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률 인용 하나의 잘못이 왜 전수 대조를 요구하는지를 묻는다. 인용 정확성 확인 의무와 구체적 결론을 자료의 문단으로 구별하며, 하나의 오류가 그 문장 전체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설명한다. 인용 하나가 짊어진 근거, 허구 인용과 오류의 유형, 원문 대조의 방법을 거쳐 전수 대조 요구의 근거를 정리한다.
2.1인용 하나가 짊어진 근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오류의 구별이 남긴 물음에서 나아가, 인용 표시 하나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살핀다. 문장 끝에 붙는 괄호 한 쌍은 그 문장이 서술하는 사실의 출처를 가리키며, 독자는 그 표시를 따라가 문장의 근거를 확인한다. 표시가 무너지면 근거가 함께 무너지므로, 인용 표시는 장식이 아니라 결론을 떠받치는 구실을 한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인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밝혔다. 법원은 인공지능을 써서 법률을 조사하는 이에게 인용의 정확성을 권위 있는 출처에 비추어 실무에 쓰기 전에 확인할 책무가 있음을 요구하였다. 같은 요구를 원문에서 읽으면, 법원은 조사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으로 법률을 조사한 이가 권위 있는 출처를 참조하여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책무를 지고, 권위 있는 출처에는 정부의 법령 데이터베이스, 국가 기록원의 판결 데이터베이스, 잉글랜드·웨일즈 법조 보고 위원회가 발행하는 공식 법조 보고서, 그리고 신뢰할 만한 법률 출판사의 데이터베이스가 든다고 밝혔다. 이 구절은 조사 결과를 실제 업무에 쓰기 전에 권위 있는 출처에 비추어 정확성을 확인할 책무가 조사에 쓴 이에게 있음을 말한다.
같은 문단은 이 책무가 누구의 어깨에 놓이는지도 가른다. 법원은 그 책임이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라고 하였다. 직접 조사한 이와 남의 조사 결과에 의지한 이를 가리지 않고 같은 책임을 지운다는 뜻이며, 인용을 옮겨 적은 경우에도 그 표시가 놓인 문장의 근거를 끝까지 살펴야 한다.
법원이 확인한 사정은 책임의 무게를 짐작게 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As to Mr Hussain, and Primus Solicitors,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인용과 인용문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책임이 법정에 서류를 낸 법률가에게 있으며, 의뢰인에게 그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출간 뒤에 독자가 찾아낸 하루의 오차는 비록 표본 밖에서 발견된 것이지만, 인용 하나가 담보한 날짜 표기가 틀렸음을 뜻한다. 편집자가 표본 50개를 확인한 일은 표본에 든 인용의 정확성을 확인한 것이지, 나머지 인용에까지 미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지적한 대로 서류에 실린 인용과 인용문을 보증할 책임이 작성자에게 머무른다면, 책에 실린 인용 하나가 문장의 근거를 지탱하는 방식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발견된 오차가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 판단은 인용 표시 하나가 진 무게를 헤아리는 일에서 출발한다.
2.2인용 정확성 확인 의무
인용 하나가 결론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그 인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요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질문에 답할 자료로 두 가지를 함께 놓는다. 하나는 왕좌부 합의법정이 밝힌 전문직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부가 법관에게 내린 지침이다.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는 인공지능으로 법률을 조사하는 이에게 정확성 확인 의무를 인정한다. 그 문단은 확인의 시점과 근거 자료를 함께 밝힌다. "Those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legal research notwithstanding these risks have a professional duty therefore to check the accuracy of such research by reference to authoritative sources, before using it in the course of their professional work (to advise clients or before a court, for example).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이 사례에서 이 인용은 확인 의무가 전문 업무에 사용하기 전에, 권위 있는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사법부의 지침도 확인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한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you have been provided by an AI tool must be checked before it is used or relied upon." 이 지침은 사용이나 신뢰에 앞서 확인을 거치는 절차를 법관 개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확인 의무가 도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살핀다. 합의법정은 의무가 도구가 아니라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같은 문단에서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이 사례에서 이 인용은 인공지능을 직접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인용으로 이어진 근거가 조사자의 손을 거쳐 전달된 경우에도 확인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확인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지도 자료가 밝힌다. 사법부 지침은 받은 정보에 대한 확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용된 원문 자체를 의심할 것을 말한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은 같은 III절에서 "Information provided by AI tools may be inaccurate, incomplete, misleading or out of date. Even if it purports to represent the law of Engl and and Wales, it may not do so. This includes cited source material which might also be hallucinated." 이 지침은 인용 표시가 붙은 자료도 지어내진 것일 수 있으므로, 인용 자체가 확인의 대상이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 사안에 따른 판단 없이 인용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둔 것이다.
확인의 구체적 방법은 자료가 지정한 출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은 법관 개인의 책임과 함께 확인의 방법을 제시한다. "Judicial office holders are personally responsible for material which is produced in their name. Judges must always read the underlying documents. AI tools may assist, but they cannot replace direct judicial engagement with evidence." 그리고 같은 문서에서 "Legal research: AI tools are a poor way of conducting research to find new information you cannot verify independently. They may be useful as a way to be reminded of material you would recognise as correct, although final material should always be checked against maintained authoritative legal sources." 이 지침은 법관이 기초 문서를 직접 읽고,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권위 있는 자료와 대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합의법정은 자기 앞 문서에 담긴 인용의 정확성까지 전문직 책임으로 묻는다. 같은 사건 문단 81에서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이 사례에서 이 인용은 작성자가 법원에 낸 문서 속 인용의 정확성을 의뢰인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국 인용 하나의 정확성은 그 인용을 내세운 이가 직접 자료를 대조해 확인할 책임의 대상이다. 여기까지가 확인 의무의 대상과 방식이다. 이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판단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로 살펴야 한다.
2.3의무와 결론의 구별
앞 단위에서 확인한 의무의 내용은 그 의무를 지킨 사람이나 어긴 사람에 대한 평가로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된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자료에서 따로 읽어야 한다.
L03 81항은 인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 자체와 그 행위에 뒤이은 조치를 한 문단 안에 함께 다룬다. 법원은 먼저 확인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As to Mr Hussain, and Primus Solicitors,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 이 판단은 자료에 등장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에 관한 것이다. 그 변호사가 인용의 정확성을 당사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점도 같은 문단에 놓인다.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이 두 문장은 의무의 주체와 범위를 말할 뿐, 의무를 어긴 경우에 따라오는 결과를 정하지 않는다.
결과는 그다음에 따로 언급된다. 법원은 인용된 판례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판단하면서, 의도적으로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We are satisfied that Mr Hussain did not realise the true position." 그리고 위조 판례를 고의로 사용해 법원을 오도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도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If this had been a deliberate attempt to mislead the court, it was always going to fail." 이 판단이 있은 뒤에 법원은 모독 절차 개시의 문턱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한다. "The threshold for the initiation of contempt proceedi ngs is, accordingly, not met." 여기서 따라오는 것은 모독 절차의 개시가 아니라는 것이지, 확인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아무 책임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그 변호사는 자기 자신을 변호사 규제기관에 알렸고, 법원도 같은 기관에 회부하겠다고 밝힌다. "Mr Hussain has referred himself to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e will also make a referral." 이 조치는 법원이 명령하는 형벌이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다른 절차의 시작일 뿐이다. 자료는 그 회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말하지 않는다. 회부 뒤의 처분은 미정으로 남는다.
이 사례에서 편집자가 표본 검사를 마쳤다고 해서 확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독자가 지적한 선고일 오류가 그 의무의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앞 절에서 세운 기준으로 판단할 일이다. 다만 그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떤 결론이 따라오지는 않는다. L03 81항이 보여 주듯이, 의무의 불이행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는 서로 다른 문장에 놓인다. 자료가 정한 조치의 종류를 한국에서 통용되는 제재나 책임의 이름으로 옮겨 부르는 것은 이 자료가 하지 않은 작업이다. 이 사례에 어떤 법적 평가가 붙을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한 바가 없다.
2.4허구 인용과 오류의 유형
확인 의무의 불충족과 그 결론이 구별되듯이, 인용 하나가 무너지는 모습도 두 갈래로 갈린다. 사례에서 편집자는 표본 50개를 확인한 뒤 책을 냈고, 독자는 그 밖의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다르다고 알렸다. 지금 묻는 것은 그 오류가 어느 쪽에 드는지이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의 지침은 이 구분을 직접 나눈다. 인용이 그 자리에 실재하지 않는 경우를 한 항목으로, 인용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를 다른 항목으로 적는다. 지침 III절은 허구로 지어낸 인용을 이렇게 묘사한다. "make up fictitious cases, citations or quotes, or refer to legislation, articles or legal texts that do not exist". 같은 절은 오류의 나머지 측면을 따로 이어 간다. "provide incorrect or mislead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law or how it might apply, and"에 이어 "make factual errors.". 앞의 항목은 인용 대상 자체의 부재를, 뒤의 항목은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기술의 틀림을 가리킨다.
사례의 선고일 오류는 후자의 범위에 놓인다. 인용된 결정이 실재하고 그 결정 안에 날짜가 있는데, 옮겨 적은 날짜가 하루 어긋났다. 지침은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도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Even if it purports to represent the law of Engl and and Wales, it may not do so. This includes cited source material which might also be hallucinated."라고 밝힌다. 따라서 날짜 한 자리의 틀림도 단순한 인쇄 실기로 넘길 수 없다. 다만 그것은 만들어진 사건의 인용과 같은 종류의 무너짐은 아니다.
두 유형은 확인 방법도 갈라 놓는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경우 먼저 그 판례가 있는지를 묻는다. 반면 선고일이 틀린 경우에는 그 판례를 펼쳐 날짜를 대조하는 일만 남는다. 지침 V절은 이 대조가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Judges must always read the underlying documents. AI tools may assist, but they cannot replace direct judicial engagement with evidence." 표본 50개의 확인은 후자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나, 사례에서 오류는 표본 밖의 인용에 있었다.
원고지 2천 매에 인용이 1,214개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의 범위가 표본에 한정되었음을 말해 준다. 지침은 이 범위를 넓혀 모든 자료를 직접 읽어야 함을 요구한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은 법률 검토에 관해 "final material should always be checked against maintained authoritative legal sources."라고 정한다. 그러한 검토 없이 남은 인용에서 오류가 드러난 점은, 표본 확인이 전체 확인을 대신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오류의 유형은 책임의 문제와도 이어지나, 그 이음은 이 사례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은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81항에서 확인의 불이행을 이렇게 적었다.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 같은 문단은 그 책임의 근거를 명시한다.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이 판시는 사례의 편집자를 특정해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오류가 만들어낸 인용과 사실의 틀림으로 갈린다는 사실뿐이며, 그 오류에 따른 구체적 결론은 미정이다.
2.5원문 대조의 방법
오류의 유형을 나눈 뒤에 남는 물음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느냐이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PDF 6~8쪽)은 정확성 확인의 시점을 이렇게 못 박는다.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you have been provided by an AI tool must be checked before it is used or relied upon." 이 지침이 내세우는 기준은 확인의 선행이다. 쓰거나 의지하기 전에 검사하지 않은 내용은 그대로 남길 수 없다.
확인을 서둘러야 할 까닭은 제공된 정보가 갖는 결함의 폭에 있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 III절은 그 결함을 이렇게 열거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AI tools may be inaccurate, incomplete, misleading or out of date. Even if it purports to represent the law of Engl and and Wales, it may not do so. This includes cited source material which might also be hallucinated." 틀린 내용뿐 아니라 불완전한 내용, 오도하는 내용, 낡은 내용이 함께 놓인다. 인용한 출처 자체도 지어낸 것일 수 있으므로, 인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거가 서지는 않는다.
III절은 거짓 정보가 나오는 방식을 세 가지로 구체화한다. 그중 인용과 직접 맞닿는 대목은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에 이렇게 적혀 있다. "make up fictitious cases, citations or quotes, or refer to legislation, articles or legal texts that do not exist," 이 유형은 사건번호나 판시 문장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어서 같은 지침은 "provide incorrect or mislead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law or how it might apply, and"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make factual errors." 라고 적는다. 판례를 꾸며 내는 일과 판례 내용을 틀리게 전하는 일은 나란히 놓인 다른 결함이다.
확인의 짐이 누구에게 놓이는지도 지침은 분명히 한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 V절은 책임의 소재를 이렇게 밝힌다. "Judicial office holders are personally responsible for material which is produced in their name." 그러면서 같은 V절은 읽기를 요구한다. "Judges must always read the underlying documents. AI tools may assist, but they cannot replace direct judicial engagement with evidence." 도구가 읽기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근거 문서를 직접 읽는 일이 남는다. 이는 판사 개인에게 부과된 요구이며, 우리 사법부의 구속 규칙을 이룬다고 읽을 수는 없다.
무엇과 대조할 것인지도 지침에서 확인된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 4절의 법적 조언 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 Legal research: AI tools are a poor way of conducting research to find new information you cannot verify independently. They may be useful as a way to be reminded of material you would recognise as correct, although final material should always be checked against maintained authoritative legal sources." 확인할 길이 없는 새 정보를 찾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며, 기억을 환기하는 데는 쓸모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최종 자료는 유지되는 권위 있는 법률 원문과 대조해야 한다.
이 지침이 인용 검증에 부과하는 것은 대조의 방식이다. 인용 앞뒤의 문장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원문에서 읽고, 권위 있는 법률 원문에 그 인용이 실제로 놓여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넘길 수 없다는 요구이다. 이 요구가 우리 사례에서 어떤 범위로 작용하는지, 표본 50개를 넘어서는 확인이 왜 문제로 남는지는 다음 단위에서 다룰 일이다. 이 지침 자체가 그 범위를 정해 주지는 않는다.
2.6전수 대조 요구의 근거
직접 원문을 읽어 권위 있는 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을 세웠으니, 이제 하나의 오류가 그 문장의 근거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살핀다.
인용 검증이 요구되는 까닭은 인용된 자료의 문장이 그 인용을 둔 문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은 AI 도구가 인용한 출처 자체가 지어낸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This includes cited source material which might also be hallucinated."라고 밝힌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그 출처에 실린 문장이 실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용의 진위는 대조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허구는 권위 있는 자료를 대조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까닭과 짝을 이룬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원문 확인의 대상으로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를 열거한다. 전자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판례집을 함께 대조하는 방법이 인용된 문장의 실재를 확인하는 통로가 된다.
선고일과 같은 한 항목의 오류도 그 인용이 놓인 문장의 근거를 흔든다. 합의법정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못한 태도를 두고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라고 지적한다. 대조를 거치지 않은 인용 항목 하나는 그 항목을 근거로 삼은 문장 전체를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 둔다.
그 오류의 무게는 저자가 짐작으로 메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확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라고 선언한다. 인용된 문장의 정확성은 저자가 직접 확인할 몫이며, 표본 확인만으로 그 몫을 넘길 수 없다.
표본 검증의 한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표본 50개가 모두 맞았다는 사실은 표본 밖의 1,164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려 온 독자의 지적은 대조하지 않은 나머지 인용 가운데 오류가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며, 오류의 유형이 자료의 문장과 틀린 한 항목 사이의 불일치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한 항목의 오류는 해당 인용을 둔 문장의 근거를 무너뜨리며, 근거가 무너진 문장은 독자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한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확인의 책임을 저자에게 두고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라고 확인한다. 전수 대조의 요구는 이 책임이 표본이 아니라 인용의 총수에 걸쳐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서 나온다. 이로써 전수 대조가 요구되는 근거를 세웠으며, 확정 손해와 같은 법적 평가나 이 사례의 제재 결론은 확인된 자료의 범위 밖에 놓인다.
다룬 공식 문서
-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 영국 법원·심판소 사법부(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Guidance for Judicial Office Holders, 2025-10-31, III·V절 및 4절, 인쇄면 5~7쪽 (PDF 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