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판결에 기초한 집행에서 집행문이 있는 정본의 요구를 사본의 소지와 구분한다.
2.1통로가 열리는 기준
내용을 안다는 것과 집행기관에 유효한 문서를 제시한다는 것은 다르다.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구분한다.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 그가 집행기관 앞에서 무엇을 내밀어야 하는지는 판결의 내용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판결문 사본과 집행할 문서는 같은가?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의 개시 조건으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요구한다. 이 문언은 세 가지를 가리킨다. 먼저 주체는 판결정본을 소지한 집행채권자이고, 행위는 강제집행의 개시이며, 조건은 그 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법문은 판결의 내용을 인쇄한 종이, 흔히 말하는 판결문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라는 특정 형식을 요구한다.
이 근거와 결론이 연결되는 지점은 형식의 요건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뜻하며, 이는 판결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매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사본의 소지와 정본의 제출은 이 기준의 앞뒤에 놓이며, 그 구별을 무너뜨리면 집행 개시의 관문 자체가 무너진다.
문서 형식이 실체적 승소의 실행을 늦출 수 있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불만은 실질적이다.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이미 가진 채권자에게 별도의 서류 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추가 부담이며, 그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도 그대로 남는다. 그렇더라도 인터넷 판결문 사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사본이 아무리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담고 있어도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이라는 형식적 자격을 대신하지 못하며, 이 불편은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사실만으로 송달 여부나 집행문 부여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송달과 확정의 상태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의 개시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절이 확정하는 것은 권원의 종류에 맞는 서류가 갖추어졌을 때 입구가 열린다는 조건부 구별뿐이며, 어떤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판결문 사본의 소지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제출을 나누는 것이며,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본을 정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라는 정의가 이 구별의 기준선이다.
2.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 구분에 서면 A는 이제 실제 단계의 벽에 부딪힌다. 이 물음은 내용의 유무가 아니라 문서의 형식과 효력을 가르는 문제다. 강제집행의 개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이에 답한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이 문언에서 주체는 강제집행의 신청과 집행을 맡은 기관이고, 행위는 강제집행의 개시다. 조건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판결문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다른 조항의 쟁점은 이 물음의 범위에 넣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이 이어지는 길은 짧다. 집행력을 갖춘 문서와 사본의 소유는 서로 다른 단계의 요구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하며, 이 정의는 집행문의 부여 여부를 문서의 요건으로 삼는다. 가집행 선고가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 조건 증명, 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미확정 판결과 가집행 판결을 나누는 이유와 사본과 정본을 나누는 이유는 같은 맥락에 있다. 두 구분은 집행의 기초를 평가하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
그렇지만 문서 형식이 실체적 승소의 실행을 늦출 수 있다는 반론은 가볍지 않다.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아 권리를 확인한 채권자가 정본과 집행문이라는 형식적 절차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면, 그 지연은 실질적인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확인된 권리가 집행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불편과 비용이 생긴다. 그러나 이 반론이 겨냥하는 불리한 점을 감추지 않더라도 결론은 유지된다. 형식 요건을 완화하면 집행 기준이 흔들릴 위험이 생기고, 이는 반론의 지연 비용보다 큰 혼란을 낳는다.
이 장면에 놓인 사실과 조건을 대조해 보자. A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제시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송달이 있었는지, 확정 판결인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집행문, 조건 증명서, 송달증명의 구비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확정된 것 하나는 있다. A가 판결문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의 개시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를 정리하면 이렇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과 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 조건 증명서, 송달증명이 함께 갖추어진 경우에만 구제 통로가 열린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통로는 닫힌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한 것은 구제 불능과 같지 않으며, 미확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2.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전 단계에서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구분했다는 점을 받아, 이제 남는 물음은 판결문 사본과 집행할 문서가 같은 것인지,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를 어디에 두는지이다.
판결에 기초한 집행에서 요구되는 문서는 따로 정해져 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이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이며, 여기서 집행문이란 집행력을 인정하는 표시를 말하고 판결정본이란 법원이 발행한 정본을 뜻한다. 따라서 대상은 판결의 내용을 담은 어느 문서든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갖춘 판결정본에 한정된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자면, 사본의 소지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제시는 별개의 판단 단계가 된다. 판결문 사본을 읽고 내용을 안다는 것은 권리의 범위를 아는 데 그치지만, 집행력을 갖춘 정본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그 문서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하는 요건이다. 두 단계를 합치면 판결의 내용 확인과 집행의 개시 조건이 뒤섞여, 사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은 반론의 핵심이다.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 A로서는 문서 형식이 실체적 승소의 실행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손실과 불편을 느끼며, 확정된 권리 앞에 서류상 요건이 다시 놓이는 구조 자체를 문제로 여기게 된다. 확인된 권리와 그 권리를 집행에 옮기는 문서 요건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후자를 완화하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라는 요구 자체가 무너진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A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점과 송달 여부 및 집행문 필요성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점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 가운데 무엇이 갖추어졌는지, B에게 송달이 있었는지, 집행력 있는 정본이 발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이나 판결의 확정 시점은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충할 수 없다. 따라서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그대로 미확정으로 남기며,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문 사본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구별하고,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다른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본을 정본과 동일시하거나, 자료 부족을 불능으로 단정하거나, 미확정인 채로 집행의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4판단에 필요한 기록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구분한다는 전제에서, 판결문 사본과 집행할 문서가 같은 것인지 하는 물음은 그대로 남는다. A는 승소 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고 판결문을 읽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가 이 장면에서 먼저 갈리는 지점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집행법 제28조에 있다.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이 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주체의 행위에 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이라는 문서를 요구한다. 여기서 판결정본이란 판결의 기재를 법원이 정본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 집행문은 그 정본에 부여되는 표시이다. 조문의 다른 항과 그 밖의 요건은 이 문언에서 따로 해설하지 않는다.
이 문언과 앞 단계의 구별은 판결의 내용을 아는 단계와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만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하는데, 이 정의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판결정본이나 판결문의 사본을 그 범위에 넣지 않는다. 따라서 단계를 판정할 때 저자가 정한 기록은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이고, 이 기록에 담긴 자료만으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한다. 이 기록에 없는 사정은 단계를 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으므로, 기록에 없는 항목을 추정으로 채워 넣는 방식은 결론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 사본을 소지한 상태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한 상태는 이 기준에서 서로 다른 자료를 말한다.
그렇다면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반론은 어떤 불편을 겨냥하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A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내용에 따라 채무자 B에게 급부를 구할 권리를 확인한 경우, 문서를 갖추는 절차가 길어지면 그 권리를 실행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 확정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문서 형식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손실과 불편을 가져온다. 그러나 저자가 정한 답은 인터넷 판결문 사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본을 정본으로 취급하지 않는 한에서, 문서 형식의 요구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과 집행에 유효한 문서를 제시하는 것을 가르는 구별이며, 이 구별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A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A가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A의 승소판결을 확정된 종국판결로 볼지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로 볼지는 이 장면에 기록된 바가 없고, 송달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A가 제시할 수 있는지도 장면의 사실로 정해져 있지 않다. 권원의 종류가 일반 판결인지, 송달·확정 상태가 어떠한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장면만으로 강제집행의 개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판정할 수 없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의 정의와 기록 목록은 확정되어 있어, 확인된 기록이 채워지면 그 기록으로 단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판결의 내용을 안다는 사정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었다는 사정을 나누고, 정해진 기록에 담긴 자료로 단계를 판정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보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으며,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결론 역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미확정으로 남은 항목은 미확정의 자리에 둔다.
2.5판정을 바꾸는 사정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구분한 뒤, 이번에는 판결문 사본과 집행할 문서가 같은지를 묻는다. 이 물음은 문서 형식이 실체적 승소의 실행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의 형태를 직접 적고 있다. 해당 문언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을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강제집행의 개시이며, 조건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본을 읽어 내용을 아는 것은 이 조건과 별개의 일이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한다.
이 문언을 합성 장면에 대조하면, A가 소지한 것이 인터넷 판결문 사본인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인지에 따라 판정이 갈린다. 판결의 내용을 안다는 사실과 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갖추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므로, 사본의 소지만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요건을 채웠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권원이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서 형식이 실체적 승소의 실행을 늦출 수 있다는 반론은 강력하다. 승소 판결을 이미 받은 채권자가 형식 요건 때문에 강제집행의 개시 시점을 놓치면, 판결로 확인된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이미 확인된 권리를 지연시키는 불편을 줄이는 길은 문언을 낮추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한 정본과 집행문을 갖추는 데 있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A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과,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A가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까지이다. 송달 여부, 확정 여부, 집행문 부여 여부는 이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단 기록으로는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장면만으로 강제집행의 개시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 내용을 안다는 것과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한다는 것을 구별하고, 사본의 소지만으로 강제집행의 개시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게 이미 확정된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특례 권원에도 같은 집행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2.6가장 강한 반론과 답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구별한다는 전제 위에서, 문서 형식이 실체적 승소의 실행을 늦출 수 있다. 승소의 내용을 안다는 사실과 집행기관 앞에 제출할 문서를 갖추는 일은 별개의 단계에 놓인다. A에게는 판결의 내용을 알게 된 뒤에도 집행에 나아가려면 무엇을 내밀어야 하는지가 남는다. 이 물음은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반론에 어떻게 답하는가이다.
판결에 기초한 집행에서 요구되는 문건을 법문이 직접 정해 둔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요구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이 문언에서 주체는 집행을 신청하려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강제집행의 개시이며, 조건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의 제시이다. 법문은 판결의 내용을 아는 자, 판결문을 읽은 자, 판결 사본을 소지한 자를 집행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이른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요구되는 대상이다. 조문은 사본의 증명력이나 판결문 열람의 범위 같은 다른 쟁점을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번 단계의 고정 결론이 만나는 지점은 사본과 정본의 구별이다. 저자는 인터넷 판결문 사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본다. 판결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사본을 출력하여 소지하는 것은 승소 사실과 그 내용을 아는 일에 해당한다. 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으로,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하는 문서 요건이다. 앞의 것은 인식의 영역이고 뒤의 것은 집행의 개시라는 단계의 형식 요건이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법문이 정본에 요구한 집행문의 부여라는 조건이 사라진다. 아는 것과 제시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개시에서는 서로 다른 판단에 속한다.
이 구별이 남기는 불편은 분명하다. 채권자 A는 승소로 권리가 확인되었고 판결문 내용도 이미 알고 있는데, 사본만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는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반론은 그 손실을 겨냥한다. 확인된 권리를 실행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채권자는 확보한 승소를 집행으로 옮기기 위해 별도의 문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권리를 실현하려는 사람에게 그 지연은 곧 비용이다. 그렇더라도 저자의 결론은 유지된다. 반론이 지적한 지연의 불리함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집행의 개시라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문서 요건을 사본의 소지로 대체할 수는 없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A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과, A가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장면과 집행력 있는 정본의 정의를 대조하면, A가 손에 쥔 것이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송달의 유무, 확정의 유무 역시 장면이 정하지 않았고, 이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는 강제집행의 개시가 가능하다고도, 불가능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A가 사본만을 가지고 집행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범위의 구별은 성립한다.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이 미확정에 머무른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를 나누면 이렇다. 허용되는 것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으로 정의하는 것, 판결문 사본의 소지와 그 정본의 제시를 구별하는 것, 사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A의 집행이 실제로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확정, 송달과 확정의 실재 여부에 관한 단정, 그리고 집행의 실제 성과에 관한 서술이다. 사본만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구별과, 어느 문서가 갖추어졌을 때 집행이 실제로 달성된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물음이다. 형식 요건이 실체적 승소의 실행을 늦출 수 있다는 반론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사본과 정본의 구별은 유지된다.
2.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인터넷 판결문 사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전제로, 지금의 물음은 판결문 사본과 집행할 문서가 같은 것인지 묻는다. 판결의 내용을 읽고 안다는 상태와 그 내용을 집행에 내놓을 수 있는 문서로 갖추는 것은 서로 다른 요청이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의 개시를 위해 요구되는 문서가 무엇인지 가리킨다. 이 조항은 그 요구를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두며, 이렇게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부른다(민사집행법 제28조). 이 문언은 판결 자체가 아니라 판결정본과 집행문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문서를 전제한다. 주체가 읽고 아는 내용은 별개로 남고, 집행기관 앞에 놓이는 문서의 요건이 이 문언의 대상이 된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도 그 구별에 있다. 판결에 기초한 집행에서 집행문이 있는 정본의 요구를 사본의 소지와 구분하는 까닭은, 사본이 확인해 주는 것이 판결의 내용인 반면 정본과 집행문이 갖추어 주는 것이 집행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한다. 같은 종이를 여러 벌 가지고 있어도 집행문이 없는 벌은 이 정의에 닿지 않는다.
A는 이미 판결에서 이겼고 그 승소 내용을 알고 있으며,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못한 채 서류를 모으는 사이에 이행은 미뤄진다. 형식이 확정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불이익은 여기서 지워지지 않는다. 서류의 지연 비용이 문언이 정한 문서 요건을 사본 소지로 대체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A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뿐이고,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에 관한 구별은 A가 하지 않았다. 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 집행문, 조건 증명서, 송달증명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는 이 장면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의 개시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변경은, 이 비교 검사에 쓰는 문장일 뿐 장면에 새로 생긴 사실이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판결문 사본과 집행할 문서가 같지 않다는 구별이며, 사본의 소지로 집행문이 있는 정본의 요구를 채울 수 없다는 한정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본이면 어떤 집행도 전부 막힌다는 판단이거나, 사본을 정본으로 읽는 판단이다.
2.8이 절이 맡는 범위
그 결론은 판결문 사본과 집행할 문서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구별이었다. 이 장면에서 A가 들고 있는 지식과 제시할 수 있는 문서는 겹치지 않는다. 승소 사실을 안다는 것은 집행기관 앞에서 집행을 요구할 자격을 갖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구분한 뒤에, 도대체 어떤 문서를 손에 쥐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판결에 기초한 집행에서 집행문이 있는 정본의 요구를 사본의 소지와 구분하는 일과 직접 맞닿는다.
이 물음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특정한다. 그 제1항의 문언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이 문언에서 주체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강제집행의 개시이며, 조건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보유다. 조문은 이 항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가리키는 용어를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못박는다. 여기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한다. 사본은 그 문언이 정한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쟁점은 이 항의 몫이 아니다.
이 문언과 앞서 세운 구별이 연결되는 지점은 판결의 내용과 집행의 형식을 나누는 데 있다. 판결에 기초한 집행에서 집행문이 있는 정본의 요구는 사본의 소지와 구별된다. 채권자가 판결 내용을 알고 판결문 사본을 소지하는 일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는 것과 별개의 상태다. 전자는 승소 내용의 인지이고, 후자는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하는 문서 요건이다. 이 둘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요구를 사본의 보유로 대신할 수 있다는 새 예외를 만들거나, 사본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근거는 이 문언에 없다.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구분한 전제는 그대로 두면서, 둘 모두 강제집행의 개시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같은 형식 요건 앞에 놓인다.
그 형식 요건은 이미 확인된 승소의 실현을 늦추는 측면을 가진다. 문서 형식이 실체적 승소의 실행을 늦출 수 있다는 반론은, 확정 판결로 권리가 확인된 채권자가 정본과 집행문이라는 절차의 관문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겨냥한다. 채권자는 판결로 권리를 확인받았는데, 그 권리를 실제 집행으로 옮기려면 추가로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지연은 그만큼의 시간과 수고를 의미하고,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편도 남는다. 이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을 지워서는 안 된다. 반론의 요지는 승소의 실체가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는 데 있으나, 그 실현의 통로를 사본으로 대체하는 것은 제28조 제1항이 정한 문언과 다른 요구를 집행의 개시에 적용하는 결과가 된다. 형식이 늦춘다는 비판은 조문의 요구를 바꾸지 않고, 그 요구가 정해진 채로 작동하는 범위 안에서 응답을 찾는 문제로 남는다.
이 구별을 합성 장면에 되돌려 놓으면, A가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과 A가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으로 남는다. A는 판결 내용을 알지만 송달이 있었는지와 집행문의 필요를 구별하지 않았으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 기록은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이며, A가 어떤 기록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송달이 있었는지, 확정되었는지,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도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의 개시는 그 문서와 증명이 갖추어진 경우에 가능하고,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막힌다. 어느 쪽인지는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결문 사본의 소지만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구별은 그대로 성립한다. 판결문 사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이 절이 확정한 것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개시에 관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요구된다는 구별이고, 판결문 사본이 그 요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경계다. 그 밖에 송달이 있었는지, 확정되었는지, 가집행 선고가 있었는지는 이 장면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사본을 정본으로 대체하면 구별이 무너지고, 정본과 집행문을 갖추었으므로 곧바로 실제 회수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역시 안 된다. 문서 요건의 충족은 강제집행의 개시에 이르는 통로가 열린다는 뜻이지,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를 뜻하지 않는다. 만약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 분석 단계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구분했다. 이 장면에서 판결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결을 집행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제시해야 할 문서가 무엇인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문언의 범위 안에서 판결문 사본과 집행할 문서가 같은지 묻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집행기관이고, 행위는 강제집행의 개시이며, 조건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존재이다. 문언은 판결정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요구한다. 같은 항의 다른 쟁점은 이 범위 밖에 있다.
이 문언을 강제집행 개시의 판정 근거로 삼는다. 판결의 내용을 아는 것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단계이다. 전자는 판결의 효력을 인식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집행기관이 그 판결에 기초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판결문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자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두 단계를 구별해야 집행의 개시 시점과 필요한 문서가 흐려지지 않는다. 문언만을 이 판단의 근거로 삼고, 판결이유로 확장하지 않는다.
채권자 A가 승소판결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그 판결에 기초한 급부를 받을 권리를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절차가 그 실행을 늦추는 것은 사실이다. 확정된 권리를 문서 형식의 문제로 지연시킨다는 손실과 불편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터넷 판결문 사본에는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언이 요구하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에 대조하면, 송달 여부와 집행문 부여 여부는 각각 다른 확인 대상이다. 전자는 판결의 효력 발생이나 확정과 관련된 사정이고 후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구성 요소이다. 장면만으로 A가 송달증명이나 집행문을 갖추었는지, 그 판결이 확정 판결인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건의 변화에 따른 판정은 이 장면만으로 정해질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판결에 기초한 집행에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요구를 사본의 소지와 구별하는 것이다. 채권자 A가 판결의 내용을 알고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의 개시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A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집행이 영구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송달이나 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2.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 절에서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구분해 두었고, 이제 강제집행의 개시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다. 채권자가 쥔 판결문의 내용을 안다는 사정과, 그 사정만으로 집행기관 앞에서 집행을 개시할 서류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이 물음은 승소 자체의 유무가 아니라 개시에 필요한 문서의 요건을 나누어 보자는 것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으로, 저자는 여기에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고 확인한다. 이 문언은 강제집행의 주체가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임을 전제로, 그가 집행기관에 제시할 문서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정한다. 여기서 판결정본이란 법원이 작성한 판결의 정본을 뜻하고, 집행문은 그 정본 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항은 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 요건만을 다루며, 집행의 대상이나 범위 같은 다른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판결의 내용을 아는 상태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는 상태가 강제집행의 개시에서 서로 다른 판단 단계라는 점이 드러난다. 앞 절이 확정 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나누었다면, 이 절은 그 기초 위에서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따로 묻는다. 그래서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 조건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에만 개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막힌 것으로 본다.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긴다. 명시한 조건 밖의 단계를 새로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이 구분의 한계다.
가장 강한 반론은 문서 형식이 실체적 승소의 실행을 늦출 수 있다는 데 있다. 채권자가 이미 승소하여 권리를 인정받았는데도, 정본과 집행문 같은 서류를 갖추는 절차 때문에 집행이 늦어진다면 형식이 실질을 가리는 셈이다. 반론은 서류 문제로 인한 지연이 권리를 제때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편과 손실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그렇더라도 저자의 답은 바뀌지 않는다. 사본을 통한 열람이 내용을 아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지연의 부담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개시의 문서 요건이라는 범위에서 결론을 유지한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두면, 송달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조건 증명·송달 요건을 갖추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 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와 집행문의 부여 여부도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 중 무엇이 있는지는 이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조 조건도, 이 장면이 일반 판결을 전제하는 한 그대로 둔다. 송달이나 확정의 실제 결과는 이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강제집행의 개시 안에서 단계를 나눌 때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명시된 조건만 기준으로 삼고,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사본의 소지만으로 개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거나, 명시한 조건 밖에 새 단계를 만들어 그 결과를 정하는 것이다. 미확인 항목이 남아도 정해진 좁은 결론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2.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A는 판결 내용을 알지만 그 문서만으로 집행기관에 무엇을 내밀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여기서는 판결문 사본과 집행할 문서가 같은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는 원문이 민사집행법 제28조에 있다. 제28조 제1항은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지정하는 주체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이고, 요구하는 행위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제시이며, 조건은 집행문 부여가 완료된 정본을 갖추는 것이다. 문언은 집행의 가능 여부를 문서의 형식에 묶어 두었다.
이 요구를 갖춘 경우 강제집행의 개시가 열리고,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열리지 않는다. 판결 내용의 확정과 집행문 부여는 별개의 단계이므로, 승소 사실의 인식만으로 후자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확정 또는 가집행, 정본, 집행문, 조건 증명, 송달을 권원 종류에 맞게 갖춘 경우에만 개시의 문이 열리며,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개시는 막힌다.
이미 판결로 확보한 권리를 다시 형식 검토를 거치게 하면 채권자에게는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따르고, 확정 판결의 실효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불편이 남는다. 사본은 판결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집행문 부여라는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개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반론이 지적한 지연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형식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답할 수는 없다.
송달 여부와 집행문 부여 여부는 각각 별도의 확인 항목이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개시의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판단할 수 없다. 권원의 종류와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이 상태는 열림도 막힘도 아닌 미확정으로 남는다.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미확정을 열림으로 서둘러 바꾸지 않는 이유가 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개시의 조건을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의 구비로 보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판결문 사본만으로 개시가 열린다고 보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미확정으로 두고,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2.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 절까지의 결론은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구분한다는 한 문장으로만 이어받는다. 이 장면에서 그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는 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판결문 사본과 집행할 문서는 같은가 하는 물음이 여기서 열린다. 이제 판결에 기초한 집행에서 요구되는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집행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강제집행이라는 행위의 주체인 채권자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이른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요구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이며, 판결의 내용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옮겨 적은 사본과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 여기서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그렇지 않은 서류의 구분을 정하는 것으로 족하며, 집행문 부여의 다른 요건까지 다루지 않는다.
위 문언과 그 문언으로부터 도출되는 구별을 연결하면, 판결에 기초한 집행에서는 집행문이 있는 정본의 요구를 사본의 소지와 구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자는 집행기관 앞에서 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이고, 후자는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할 뿐이다. 채권자가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정은 후자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전자를 확보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문서 형식이 실체적 승소의 실행을 늦출 수 있다는 반론은 그 자체로 타당한 손실의 지적이다. 판결로 확인된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서류의 형식 요건 때문에 지연되면, 채권자는 이긴 판결의 실익을 늦게 얻게 된다. 그런데 이 불편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심사하는 데서 생기는 지연이 아니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문서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인터넷 판결문 사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반론이 지적한 지연은 그 형식 요건을 갖추는 절차를 거쳐 해소할 문제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 주어진 사실은 채권자 A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까지다. 이 사실만으로는 A가 집행력을 갖춘 문서를 확보했는지, 또는 확정 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중 어느 쪽에 기초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송달 여부와 확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채무자 B에게 실제 송달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개시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갖추어졌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판결에 기초한 집행에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요구되고, 판결문 사본을 그 대신할 수 없다는 좁은 구별이다. 이 결론이 채권자 A의 판결이 무효이거나 그가 얻은 권리를 잃었다는 뜻은 아니며, 송달 여부나 확정 여부를 확정한 것도 아니다. 급부에 조건이 있으면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