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내용이 연결된 분쟁도 같은 절차에 실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송달·기산사실·적용 규칙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례의 만료일을 만들어 쓰지 않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관련된 청구라면 어떤 절차든 함께 제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장면에서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 청구 내용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청구가 한 절차에 실릴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놓인다. 조문은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음을 밝힌다. 여기서 주체는 여러 청구를 한 소에 제기하려는 자이고, 행위는 그러한 청구의 병합이며, 조건은 병합되는 청구 각각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른다는 점이다. 객관적 병합이라 함은 여러 청구를 한 소에 모으는 일을 뜻하며, 이 정의는 청구의 인원이 아니라 소 안에 모이는 청구의 수에 붙는다.
이 문언과 앞의 결론이 만나는 지점은 절차 종류의 일치 여부가 병합의 입구에 놓이는 별도의 문턱이라는 데 있다. 청구 사이의 내용 연결은 심리의 편의나 분쟁 해결의 범위를 가를 뿐, 병합되는 각 청구가 따르는 소송절차가 같은지 여부를 대신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합·변경·반소의 법정 관련성과 절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송달을 한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관련성이 충족되었다는 하나의 판단과 절차 요건의 충족이라는 다른 판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절차 구분이 통합된 해결을 방해한다는 반론은, 한 절차 안에서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손실을 겨눈다. 피고가 예상하지 못한 청구를 같은 소 안에서 맞닥뜨리면 방어 준비가 쪼개지고, 사건 하나에 얽힌 사실이 늘어나 심리가 늦어지는 불편이 실제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함을 지운다고 해서 절차 종류의 차이가 함께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관련성만으로 절차 종류의 차이를 지울 수는 없으며, 관련성이라는 사실 판단과 절차 요건이라는 별개의 판단을 함께 세워야 방어권의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로를 열 수 있다.
장면에서는 원고 A의 청구가 물건 인도에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고 피고 B의 반소장에 실릴 관련 채권이 함께 놓인다. 이 사실만으로 두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지, 필요한 송달 자료가 갖추어졌는지, 변경 전후 청구취지와 청구 기초가 함께 정리되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변경 전후 청구취지, 청구 기초, 변경신청, 송달자료, 반소장이 판단 자료가 된다. 만약 동일 기초라는 전제가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소송 안의 변경 가능성을 다시 판단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관련성과 절차 요건이 함께 충족되고 송달이 갖추어진 경우의 입구이며, 사실 관련성만으로 절차 종류의 차이를 지우는 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무엇이 급부이고 누가 당사자이며 어떤 조건이 붙는지가 청구취지에 특정되지 않았거나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해하는 방식이라면 입구는 열리지 않고, 반대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심리가 실제로 늦지 않았거나 방어권이 지켜졌다는 결론까지 따라오지는 않는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같은 쟁점을 다룬다고 해서 두 청구가 같은 소송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은 송달·기산사실·적용 규칙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례의 만료일을 만들어 쓰지 않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자리에서 다시 소명하지 않는다. 앞서 받은 전제를 뒤로 한 채로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는 장면에 놓인다. 그 장면의 분쟁은 내용 면에서 얽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관련된 청구라면 어떤 절차든 함께 제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통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생긴다.
이 물음에 대해 해당 문언은 이렇다.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여기서 객관적 병합이라 함은 여러 청구를 한 소에 모으는 일이다. 이에 따르면 여러 개의 청구의 주체에 관한 명시가 없어도, 문언은 병합하려는 청구들에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른다’는 조건을 붙인다. 그 조건이 성립할 때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조건의 충족 여부는 병합을 시도하는 청구들 사이에서 따지는 것이지, 분쟁의 사실관계가 얼마나 가깝게 붙어 있는가에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문언과 이 자리의 결론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거나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 등 허용 요건에 어긋나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의 통로는 닫힌다. 여기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은 ‘청구들 사이의 관련성’과 ‘청구들이 따르는 절차 종류’다. 청구들이 모두 같은 사건 원인에 뿌리를 두었더라도, 각 청구가 놓인 절차 종류가 다르면 병합의 문은 닫힌다.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별개의 쟁점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같은 소에 넣는 길이 그 자리에서 막혔다는 의미로 읽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절차 구분이 통합된 해결을 방해한다는 데에서 온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은, 분쟁이 얽힌 채로 여러 자리에 흩어질 때 오히려 판단이 갈리고 당사자가 같은 사안을 두 번 설명해야 하는 손실을 겨냥한다. 그러나 이런 불편이 있어도, 사실 관련성만으로 절차 종류의 차이를 지울 수는 없다. 사실 관련성이 크다는 사실은 병합의 요건이 이미 충족된 뒤의 이야기일 뿐, 절차 종류가 같다는 조건을 대신하지 못한다. 반론이 지적한 심리 지연·방어권 약화라는 비용은 끝까지 남는다. 그것은 반론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반론의 편의와 병합의 법정 요건이 서로 다른 차원에 놓여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한 사실만 꺼내 보자. 원고 A는 물건 인도 청구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를 넣고자 하며,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내려 한다. 이런 요구들은 내용상 같은 사건 줄기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나, 각각이 어떤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지 장면은 알려 주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른다’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만약 동일 기초라는 전제가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소송 안의 변경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므로, 청구 기초의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같은 소 안에서의 변경 가능성이 다시 따져져야 하며, 장면은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좁다. 관련된 청구라고 해서 어떤 절차든 한 소에 함께 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청구가 한 소에 모이려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른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이 달성되지 않거나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는 등 허용 요건에 어긋나면 같은 소로 모아 해결하는 통로는 닫힌다. 그렇다고 원래 청구까지 없어지지는 않으며, 어느 범위에서 청구를 바꿀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물음으로 남는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런 장면에서 추가 요구와 기존 청구의 내용이 이어져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두 요구를 한 소에 실을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는다. 여기서 그 경계를 묻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있다. 그 조문은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한 소에 모을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전제로 청구가 따르는 소송절차의 종류가 같음을 요구한다. 이른바 객관적 병합은 여러 청구를 한 소에 모으는 일을 뜻하는데, 그 병합의 허용은 여기서 앞의 조건에 묶인다.
따라서 청구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판단과 두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지 여부는 나누어 살핀다. 내용의 관련성은 분쟁의 대상이 겹치거나 사건의 배경이 이어진다는 사정을 말하는 데 비해, 절차 종류의 일치는 각 청구가 실릴 법정 통로가 같은지를 묻는다. 앞의 사정만으로 뒤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저자는 바로 이 구별에 근거해 절차 종류의 차이가 남는 한 통합 판단을 유보한다.
이 구분이 가져오는 불편은 분명하다. 절차를 가르면 한 재판이 분쟁을 통째로 풀지 못하고, 당사자는 각각 다른 자리에서 같은 사실을 다시 설명하게 되며, 늦어진 심리는 방어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더라도 사실 관련성만으로 절차 종류의 차이를 지울 수는 없다. 통합된 해결이 아쉽다는 사정은 반론의 무게를 줄이지 않으며, 한편으로 사안의 관련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라는 전제가 없는 병합을 허용하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원고 A의 인도 청구와 손해배상 요구, 피고 B의 반소 의사는 모두 같은 분쟁에서 나왔다. 그러나 요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기존 청구와 어느 관계인지는 기록이 더 쌓여야 가려진다. 그 관계가 불분명한 채 남은 사항은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며, 이 경우를 청구를 같은 소에 실을 수 없는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동일 기초라는 전제가 부정되면 같은 소송 안의 변경 가능성을 다시 판단한다.
따라서 내용이 연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소에 모을 수 있다는 결론도, 어떤 경우에도 함께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도 이 자리에서 정하지 않는다. 앞에서 정한 것은 청구의 절차 종류가 같은 경우에만 병합이 가능하다는 한정뿐이며, 그 밖의 사유를 새로 보태지 않았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관련된 청구라면 어떤 절차든 함께 제기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분쟁 내용의 연결 여부와 그 청구를 실을 절차의 종류는 각각 다른 차원의 질문으로 갈라진다. 앞 단계까지 송달·기산사실·적용 규칙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례의 만료일을 만들어 쓰지 않는다는 결론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이 절의 기록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이번 단계는 관련된 청구를 한 자리에 모으려 할 때 그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할 해당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53조이다. 해당 조문은 소의 객관적 병합을 다루며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여기서 "여러 개의 청구"는 한 소 안에서 함께 달라는 복수의 청구를 가리키고,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는 그 각 청구가 따라야 할 절차 형식의 동일성을 뜻한다. 따라서 이 문언은 병합의 허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청구 사이의 사실적 연결이 아니라 절차 종류의 일치를 우선 조건으로 둔다.
객관적 병합이 여러 청구를 한 소에 모으는 일인 만큼, 그 정의만으로는 한 소에 실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정의는 모으는 행위를 지칭할 뿐, 모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별을 지키는 이유는 제253조의 문언이 병합 가능 여부를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묶어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두 청구라도 각각의 절차 형식이 다르면 문언상 한 소에 모으는 경로는 열리지 않는다. 이 같은 절차 종류의 구별을 전제로, 판정은 정해진 기록에 묶인다. 판정에 쓰는 자료는 변경 전후 청구취지·청구 기초·변경신청·송달자료·반소장에 기록된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기록은 포함하지 않는다.
절차 종류를 구분하면 통합된 해결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그 손실로 지적된다. 한 자리에서 모든 관련 쟁점을 다루려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절차 형식의 벽에 막혀 분쟁이 조각나는 불편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저자의 대답은 사실 관련성만으로 절차 종류의 차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반론이 지적한 지연과 방어권의 어려움을 은폐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불편을 들어 절차 종류의 구별 자체를 무너뜨리면, 어떤 절차에 실을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사라진다는 점을 함께 적시한다.
합성 장면에서는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대응하는 사실은, 청구가 늘어났고 피고 측 청구까지 같은 자리에 들어오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면은 각 청구가 어떤 절차 형식에 따르는지, 변경 신청이나 송달이 어떤 상태인지 특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청구 사이의 절차 종류가 같은지, 그래서 객관적 병합의 문언을 충족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반소장과 변경신청·송달자료가 무엇을 기록했는지도 장면의 범위 밖에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절차 종류의 일치 여부가 객관적 병합의 문언상 조건이며 단계 판정은 지정된 기록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분쟁 내용의 관련성만으로 한 소에 모을 수 있다고 단정하거나,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절차 형식을 추정으로 채워 넣는 것을 이 결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록에 무엇이 담겼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아야 하고, 미확정이 곧 병합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판정은 변경 전후 청구취지·청구 기초·변경신청·송달자료·반소장을 근거로 한다.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관련된 청구라면 어떤 절차에 함께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함께 제기한다는 말이 실은 어떤 절차에 실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단지 내용이 맞물린다는 뜻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관련된 청구라면 어떤 절차든 함께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이라고 문언을 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를 제기하려는 자이고, 행위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한 소에 모으는 일이다. 조건은 그 여러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서 소송절차의 종류가 다르면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의 요구만 다룬다.
객관적 병합은 여러 청구를 한 소에 모으는 일을 뜻한다. 이 정의에 따라 모으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모을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앞의 것은 청구의 수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뒤의 것은 그 청구들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지의 판단이다. 두 단계를 합쳐 놓으면 내용상의 관련성만으로 병합 가능 여부가 결정된 것처럼 보인다.
절차 구분이 통합된 해결을 방해한다는 반론은 여기서 가장 강한 형태로 서면,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는다. 청구를 따로 나누어 다투면 같은 사실을 두 번 심리하고, 당사자는 서로 다른 법정에서 각각 방어해야 한다. 관계가 깊다고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청구가 되지 않으며, 반론이 지적한 지연과 방어의 부담은 병합의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청구하다가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된 것은 청구가 둘 이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피고 B가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는 것은 같은 소송 안에 새 청구가 들어오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 장면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물건 인도 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지, 반소로 제시될 채권이 어떤 절차에 속하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추가 요구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범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청구 내용의 관련성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 여부가 병합의 관문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내용이 맞물렸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절차든 함께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이 판단은 병합을 전면 금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나 반소 자체를 배척하는 결론도 아니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내용이 얽힌 청구를 한 자리에서 다루고 싶어도, 그 청구들이 같은 절차의 틀 위에 놓이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것은 관련된 청구라면 어떤 절차든 함께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요구가 달라지는 시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여러 개의 청구를 한 소에 제기하는 주체와 행위, 그리고 그 청구들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른다는 조건을 한 줄로 묶어 둔다. 이 조건은 병합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병합이 성립할 자리의 형태를 정한다.
위 문언이 요구하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는 청구 사이의 사실 관련성과 구별되는 판단 단계이다. 사실이 서로 맞물려 있다 해도 그 사실관계가 각 청구마다 다른 종류의 절차를 전제로 흐르면 한 소 안에서 함께 다툴 수 없다. 따라서 관련된 청구라면 어떤 절차든 함께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다는 대답이 성립한다. 여기서의 구별은 절차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병합의 성립 조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절차 구분이 통합된 해결을 방해한다는 반론은 그 불편을 정면으로 인정한다. 한 절차에서 분쟁을 모으려면 다른 절차에서 먼저 끝낼 쟁점까지 함께 늘어놓게 되고, 그만큼 심리가 늦어지며 방어권을 펼 자리도 좁아질 수 있다. 사실 관련성만으로 절차 종류의 차이를 지울 수는 없다는 대답은 이 손실을 덮지 않는다. 다만 통합된 한 번의 해결이라는 편의를 이유로 병합의 조건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편의와 조건은 각자의 자리에 둔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물건 인도라는 청구에 손해배상 청구를 더하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 손해배상 청구와 반소가 각각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추가 요구가 무엇인지 또는 기존 청구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의 존재뿐이며,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다는 문언에 따라, 사실 관련성만으로 절차 종류의 차이를 지울 수는 없다. 반대로 같은 소 안에서 청구를 바꿀 수 있는 범위나 반소가 들어오는 조건까지 이 자리에서 넓혀 읽을 수 없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이 장면에서 원고가 늘려 보려는 요구와 피고가 내보려는 청구가 같은 소 안에서 처리되려면 어떤 통로를 거쳐야 하는지가 이 자리의 물음이다.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구절은 청구의 소재나 법률상 성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에 실리려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을 가리킨다. 청구를 한 소에 모으는 주체가 되려면 먼저 각 청구가 어느 절차를 요구하는지 식별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 문언에 따른 결론은 이어지는 한 가지 구분에 붙어 있다. 이 정의가 가리키는 것은 병합의 형태일 뿐이고,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지라는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병합의 조건이다. 형태가 비슷해 보여도 조건을 따로 판단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3조가 허락하는 범위를 넘은 채 한 소에 청구를 실어 놓는 결과가 나온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절차 구분이 통합된 해결을 방해한다는 반론은 여기에 가장 노골적으로 맞선다. 원고의 인도 청구와 손해배상 요구는 같은 다툼에서 나왔고, 피고의 관련 채권도 거기에 달라붙어 있으니, 굳이 절차를 갈라 심리하면 증거와 쟁점이 두 번 오가며 재판이 늦어지고 각 당사자가 상대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할 여지도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관련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청구를 같은 소에 묶는 것은 문언이 정한 범위 밖에 남는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청구하다가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는 장면에서, 병합의 방식이 아니라 각 요구가 어느 소송절차를 따르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손해배상 요구와 반소로 제시하려는 채권이 물건 인도 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형태와 조건을 나누어 판단한다는 점만 확정되었고, 변경 전후 청구취지, 청구 기초, 변경신청, 송달자료, 반소장이 판단 자료가 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한 소에 모으는 방식을 판단할 때 청구의 수나 사실의 연결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라는 조건을 먼저 묻는다는 데까지이고, 각 요구가 그 조건에 실제로 드는지까지 이 자리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요구나 피고의 채권 청구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청구취지 안에 들어와 판결 주문에 실릴 급부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사실 없이 넘겨서는 안 되며, 이 판단은 그 조건이 채워진 뒤에야 같은 소 안의 병합 가능성을 열어준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두 요구와 반소 청구가 사실관계에서 얽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한 소 안에서 그대로 모을 수 있는지는 따로 물어야 한다. 이전 단계가 다룬 송달과 기산 사실의 확정 문제는 여기서 다시 논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분쟁의 내용이 달라졌을 때 같은 소송 안에 청구를 함께 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절의 판정이 어느 범위에 머무는지가 물음이다. 내용상의 연결과 절차상의 수용 가능성은 서로 다른 축에 놓여 있다.
이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문언은 모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청구가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를 직접 가리킨다. 즉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경우로 한정된다. 문언의 주체는 복수의 청구이고, 행위는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일이며, 조건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른다는 점이다. 조문이 병합의 다른 요건이나 효과까지 규정하는지는 이 범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에 따라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두 단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첫째, 청구들이 내용상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일과 둘째, 그 청구들이 같은 종류의 절차를 따르는지를 살피는 일은 구별된다. 사실관계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둘째 판단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 만일 사실 관련성만으로 절차 종류의 차이를 지운다면, 조문이 설정한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라는 요건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결과적으로 관련된 청구라도 절차 종류가 다르면 한 소에 모으는 것은 이 조문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
절차 구분이 통합된 해결을 방해한다는 반론이 가장 날카롭게 겨누는 지점은 분쟁의 편의이다. 하나의 소 안에서 모든 요구를 함께 다루지 못하면 당사자는 별도의 절차를 각각 이끌어야 하고, 같은 사실관계를 두 번 심리하게 되며, 그 사이에 판단이 어긋날 여지도 남는다. 방어 측에서도 여러 절차에 대응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늘고 방어권 행사가 분산된다. 이런 불편과 비용을 외면한 채 절차 종류의 구별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관련성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라는 조건이고, 편의상의 아쉬움은 그 조건을 대신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 놓인 요구들을 앞의 조건에 견주어 보면 판단의 경계가 드러난다. 물건 인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사실관계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장면이 정해 둔 전제다. 그러나 그 청구들이 각각 어떤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는다. 반소가 어떤 요건으로 같은 소송에 들어오는지도 다른 절의 물음이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이 청구들이 실제로 한 소에 모아질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객관적 병합이라 부르는 여러 청구를 한 소로 모으는 것은, 그 청구들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사실 관련성만으로 다른 종류의 절차를 따르는 청구까지 한 소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된 청구가 어떤 방식으로도 정리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통로가 열리는 조건과 범위는 별개의 물음으로 남는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장면에서 물건 인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하나의 소에 모으려는 요구이고, 피고의 반소는 같은 소송 안에 별도 청구를 넣으려는 시도다. 여기서 관련된 청구라면 어떤 절차든 함께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관련성만으로 절차를 가로지를 수 있는지가 이번 판단의 대상이다.
이 물음에 대답하는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253조가 있다. 그 문언은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문언의 주체는 여러 개의 청구이고, 행위는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일이며, 조건은 그 청구들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여러 청구를 한 소에 모으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문언이 말하는 조건은 객관적 병합의 성립 조건이다. 즉 병합을 시도하는 청구들이 서로 내용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청구들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른다는 절차적 조건은 별개의 판단 단계다. 전자가 아무리 분명해도 후자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문언이 요구하는 조건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 둘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더라도 절차 구분이 통합된 해결을 방해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분쟁 내용이 얽혀 있는데도 절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따로 진행하면 심리가 늦어지고 같은 사실을 두 번 판단하게 되며, 방어권 행사도 번거로워진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 비판은 통합된 해결의 이점을 강조할 뿐, 문언이 정한 조건을 대체하지 못한다. 사실이 연결되었다는 점이 여러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른다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별을 합성 장면에 놓고 보면, 원고가 더하려는 손해배상 청구와 기존의 물건 인도 청구가 한 소에 실릴 수 있는지는 두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지에 달려 있다. 피고가 제시하려는 반소 채권이 같은 소송에 들어오는 조건 역시 이 판단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장면은 그 요구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만 정했을 뿐, 각 청구의 절차 종류나 법정 관련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장면만으로 병합이나 반소 허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렇다. 해당 원문의 문언만을 근거로 삼은 판단은, 객관적 병합의 성립 조건이 여러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른다는 점이다. 그 문언을 벗어나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판결 이유를 읽어 내거나 다른 조문의 내용을 보태어 결론을 넓히는 일 역시 이 범위 밖의 일이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 절의 이 결론을 받아, 이번에 물어야 할 것은 단순하다. 두 청구 사이에 사실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절차에 속하는 청구를 한 소에 실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청구의 내용이 얽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그 얽힘이 절차의 문턱을 낮추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있다. 조문의 제목은 소의 객관적 병합이고, 그 문언은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로 제기될 수 있음을 밝힌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이 문언은 여러 개의 청구를 한 소로 제기하는 주체와 행위를 다루며, 그 제기의 조건으로 청구들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른다는 점을 내세운다. 여기서 주목할 대상은 청구들 사이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각 청구가 따르는 소송절차의 종류이다. 조문은 이 조건 밖의 다른 쟁점까지 다루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은 이 문언의 해설 범위에 넣지 않는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진다. 객관적 병합은 여러 청구를 한 소에 모으는 일을 뜻하고, 그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다. 이 판단에서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병합의 의미와 병합의 허용 조건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여러 청구를 모으는 행위가 무엇인지, 즉 병합이라는 개념의 외연을 정하고, 후자는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청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이 구별을 지우면 병합의 개념 자체를 확장하여 다른 종류의 절차에 속하는 청구까지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제253조의 문언이 설정한 전제와 어긋난다.
이 구분에 대한 반론은 명확하다. 절차 구분이 통합된 해결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사실관계가 맞물린 분쟁을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처리하지 못하면 심리가 늦어지고, 당사자는 여러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 하나의 소에서 모든 관련 분쟁을 한 번에 다루어 주는 것이 분쟁 해결의 효율과 정의에 부합한다는 비판이다. 사실관계의 관련성은 병합을 고려할 때 실익을 판단하는 요소일 수는 있어도, 조문이 요구하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라는 전제를 대체하지 못한다. 통합된 해결이라는 편의가 조문이 정한 절차 요건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을 이 조건에 대조하면 어느 선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가 드러난다. 장면에서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청구하다가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두 청구가 한 소에 모아질 수 있는지는 두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지에 달려 있다. 같은 절차에 따른다면 병합의 전제는 갖추어졌지만, 이 장면은 각 청구가 실제로 어느 종류의 절차에 속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지 않다. 피고 B가 제시하려는 관련 채권의 반소가 같은 소에 들어올 수 있는지도 별개로, 병합·반소의 법정 관련성과 절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송달을 한 경우에 한정된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거나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 등 해당 허용 요건에 어긋나면 그 통로는 막힌다. 장면만으로 어느 청구가 어느 절차에 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반소가 실제 받아들여질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와 승패·회수·현장 효과는 장면이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좁다. 따라서 관련된 청구라고 어떤 절차든 함께 제기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의 연결만으로 절차 종류의 차이가 지워지지 않는 한, 병합의 문은 조문이 정한 전제를 충족하는 청구에만 열린다. 이와 달리 청구의 관련성만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절차에 속하는 청구를 한 소에 모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반대로 이 판단이 말하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같은 종류의 절차에 따른 청구라고 무조건 한 소에 모아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병합된 청구가 이후 어떻게 변경되는지, 반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이 판단의 결론이 아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청구를 넣는 통로의 작동과 차단과 미확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청구를 넣는 통로의 실효·차단·미확정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송달·기산사실·적용 규칙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례의 만료일을 만들어 쓰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같은 소 안에서 요구를 더하거나 바꾸고 반소를 거는 일이 각각 어떤 조건에 따라 열리고 막히는지가 여기서 다룰 물음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객관적 병합의 전제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청구를 한 소에 모으려는 원고이고, 행위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일이다. 조건은 그 청구들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른다는 것이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이 다른 절차나 변경·반소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다루지 않는다.
이 전제와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새 청구의 통로가 세 갈래로 갈리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병합·변경·반소는 모두 같은 소 안에서 분쟁을 모으는 수단이지만, 각각 법정 관련성과 절차 요건, 필요한 송달을 요구하며 그 충족 여부가 통로의 열림을 결정한다. 그에 비해 막히는 쪽은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거나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 등 해당 허용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다. 여기에 더해, 미확정은 앞의 두 판단과 구분된다. 추가 요구가 무엇인지 또는 기존 청구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서둘러 열림이나 막힘을 단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의 불분명을 요건 불충족으로 옮겨 적지 않기 위한 구별이다.
절차 구분이 통합된 해결을 방해한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은, 새로운 요구를 예고 없이 받은 상대방이 방어 자료를 모을 시간을 잃고 심리 범위가 넓어져 사건 전체가 늦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사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병합과 청구의 변경, 반소가 서로 다른 통로라는 점까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각 통로가 요구하는 요건은 그대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몇 가지로 좁혀진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라는 청구에 손해배상 청구를 더하고자 하므로 이는 기존 소 안에서의 추가이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하므로 이는 별도의 청구를 같은 소에 넣는 일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가 물건 인도 청구와 같은 기초에 서는지, 피고의 채권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필요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이 세 갈래 통로를 하나로 묶어 보지 않고, 각 조건에 비추어 열림·막힘·미확정을 구분하는 일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관련된 청구라면 어떤 절차든 함께 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절차 종류의 차이를 지우는 결론이다. 객관적 병합은 여러 청구를 한 소에 모으는 일을 뜻하며, 그 문언이 요구하는 전제를 넘어서는 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바로 이 지점에서 묻는다. 그리고 이 물음에서 요구가 달라지면 어느 범위에서 청구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다음 물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놓여 있다. 그 조문은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여기서 주체는 여러 청구를 한 소에 모으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객관적 병합, 즉 여러 청구를 한 소에 모으는 일이다. 조건은 모으려는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들의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객관적 병합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관련성이 문제의 근원을 하나로 묶는 정도라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라는 조건은 그 묶음을 어떤 틀 안에서 심리할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이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한다. 내용상의 연결은 병합을 시도할 이유를 설명할 뿐, 병합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답은 절차의 종류가 같은지에서 구한다.
절차 구분이 통합된 해결을 방해한다는 반론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손실은 심리의 지연과 방어권의 약화다. 한 자리에서 모든 관련 다툼을 함께 보기로 했다가 정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준비와 반박이 늦어지면, 당사자는 자기 주장을 온전히 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지만, 그 불편이 조문이 정한 절차 종류의 구별을 무로 만드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다. 원고 A는 물건 인도에서 손해배상으로 요구를 넓혔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기하려 한다. 이들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장면은 청구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할 뿐, 각 청구가 놓인 절차의 종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병합의 문언상 조건이 무엇인지이며,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객관적 병합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청구들 간의 사실 관련성만으로 어떤 절차든 한 소에 모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련성이 아무리 뚜렷해도 절차 종류의 차이가 함께 모으는 일의 장애물을 만든다. 요구가 달라지면 어느 범위에서 청구를 바꿀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