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는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다.
3.1통로가 열리는 기준
중대한 비난일수록 그 비난이 절차를 다시 여는 근거가 되는 조건도 분명해야 한다.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하면 바로 재심사유가 되는가, 하는 물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관한 제한을 함께 적용하는 데서 이 절의 논의는 이어진다.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 이 장면에서 정해진 것은 문서의 취득 시점과 원고의 설명 부족뿐이며, 문서의 성격이나 작성 경위는 아직 열려 있다. 그러므로 비난의 무게만으로 절차의 문이 열리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한다.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처벌받을 행위이며, 조건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이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조문은 여기에 “에만”을 두어 그 밖의 시점으로 재심의 소가 열리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이 문언과 앞서 정한 결론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는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고, 이 문턱을 선행 확정 요건이라 부른다. 선행 확정 요건이란 특정 재심사유에 추가된 형사 판단 등의 조건을 뜻한다. 이 요건을 법정 재심사유와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는 어떤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후자는 그 사유가 실제로 충족되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 단계를 나누지 않으면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선행 판단의 확정 여부가 한 덩어리로 뒤섞인다.
이 구별이 불러일으키는 손실은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피해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사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남고, 형사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연이 길어질수록 증거의 상태나 당사자의 사정도 달라져, 나중에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불리한 부분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범죄 의혹 제기만으로 추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비용은 크지만, 그 비용을 이유로 문언이 요구한 확정을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세 가지뿐이다. 원고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다는 점,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장면에 연도·금액·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사실들을 선행 확정 요건에 견주어 보면, 문서의 성격이 미정인 이상 어떤 재심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지지 않았다. 사유의 특정이 선행하지 않으면 유죄 확정 등 선행 판단의 확정 여부를 물을 대상도 없다. 따라서 장면만으로는 이 구제의 입구가 열렸다고도 닫혔다고도 단정할 수 없고, 자료가 부족한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뀐다는 조건은, 이 문턱을 통과한 뒤의 별개 판단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반대로 위조나 거짓 진술이라는 주장만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며, 어떤 사유인지 특정하지 못한 새 문서의 취득만으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재심사유가 인정된 뒤 원판결이 반드시 뒤집히는지, 또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함께 결론 내리지는 않는다.
3.2구제가 막히는 조건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하면 바로 재심사유가 되는가? 그 결론은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관한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제 그 위에 놓인 별도의 문턱을 살펴야 한다. 확정판결 뒤에 얻은 새 문서로 범죄를 지적해도, 곧바로 열리는 통로가 있는지는 따로 가려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다. 그 문언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이고, 행위는 처벌받을 행위이며, 조건은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가 확인된 때이다. 이 항은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 관한 것이며, 조문의 다른 항에 속한 다른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소를 낼 수 있는 시점의 조건이다. 곧,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확정된 판단이 있거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만 그 사유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선행 확정 요건은 특정 재심사유에 추가된 형사 판단 등의 조건을 뜻한다. 이 요건과 앞서 확인한 상소 미주장 제한·기간 제한은 서로 다른 문턱이다. 하나는 사유의 존부와 성격에 부가된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유가 있어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제한이므로, 어느 한쪽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다른 쪽도 충족되었다고 쓸 수 없다.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 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의 구제 통로는 닫힌다.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피해가 고착될 수 있다. 형사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민사 확정판결에 따른 불이익이 그대로 남고, 그 기다림 자체가 권리구제의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그렇다고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범죄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이 추가 문턱을 넘었다고 기록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문언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를 요구하므로, 의혹의 제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연이라는 불편이 남는다고 해서 그 문턱을 낮추는 것은 결론을 바꾸지 못하며, 확인되지 않은 범죄 관련 사유는 그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를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새 문서가 특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문서에 범죄 관련 사유가 담겨 있는지, 담겨 있다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이 있는지,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지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선행 자료는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이다. 따라서 장면만으로는 선행 확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할 수 없고, 이는 자료 부족에 따른 미확정이지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범죄 의혹 제기만으로는 추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3.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위조나 거짓 진술에 관한 비난은 판결의 근거를 흔들 만큼 무겁다. 이 장면에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하면 바로 재심사유가 되는가이다.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그 막힌 경우와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서로 다르다. 이번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겨야 하는 경계를 구별한다.
그 경계를 정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이고, 행위는 처벌받을 행위를 근거로 한 재심 청구이며, 시점은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이다. 조문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로 한정된 사유에 대해 문언상의 문턱을 더한다.
이 문언이 요구하는 선행 확정 요건은 특정 재심사유에 추가된 형사 판단 등의 조건을 뜻한다. 그 조건은 재심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와 그 사유로 소를 낼 수 있는 때에 이르렀는지는 서로 다른 판정이다. 앞 단계에서 범죄 관련 사유로 볼 여지가 생겨도, 뒤 단계의 선행 확정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 문턱을 넘었다고 쓸 수 없다. 반대로 선행 확정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확인 자료가 아직 없을 뿐이다.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피해가 고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이 구별을 겨냥한다. 확정판결의 집행이 이어지는 동안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자산이나 권리가 굳어진 뒤에는 늦었다는 걱정이다. 그 걱정은 실제로 무겁고, 기다리는 동안의 불편을 지우지 않는다. 그래도 범죄 의혹 제기만으로 추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 의혹은 의혹일 뿐, 문언이 정한 확정 또는 확정 불가능의 조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다만 조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별개의 과제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유 발생과 인지, 확정판결의 존재이며, 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는 아직 대조되지 않았다.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가 갖춰졌는지를 보아야 그 문턱의 충족 여부를 말할 수 있다. 지금은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정을 미확정으로 둔다. 확정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제가 막혔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조건부 구별뿐이다. 범죄 관련 사유에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자료를 더 보지 않고도 사유가 없다거나 청구가 막혔다고 쓸 수는 없으며,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구제의 성공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음에는 그 미확정을 풀어낼 자료의 종류를 정한다.
3.4판단에 필요한 기록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하면 바로 재심사유가 되는가, 그리고 판정에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가 지금 놓인 물음이다. 이전 분석 단계는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관한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는 전제를 넘기며, 그 제한의 내용을 다시 논증하지는 않는다. 이 물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자료가 기록되어야 비로소 단계 판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다. 그 조문은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이고, 행위는 처벌받을 행위이며, 조건은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이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이다. 이 문언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에 한정하여 추가 문턱을 설정한다.
이 근거와 결론을 연결하면,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재심사유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쓸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는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다. 이 문턱은 앞서 확인한 상소 제한과는 별개의 판단 단계이다. 상소 제한이 어떤 사유를 소송 안에서 아낄 수 있었는지를 다루는 데 반해, 선행 확정 요건은 그 사유가 범죄 관련인 경우에 추가로 요구되는 형사 판단 등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다룬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피해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은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판결을 기초로 한 권리를 회복할 시기를 놓치거나, 원판결의 효력이 굳어지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다른 반론이 같은 결을 이룬다. 그러나 앞의 문언은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만 추가 문턱을 요구하므로, 반론이 지적하는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그 문턱을 우회할 수는 없다. 확정 판결이 없다면 그 사실은 기록에 없을 뿐이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가 얻은 새 문서는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했으나, 사유 발생과 인지의 시점이나 상소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형사 절차의 확정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선행 확정 요건으로 지정된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 가운데 어떤 항목이 확보되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해당 범죄 관련 사유의 추가 문턱이 충족되었는지 판정할 수 없다.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확정이 없다는 판단과 기록이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범죄 관련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선행 확정 요건에 해당하는 형사 확정 자료를 기록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단계 판정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며, 추가 요건을 추정으로 채우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형사 확정만으로 재심이 인용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문턱이 넘어섰다고 보는 것은 모두 벗어난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꾼다.
3.5판정을 바꾸는 사정
확정판결 뒤에 얻은 새 문서를 근거로 절차를 다시 열려는 자가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주장만으로 재심사유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나아가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었을 때 기존에 내려진 단계 판정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도 함께 묻는다. 절차를 다시 열려는 비난이 무거울수록 그 비난이 어떤 조건 아래서만 단계의 문을 여는지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다. 그 문언은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항은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관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라는 조건, 그리고 증거부족 이외의 사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는 조건을 재심의 소 제기의 문으로 삼는다. 저자는 이 조건을 선행 확정 요건, 곧 특정 재심사유에 추가된 형사 판단 등의 조건이라 부른다.
선행 확정 요건을 갖춘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를 나누는 까닭은, 재심사유 성립의 판단과 그 판단 뒤에 오는 결과 판정이 서로 다른 물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전자의 요건이 채워졌다는 사실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이며, 그 문을 지나 재심 인용이라는 결과까지 도달했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지정된 변경, 곧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뒤집는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면 이전 단계의 차단과 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피해가 고착될 수 있다는 반론은, 형사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확정판결에 기초한 권리관계나 집행 상태가 굳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과 시간상의 불편이 남는다는 점을 겨냥한다. 이 불이익은 실제이며 지워지지 않는다. 유죄 판결의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가 확인되기 전에는 선행 확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의혹의 제기는 그 요건의 충족 사실로 바뀌지 않는다.
이 경우 새로 얻은 문서가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관한 것인지, 나아가 그 사유에 요구되는 형사 확정 등의 선행 조건이 무엇인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선행 확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남는다. 다만 그러한 확인을 거친다고 하여 곧바로 재심 인용이 따른다는 뜻은 아니다. 자료 확인의 부족은 미확정의 상태일 뿐 구제 불능의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범죄 관련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의 성립을 판단할 때 선행 확정 요건을 별도로 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요건의 확인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의 폐기와 단계 재판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조나 거짓 진술이라는 주장만으로 재심사유가 곧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것, 형사 확정 이전의 의혹만으로 추가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쓰는 것, 그리고 재심사유의 성립만으로 원판결 결과의 뒤집힘까지 인정하는 것이다.
3.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상소 단계에서 상소로 다툴 수 있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재심에 아껴 두는 제한을 함께 적용하기로 한 뒤,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피해가 고착될 수 있다. 확정판결 뒤 새로 얻은 문서 하나로 형사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심의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한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이렇게 적는다.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처벌받을 행위에 관한 형사 판단의 확정이며, 조건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이 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문언과 앞 절에서 함께 적용하기로 한 상소 관련 제한을 이어 놓으면, 범죄 의혹 제기만으로 추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 없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나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문언이 요구한 확정에 이르렀다는 뜻과 같지 않다. 형사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란 바로 이 두 상태 사이에 놓인 시점을 가리키고, 그 시점에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행 확정 요건이 채워졌는지를 따져 보아야 정해진다.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피해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은 가볍지 않은 불편이다. 확정된 민사판결의 집행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가 굳어지고, 뒤늦게 확인된 비난이 있어도 그 비난이 실제 손해로 남는 셈이 될 수 있다. 반론이 겨냥한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언이 정한 추가 문턱을 건너뛰는 결론을 쓰는 것은 이 절의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
이 장면에서 확정판결과 사유의 발생·인지, 상소 경과, 형사 확정 여부는 확인할 선행 자료로 남아 있고, 그 자료가 모인 뒤에 문언이 정한 확정에 이르렀는지가 판정된다. 형사 확정 자체를 장면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재심의 소 제기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범죄 관련 사유에 추가된 확정 문턱을 별도로 확인한 뒤 그 문턱을 넘은 경우에 한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형사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의혹이 제기된 데 그친 시점에서 추가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모든 재심에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가?
3.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는 범죄 의혹 제기만으로 추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조건은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 중 하나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단계의 구별이다. 재심사유의 성립은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할지라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는 별도의 선행 확정 요건이 요구된다. 이 둘을 함께 보면 범죄 의혹만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대로 선행 확정 요건을 확인한 뒤에는 그 형사 판단의 확정 여부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피해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민사 확정판결의 효과가 현실화하고 그 사이 재심을 요구하는 사유가 생긴 뒤에 형사 판단이 나온다면, 피해자는 형사 절차의 진행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다. 특히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의혹 제기만으로 추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를 확인하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 선행 확정 요건을 둔 의미가 사라진다.
이 문서가 위조나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제451조 제2항이 정한 형사 판단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장면만으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판정할 수 없다. 선행 확정 요건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범죄 관련 재심사유에는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라는 선행 요건이 붙는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새 문서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소 제기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3.8이 절이 맡는 범위
이 장면에서 새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범죄를 가리키는 주장만으로 재심의 문이 열리는가 하는 점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로, 행위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형사 판단이라 하고, 조건을 유죄의 확정 또는 확정이 불가능한 때로 좁힌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형사 실체법이 아니라, 형사 판단이 민사재심에서 어떤 준비자료로 요구되는가이다.
이 조건을 선행 확정 요건이라 부른다. 선행 확정 요건이란 특정 재심사유에 추가된 형사 판단 등의 조건이며, 이는 재심사유 자체와 다른 단계의 판단이다. 재심사유는 어떤 하자가 원판결에 있었다는 주장을 구분하는 틀이고, 선행 확정 요건은 그 사유 중 범죄 관련 일부에 대해 형사 절차가 이미 매듭지어진 것을 요구하는 문턱이다. 두 가지를 나누지 않고 쓰면, 어떤 주장이 사유로 열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확정까지 갖춘 것처럼 기술되어 버린다.
그 사이에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 관계가 유지되고, 원고 입장에서는 잘못된 판단이 시정되는 시기가 늦어진다. 범죄에 관한 의심이 이미 구체적인데도 형사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실무상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범죄 의혹 제기만으로 추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 형사 절차의 매듭이 선행 확정 요건의 핵심인 이상, 의혹의 뚜렷함은 그 요건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서가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하는 근거인지, 또는 다른 사유에 관한 자료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범죄 관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혀지더라도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선행 확정 요건의 충족은 미확인으로 남는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곧 요건의 부존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하면 바로 재심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는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이 있으며, 그 문턱을 선행 확정 요건이라 부른다는 구별이다. 반면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퐌에 대한 구제 문제나 재심이 열린 뒤의 심리 방향은 이 절의 몫이 아니다.
3.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관한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하면 바로 재심사유가 되는가 하는 물음과 함께, 그 주장에 추가로 붙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이 남는다. 조건의 문언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가 이 물음이다.
해당 원문 구절은 민사소송법 제451조다. 제451조 제2항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를 대상으로 삼고, 처벌받을 행위에 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의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를 추가로 요구한다. 제4호 내지 제7호 밖의 사유나 판결이유에 관한 사정은 이 문언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문언은 재심사유 자체와 그 사유를 내세울 수 있는 시점의 요건을 나누어 정한다. 특정 재심사유에 추가된 형사 판단 등의 조건을 뜻하는 선행 확정 요건은, 사유의 존부를 정하는 요건과 별개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문턱으로 붙는다. 따라서 범죄 관련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만으로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을 판정 근거로 삼고,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 것도 이 구별 때문이다.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피해가 고착될 수 있다는 반론은 이 문턱이 만들어 내는 손실을 겨냥한다. 확정판결의 집행이나 이행이 먼저 굳어지면 뒤늦은 형사 확정이 아무리 중대한 비난을 확인해도 민사상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남을 수 있다. 반론이 지적하는 지연과 불편을 감수할 것인지는 별개의 판단이고, 지금 주어진 문언은 확정을 요구하거나 확정 불가능 사유를 요구한다.
확정판결과 사유의 발생과 인지, 상소 경과, 형사 확정 등에 관한 실제 자료는 모아 두지 않았다. 새로 얻은 문서가 위조나 거짓 진술에 관한 범죄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그 사유에 선행 확정 요건이 붙는지도 이 장면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만약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달라지는데, 이는 사유의 존부를 떠난 별도의 판단이 남는다는 뜻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제451조 제2항의 문언이 범죄 관련 사유에 선행 확정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그 문언이 가리키는 범위 밖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구별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혹 제기 자체를 요건 충족으로 보거나, 다른 문언으로 판단을 넓히는 읽기다. 무엇을 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자료와 문언에 묶여 있고, 지금 모자란 것은 미확정이다.
3.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제한은 재심의 문을 열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자체를 좁히지만, 그렇다고 특정 사유에 붙는 추가 조건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 이 장면에서 지금 캐물을 것은 새 문서의 진위가 아니라, 형사 범죄의 형태를 띤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 할 때 충족해야 하는 선행 확정 요건이 무엇인지이다.
이 문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자리한다. 조문은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는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고, 행위는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한 소 제기이다. 조건은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로 한정된다.
이 근거는 이 절의 결론과 맞닿는다.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와 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에 한정한다. 이 용어는 모든 재심사유에 걸쳐 공통으로 요구되는 일반 요건이 아니라,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처럼 범죄 관련 사유에만 붙는 추가 문턱을 지칭한다. 따라서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한다는 사실과 선행 확정 요건의 충족 여부는 별개의 판단으로 놓아야 한다. 전자는 재심사유의 근거를 형성하는 주장이고 후자는 그 사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과 자격을 가른다. 이 둘을 합쳐 하나의 단계로 처리하면 조문이 따로 정한 시점을 놓치게 된다.
민사 확정판결의 집행이나 그 판결에 기초한 권리 관계가 굳어지는 동안 형사 판단은 아직 이르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이에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여지도 남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의혹의 제기가 아니라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 재판의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재판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반론이 지적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지워지지 않지만, 문턱을 낮추어 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정판결의 존재와 사유 발생, 그리고 그 사유의 인지 여부를 담을 선행 자료의 자리뿐이다. 새 문서가 위조나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그것이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확정재판이 이르렀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막히는 경우와 미확정인 경우 중 어느 쪽에 놓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 가지 검사로 남길 조건은,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범죄 관련 재심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선행 확정 요건이 별도로 요구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요건이 문언대로 유죄의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 사유에 의한 확정 불가능이라는 점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범죄 의혹이나 새 문서의 존재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판단이며, 자료가 없는 시점에서 요건이 영영 채워질 수 없다고 단정하는 판단 역시 이 절의 범위 밖에 있다.
3.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이란 이미 효력이 생긴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청구하는 특별한 절차이며, 이 절차가 실제로 열리는지 막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남는지를 구별하는 일이 지금의 물음이다. 전 단계는 위조나 거짓 진술을 이유로 든다는 것만으로 재심사유가 성립하는지는 아니라고 확인하면서,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관한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고 남겼다. 이 결론은 재심의 문이 열리는 조건을 살필 때 그 제한을 빼놓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지, 앞서 다룬 논증을 여기서 다시 펴는 신호가 아니다. 남는 것은 새 문서를 얻은 뒤 그 문서가 어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한 채로 재심의 실효와 차단, 미확정을 어떻게 가르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법령 문언은 범죄 관련 재심사유에 별도의 문턱을 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형사 판단 등이고, 조건은 그 판단이 확정되거나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조문 문언의 존재이며, 그것을 민사재심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별도의 판단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핵심은 선행 확정 요건의 자리다. 따라서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했다는 사실과 그 주장에 부수하는 형사 판단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단계에 놓이며, 전자만으로는 후자를 대신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재심을 여는 조건은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로 잡힌다. 즉 재심사유의 성립 판단과 그 사유가 실제로 원판결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함께 서야 하고, 그중 한 축을 위조나 거짓 진술 주장 자체로 채울 수는 없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권리 행사나 집행이 진행되는 사이 형사 판단이 미처 나오지 않아, 뒤늦게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이다. 새 문서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에서 절차의 문턱이 높게 서 있으면 권리를 구제할 시기를 놓친다는 불편과, 중대한 오판이 열거된 사유 밖에 남을 때 구제 공백이 생긴다는 비난도 함께 제기된다. 그러나 확정 요건이 미비한 채로 재심이 열리면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반대편 가치를 지울 수는 없고, 법은 그 사이에서 형사 판단 확정 등을 별도 조건으로 요구해 둔다. 그래서 범죄 의혹 제기만으로 추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으며, 반론이 지적한 지연과 공백의 부담은 그대로 남긴 채 사유의 성립과 선행 확정 요건을 나누어 살핀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고 A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뿐이다. 이 장면만으로는 새 문서가 법정 재심사유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선행 확정 요건을 채우는 형사 판단이 있는지, 그 사유를 안 때가 언제인지, 기간 또는 그 예외가 어느 쪽에 놓이는지를 정할 수 없다. 다만 사유의 설명이 빠진 상태에서 범죄 관련 사유를 주장하려 한다면, 유죄 등 확정 또는 법이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추가 문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은 분명히 대조할 수 있다.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도 이 장면의 사실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그 판단이 되기 전에는 실효를 확정할 수도, 차단을 확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재 남는 상태는 미확정에 가깝고, 자료가 더 생기기 전에 그 자료 없이 결론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러하다.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에 재심의 문은 열리며, 이때에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뀐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에 재심이 열린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단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긴다.
3.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이 결론을 전제로 지금의 물음은,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하면 바로 재심사유가 되는가와 함께 다음 절에 무엇을 넘기는가에 관한 것이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언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다루며, 그 주제는 처벌받을 행위에 관한 형사 판단이 확정된 때와 함께 법이 따로 정한 확정 불가능 사유의 경우로 한정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 사이의 연결은 추가 문턱의 존재이다. 재심사유의 해당 여부와 선행 확정 요건의 충족 여부는 나누어 살펴야 한다. 전자가 새 문서가 어떤 사유의 틀에 들어가는지의 문제라면, 후자는 그 사유에 요구된 형사 판단 등의 조건이 언제 채워지는지의 문제이다.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라 권리 관계가 정해지고 그 결과가 현실에 반영된 뒤에야 형사 판단이 나오면, 그 사이의 손실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혹 제기와 형사 판단 등의 조건 충족은 구별되는 상태이며,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을 인정하면서도 문언이 정한 문턱을 앞당겨 채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는 원고 A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이 정해져 있다. 이 사실만으로는 해당 범죄 관련 사유의 해당 여부와 선행 확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함께 확정할 수 없다. 사유의 해당 여부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형사 판단 등의 조건 충족까지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나, 그 자료가 채워졌는지 여부는 이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어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위조나 거짓 진술의 주장만으로 재심사유가 바로 생긴다고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범죄 관련 사유에 추가 문턱이 존재한다는 확인에 그친다. 범죄 의혹 제기만으로 추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