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을 별도로 본다.
6.1통로가 열리는 기준
판결이라는 이름만 찾으면 이미 열린 집행의 문을 놓칠 수 있다. 앞에서 판결의 선행 또는 동시 송달과 조건·승계에 따른 추가 송달 규칙을 적용한다는 전제를 받는다. 여기서는 채권자 A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은 장면을 두고, 판결 외의 문서로도 집행의 입구가 열릴 수 있는지, 그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판결만을 찾는 시선이 오히려 이미 마련된 통로를 지나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가리키는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이며, 그 문언은 강제집행이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목록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그리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으로 이어진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 문언이 지정하는 주체는 집행의 기초 문서를 갖춘 채권자이고, 행위는 강제집행의 실시이며, 조건은 목록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존재다.
이 조문은 판결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의 근거가 된다. 다만 판결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그 밖의 집행권원이라 함은 판결 외에 법이 집행의 기초로 인정한 문서를 뜻한다. 이 정의는 판결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무 문서나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별도로 지정한 종류의 문서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구별을 전제한다. 확정 지급명령과 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는 각기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에 요구되는 확정이나 가집행 표시의 기준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공정증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은,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불편과 맞닿아 있다. 채무자가 약정서의 성격을 오해한 채 서명했더라도 나중에 그 문서만으로 재산이 압류되는 결과를 감당한다면, 서류의 형식이 실질적인 합의를 앞서는 셈이다. 그렇더라도 모든 공증 문서를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로 바꿀 수는 없다. 공증 문서 중에서도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경우에만 이 항목이 적용되며, 그 밖의 공증 문서는 별도의 권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한정은 반론이 지적한 손실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조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확장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 장면에서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는 아직 구별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는 권원의 종류가 무엇인지, 송달과 확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구제의 통로가 열렸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는 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통로가 닫힌다. 반대로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절의 결론은, 판결이 없어도 법이 정한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갖추었고 그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진 경우,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면 집행의 입구가 열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판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통로가 곧 열리는 것은 아니며, 서류의 형식이 갖추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방어 기회가 봉쇄되는 것도 아니다.
6.2구제가 막히는 조건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 A는 앞 단계에서 이미 송달 규칙을 확인했으나, 그 규칙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이번 단계의 물음과는 구분된다. 이제 다루어야 할 것은 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집행의 문이 닫히는지이다.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을 별도로 본다. 이 물음은 집행의 개시 단계에 머무른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집행의 기초 위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조건은 나열된 다섯 권원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 조문은 확정된 지급명령과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의 기초로 열거한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은 판결 외에 법이 집행의 기초로 인정한 문서를 뜻한다. 그런데 이 문언은 어떤 문서든 그 자체로 집행이 열린다는 뜻이 아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과 확정된 지급명령이 각각 다른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정증서도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A는 위 판결만 손에 넣었어도, 그 판결에 확정 표시가 있는지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송달 증명이 있는지에 따라 개시 단계의 통로가 갈린다.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공정증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무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은 실질적이다. 서류의 형식과 문구에 익숙하지 않은 채무자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두고 다시 지연을 겪는다면, 그 손실은 형식 요건을 강하게 세운 데 따른 직접적인 대가가 된다. 채무자의 승낙이 공정증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문언은, 승낙의 의미와 범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도 그 효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불리한 면을 남긴다. 채권자 측의 편의를 위하여 공증 문서 전체를 집행권원화하면, 법이 강제집행 승낙 취지라는 요건을 따로 요구한 취지가 소멸한다. 반론의 불리한 부분을 그대로 두면서 결론을 유지한다.
A가 받은 판결에 관하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의 종류뿐이다.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는 합성 장면에 지정되지 않았고,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도 설정되지 않았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송달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현재 장면에서는 집행의 개시 단계가 열렸는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이 절이 허용하는 범위는 분명하다.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는 결론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이 없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제56조가 열거한 권원에 기초하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공증 문서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열리거나, 송달·확정·집행문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료가 부족하여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으며, 그것이 곧 구제 불능이라는 뜻은 아니다.
6.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 장면에서 A가 확정해야 할 것은 승소 여부가 아니라 집행의 기초가 될 문서의 종류와 그 문서의 상태다.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집행도 불가능한가라는 물음은 이 구별 위에서만 놓인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이 판결에만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으로 열거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문언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일정한 목적의 공정증서, 그리고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주체는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집행의 개시이며, 조건은 열거된 문서 가운데 하나가 갖추어진 상태다. 이 항목들이 가리키는 것은 판결문의 이름이 아니라 집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이 문언과 앞서 확정한 판단을 이으면 강제집행의 개시 단계에서 쓰는 판정 기준이 나뉜다. 하나는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다. 전자는 그 밖의 집행권원에 대응하는 요건을 그 종류에 따라 따로 갖추었을 때 성립하고, 후자는 판결이라는 이름이 확인되었더라도 그 이름만으로 개시 요건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손에 쥔 문서의 정체와 그 문서가 요구하는 증명이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정증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채무자가 서명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작성된 문서로 재산을 잃을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 권원이 이미 존재하는데 서류 확인 절차가 회수를 늦출 수 있다. 공증 문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는 것은 이 조문의 문언이 정한 요건이며, 그 구별을 없애면 승낙이 없는 문서에도 같은 효과를 부여하게 된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남지만 그 불편만으로 요건을 확장할 수는 없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A는 송달 여부와 집행문 필요 여부를 구별하지 않았고, 이는 확정이나 가집행 표시, 집행문, 조건 증명서, 송달증명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한 바가 없다는 뜻이다. 이 장면에 놓인 사실은 이 한 줄뿐이고, A의 권원이 판결인지 확정된 지급명령인지 집행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인지도 적혀 있지 않다.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즉 판단에 쓸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 아래 두지 않고 별도로 미확정으로 남긴다. 여기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구제의 통로가 닫혔다는 뜻이 아니며, 확인된 자료가 없어 어느 쪽 판단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을 그 종류에 따라 따로 살핀 뒤 남는 공백은 미확정으로 두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미확인 상태를 곧바로 불능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공증 문서 전체를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6.4판단에 필요한 기록
판결의 선행 또는 동시 송달과 조건·승계에 따른 추가 송달 규칙을 적용한다는 전제 위에서,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집행도 불가능한가라는 물음은 이제 기록의 차원으로 옮겨진다. 단계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하나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든다. 이 문언은 주체를 공증인으로, 행위를 일정한 금액·대체물·유가증권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조건을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기재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문서의 작성 여부와 그 안의 승낙 취지의 기재이며, 문서가 공증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목록에 들지 않는다.
그 조문을 근거로 단계 판정을 하려면,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에 기록된 자료만을 놓고 본다. 여기서 판결 정본과 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가 서로 다른 기록인 까닭은, 하나는 그 문서가 집행의 기초임을 보여 주고 다른 하나는 그 기초가 집행을 실제로 열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의 개시가 막힌다는 구별이 성립하는 것도 같은 이치에서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데 겨눈다. 공정증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무자가 승낙 취지의 기재가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리지 못한 채 서명했을 수 있고, 그 서명만으로 강제집행이 열린다면 그 불이익은 무겁다. 그 바꿈은 문언이 정한 승낙 취지의 기재라는 조건을 문서 작성 사실로 대체하는 것이어서, 제56조 제4호가 그 밖의 공정증서와 구별해 둔 경계를 지우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합성 장면으로 돌아와 이 물음에 속한 사실만 대조하면, A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해지지 않는다.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 가운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는 이 장면에서 확인되어 있지 않다.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단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같은 판결을 놓고도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조건을 바꾼 대조일 뿐 이 장면에 일어난 사실이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기록만으로 단계를 판정하고 없는 기록은 미확정으로 남기는 판단이며, 판결이 없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나 문서의 형식만으로 집행의 문이 열린다는 결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은 제56조가 정한 항목별로 별도로 본다(민사집행법 제56조). 다만 이 절은 기록 요건을 다룬 것이어서 회수나 이행의 성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6.5판정을 바꾸는 사정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집행도 불가능한가? 앞 절은 이 판정이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을 근거로 하고,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이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보았다. 바로 이 구별을 전제로, 어떤 사정이 바뀌면 앞의 판정이 뒤집히는지가 이번 물음이다.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을 별도로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문언에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주체의 행위는 항고 재판의 선고, 가집행 선고, 지급명령의 확정, 공정증서 작성과 집행 승낙의 기재 등으로 각각 나뉘어 있다.
이 조문의 문언은 앞 절의 결론과 같은 방향에서 읽힌다. 같은 강제집행이라도 그 기초 문서가 무엇인지에 따라 갖추어야 할 조건이 갈리기 때문에, 집행문의 규칙 하나를 문서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여기에는 두 단계의 구별이 놓인다. 첫째는 집행의 기초가 되는 권원의 종류를 가리는 일이고, 둘째는 그 권원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일이다.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절의 결론은 후자의 단계가 전자를 전제한다는 데서 나온다.
다만 이 구별에는 손해가 따라붙는다. 공정증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그중 가장 강한 반론이다.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만으로 강제집행의 문이 열린다면, 그 문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읽지 못한 채무자가 뜻밖의 집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서류상 불편이 아니라, 자기 재산이 어떤 근거로 압류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손실에 가깝다. 제56조 제4호가 요구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이며, 그 안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든 공증 문서에 부과하면 조문이 인정한 범위 밖의 문서까지 한꺼번에 끌어들이는 결과가 된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는 일반 판결의 경우에 속하는지, 확정 지급명령이나 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같은 제56조의 다른 권원에 속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권원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느 규칙을 적용할지도 함께 미확정이다. 따라서 같은 장면을 두고 집행의 문이 열렸다고 단정할 수도, 닫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지정된 기록인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이 모이면 개시의 단계에서 권원 종류에 맞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그 기록이 모이지 않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고, 이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과는 다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 외의 문서라고 하여 집행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반대로 어떤 공증 문서든 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권원의 종류가 바뀌면 따라야 할 조건도 함께 바뀌고, 그 변화는 판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다. 미확정으로 남은 항목을 추측으로 메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6가장 강한 반론과 답
그 결론은 판결의 선행 또는 동시 송달과 조건·승계에 따른 추가 송달 규칙을 적용한다는 전제를 확인한 것이었다. 판결의 이름만 찾으면 이미 열린 집행의 문을 놓칠 수 있다. 여기서 물음은 공정증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이, 그 밖의 집행권원의 인정 범위를 좁힐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 밖의 집행권원이란 판결 외에 법이 집행의 기초로 인정한 문서를 뜻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문건을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으로 열거한다. 이 문언은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의 작성, 일정한 금액·대체물·유가증권 수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관계,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라는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저자의 적용에 따르면 이 요건은 공정증서의 서류 형태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제56조의 요건을 나열하는 것과 그 문서가 집행의 기초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다. 저자가 구별하는 것은 공정증서라는 문건의 존재와, 그 문건 안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같은 공증 문서라도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제56조 제4호의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 절이 확인한 송달과 집행문의 구별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는 권원의 종류가 정해진 뒤에야 같은 집행 절차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를 본다. 다만 이 판단은 제56조의 문언에 근거한 저자의 구별이며, 법원의 판시로 확정된 요건의 전모를 서술한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은,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불편을 겨냥한다. 채무자가 문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더라도 그 문건의 내용상 요건을 묻지 않으면 이미 열린 집행의 문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은 실제적이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모든 공증 문서를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증 문서가 강제집행 승낙의 취지를 담는지는 각 문서의 문언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그 문언이 없는 문서까지 법정 공정증서로 끌어들여 집행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남지만, 그 불편만으로 요건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송달 여부와 집행문 필요성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뿐이고,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지, 작성되었다면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 제56조 제4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충족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권원이 일반 판결에서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지만, 그 사정만으로 이 장면에서 공정증서의 요건 유무를 가릴 수는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공정증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무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증 문서를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정증서는 판결 외에 법이 집행의 기초로 인정한 그 밖의 집행권원이고, 그 문서 안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별도로 본다. 다만 이 결론이 채무자의 이해 여부가 법적 판단에서 무의미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
6.7신청·주문과의 연결
모든 공증 문서를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로 바꿀 수는 없다는 앞 절의 결론에 이어, 이번에는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집행도 불가능한가라는 물음이 놓인다. 이 장면에서 판결 외의 문서가 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뒤, 그 가운데 "3. 확정된 지급명령"과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각각 적는다. 이 문언에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주체와 행위는 법원의 판결에 한정되지 않으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까지 함께 열거된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은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을 별도로 본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판결의 확정 여부를 묻는 단계와 다른 권원이 스스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묻는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각 문서가 집행의 기초로 인정되는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확정 자체가,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작성 대상 청구와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각각 요건으로 제시된다.
이 반론은 형식적인 서류 확인이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킨다는 불편과, 서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이 승낙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다는 손해를 겨냥한다. 공정증서 가운데 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되고, 거기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것으로 한정된다는 문언이 그 범위를 그대로 남겨둔다.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A가 확보한 문서가 판결이라는 점뿐이다.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 가운데 무엇이 갖추어졌는지, B에게 송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개시는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 작동하며,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막힌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법정 공정증서 등 판결 외의 권원이 요건을 갖추면 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증 문서라면 어떤 것이든 그 문에 들어선다는 확장이다.
6.8이 절이 맡는 범위
앞 절에서는 확정된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을 별도로 본다는 결론을 내려 두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집행도 불가능한가 하는 물음은, 앞에서 확인한 송달 규칙을 그대로 둔 채 판결 이외의 문서가 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자리에서 비로소 정리된다. 이 물음은 판결의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묻는 문제다.
이 물음에 대답하는 문언이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있다. 그 문언은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선언한 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차례로 열거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 목록에서 주체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강제집행의 실시이며, 조건은 그 기초가 되는 문서가 목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문언은 판결이라는 이름만으로 집행의 문을 찾을 수 없다는 앞의 결론과 이어진다. 앞 절이 송달과 집행문을 요구하며 판결에 부과한 전제는, 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삼을 때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전제 위에 제56조가 다른 종류의 문서를 함께 놓으므로, 판결에 대한 송달·집행문 요건과 다른 권원의 요건은 각자의 축을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확정 지급명령은 확정의 요건을, 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승낙 취지가 적혀 있을 것을 각각 요구받으므로, 판결에 요구되는 송달 증명과 집행문을 그대로 옮겨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러한 채무자의 손해는 실제로 무시할 수 없고,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킨다는 불편도 남는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 가운데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것만이 이 목록의 넷째 항에 해당하도록 문언이 특정해 두었으므로, 이를 모든 공증 문서로 넓히면 문언이 정한 요건의 구별이 사라진다. 반론이 겨냥한 이해의 부족은 요건의 설명으로 다스릴 일이지, 요건 자체를 지워 없애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는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제56조가 제시하는 다섯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이 A의 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판결에 대한 송달 여부나 가집행 선고의 유무, B가 어떤 문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의 개시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를 미해결 사안으로 둔다. 다만 일반 판결이 이행권고 등 특례 권원으로 바뀌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조는, 지금 이 절이 맡은 판결과 그 밖의 권원의 구별 안에서만 읽힌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결 이외의 권원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공정증서라면 무엇이든 그 요건을 채운다고 보는 것이다. 송달과 집행문의 전제는 판결에 관한 판단의 틀로 남아 있고, 그 위에서 다른 권원의 요건은 별도의 축으로 검토된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은 요건의 불충족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음의 상태로 남는다. 민사집행법 제56조의 문언은 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6.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판결의 선행 또는 동시 송달과 조건·승계에 따른 추가 송달 규칙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이 흐름 안에서 지금의 물음은 채권자 A가 받은 승소판결 하나만을 놓고 강제집행의 개시를 판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은 채 판결의 이름에만 의지하면, 판결 이외의 자격을 갖춘 문서에 이미 열려 있는 집행의 길을 놓치게 된다. 이 물음은 판결 외에 법이 집행의 기초로 인정한 문서, 곧 그 밖의 집행권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서 시작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제목을 ‘그 밖의 집행권원’이라 하고,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문언을 연다. 이 문언의 주체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기관이고, 행위는 집행권원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의 실시이며, 조건은 열거된 자격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갖춘 문서에 기초한 경우이다. 제56조는 열거의 첫머리에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두고, 다음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둔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 문언은 확정된 지급명령과 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화해·인낙을 함께 열거한다. 다만 이 문언이 각 열거 항의 요건 전체를 자세히 밝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절은 열거의 문언과 그 문언이 가리키는 자격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이 문언을 두 가지 판단 단계로 나누어 읽어야 강제집행의 개시가 정확히 갈린다. 첫 단계는 어떤 자격을 갖춘 문서가 집행의 기초로 열려 있는지를 문언으로 가리는 일이며, 두 번째 단계는 그 문언에 해당하는 문서의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를 대조하는 일이다. 판정 근거로 삼는다는 이 절의 결론은, 판결 이외의 문서가 집행의 문을 여는지 여부를 제56조의 열거 문언에서 읽고, 그 문언 밖의 판결이유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A는 확정 판결의 이름을 확인했더라도 송달이나 집행문이 필요한지는 이 문언이 아니라 권원의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졌는지의 별도 기록에서 갈린다. 이 구별을 뭉개면 열거된 자격의 문언과 실제 구비 서류의 판단이 한 덩어리가 된다.
공정증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이 형식적 구별을 겨냥한다.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급여를 목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문서를 읽지 못했거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무자에게 돌이킬 손실을 남긴다.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서류로 지연시킨다는 불편도 크고, 형식이 실질을 가려 강제집행의 문 앞에서 채무자 보호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치가 걸린다. 그렇다고 모든 공증 문서를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로 바꿀 수는 없다. 문언이 요구한 승낙 취지와 작성 주체·청구 목적의 자격을 가진 문서와 나머지를 나누지 않으면, 열거 문언이 정한 집행의 기초 범위 자체가 무너진다.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은 남겨 두되, 그 불이익만으로 문언의 자격을 모든 공증 문서로 넓힐 수는 없다.
이 사실만으로는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강제집행의 개시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집행의 개시는 막히고,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이 갖추어지면 그 자격에 맞는 경로가 열린다. 여기서 확정 지급명령이나 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로 권원의 종류가 달라지면 같은 집행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이나 송달 결과를 지어 내어 어느 쪽이 이겼는지 단정할 수 없다. 판결이라는 이름만으로 개시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대신, 확인된 자격의 문언과 구비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만 판단이 진행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제56조의 문언이 열거한 자격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한 문서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문언의 자격을 판결이유로 넓히지 않는다는 점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채권자 A가 받은 판결의 이름만으로 개시를 확정하거나, 공정증서라는 이름만으로 강제집행 승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판단이다. 송달·확정·집행문의 기록이 없는 동안에는 미확정으로 남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6.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선 단계에서 판결의 선행 또는 동시 송달과 조건·승계에 따른 추가 송달 규칙을 적용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므로, 판결의 송달 문제와 집행권원의 종류 문제는 서로 다른 검사 대상이다. 그렇다면 강제집행의 개시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을 별도로 보는 것으로 좁혀진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열고, 그 하나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든다. 이 문언에서 정해지는 것은 문서의 작성 주체가 공증인이라는 점, 그 문서가 작성된 청구의 목적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라는 점, 그리고 그 문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조문은 그 밖의 항목에 담긴 다른 권원의 요건까지 한꺼번에 해설하지 않는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조건의 별개성이다. 이 절에서 판정하는 단계는 강제집행의 개시이고, 그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명시한 조건의 충족 여부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졌다면 그 개시 조건은 충족되고,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 개시 조건은 막힌다. 법원의 판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개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이 집행의 기초로 인정한 문서가 따로 있고, 그 문서마다 갖추어야 할 요건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불이익은 분명하다. 서류의 성격을 읽지 못한 채무자가 집행 승낙의 부재나 문서 요건의 불비를 미처 주장하지 못한 채, 이미 권리가 확인된 것처럼 집행의 문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형식적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같은 방향에서 나온다. 채무자 보호의 불안이 크다는 사정은, 공증 문서 각각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보라는 검사를 바꾸지 못하며, 오히려 문언이 요구한 승낙 취지의 적합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당화할 뿐이다.
합성 장면에 등장하는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아 두었고, 이 상황은 그 밖의 집행권원의 문제와 직접 맞닿지는 않는다. 다만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장면의 사실은, 판정 대상이 송달·확정 상태인지 권원의 종류인지에 따라 기록으로 확인할 항목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이 그 확인 기록이며,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장면만으로 개시의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의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판결 외의 문서라고 하여 무조건 집행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명시한 조건의 충족 여부로 개시 가능성을 나누고,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문서 요건의 불비를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지연시키는 장애로 보는 경우까지 결론을 뒤집지 않는다. 그 문언이 요구하는 승낙 취지의 적합함을 확인하지 못한 채 모든 공증 문서를 한 가지 법정 공정증서로 치환할 수는 없다.
6.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장면에서 남은 물음은 단순하다.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집행도 불가능한가, 아니면 판결 이외의 문서도 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지금 손에 쥔 문서 이름이 아니라 그 문서가 법으로 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있다. 이 조문의 제목은 "그 밖의 집행권원"이고, 그 문언은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열며 다섯 가지를 든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이 첫 세 가지이고, 뒤에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 놓인다. 마지막으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함께 열거된다.
이 열거가 보여주는 것은 주체와 조건의 짝이다. 문서를 작성한 주체가 공증인인 공정증서의 경우에, 그 문서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비로소 집행의 기초가 된다. 이 정의와 앞의 열거를 함께 놓고 보면, 열리는 조건은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다. 이때 왜 두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가 드러난다. 권원의 종류를 먼저 가리는 일과, 그 권원에 딸린 증명·서류를 갖추는 일은 각기 다른 판단이므로 섞어 처리할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이 이미 확인된 권리를 지연시킨다는 데 겨눈다. 공정증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채무자가 어떤 문서에 서명했는지 그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채 집행의 문턱에 서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불리할 수 있고, 문서 한 장의 형식 요건이 뒤늦게 채권자의 회수를 붙들어맬 수도 있다. 막히는 조건은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로 남는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조문이 정한 요건을 임의로 넓혀 모든 공증 문서를 같은 취급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이 결론 밖이다.
이 장면의 사실은 거기까지다. 판결 정본·확정 또는 가집행 표시·집행문·조건 증명서·송달증명 가운데 무엇이 실제 준비되어 있는지, 송달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가 없다. 미확정은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분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는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기며,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권원 종류에 맞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강제집행의 개시가 열린다는 것이고,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그 문은 막힌다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권원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를 임의로 채워 넣어 열림이나 막힘으로 확정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이 절 앞에서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에는 작동하고,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막히며,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정리한 바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물음이 생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해당 문언을 먼저 들여다본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선언한 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열거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 문언은 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의 주체·행위·조건을 항목마다 따로 적고 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라는 한 가지 이름에만 기대지 않으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재판 같은 판결 형태의 권원에 그치지 않고, 확정된 지급명령과 집행 승낙이 적힌 법정 공정증서, 그리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인낙 등을 각각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을 별도로 본다는 결론은 이 구별에서 나온다. 같은 집행이라도 권원의 종류가 바뀌면 요구되는 서류와 증명도 그 종류에 맞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가지 강한 반론은 남는다. 공정증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증 문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문서에 강제집행 승낙의 취지가 적혀 있는지 읽지 못한 채 서명한 경우, 형식만 갖춘 서류가 이미 확인된 권리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다. 이 불이익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공정증서 그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를 목표로 하는 청구에 관한 공정증서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적혀 있는 경우라는 점이 반론에 대한 답의 한계를 이룬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오면, 채권자 A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권원이 손에 있는지, 그리고 그 권원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곧 정해지지 않는다. 앞 절이 정한 대로 권원 종류에 맞는 확정 또는 가집행·정본·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을 갖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개시가 작동하고, 가집행 없는 미확정 판결만 있거나 필요한 집행문·조건 증명·송달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막히며, 권원의 종류나 송달·확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채권자 A가 구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어 있어도, 실제 송달의 유무나 확정의 시점은 이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겨 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 승낙이 적힌 법정 공정증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인낙 등 제56조가 열거한 각 권원은 그 요건을 따로 갖추었을 때 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든 공증 문서나 모든 판결 형태의 문서를 같은 효과를 가진 집행권원으로 여기는 해석이다. 앞서 확정 지급명령, 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을 별도로 본다는 결론은 바로 이 구별이다.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를 무엇으로 다투는가?
다룬 법령
남은 물음
- 집행문 예외가 당사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 송달 실패의 비용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 권원 취득과 실제 회수의 간격을 어떤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