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반소는 관련성·전속관할·시기·현저한 지연 제한을 함께 따른다.
5.1통로가 열리는 기준
반소는 같은 소송에 들어오는 청구이므로, 피고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소송의 범위가 무한히 넓어지지는 않는다. 앞 단계에서 변경 불허가를 해당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절차적 판단으로 구별하였다. 이제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청구하다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합성 장면에서 피고의 독자 청구는 어떤 조건으로 같은 소송에 들어오는가, 다시 말해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살핀다.
반소의 제기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반소를 제기하는 주체를 피고로, 그 행위를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대한 반소의 제기로, 시기를 변론 종결 전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현저한 지연의 부재, 전속관할 배제,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의 관련성을 함께 요구한다.
이러한 문언 요건은 같은 소송의 입구를 여는 절차적 기준이 되며, 그 조건이 갖추어지고 필요한 송달을 한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여기서 관련성 요건과 절차 요건을 구별하여 보아야 하는 까닭은, 반소가 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로서 별개의 청구임에도 본소와의 연결에 관한 규율과 제기 시기·지연에 관한 규율이 각각 별도의 문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청구의 관련성 여부와 반소 제기의 시기·절차 적정성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다.
그러나 별도 소송은 비용과 모순의 위험을 늘리며,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불리한 점이 남는다. 이러한 손실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본소와 무관한 모든 청구를 반소로 허용할 수는 없다. 즉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그 청구가 무조건 같은 절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정 관련성 요건과 절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하는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피고가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는 점뿐이다. 관련 채권이라는 관계와 반소 제기 의사가 확인된다고 하여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의 관련성, 전속관할 배제, 변론 종결 전의 시기 요건과 현저한 지연의 부재가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송달자료·반소장 등 필요한 기록도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피고의 독자 청구가 같은 소송에 들어오려면 법정 관련성과 절차 요건을 함께 충족하고 필요한 송달을 거쳐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넘어서, 본소와 무관한 모든 청구를 반소로 허용할 수는 없다.
5.2구제가 막히는 조건
반소에 관한 판단은 앞에서 변경 불허가를 해당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절차적 판단으로 구별한 데까지 이어받는다. 그 구별은 유지하면서도 피고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소송의 범위가 무한히 넓어지지는 않는다. 반소는 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를 뜻한다. 이런 장면에서 피고의 독자 청구는 어떤 조건으로 같은 소송에 들어오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놓여 있다. 그 제269조 제1항은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려는 주체이고, '반소 제기'는 같은 절차에 새 청구를 넣는 행위를 가리킨다. '변론 종결 전', '현저한 지연 없음', '비전속관할', '관련성'은 그 행위가 받아들여지는 조건이다.
이 조문이 정한 조건은 함께 성립해야 하며, 하나만 빠져도 같은 소송 안의 반소 통로는 열리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거나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 등 허용 요건에 어긋나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의 통로는 닫힌다. 이 판단은 반소의 적정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결과가 아니라, 조문이 열거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절차적 귀결이다. 바꿔 말해 요건은 허용의 조건인 동시에 차단의 기준이 되며, 어느 한 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별도 소송은 비용과 모순의 위험을 늘린다. 같은 분쟁이 여러 절차로 갈라지면 각 법원이 같은 사정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당사자는 같은 증거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불편에도 본소와 무관한 모든 청구를 반소로 허용할 수는 없다. 관련성은 조문이 요구한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의 연결이고, 그 연결이 없는 청구를 넣는 순간 심리 범위가 넓어져 현저한 지연의 문제가 다시 생긴다. 반론이 지적한 비용과 모순의 위험은 정당한 우려지만, 요건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이 사정만으로는 B의 채권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이 있는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는지, 변론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반소장과 송달자료가 판단 자료로 정해져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만약 동일 기초라는 전제가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소송 안의 변경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므로, 이는 반소의 요건 충족을 확정하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허용되는 결론은 피고의 독자 청구가 같은 소송에 들어오려면 관련성·전속관할·시기·현저한 지연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구제의 통로가 닫힌다는 것이다. 다만 장면상 요건 충족이 미확정인 것은 구제 불능의 확정과 구별하며, 실제 사건의 송달이나 이행 결과는 이 절에서 단정할 수 없다. 본소와 무관한 청구까지 반소로 포섭하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5.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피고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소송의 범위가 무한히 넓어지지는 않는다. 앞 절에서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거나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 등 해당 허용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
민사소송법 제269조는 그 문언에서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밝히며, 그 단서에서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 문언은 제기 주체를 피고로, 그 행위를 반소의 제기로, 그 조건을 관련성·전속관할·시기·현저한 지연의 제한으로 각각 나누어 둔다.
이 조문이 반소를 놓은 조건들과 앞 절이 정한 구제가 막히는 경계는 각자 다른 판단이다. 전자는 같은 소송 안에 새 청구가 들어오기 위한 문이 열려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후자는 그 문이 닫혔는지를 확정하는 판정이다. 추가 요구가 무엇인지 또는 기존 청구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문의 열림과 닫힘 가운데 어느 쪽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확정된 거절과 자료의 미비를 한 가지로 묶으면, 요구의 형체가 드러난 뒤에 다시 살필 여지가 없어진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는 유인이 왜 생기는지는 이해할 만하다. 피고의 관련 채권을 반소로 따로 내면 별도 소송이 비용과 모순의 위험을 늘리고, 두 판정이 서로 어긋날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그렇더라도 본소와 무관한 모든 청구를 반소로 허용할 수는 없다. 관련성 요건을 비워 두는 순간 소송의 범위가 피고가 가진 모든 청구로 퍼지기 때문에, 반론이 강조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다가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지는 쪽의 손실을 그대로 받게 된다.
합성 장면에서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고 A의 청구가 물건 인도에서 손해배상 요구로 나아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 B가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 두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의 그 채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본소의 청구나 방어의 방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동일 기초라는 전제가 부정되면 같은 소송 안의 변경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자료가 채워질 때까지는 미확정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거절을 내리지 않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본소와 무관한 모든 청구를 반소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관련성 요건을 지워 버리는 것이다. 미확정은 구제가 막힌 경우와 나뉘며, 그 사이의 경계는 추가 요구의 형체와 기존 청구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자리에 있다.
5.4판단에 필요한 기록
피고 B에 관한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하고 원고 A의 물건 인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이 장면에서, 독자 청구가 같은 절차로 들어오는가의 물음은 함께 제기 가능성과 그 단계를 무엇으로 판정하는가의 물음으로 갈라진다.
반소 제도의 문언은 그 통로의 조건을 직접 적는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문언상 주체는 피고이고, 행위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며, 시기는 변론 종결 전, 제한은 현저한 지연의 배제, 그리고 요건은 전속관할의 배제와 본소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의 관련성이다.
이 문언이 정한 요건들과 기록에 의한 단계 판정은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저자는 앞의 조건들이 청구를 넣을 통로의 개방 여부를 가르고, 뒤의 기록이 그 통로를 실제로 썼는지를 판정하는 자료가 된다고 본다. 반소란 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를 뜻하는데, 이 정의에 따라 피고 B의 관련 채권이 같은 절차에 들어오려면 관련성·전속관할·시기·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따라야 한다. 단계 판정은 변경 전후 청구취지·청구 기초·변경신청·송달자료·반소장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하며,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경계가 여기에 놓인다.
별도 소송으로 돌리면 비용이 늘고 관련 사건들 사이에 모순된 판단이 서릴 위험도 커진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이 반론의 한 축을 이룬다. 그럼에도 저자는 본소와 무관한 모든 청구를 반소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유지한다. 반소 허용 요건이 무관한 청구까지 포섭하지 않고, 필요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단계를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을 줄이려는 편의가 요건의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청구하다가 손해배상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는 사실뿐이다. 피고 B의 채권이 '관련' 채권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은 본소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의 관련성 요건에 대한 하나의 단서이지만, 전속관할의 해당 여부, 반소 제기 시기,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 유무는 이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변경신청과 반소장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도 함께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단계 판정의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동일 기초라는 전제가 부정되면 같은 소송 안의 변경 가능성을 다시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의 독자 청구는 반소의 법정 관련성·전속관할·시기·현저한 지연 제한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만 같은 소송으로 들어오고, 그 충족 여부는 변경 전후 청구취지·청구 기초·변경신청·송달자료·반소장에 기록된 자료로 판정한다. 반대로 본소와 무관한 청구까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거나, 기록에 없는 사실을 추정해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5.5판정을 바꾸는 사정
단순히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진행 중인 절차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소송 안에서 추가 청구가 들어오는 통로는 병합·변경·반소로 나뉘며, 각각 별도의 요건을 갖는다. 반소의 연결과 지연이 이 물음의 핵심이다.
이 문언은 반소를 제기하는 주체를 피고로, 그 시기를 변론 종결 전으로 한정한다. 반소를 받는 법원은 본소가 계속된 법원이며, 반소 청구는 전속관할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이 문언은 반소가 들어오는 조건을 넷으로 묶는다. 관련성, 전속관할 회피, 변론 종결 전이라는 시기, 그리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제한이 그것이다. 만약 동일 기초라는 전제가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소송 안의 변경 가능성을 다시 판단한다. 즉 변경 신청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는지가 기존 차단 판단의 전제였다면, 그 전제가 무너지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차단과 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판정해야 한다. 이는 실재한 사실이 아니라 판정 조건을 바꾸어 보는 가정이다. 만약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새 청구의 성격과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따진다.
같은 분쟁을 한 절차에 모으지 못하면 각각의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두 번 다루게 되고, 판결이 서로 어긋날 가능성도 커진다. 소송지연과 방어권 약화의 우려도 크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늘어나고 방어 준비 기회가 줄면 피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된다. 관할·관련성·시기·지연 제한의 충족은 그 청구의 적정성에 대한 절차적 판단으로 구별되며, 반론이 제기한 불리한 부분은 지워지지 않는다.
여기서 피고가 제시하려는 채권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이 있는지, 전속관할에 걸리지 않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변경 전후 청구취지·청구 기초·변경신청·송달자료·반소장 같은 기록의 유형은 정해져 있으나, 실제 송달이나 이행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성과 지연 여부를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같은 소송에 들어오는 반소는 관할·관련성·시기·현저한 지연 제한을 함께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만약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과 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판정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피고가 청구권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무제한의 청구가 반소로 들어올 수는 없다.
5.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 장면에서 피고의 청구가 같은 절차로 들어오려면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가 남는다. 그 결론은 변경 불허가는 해당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절차적 판단으로 구별한다며, 소의 변경 허부와 본소 청구의 존부를 나누어 보라는 것이었다. 이 결론은 이번 물음의 출발점일 뿐이다. 지금 살필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청구를 넣는 통로가 어떤 한정 아래 열리는가이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체는 피고이고, 행위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 문언이 정한 네 가지 조건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것,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할 것,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반소란 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를 뜻한다. 이 절에서 다루는 것은 이 문언이 놓은 한정의 의미일 뿐이다.
조문의 문언은 네 조건을 각각 놓고 하나라도 빠지면 반소의 자리가 열리지 않게 배치한다. 시기와 지연의 요건은 절차 진행의 속도를 보호하는 한정이고, 전속관할과 관련성의 요건은 그 청구가 이 법정에서 다루어질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는 한정이다. 이 두 층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가 막힌다고 하여 반소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후자가 닿지 않는 청구가 이 법원의 심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같은 소송 안에 그 청구를 놓을 수 있다는 주장과 같지 않다. 관련성·전속관할·시기·현저한 지연 제한을 함께 통과한 청구만 같은 절차로 들어온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별도 소송이 비용과 모순의 위험을 늘린다는 데서 나온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청구를 쪼개어 두 번 판단받게 하면 당사자는 이중의 시간과 비용을 치르고 두 법정이 같은 사정을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손실이 지적된다. 이 불이익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본소와 무관한 모든 청구를 반소로 허용할 수는 없다. 조문이 둔 관련성과 지연의 한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작동한다. 무관한 청구까지 끌어들여 심리를 늦추는 방식으로 비용과 모순을 다루면, 오히려 방어권이 약해지는 쪽의 손실이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피고 B가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는 것까지이다. 이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되는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는지, 반소 제기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 반소 제기 시점이 변론 종결 전인지는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실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와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본소와 무관한 모든 청구를 반소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근거는 반소가 관련성·전속관할·시기·현저한 지연 제한을 함께 따른다는 문언에 있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피고가 청구할 권리만 있으면 어떤 청구든 같은 소송에 넣을 수 있다는 것과, 별도 소송의 비용과 모순의 위험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무관한 청구까지 반소로 묶어도 된다는 것이다. 자료가 부족한 채로 남아 있는 항목은 미확정일 뿐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뀌지 않는다.
5.7신청·주문과의 연결
본소와 무관한 모든 청구를 반소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앞 절에서 받아 두면, 지금 남는 물음은 권리의 존재가 아니라 진입의 조건이다. 이 장면에서 피고가 바라는 것은 별건을 따로 세우는 소가 아니라, 이미 열린 절차 안에서 독자 청구를 함께 다루는 편의이다. 그런데 그러한 편의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권리가 있다는 사정과 절차의 범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는 반소의 진입 조건을 문언으로 적시한다. 조문 제1항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선을 긋는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피고이고, 행위는 반소의 제기이며, 시기는 변론 종결 전이다. 동시에 재판을 맡을 법원은 본소가 계속된 법원으로 묶인다. 이는 반소가 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라는 정의와도 맞닿는다. 따라서 반소는 아무 때나 아무 법원에 내는 별개의 소가 아니라, 본소의 절차 안으로 들어오려는 청구이다.
이 문언은 진입의 요건과 그 요건의 방향을 함께 보여 준다. 같은 조항의 단서는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관련성은 본소의 청구나 방어의 방법과의 연결을, 전속관할의 배제는 다른 법원이 그 청구를 유보한 경우를 각각 가리킨다. 시기와 현저한 지연 제한은 절차 진행이 이미 시작된 뒤 들어오는 청구가 그 진행을 얼마나 늦추는지를 본다. 이 넷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 관련성이 있더라도 전속관할에 막힐 수 있고, 관할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연이 현저하면 반소를 열어 주기 어렵다. 그래서 독자 청구의 진입은 네 조건을 함께 통과하는 문제이다.
반소를 허용하지 않을 때 따로 소를 내야 한다는 불편은 작지 않다. 같은 사실을 두 법정에서 다루면 증거와 판단이 엇갈릴 여지가 생기고, 당사자는 절차를 두 번 치러야 한다. 반소는 관계 있는 청구를 하나의 절차에 모으는 통로이지, 무관한 분쟁까지 끌어들이는 통로가 아니다. 지연이 현저해지는 것을 막는 조건도 같은 방향에서 작동한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이다. 그 손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면서도, 조문이 정한 네 가지 제한 안에서만 그 편의를 허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합성 장면에 그 조건을 대조하면 그림은 분명해진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요구하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더하게 되었고, 피고 B는 관련 채권을 반소로 내려 한다. 이때 피고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이 있는지, 그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는지, 지금이 변론 종결 전인지, 그리고 반소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면은 피고의 채권이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어떤 법원이 관할을 유보했는지, 송달과 변론 진행이 어느 단계인지까지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반소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관련 채권이라고 부르는 사정만으로 반소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반소의 진입이 네 가지 제한을 함께 따른다는 좁은 판단이다. 피고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서 그 청구가 자동으로 같은 소송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의 독자 청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청구는 현재의 절차 밖에서 다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커질 뿐이다.
5.8이 절이 맡는 범위
변경 불허가는 해당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절차적 판단으로 구별된다. 피고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과 현재 소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권리의 존재는 반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하지 않으며, 소송의 범위는 법이 정한 진입 조건을 지나야 비로소 넓어진다. 분쟁이 달라졌을 때 진행 중인 소송 안에서 구제를 바꿀 수 있는가?
민사소송법 제269조는 반소의 제기를 두루 허용하지 않고 한정된 경우에만 열어 둔다. 그 문언은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장이 정하는 주체는 피고이고, 그 행위는 반소의 제기이며, 시기는 변론 종결 전까지다. 같은 소송 안에서 피고 쪽의 독자 청구가 들어오려면 바로 이 경로를 지나야 한다.
위 문언이 정하는 바는 반소가 본소의 계속 법원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같은 조항은 그 반소가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까지 함께 둔다(민사소송법 제269조). 그러므로 관련성과 전속관할은 별개의 문턱이며, 시기와 현저한 지연 제한도 그와 나란히 선행한다. 반소는 관련성·전속관할·시기·현저한 지연 제한을 함께 따른다. 하나를 통과했다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된 것은 아니며, 각 제한이 막는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피고의 독자 청구는 이러한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같은 소송에 들어온다.
반론은 이 문턱을 두는 데서 생기는 손실과 불편을 겨냥한다. 같은 사건에서 관련 채권을 함께 다루지 못하면 당사자는 두 개의 절차를 각각 부담하고, 두 법원이 같은 사실 관계에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남는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그 불편에 속한다. 무관한 청구까지 받아들이면 심리가 오히려 늦어지고, 방어권의 보호라는 목적을 끝내 해치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 놓인 사실 가운데 이 물음과 관련된 것은 피고 B가 관련 채권을 반소로 제시하려 한다는 점이다. 피고 B가 내려는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되는지, 그 청구가 다른 법원에 전속 관할되는지, 그리고 그 제기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장면이 답을 정해 두지 않았다. 변경 전후 청구취지, 청구 기초, 변경신청, 송달자료, 반소장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추가 요구가 무엇인지 또는 기존 청구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반소는 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이며, 그 진입은 관련성·전속관할·시기·현저한 지연이라는 제한을 모두 통과해야 열린다. 그러므로 피고 B가 관련 채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가 곧바로 반소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할 수 없다. 같은 절차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은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며, 합성 장면만으로는 승패나 이행 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 반대로 그 청구가 위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반소의 경로는 닫힌다. 그렇다고 하여 그 청구 자체가 영원히 주장될 수 없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5.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의 결론에 따르면 변경 불허가는 해당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절차적 판단으로 구별된다. 이 장면에서 피고 B가 제시하려는 독자적 청구는 어떤 절차적 통로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 현재 소송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가 남은 물음이다.
조문은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고 정한다.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피고이고, 행위는 반소의 제기이며, 대상 법원은 본소가 계속된 법원이며, 시기는 변론 종결 전이다.
같은 조문의 단서는 반소가 들어오려면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는 조건을 더한다. 이 조건은 피고가 어떤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주장이 현재의 소송 절차 안에 묶여 들어올 수 있는지에 관한 문언이다. 따라서 관련성과 전속관할, 시기와 현저한 지연 제한을 함께 따져야 하며,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따로 읽어야 한다.
같은 사안을 두 법원이 나누어 다루면 중복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두 판단이 어긋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러한 불편은 실제로 크다. 위 문언은 반소의 문을 넓히는 근거가 아니라 그 문을 좁히는 조건을 함께 적어 둔 것이다.
이 장면에서 관련된 사실은 피고 B가 제시하려는 채권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반소 제기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 여부다. 그러나 장면은 채권의 내용과 액수, 제기 시기, 송달 여부를 정해 두지 않았고 연도와 금액, 기산일도 설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저한 지연의 유무나 관할 전속의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관련성의 판단 역시 실제 기록을 보지 않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동일 기초라는 전제가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같은 소송 안의 변경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므로, 현재의 사실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해당 원문 문언만을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청구를 넣는 통로의 판정 근거로 쓴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 판결이유로 시야를 넓혀 이 문언의 뜻을 보탤 수는 없고,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소가 받아들여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
5.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피고의 독자 청구는 어떤 조건으로 같은 소송에 들어오는가? 이 장면에서 추가 요구가 같은 절차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가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그 단서는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요구한다. 문언상 피고는 반소의 제기 주체이고, 같은 법원에 반소를 내는 행위는 변론 종결 전이라는 시점 안에서만 허용된다.
그중 관련성과 현저한 지연은 서로 다른 두 관문이다. 전자는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고, 후자는 같은 절차에 모았을 때 심리가 늦어지는 정도를 본다. 반소를 넣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은 두 관문과 시기·관할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뜻이며, 하나만 맞아서 열리는 길이 아니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면 당사자들은 같은 심리 안에서 관련된 항변과 증거를 함께 다루고, 모순된 판단이 나뉘어 나오는 불편도 줄어든다. 반소를 묶어 둔 관련성 요건은 무관한 청구까지 한 절차에 쌓아 심리를 늦추고 방어권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막는 장치다. 불편을 줄이는 이점은 그 한계 안에서만 인정된다.
작동하는 경우는 병합과 변경 및 반소의 법정 관련성과 절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송달을 한 경우를 가리키고, 막히는 경우는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거나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 등 해당 허용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미확정인 경우는 추가 요구가 무엇인지 또는 기존 청구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다. 같은 소송 안의 변경 가능성은 동일 기초라는 전제가 부정되면 다시 판단하되, 그 밖의 조건을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반소가 관련성·전속관할·시기·현저한 지연 제한을 함께 충족할 때 같은 절차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본소와 무관한 청구까지 반소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다. 바뀐 요구가 어떤 기초에서 나왔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한정적으로 판단된다.
5.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같은 절차 안에서 새 요구를 넣는 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 통로는 조건에 묶인다. 이 장면에서 통로의 실효·차단·미확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반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문언으로 정한다. 그 문언은 피고라는 주체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전제로, 변론 종결 전이라는 시기와 현저한 지연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붙인다. 또한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관련성이 반소가 본소와 함께 심리될 자격을 가리키는 요건이다.
이 문언과 앞의 정의를 이으면 반소를 열어 주는 조건과 막아야 하는 조건이 분리된다. 열리는 쪽은 병합·변경·반소의 법정 관련성과 절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송달을 한 경우이고, 막히는 쪽은 변경이 청구의 기초를 바꾸거나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 등 해당 허용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여기서 두 단계가 갈리는 까닭은 같은 소송 안에서 심리할 자격이 있는지와 그 요구가 실제로 절차 안에 들어왔는지를 나누어 보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변경 불허가를 해당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절차적 판단으로 구별한 전제도 같은 구분을 따른다.
물론 한 절차에 분쟁을 모아 두지 못하는 불편은 크다. 별도 소송은 비용과 모순의 위험을 늘리고, 같은 증거와 같은 다툼을 두 법정에서 반복하다 보면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커진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겨냥한다. 그렇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저한 지연을 막는 한도와 관련성 요건이 바로 그 한계이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면 피고 B의 요구는 아직 반소장이라는 형식으로 제시하려는 단계에 있고, 그 채권이 원고 A의 물건 인도 청구나 손해배상 요구와 어떤 관계인지, 필요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관계가 분명해지고 절차 요건이 갖추어지면 통로는 열리고, 관련성이 없거나 지연을 일으키면 닫힌다. 추가 요구가 무엇인지 또는 기존 청구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기록은 변경 전후 청구취지·청구 기초·변경신청·송달자료·반소장을 기준으로 삼되, 그 자료가 모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같은 소송 안에 청구를 더 넣는 통로는 무조건 열리는 길이 아니라 요건을 통과한 자에게만 열리는 길이다. 관련성과 시기, 지연의 부재, 송달이라는 조건을 갖춘 청구만 같은 절차 안에서 심리될 수 있고, 어느 한 가지가 어긋나면 그 변경은 거절된다. 반대로 자료가 모자라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구까지 곧바로 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미확정은 확인되지 않은 채 남는 상태일 뿐이다.
5.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판단이 그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절차적 판단으로만 남는다는 점까지 지난 단계에서 살펴보았다. 그런 전제 위에서 피고의 독자 청구가 어떤 조건으로 같은 소송에 들어오는가가 지금 남은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한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있다. 이 정의는 반소의 주체와 상대를 함께 묶어 두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내는 청구라야 같은 절차 안의 반소로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다룬 변경이 기존 청구를 고쳐 쓰는 문제였다면 반소는 독자 청구를 새로 더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둘은 갈라진다. 관련성·전속관할·시기·현저한 지연 제한을 함께 따르는 이유가 바로 그 구별에 있다. 조문은 필요한 요건을 함께 충족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문을 열어 두므로, 반소는 본소와 무관한 청구까지 담아내는 통로가 아니다.
하나의 절차에서 판단하지 못한 두 청구가 각각 진행되면 같은 사정을 두 번 다루게 되고, 그 사이에 판단이 엇갈릴 여지도 남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관련성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의 연결을 가리키므로, 피고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해서 그 권리가 모두 같은 소송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한 절차에 분쟁을 모으려다 심리가 늦어지고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같은 답이 유지되는데, 현저한 지연 제한이 그 우려를 반소의 허용 요건 안에 남겨 두기 때문이다.
피고가 내려는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이 있는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는지,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제기되었는지, 그리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가 대조할 조건이다. 이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는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반소의 제기 여부나 그에 따른 승패·이행 결과도 설정된 바가 없어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관계가 있는 청구라면 어느 절차든 함께 제기할 수 있다고 옮겨 가는 것은 이번에 다루는 반소의 요건 밖에 있는 물음이므로 여기서는 묻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피고의 독자 청구가 같은 소송으로 들어오려면 반소의 법정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좁은 범위에 머문다. 그 범위 밖에서 본소와 무관한 청구까지 반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어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가 부족해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을 뿐이며, 그 자체로 반소의 길이 닫힌다는 뜻은 아니다. 반소를 두고 판단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선택적으로 병합한 청구 일부의 상고가 이유 있으면 무엇이 파기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