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6.1통로가 열리는 기준
문을 다시 여는 하자와 결론을 바꾸는 이유는 같은 것이 아니다. 앞 절에서는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법정 사유가 있으면 독립 불복방법의 존재만으로 재심이유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물어야 할 것은,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원판결이 반드시 뒤집히는가이다.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은 원고 A의 경우처럼 문이 열린 뒤에 무슨 판단이 이어지는지도 여기서 정리한다.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을 먼저 살핀다.
관련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460조이다. 그 문언은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법원이 심리하는 주체는 재심을 청구한 자이고, 그 행위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이며, 조건은 재심의 사유가 있음에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문언은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기각하여야 한다고 법원에 의무를 지운다.
법정 재심사유가 인정된 뒤에도 법원은 판결의 정당성을 별도로 살피는데, 이를 재심의 결과 판단이라 한다. 하자와 별도로 판결의 정당성을 살피는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사유의 인정이 원판결 결과의 잘못까지 증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제의 입구는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가 충족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 열린다.
하자까지 인정되었는데 결과가 유지되면 구제의 의미가 작아 보인다. 청구인은 문을 연 값으로 판결을 바꾸기를 기대했는데, 정당성이 다시 확인되면 그 기대는 끝까지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불편은 사유의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법원은 판결이 정당하면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하자의 존재와 결과의 변경은 분리하여 판단한다. 구제의 통로가 열리더라도 그 결과는 다시 심리한 정당성 판단에 달려 있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정 재심사유의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선행 확정 요건이나 기간 계산에 쓸 사유 발생과 인지의 시점도 자료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모인 뒤에도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은 별도로 심리된다. 조건을 바꾸어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뀐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유의 인정과 결과의 변경이 다른 판단을 요구한다는 구별이며, 정당성이 인정되면 재심의 청구는 기각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 A의 청구가 자동으로 인용되거나 원판결이 반드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새 문서만으로 사유가 충족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최종 승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턱은 열려도 결론은 열리지 않는다.
6.2구제가 막히는 조건
재심은 확정 판결을 다시 여는 구제인 만큼, 문을 여는 사유와 문을 열고 나서 내릴 결론을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이 장면에서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 없이 결과 판단까지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판결이 반드시 바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있다. 그 조문은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여기서 법원은 재심 여부를 넘어 다시 심리한 결과까지 판단하고, 판결의 정당함은 원판결 내용이 옳았다는 인정을 가리킨다. 그 인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처분은 재심의 인용이 아니라 청구의 기각으로 정해진다.
그 문언은 하자 인정과 결과 변경을 별개 단계로 둔 이유를 드러낸다. 재심의 사유는 확정 판결을 재심사정으로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길을 열 뿐이고, 재심의 결과 판단은 하자와 별도로 판결의 정당성을 살피는 단계를 뜻한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만 사유의 인정이 곧 승소의 확정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사유가 없다면 길이 닫히고, 사유가 있어도 정당성이 인정되면 청구는 기각된다.
하자까지 인정한 뒤에도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면 그때까지의 구제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원고가 새로 얻은 문서와 법정 사유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고 판결 내용의 옳고 그름은 다시 다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만이 남는다.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점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 불리한 현실을 그대로 두면서도 확인된 결론은 재심사유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원고 A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고 그 문서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 문서가 법정 사유를 구성하는지, 상소 미주장 제한이나 기간 제한에 걸리는지, 해당 예외가 있는지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결 내용의 정당성에 관한 자료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심의 결과를 판단하는 데 이를 단정할 수 없다. 지정된 대조 조건으로는,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꾼다.
이 절의 판단은 범위가 좁다.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 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의 구제 통로는 닫힌다. 반대로 하자의 인정만으로 승소를 미리 확정하지 못하며, 판결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는 것까지 허용되는 결론이다. 어떤 기록이 마련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판결을 당장 집행할 수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6.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확정된 원판결에 대해서 재심이라는 독립 불복방법이 열리는 조건과, 열린 뒤에 그 판결의 결론을 실제로 바꾸는 조건은 서로 다른 물음에 관한 것이다. 앞 단계가 다룬 것은 전자의 문이 왜 그리고 언제 열리는지였다면, 지금 물음은 열린 문 안에서 어떤 판단이 끝나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장면에서 재심사유 인정과 결과 변경의 관계를 묻는 까닭은,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최종 상태가 확정되는지가 스스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60조는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 이 문언이 특정하는 주체는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고, 다루는 행위는 청구에 대한 기각 선고이며, 그 조건은 재심의 사유가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따라서 법원은 사유의 유무를 넘어서 판결 자체의 정당성을 별도로 살핀 뒤에 기각 여부를 정한다. 여기서는 이 조문이 재심의 결과 판단을 어떻게 나누어 놓았는지에 한정해 읽으며, 재심사유의 요건이나 기간 문제는 이 조문의 문언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옮겨 논하지 않는다.
제460조의 문언이 재심의 결과 판단을 하자와 별도로 판결의 정당성을 살피는 단계로 규정한 까닭은, 두 판단이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재심사유의 인정은 판결의 기본이 된 소송절차나 근거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를 다루는 반면, 판결의 정당성은 그 하자가 있었더라도 선고된 결론 자체가 올바른지를 묻는다. 전자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후자의 판단을 끝내지 않으며, 법원은 두 단계를 차례로 거친다. 그래서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는 결론이 따라온다. 재심사유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이 구별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자에 대한 인정이 결과 변경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구별에 대한 반론은, 하자가 인정되었는데 결과가 유지되면 구제의 의미가 작아 보인다는 점에 겨눈다. 위조나 거짓 진술 같은 근거가 사용된 사실까지 확인된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것이 청구 기각뿐이라면, 문을 열어 놓은 절차가 정작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은 셈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 불편을 지우지 않은 채로 응대하더라도, 재심사유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하자가 들어온 경로를 끊고 다시 문을 열어 준 뒤에도, 청구의 결론을 어느 쪽으로 정할지는 여전히 판결의 정당성 판단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구제의 크기에 관한 염려는 분명히 남지만, 그것만으로 결과 변경이 사유 인정에서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바뀌지는 않는다.
이러한 구별은 원고 A의 장면과 견주면 어디까지가 확정이고 어디까지가 남은 질문인지 더 분명해진다. 확정된 것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다는 사실과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 두 가지뿐이다.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재심의 결과 판단을 다룰 판결의 대상은 정해졌으나, 사유 발생과 인지의 시점, 상소 경과, 형사 확정 여부와 같은 선행 자료 중 어느 것이 새 문서를 통해 확인되는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다. 그 문서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되지 않은 채로 판단 재료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항목은 불능으로 돌리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미확정은 자료가 채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지 않는 상태 표시이며, 그 자체로 어떤 구제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 절이 남기는 경계는 두 가지만 접어 두고 읽으면 된다.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청구가 기각된다는 것, 그리고 사유의 확인이 결과의 변경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반대로 재심사유의 인정만으로 어떤 최종 승소가 확정된다는 읽기는 이 문언과 맞지 않으며, 사유 인정에 머무른 채 정당성 판단을 건너뛰는 결론도 여기서는 뽑아낼 수 없다. 장면에 없는 자료로 그 경계를 더 넓히거나 좁히지 않고, 미확정으로 표시한 자리를 미완성의 결론으로 바꾸지도 않는다.
6.4판단에 필요한 기록
재심의 문을 다시 여는 사유와 판결의 결론을 바꾸는 이유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장면에서 법원이 재심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더라도 아직 남는 물음이 있다. 하자가 인정된 뒤에 원판결의 결론까지 반드시 바뀌는가, 그리고 그 단계를 판정하기 위해 어떤 기록을 펼쳐 보아야 하는가. 문을 여는 판단과 결론을 바꾸는 판단은 각각 다른 근거를 요구한다. 지금 다루는 것은 후자의 단계이다.
민사소송법 제460조는 그 구별을 문언으로 분명히 한다.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재심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고, 행위는 재심의 청구에 대한 기각이며, 조건은 재심의 사유가 있음에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의 정당성은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의 판단 대상으로 놓인다. 이 조문은 재심사유의 요건이나 기간의 예외까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재심의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원판결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 하자를 통해 문이 열렸다는 사실과, 다시 심리한 결과 원판결의 내용이 옳았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 판단은 하자와 별도로 판결의 정당성을 살피는 단계를 뜻한다. 이 판단에서 법원은 원판결의 결과가 옳은지를 따져 보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여기에 새 요건이나 예외를 더 읽어 넣을 필요는 없다. 문언이 정한 것은 사유 인정과 결과 변경의 분리이며, 정당성이 인정되면 기각으로 마친다는 하나의 귀결이다.
그렇게 되면 하자가 드러났는데도 구제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 피해자의 불만이 그대로 남는다는 비판이 생긴다. 나아가 열거된 재심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러나 재심사유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수는 없다. 법원이 사유를 인정한 뒤에도 판결의 결과가 정당한지를 다시 살펴 정당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구제의 공백을 지우지 않으며, 다만 사유의 인정과 승소의 확정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을 뿐이다.
현재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새 문서를 얻었다는 사실과,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뿐이다. 단계를 판정하려면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에 기록된 자료만을 펼쳐 놓는다. 이 기록들로 사유의 성립과 그 결과 판단의 조건을 대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없는 항목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으므로, 현재 장면만으로는 사유의 성립 여부나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남은 것은 미확정이며, 이는 곧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재심사유가 인정되어도 원판결의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꾼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사유의 인정과 결과의 변경을 구별하고, 정해진 기록으로만 단계를 판정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유의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단정하거나, 기록에 없는 사실을 보태어 판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6.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제 원고 A가 처한 상황에서 묻는 것은, 확정판결 뒤 새로 얻은 문서가 재심의 문을 여는 사유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판결의 결론까지 바뀌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사유의 성립과 결과의 변경 사이에 어떤 판단이 놓이는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조문은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주체는 재심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고, 행위는 재심의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며, 조건은 재심의 사유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문언은 다른 재심요건이나 하자의 중대성에 관한 쟁점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인정 뒤에 이어지는 결과 판단만을 다룬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어 보면, 재심의 결과 판단은 하자와 별도로 판결의 정당성을 살피는 단계를 뜻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첫 단계가 원판결을 다시 심리할 수 있게 문을 여는 문제를 다룬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심리 끝에 원판결의 결과를 유지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될 자격을 줄 뿐, 그 단계의 결론을 미리 정해 주지 않는다.
하자가 인정되었는데 결과가 유지되면 구제의 의미가 작아 보인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것은, 새로 문서를 찾아낸 당사자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손실과 허탈감이다. 이 불편은 지워지지 않으며, 오히려 이 조문이 인정한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재심사유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수는 없다. 재심의 결과 판단에서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460조), 하자의 인정과 별개로 결과의 정당성이 확인되는 한 기존 판결의 결론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 놓인 사실 가운데 이 물음과 관련된 것은, 원고 A가 확정판결 뒤에 새 문서를 얻었고,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는 재심의 사유가 성립했는지, 성립했다면 판결의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어느 단계에서 기존 판단을 폐기하고 다시 판정해야 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확정판결과 사유 발생과 인지, 상소 경과, 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의 실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는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재심의 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판단이 바뀐다는 것이다. 이는 사유의 인정을 결과의 변경으로 자동으로 이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하자를 무효로 돌리거나 구제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재심사유가 있고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6.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 장면을 둘러싸고 하자가 인정되었는데 결과가 유지되면 구제의 의미가 작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 비판이 겨냥하는 지점은 문을 다시 여는 단계와 결론을 바꾸는 단계 사이의 간극이다. 앞 절이 확인한 것은 재심사유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그 간극이 구제의 의미를 얼마나 줄이는지는 별도의 설명을 요구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있다. 그 조문은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재심의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고, 행위는 청구에 대한 기각이며, 조건은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조문의 다른 쟁점은 이 설명의 범위 밖에 있다.
법원이 재심의 사유를 전제하면서도 판결의 정당성을 별도로 살피는 까닭은 두 판단이 다루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심의 사유는 원판결을 낳은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묻는다. 하자가 문을 여는 이유라면 결과 판단은 그 문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정한다. 앞서 재심사유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 구별 때문이다.
하자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반론이 여기서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시간과 자료를 들여 재심의 문을 연 끝에 판결이 그대로 남는다면 구제가 이름뿐이라는 손실이 남는다. 그 비판이 겨냥하는 불편은 실제적이다. 법원은 하자와 결과를 함께 보아야 하고, 결과가 정당하면 기각이라는 선택이 남는다. 반론이 지적한 구제의 축소를 지우지 않고도 이 구별은 유지된다.
원고 A는 새 문서를 얻었으나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 사실은 재심의 사유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가리키며, 이 장면만으로는 사유의 성립 여부를 정할 수 없다. 확정판결, 사유 발생과 인지, 상소 경과, 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의 내용과 사유 발생·인지 시점은 특정된 바 없다. 따라서 현재 장면에서는 재심의 결과 판단 단계에 이르렀는지조차 미확정으로 남는다. 지정된 대조 조건, 즉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뀐다는 것은 장면의 사실이 아니라 판정 조건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하자의 인정과 최종 승소의 확정을 나누어 본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재심사유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하는 것이다. 하자가 있어도 결과가 정당하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자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얻은 문서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한 이상 그 장면에서의 판정은 열려 있다.
6.7신청·주문과의 연결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원판결은 반드시 뒤집히는가? 앞 절에서 재심사유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전제로, 이번 절은 사유의 인정과 결과의 변경 사이에 놓인 판단 단계를 다룬다. 확정판결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심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뜻일 뿐이며, 그 잘못만으로 상대방이 이미 얻은 권리를 그대로 내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두 문제를 한 번에 묶어 판단하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조차 분명해지지 않는다.
이 구별은 법문이 명시적으로 마련한 장치의 하나다. 민사소송법 제460조는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에서 법원은 하자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에도 원판결의 결과가 옳다고 인정되는지를 따로 살핀다. 행위의 주체는 법원이며, 기각의 대상은 청구인의 재심청구이고, 결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이 문장에서 기각을 명하는 조건이 된다. 이 조항은 다른 조문의 쟁점까지 다루지 않는다.
법원이 이 절차를 거치는 까닭은 두 판단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이다. 재심사유는 확정판결을 다시 열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질 근거를 형성하고, 결과 판단은 새로 열어 본 재판마저도 원래의 결론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전자가 문을 여는 자격이라면 후자는 그 문 안에서 내릴 주문의 내용을 정한다. 따라서 하자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심 인용이 곧 따라오지는 않으며,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하자까지 드러났는데도 결과가 그대로 남으면 청구인이 얻는 구제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결국 원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면 잘못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상대방의 지위는 처음 그대로 남게 된다. 열거된 재심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끝내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점도 이와 결을 같이 한다. 재심은 하자를 따지는 절차이지 하자의 인정 곧 승소의 선언을 뜻하는 절차가 아니며, 문을 여는 근거와 결론을 바꾸는 이유를 구분한 법문의 태도가 그대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어 있으나, 새 문서의 성격과 그 문서를 근거로 원판결 결과가 부당하다는 사정은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 가운데 필요한 기록도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A의 문서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원판결의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만약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달라진다.
이 절에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좁게 남는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반면 재심사유의 인정 자체가 청구인에게 최종 승소를 안겨 준다는 결론, 혹은 하자와 무관하게 결과만 옳다면 재심의 문 자체가 닫힌다는 결론은 이 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사유 판단과 결과 판단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두 단계이고, 후자의 판단이 앞선 판단을 대신할 수도 없다.
6.8이 절이 맡는 범위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법정 사유가 있으면 독립 불복방법의 존재만으로 재심이유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원판결은 반드시 뒤집히는가. 잘못되었다고 믿는 확정판결을 다시 여는 조건과, 열린 뒤에 결론을 바꾸는 조건을 나누어 생각해야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60조는 이 구별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 주체는 재심을 심리하는 법원이고, 행위는 재심 청구에 대한 판단이며, 조건은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조문은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기각하는 결과만을 말한다.
이 문언에서 도출되는 이 절의 결론은 이렇다. 따라서 재심의 결과 판단은 하자와 별도로 판결의 정당성을 살피는 단계이다. 앞의 단계는 재심사유라는 하자가 있는지를 묻고, 뒤의 단계는 그 하자가 있어도 원판결의 결론이 옳은지를 묻는다. 두 질문이 같은 것이 아니므로, 첫 단계의 인정이 두 번째 단계의 결론을 이미 결정하지 않는다.
하자가 인정되었는데 결과가 유지되면 구제의 의미가 작아 보인다는 반론이 있다. 재심사유라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는데도 청구가 기각되면, 당사자가 절차를 다시 밟은 보람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불편은 지워지지 않는다. 문을 다시 여는 사유와 결론을 바꾸는 사유가 같은 것이 아니라면, 하자의 확인만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새 결론을 줄 수는 없다.
이 장면을 이 물음에 맞추어 보면,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 새 문서의 취득 자체를 재심사유로 단정할 수도,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도 확보된 것으로 전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 대신 청구 기각으로 결론을 바꾸는 조건만은, 사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 절의 판단 기준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재심사유의 인정과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 심사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며, 후자가 인정되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판결이 반드시 뒤집히고 청구인이 승소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유의 존부나 기간 문제는 이 절의 범위가 아니다.
6.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법정 사유가 있으면 독립 불복방법의 존재만으로 재심이유에서 제외하지 않았던 전제 위에서,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 이 장면에서 해당 문언이 확정 민사판결의 재심 판정에 어떻게 놓이는지가 물음이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60조의 다음 구절이다.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고, 행위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며, 조건은 재심의 사유가 있으면서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이 조문의 다른 항이나 다른 문언까지 해설하지 않는다.
이 문언은 사유의 인정과 결과의 변경을 한 단계로 묻지 않는다. 문언이 전제하는 대로 재심의 사유가 이미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원은 별도로 판결이 정당한지를 살핀 뒤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구별이 필요한 까닭은, 문을 여는 하자는 절차상의 열람 요건인 반면 결론의 변경은 원판결 결과 자체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야 하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하자의 인정과 결과의 변경 사이에 이 판단 단계가 놓인다.
하자로 문이 열렸는데도 결과가 유지되면 구제의 의미가 작아 보이고,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불만도 남는다. 그러한 손실과 불편을 지우지 않더라도, 재심사유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수는 없다. 재심의 사유를 인정하는 판단과 원고에게 유리한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물음이며, 해당 문언은 후자에 관해 정당함이 인정되면 기각하도록 정해 둔다.
이 장면만으로는 재심의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인용으로 이어질지 모두 미확정이다. 다만 확정판결, 사유 발생과 인지, 상소 경과, 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가 확인된다면 재심의 결과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만약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달라진다. 그 밖의 연도·금액·기산일은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확정하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언을 확정 민사판결의 재심 판정 근거로 쓰는 데까지이다.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해 새로운 하자, 예외,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사유의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원문 문언만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판정 근거로 쓴다.
6.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 단계에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어도 원판결이 반드시 뒤집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 이 장면에서 하자 인정과 결과 변경은 별개의 판단 대상으로 남는다.
법원은 재심의 결과 판단에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고 정해진 문언에 따라 판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주체는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고, 그 행위는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이며, 조건은 재심의 사유가 있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이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의 정당성은 하자 발생 여부와는 별도로 원판결의 결과를 다시 살피는 대상을 가리킨다.
위의 문언은 사유 인정과 결과 판단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재심사유는 문을 다시 여는 요건이고, 판결의 정당성은 열린 문 안에서 결과를 바꿀지 정하는 기준이다. 두 가지가 나뉘어 있기에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판단까지 나아간다. 반면에 판결이 정당하면 사유 인정만으로 재심 인용에 이르지 않는다. 이 구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조건 안에 들어가는 세부 구분에 한정되며, 그 밖의 단계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하자만 인정된 것으로는 구제가 약해 보일 수 있다는 반론은 실제 손실과 맞닿아 있다. 원고는 시간과 자료를 들여 새 문서를 얻었는데, 판결 결과가 유지되면 그 노력이 결국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게다가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비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에는 재심이 닫힌다. 사유가 인정되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 기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심사유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확정판결, 그 뒤에 얻은 새 문서, 그리고 사유 설명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원고가 문서를 얻은 시점과 그 문서를 인식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유를 안 때는 정해지지 않았다.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확정이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 심리에 이르렀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가 모이기 전에는 해당 판단을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사유 인정과 결과 판단을 조건에 따라 나누어 판정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유 인정만으로 결과를 확정하거나 조건 밖의 단계를 끼워 넣는 것이다.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는 밝히지 않았으므로 승패와 회수 성과까지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6.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법정 사유가 있으면 독립 불복방법의 존재만으로 재심이유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실효, 차단, 미확정을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장면에서 재심의 문이 열리는 조건과 막히는 조건, 그리고 아직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조건을 나누어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460조는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이라고 문언을 열면서, 법원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고, 행위는 재심의 청구에 대한 기각이며, 조건은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 한 조항이 정한 결과 판단의 조건이며, 조문에 함께 놓인 다른 쟁점은 이번 물음의 범위에 넣지 않는다.
이 조문의 문언과 결론을 연결하면, 하자의 인정과 결과의 변경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라는 점이 드러난다. 재심의 결과 판단은 하자와 별도로 판결의 정당성을 살피는 단계를 뜻하며, 이 판단에서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 다시 말해 하자가 있어 재심의 문이 열리더라도 그 문을 통과한 뒤에는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을 따로 심리하게 되며, 이 심리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니라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가 정해진다. 이 구별이 없으면 재심사유의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가 확정되는 것처럼 읽히지만, 그러한 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자로 인해 문이 열렸는데도 결과가 유지되면 구제의 의미가 작아 보인다는 반론이 가장 강하게 겨냥하는 것은 당사자가 입는 손실과 헛수고의 불편,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가치이다. 새 문서를 얻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정된 하자에 기대어 결과까지 바뀌기를 기대할 수 있고, 그 기대가 좌절되면 재심 절차를 밟은 보람이 희미해진다. 그렇더라도 법원이 재심의 사유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수는 없으며,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에 관한 심리가 별도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결론은 유지된다. 이 답이 반론의 불리한 부분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다. 하자가 인정되어도 결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 남는다.
이 사실만으로는 재심사유의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가 충족되는지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장면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판정 조건의 구별뿐이며, 원고 A의 청구가 실제로 어느 쪽으로 결론 날지에 대해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반면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뀐다는 대조는 확정된 조건이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이나 실제 사건의 이행 결과는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재심의 문이 열리는 조건과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을 다시 심리하는 단계가 구분되어야 하며, 후자의 단계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면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60조).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판결이 반드시 뒤집히고 최종 승소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문을 다시 여는 하자와 결론을 바꾸는 이유를 나누어 읽는 한, 실효·차단·미확정의 구별은 판단 조건의 문제로 남는다.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이 장면에서 재심의 문이 열리는 조건과 그 문을 연 뒤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조건은 서로 다른 두 물음이다. 앞 절이 확인한 것은 전자의 판단에 관한 것이고, 지금 남은 것은 후자를 묻는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할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460조이다. 그 문언은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고 정한다. 이 조문이 지정하는 주체는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고, 조건은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면서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그때 법원이 행하는 것은 청구 기각이다. 조문은 다른 판단 단계나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 문언은 하자 인정과 결과 판단을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 재심의 결과 판단이란 하자와 별도로 판결의 정당성을 살피는 단계를 뜻한다. 앞 절의 판단이 첫 단계 곧 재심사유 유무를 다루었다면, 제460조는 두 번째 단계 곧 사유가 있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결론이 정당한지를 다시 묻는다. 이 두 단계를 함께 묶어 읽으면 문을 여는 사유를 결과 변경의 사유로 착각하게 된다.
이 구별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은 이렇게 말한다. 하자가 인정되었는데 결과가 유지되면 구제의 의미가 작아 보인다는 것이다.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를 이유로 재심의 문을 다시 열었음에도 결론이 그대로 남으면, 청구인은 헛수고를 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앞의 답은 변하지 않는다. 하자는 판결을 다시 보게 만드는 조건일 뿐이고, 결과를 바꿀 이유는 따로 판단되어야 한다.
장면의 현재 상태는 이 구별의 앞부분에 머물러 있다. 원고 A는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사유 인정과 결과 판단 두 단계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확정판결과 사유 발생·인지, 상소 경과 등 선행 자료가 모아질지 여부도 미확정으로 남는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설명하지 못한 문서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할 수는 없고, 그 문서를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근거로 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재심사유의 인정만으로 최종 승소를 확정하거나, 사유 판단과 결과 판단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반대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며, 새 문서의 의미가 밝혀지기 전에는 어떤 방향의 판단도 단정할 수 없다. 선고된 판결이면 모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
다룬 법령
남은 물음
- 열거 사유 밖의 오판을 다룰 제도는 필요한가?
- 상소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유의 귀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재심 남용 방지와 오류 정정의 비용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