으나 집행 시기를 놓쳐 회수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은 옮겨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불편과 손실이 분명한데도 저자의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반론의 무게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조문이 정한 두 상태 밖의 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확장할 수는 없다는 경계가 유지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는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 가운데 무엇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금 단계에서 집행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조건을 바꾸었을 때 판정이 달라진다는 뜻으로만 이해된다. 실제 송달 여부나 이행 결과는 이 장면이 다루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강제집행의 개시에서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이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라는 조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 집행이 가능하고,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집행은 막히며,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여기에 새 단계를 덧붙이거나 선고 사실만으로 집행을 허용하는 확장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그 결론은 선고된 판결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앞 단계가 넘긴 것은 요약 한 줄일 뿐이다. 이제는 채권자 A가 승소판결을 손에 넣고도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 그리고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놓고, 이 판결이 실제로 재산에 손댈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인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무엇이 집행을 여는가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의 기초를 이렇게 정한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이 문언에서 집행의 기초는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정 재판의 상태를 뜻한다. 조문이 열거한 주체는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집행 기관이고, 그 행위는 판결 선고가 아니라 집행에 착수하는 것이며, 조건은 선고 사실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를 갖춘 상태이다. 따라서 선고 사실만으로는 집행의 기초가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것은 조건의 두 갈래를 구별하는 일이다. 확정된 종국판결은 확정이라는 상태가 스스로 집행의 기초를 이루고,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그 선고가 기초를 보충한다. 판결은 종국판결이어야 한다는 점과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라는 별개의 출입 조건이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관계라는 점을 떼어 놓지 않으면, 확정 판결만 있으면 되는지 가집행 선고만으로도 되는지가 뒤섞인다. 이번 절은 그 기초가 열린 경우,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어 막힌 경우, 그리고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미확정으로 남는 경우를 세로 나누는 데까지 한정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채권자 A가 확정을 기다리는 사이 채무자 B가 재산을 옮기면 승소 판결의 의미가 실질을 잃고,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손실과 불편이 크다. 그러나 이 반론이 부정하지 못하는 점이 남는다. 반론이 지적하는 지연의 대가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집행의 기초를 법정 조건에 묶어 두어야 하는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셈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A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정도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A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그리고 권원의 종류에 맞는 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는 집행의 기초가 열렸다고도, 막혔다고도 단정할 수 없고,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미확정의 상태로 남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조건의 구별까지다.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면 집행의 기초가 열리고,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서류·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막히며,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밖에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의 재산 변동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송달이 언제 확정되는지, 집행문이 없는 집행의 효력은 어떠한지는 이 절이 다루지 않는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이 장면 앞에 남는 물음은 선고된 판결이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이다.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과 재산에 손댈 권한이 생겼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에 놓인다. 전자는 소송의 종국을 알리고 후자는 집행을 허용하는 법정 재판의 상태를 요구한다. 이 절은 바로 그 구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으로 민사집행법 제24조는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이라 규정하고 나서,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함께 적었다. 이 조문이 다루는 주체는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확정 또는 가집행의 선고라는 재판의 상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다. 조건은 판결이 종국판결이며 그중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의 기초는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정 재판의 상태를 뜻한다. 이 정의는 집행을 여는 문의 형식을 가리킬 뿐, 그 문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문언은 승소의 결론이 아니라 판결의 상태를 기초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저자는 그 요구를 근거로, 선고만으로는 집행의 기초가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집행의 기초로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전자가 판결의 효력이 확정된 상태를 표시하고 후자는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허용한다는 선고가 붙은 상태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두 상태는 같은 문을 여는 서로 다른 열쇠이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신 적을 수 없다. 다만 이 구별이 집행문의 발급 방식까지 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론은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채권자 A가 얻은 판결의 내용이 옳음에도 절차의 형식 때문에 회수 기회를 놓친다면, 확정이라는 요건이 권리를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권리를 늦추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더라도 가집행 선고 없는 미확정 판결을 즉시 집행 가능한 권원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답한다. 확정을 기다리는 사이 생길 손실이 그 판결에 없는 가집행 선고를 임의로 붙일 권한을 채권자에게 주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A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A가 B에 대한 송달 여부와 집행문의 필요성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집행의 기초 요건과 대조하면,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된 상태인지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송달과 집행문의 필요성도 이 장면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A가 강제집행의 개시를 청구할 권원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가집행 선고 없는 미확정 판결이 확인되는 경우 강제집행의 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구별은 유지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선고된 판결이라도 확정된 종국판결인지 아니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인지에 따라 집행의 기초가 갖추어졌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확정과 가집행의 선고는 서로 다른 재판의 상태이므로 하나로 통합할 수 없다. 반대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집행의 기초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