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관한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
2.1통로가 열리는 기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라야 한다. 다음 기회를 위해 남겨 둔 공격이 확정 이후에 언제나 살아나지는 않는다.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에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장면에 연도나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기간 산정은 이 자리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에서 “당사자”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당사자를 가리키고, 제한되는 행위는 상소에 의한 사유의 주장 또는 사유를 알면서도 한 미주장이다. 조건은 확정된 종국판결이 존재하고 열거된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절은 이 항의 본문과 단서만을 다룬다.
이 문언은 재심의 문을 여는 근거와 닫는 제한을 한 조에서 함께 둔다. 본문의 각호 해당 여부는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단계이고, 단서의 상소 관계는 그러한 사유를 왜 확정 이후에 다시 꺼낼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별도의 단계이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사유가 열거된 것에 해당해도 당사자가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을 삼간 사유라면 재심의 소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반론은 거기에 있지 않은 사람의 형편을 겨냥한다. 실제로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는, 사유를 알았더라도 상소에서 적극 주장하지 못한 채 확정을 맞았을 수 있다. 절차를 감당할 틈이 없었거나 자원이 부족했던 사람이 제한 때문에 구제에서 밀려난다면 그 손실은 사유 자체의 중대성과 무관하게 작용한다.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아예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이 불이익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알고도 미주장한 사유를 제한 없이 재심에 유보하도록 둘 수는 없다. 상소에서 적시할 수 있었던 공격을 사전에 아껴 두었다가 확정 이후에 무제한 소환하는 것을 허용하면 단서의 제한이 실질을 잃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다는 것과,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까지이다. 새 문서의 성격과 취득 경위, 상소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 A가 사유를 알고도 미주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서의 제한에 걸리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원고 A가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될 때만 통로의 문을 여는 쪽으로 검토된다.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가 쌓이면 판단은 그 자료에 구속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에, 특정된 청구와 방어가 가능한 소의 형태로 재심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서의 보충적 통로는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열리는 재심의 성격을 뜻하며, 상소를 대신하는 일반적인 재구제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제한 없이 아껴 두었다가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대로 사유 자체가 열거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서를 논하기 전에 이미 막힌다.
2.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 절에서 확인한 대로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 그렇다면 지금 물어야 할 것은 그 반대편이다.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에 아낄 수 있는가? 즉 확정 전에 이미 쥐고 있던 공격을 따로 남겨 두었다가 확정판결 뒤에 다시 꺼내는 방식이 허용되는지가 문제이다. 이 물음은 새로 얻은 자료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 채 남겨 둔 공격까지 함께 다룬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다. 그 본문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조건은 열거된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단서는 그 사유의 주장 경과를 기준으로 문을 닫는다.
이 단서는 재심의 성격을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심은 앞 절에서 본 대로 상소라는 통상적인 불복 수단이 닫힌 뒤에 남는 보충적 통로이지, 상소와 병렬로 놓인 또 하나의 항로가 아니다. 그래서 단서는 두 경우를 묶어 다룬다. 상소에서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으면 다시 열어 줄 필요가 없고,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으면 그 선택의 결과를 뒤집어 줄 수 없다. 이와 함께 열거된 각호의 사유 자체가 없으면 재심의 문은 애초에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그렇다면 실제로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남는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도 소송비용이나 시간, 정보의 부족 때문에 상소를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자료를 얻어 재심을 구하려 해도, 단서 문언은 상소 경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를 막을 여지가 있다. 또한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 그러나 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알고도 미주장한 사유를 제한 없이 재심에 유보하도록 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확정판결의 기능을 지탱하는 상소 단계의 선택이 무의미해지고, 이미 마감된 심리를 상대방이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한 사유는 단서의 문언상 다른 문제로 남는다.
이 사실만으로는 재심의 문이 열렸다고도, 막혔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그 문서를 얻은 시점과 인지한 시점이 확정 전의 상소 단계와 겹치는지, 상소를 포기한 것이 알고도 내린 선택인지, 새 문서가 열거된 각호의 사유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좁다. 또한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꾼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그것이다. 확정 전에 알면서도 남겨 둔 사유를 재심에서 무제한으로 다시 꺼내는 것은 단서가 막는 방향이지, 이 구제가 지키려는 방향이 아니다. 그렇다고 확정 뒤에 새로 얻은 자료조차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료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유를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 상소 미주장 제한이나 기간 제한의 예외에 닿는지는 별개로 살펴야 한다.
2.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에 아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앞 분석 단계까지의 결론을 짧게 이어받아 그대로 열린다. 앞서 재심에 대해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만 정리했고, 지금은 그 제한 안에서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가 어디인지가 물음이다.
해당 원문인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제기를 각호의 사유 중 하나가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는다. 이 문언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주체로 삼고, 그 사유를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행위를 재심 개시의 배제 조건으로 삼는다. 여기서 사유를 안다는 인식과 주장하지 않았다는 태만은 함께 놓여 있고, 어느 한쪽만으로는 이 단서의 범위를 가를 수 없다.
이 문언과 연결된 결론은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사유를 안 시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단서의 배제 조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고, 범죄 관련 선행 확정의 확인이 없어도 그 사유의 성립 자체를 단정할 수 없다. 이 두 경우를 불능과 섞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불능은 법적 통로가 닫힌 상태를 뜻하지만, 미확정은 자료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 경계가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이다. 실제로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는 상소에서 주장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그 탓으로 재심의 문 앞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구제 공백이 남는다.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더라도 저자의 답은 흔들리지 않는다. 알고도 미주장한 사유를 제한 없이 재심에 유보하도록 쓸 수는 없다. 반론의 불리한 부분은 이대로 남지만, 그 불리함은 단서 문언이 요구하는 제한까지 풀어줄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장면의 확정판결은 재심의 대상을 가르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성격을 지니고, 새 문서는 사유의 성립과 인지 시점 모두를 특정하지 못하는 자료다. 따라서 사유를 안 때를 확정할 수도,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도 없다. 이 상황에서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꾼다는 조건을 되짚을 필요는 없다.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원판결의 정당성이 아니라 앞 단계의 판단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으로 몰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것이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무제한으로 재심에 아껴둘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상소 미주장 제한이 걸린 사유를 뒤늦게 유보하는 통로를 열어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료가 없는 상태를 자료가 없는 상태로 둘 뿐, 확정의 요건으로 만들어 재심의 문을 먼저 닫는 것은 아니다.
2.4판단에 필요한 기록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앞 절에서 자료 부족을 미확정으로 남겨 둔 데 이어, 이제는 확정 이후에 남긴 공격이 어떤 기록 위에서만 살아나는지가 문제이다. 이 장면에서 지금 물어야 할 것은 새로 얻은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가 재심의 문 앞에 서기까지 어떤 자료가 함께 놓여야 하는가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이에 대해 이렇게 정한다.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 제기이며, 조건은 열거된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서는 같은 사유가 상소에서 이미 주장되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를 재심의 문에서 제외한다.
이 조건이 놓이는 자리는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열리는 재심, 즉 보충적 통로의 성격이다. 보충적 통로란 상소의 절차에서 다루어질 수 있었던 사유를 남겨 두었다가 확정 이후에 올려 놓는 경로가 아니라, 상소와의 관계 속에서 제한된 자리만 열리는 통로라는 뜻이다. 그 제한을 판정하려면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가 근거로 놓여야 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지, 그 사유가 언제 발생했고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소의 단계에서 어떤 사유가 이미 주장되었는지, 범죄 관련 사유라면 형사 확정이 선행했는지가 기록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 기록이 없으면 상소 단계에서 이미 다루어졌는지, 알고도 남겨 두었는지가 무엇으로도 연결되지 않으므로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렇다고 상소할 여력이 없던 당사자의 손실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상소의 기회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확정 이후의 재심에서도 같은 제한에 묶이면, 사실상 다툴 자리가 어디에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반론이 겨냥하는 불편이다. 또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사유를 알면서 남겨 둔 경우를 예외 없이 재심에 유보하도록 쓸 수는 없다. 그렇게 쓰면 단서가 정한 제한 자체가 무력해지고, 상소에서 이미 다룬 사유가 확정 이후 다시 무한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판단은 상소할 여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유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는지를 기록으로 가르는 데에 머문다.
이 장면에서 확정판결의 존재와 새 문서의 취득은 확인되지만, 사유 발생과 인지의 시점, 상소 단계에서 어떤 사유가 이미 주장되었는지, 형사 관련 사유라면 형사 확정이 있었는지는 놓여 있지 않다. 확정판결이 있다 하여 재심사유와 단서의 제한이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새 문서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새로운 문서를 아껴 두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반대로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이제야 꺼내 드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 항목들은 기록이 들어와야 판정될 사항이며, 지금 시점에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재심이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열리는 보충적 통로로서 기능하며, 그 문을 여는 판정은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를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그 기록 없이 사유를 알면서 남겨 두었는지, 혹은 예외적으로 남겨 두어야 했는지를 확정하거나, 새 문서를 얻었으므로 곧바로 재심의 문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다.
2.5판정을 바꾸는 사정
그 결론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남는 물음은, 상소에서 이미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다음 기회를 위해 아껴 두었다가 재심에서 꺼낼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당시 상소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공격을 재심이라는 절차에서 되살릴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정해져 있다. 이 문언은 '당사자'라는 주체가 '상소에 의하여'라는 경로로 특정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또는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경위를 함께 다룬다.
이 문언은 '상소로 주장한 사유'와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나란히 열거함으로써 두 경우 모두에 제한이 걸린다는 점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절에서 말하는 보충적 통로는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열리는 재심의 성격을 뜻하며, 어떤 사유를 재심에 아껴 둘 수 있는지는 그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서 보충적 통로라는 정의는, 재심이 상소라는 전 단계의 법정 관계를 전제로 열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이 반론은 그 당사자가 재심의 문 앞에서 손실을 본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더라도 이 물음에 해당하는 제한을, 알고도 미주장한 사유를 제한 없이 재심에 유보하도록 쓸 수는 없다. 이 결론은 해당 반론의 어려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제한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 장면에서 원고 A는 새 문서를 얻었지만, 그 사유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는지' 또는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A의 상소 경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제한이 걸리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이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는 재심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꾸는 판정의 방향이 함께 남는다. 반대로 상소 경과가 미확인인 채로 어떤 사유가 재심에 살아 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물음의 경계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문장은 그대로 이어진다.
2.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실제로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가 불리할 수 있다.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에 아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확정 이후에 새로 여는 통로가 이전 심급에서 미룬 공격까지 받아 주는지 묻는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번 단계의 최강 반론을 부른다. 바로 실제로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에게 그 제한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론의 도전을 받은 쟁점은 좁다.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열리는 재심의 성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의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단서는 그 당사자가 상소에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 두 경우가 해당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예외가 성립한다. 조문의 다른 재심사유 열거는 이번 물음의 범위가 아니다.
문언의 본문은 재심을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보충적 통로로 연다. 보충적 통로란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열리는 재심의 성격을 뜻한다. 그런데 단서는 그 통로가 상소와 중복되는 지점을 닫는다. 여기서 두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다음 기회에 아껴 두려는 의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사유를 알면서도 상소에서 제기하지 않은 경우다. 전자만으로 후자를 재심에서 무제한 소생시킬 수는 없다. 단서가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를 함께 예외로 두었기 때문이다.
이 결론은 실제로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반론을 지우지 않는다. 그 반론은 심급에서 사유를 제출할 자원·시간·정보가 부족했던 사람이 확정 이후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겨냥한다.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지적 역시 이 불편과 맞닿아 있다. 새 문서가 뒤늦게 손에 들어와도 그 사유를 예전에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반론은 형식적 제한이 실질적 불이익을 굳힌다고 본다. 그러나 조문의 단서는 상소에 의하여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를 가려 둔다. 제한 없이 유보하는 길을 열면 이 문언의 예외가 빈칸이 된다. 그러므로 반론이 드러낸 불이익은 인정하되, 알고도 미주장한 사유를 제한 없이 재심에 유보하도록 쓸 수는 없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이 장면에는 사유 발생과 인지의 시점, 상소 경과, 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원고 A가 그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상소에서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달라진다. 이것은 이 절의 실효 조건이 법정 사유·선행 요건·기간의 충족을 넘어 원판결 결과의 재심리까지 요구한다는 뜻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짧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열리는 보충적 통로이고, 상소에 의하여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는 그 통로의 예외에 막힌다. 여기서 상소할 여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알고도 미주장한 사유를 제한 없이 재심에 유보하도록 쓸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결론이 새 문서의 법적 성격, 사유 인지 시점, 상소 경과까지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자료 부족은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2.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는 알고도 미주장한 사유를 제한 없이 재심에 유보하도록 쓸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장면에서 상소 단계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그대로 아껴 두었다가 확정 뒤 재심에서 처음으로 꺼내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이다. 상소에서 이미 주장한 사유와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언에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당사자이고, 대상이 되는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단서가 정하는 제한은 사유를 상소에서 주장한 때와 그 사유를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를 함께 묶는다.
이 문언을 이번 물음에 적용하면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그대로 재심에 아껴 두는 통로는 두 가지 경우에 함께 막힌다. 저자는 재심을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열리는 보충적 통로로 파악하는데, 이 표현은 상소를 거친 뒤에 남는 사유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심리의 길이 열린다는 성격을 가리킨다. 재심은 확정 전의 불복 절차를 되풀이하는 장치가 아니다. 따라서 사유를 안 뒤에 상소에서 내지 않고 돌려막아 둔 경우에는 재심사유로서 처음 제기할 수 없고, 상소에서 이미 꺼낸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은 빼놓을 수 없다. 소송을 수행할 자원이나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이 사유를 알아채고도 상소에서 말하지 못한 경우에, 확정 뒤에 그 사유를 다시 꺼내는 것마저 막히면 불이익이 그대로 남는다.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지적도 같은 방향에서 나온다. 그렇더라도 저자는 알고도 미주장한 사유를 제한 없이 재심에 유보하도록 쓸 수는 없다고 본다. 상소 단계에서 이미 다룰 수 있었던 사유를 언제든 남겨 두었다가 확정 뒤에 꺼내는 방식으로 쓴다면, 확정 판결의 안정성과 상소 절차의 순서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확정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상소가 끝났다는 사실과 새 문서를 확정 뒤에 얻었다는 사실만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소에서 그 사유를 주장했는지 여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 문서를 근거로 한 사유가 상소에서 주장되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관련 기록이 확인되어야 한다. 판정 조건 하나를 바꿔 보면,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꾼다.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에 아낄 수 없다는 결론은, 재심의 문이 닫힌다는 뜻이 아니라 상소에서 이미 다룰 수 있었던 사유까지 다시 여는 통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르는 보충적 통로이고, 그 제한은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함께 적용된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사유를 상소 단계에서 미룬 경우의 처리 원리에 한정된다.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2.8이 절이 맡는 범위
앞 절에서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에 아낄 수 있는지 물었다는 점을 받아, 지금은 그러한 사유를 다음 기회를 위해 남겨 둔 공격이 확정 이후에 언제나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문제를 붙잡는다. 이 장면 위에서 재심이 상소와 어떤 법정 관계를 갖는지 묻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문언상 재심의 개시 주체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열거된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조문을 이번 결론과 잇는 고리는 단서가 두 경우를 함께 묶어 놓았다는 데 있다. 하나는 상소에서 이미 사유를 주장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다. 전자가 이미 다룬 기회를 반복하는 것을 막는다면 후자는 알면서도 아낀 것을 나중에 유보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막는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여기서 구체화되고, 보충적 통로, 즉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열리는 재심의 성격이 드러난다.
상소에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가 이를 놓고 불리해질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 손실에 겨눈다. 자원이 부족해 다투지 못한 사유가 후에 닫히면 그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유일했던 공격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비판도 같은 방향이다. 이미 알고도 남겨 둔 사유를 무제한 유보로 허용하면 단서의 한정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원고 A의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확정판결 이후에 새 문서를 얻었다는 사실과,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는 상황뿐이다. 그 문서가 상소 중에 존재했고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사유 발생과 인지의 시점, 상소 경과를 확인할 선행 자료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유가 단서의 한정에 걸리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이 결론은 앞 절이 남긴 상소와 재심의 법정 관계를 이어받아, 재심이 확정 판결 뒤의 사유를 무한정 유보하는 창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다만 어떤 사유가 단서에 걸리는지는 개별 사유의 인지 시점과 상소 경과를 확인한 뒤에야 판단된다. 미확정인 자료가 남는다고 곧바로 구제가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문언은 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2.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확정 민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보충적으로 열리는 한, 그 문이 어떤 문언에 따라 닫히는지가 이번 물음의 핵심이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놓은 채,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에 아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단서로 한정된다.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 둔다. 여기서 주체는 당사자이며, 그 행위는 상소에 의한 주장과 인지한 사유의 미주장이고, 조건은 그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언과 앞선 결론을 잇는 고리는 문언의 적용 범위다. 본문의 각호 해당 여부와 단서의 예외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며, 단서가 본문의 문을 닫을 때 사유의 종류를 따로 늘려 주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원문 문언만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판정 근거로 쓰고,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는 보충적 통로, 즉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열리는 재심의 성격을 그대로 지키는 해석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소송을 감당할 여력이 없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점을 겨냥한다. 실제로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가 불리할 수 있으며,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점도 그대로 읽힌다. 반론이 지적한 손실을 숨기지 않은 채, 문언이 정한 제한의 테두리 안에서 결론을 유지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문서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되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인지도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단서의 해당 여부를 이 장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서 적용 여부를 비롯해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의 유무와 내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을 판정의 기준으로 삼아,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한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는 데 머문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문언의 범위를 넓혀 제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알고도 미주장한 사유를 제한 없이 재심에 유보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꾼다는 검사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효과가 별도라는 점을 분명히 할 뿐 이번 단서 해석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다.
2.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번 단계에서는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에 아껴 둘 수 있는지에 이어 그 제한을 어떻게 다시 나누어 판정할지를 묻는다. 확정된 종국판결이라는 것은 상소로 다툴 기회가 지나간 판결을 가리키고, 재심은 그 판결을 다시 열어 보는 예외적인 통로다. 이 장면에서 남은 물음은, 새로 얻은 문서의 성격을 알아내기 전에 먼저 통과시켜야 할 판정의 층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이다.
이 문언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먼저 가리키고, 이어서 단서에서 상소 절차와의 관계를 조건으로 건다. 문언이 정하는 행위는 두 가지, 즉 상소에 의하여 사유를 주장한 경우와 사유를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다. 두 경우 모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구절은 재심사유의 열거 자체를 다루지 않고, 열거된 사유가 있어도 재심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제한만을 함께 적용한다.
그 문언과 앞서 확정한 결론을 잇는 고리는 재심이 가지는 보충적 통로라는 성격이다. 여기서 보충적 통로는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열리는 재심의 성격을 뜻한다. 즉 재심은 상소로 다툴 기회를 다 쓴 뒤에 남는 보완 수단이지, 상소 절차를 대신하는 두 번째 본심이 아니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판정의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선행 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기간이나 그 예외에 걸리지 않는지를 살핀 뒤에야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을 다시 심리할지가 문제 된다. 여기에 상소 미주장 제한이 겹치면,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로 재심을 열 수 없다.
이렇게 나누면 실제로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가 불리할 수 있다. 소송을 수행할 비용이나 정보, 시간이 부족해서 상소심에서 사유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 사람에게, 확정 뒤에라도 다시 문을 열어 주는 편이 공정해 보일 수 있다.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상소 단계에서 사유를 알면서도 아껴 두었다가 확정 이후에 다시 꺼내는 것을 허용하면, 상소심의 판정 기회가 무의미해지고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반론이 지적하는 불리한 점은 그대로 두되, 문언이 정한 제한은 제한으로 남겨 둔다.
이 장면에 남은 사실로는 판정을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나, 그 자료 안에서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상소에서 그 사유를 주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인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때도 마찬가지다. 확정된 것은 이 판정의 층위뿐이고,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판단할 자료는 아직 없다.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무제한으로 아껴 두었다가 재심에서 다시 쓸 수는 없고,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는 문언이 정한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 이와 달리, 새로 얻은 문서만으로 곧바로 재심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제가 막혔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결론이다.
2.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관한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 이 문장은 재심이라는 통로가 상소 절차로부터 끊어진 뒤에 무제한으로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앞 절에서 보충적 통로라는 성격을 확인한 뒤에, 이제 그 통로가 실제로 작동하는 때와 막히는 때, 그리고 아직 판단이 서지 않은 때를 구별해야 한다.
이 구별의 출발점은 법문이다. 여기서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열거된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서는 그 사유를 상소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이 문언은 재심이 상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한다. 재심은 상소가 끝난 뒤에 남은 사유를 다시 다루는 보충적 통로이므로, 상소에서 이미 다뤘거나 다룰 수 있었던 사유를 무제한으로 유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작동과 차단을 나누는 기준은 법정 재심사유가 있는지, 선행 확정 요건과 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는지, 그리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에 있다. 이 요건들이 함께 충족되면 재심이 작동하고, 법정 사유가 없거나 단순한 새 불만만 남으면 막힌다. 작동과 차단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경우의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는 불리할 수 있다. 상소에서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이유가 능력이나 자원의 부족에 있었다면, 그 당사자에게는 재심조차 막힌 결과가 된다. 이 손실은 반론의 본질이며,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분명하다. 단서가 정한 제한은 상소 절차의 안정과 확정판결의 효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예외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 제한을 무력화할 수 없다.
이 사실만으로는 재심이 작동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정 재심사유의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선행 확정 요건이나 기간, 그리고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도 함께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면의 현재 상태는 미확정이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곧바로 재심이 차단된다는 뜻이 아니며, 미확정으로 남기는 것이 정확한 처리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의 작동, 법정 사유가 없거나 제한에 걸린 경우의 차단, 그리고 확인이 부족한 경우의 미확정이라는 구별이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뀐다는 점도 이 구별 안에 포함된다. 알고도 남겨 둔 사유를 무제한으로 되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서 상소와 재심의 관계를 정한 뒤 남은 물음은 그 결론을 어떻게 이어 가는가이다. 이 문장 안에서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까지 아낄 수 있는지는, 남겨 둔 공격이 확정 이후에도 살아 있는지의 문제로 구체화된다. 확정이란 더 이상 통상적 불복 방법을 쓸 수 없는 종국판결의 상태를 가리키고, 재심은 그 확정에 예외적으로 가하는 법정 통로다. 이 장면에서 당장 정할 수 있는 것은 남겨 둔 사유의 운명만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그 한정을 덧붙인다. 여기서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내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상소에서의 사유 주장이며, 조건은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단서는 조문이 열거한 사유의 성질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가 사유를 다룬 시기와 태도에 대해 작용한다.
상소 기간 중에 사유를 알고도 내놓지 않은 경우까지 재심에서 다시 받으려 한다면, 단서가 정한 제한은 무력해진다. 때문에 단서는 두 경우를 나란히 다룬다. 이미 상소에서 주장한 사유를 재심에서 되풀이하려는 경우와, 알면서 남겨 둔 사유를 확정 뒤에 꺼내려는 경우가 같은 이유로 막힌다. 이를 통해 보충적 통로가 상소를 대체하는 두 번째 심급이 아니라,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조건부로 열리는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된다. 알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놓친 사유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할 몫이며, 단서의 문언은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를 직접 겨냥한다.
그렇다고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의 처지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수행의 현실은 당사자마다 같지 않고, 사유를 안다는 판단도 기록상 언제 알았는지와 정확히 겹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상소할 여력이 없었던 당사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남겨 둔 공격을 제한한 데 따른 비용이다. 그 불이익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알면서도 남겨 둔 사유를 제한 없이 재심에 유보하도록 쓰는 방향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유보가 인정되면 다음 기회를 위해 공격을 숨기는 것이 상소 단계에서 이득이 되고,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이 상소제도의 선택 구조 안에서 흔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의 답은 무조건적 허용도 무조건적 배제도 아니라, 사유를 다룬 시기와 태도에 묶인 판단이다.
합성 장면에서 따져야 할 사실은 두 가지뿐이다. 원고 A는 확정판결 뒤에 새 문서를 얻었다는 점, 그리고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재심의 관문에서 출발점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존재를 가리키지만, 사유 발생과 인지의 시기, 상소 경과, 형사 확정 여부 같은 선행 자료는 장면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 얻은 문서가 단서에 걸리는지도, 사유를 알고도 미주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다만 단서의 조건과 대조하면, 이 사유를 상소에서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단서에 걸린다는 이론적 구분은 가능하다. 반면 만약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달라지는지는 선행 자료가 확인된 뒤에 판단할 일이다.
이 절이 말하는 것은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제한 없이 재심에 아껴 두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유가 확정과 함께 소멸한다는 뜻도 아니다. 핵심은 재심이 남겨 둔 공격의 비축 창고가 아니라, 상소와의 법정 관계 속에서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열리는 보충적 통로라는 성격이다. 확정판결 뒤에 얻은 문서만으로는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릴 수 없고, 알고도 미주장한 경우의 제한이 걸렸는지도 별도로 판단한다. 이 경계 안에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정하고, 이후에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그 검토가 끝난 뒤에야 넘어갈 물음이 남는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무엇을 새로 다룰 수 있는지를 정한 다음에, 범죄를 둘러싼 주장이 어떤 선행 판단을 요구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구분은 사유를 아꼈는지, 알았는지, 그리고 확정 뒤에 무엇을 얻었는지를 함께 보는 데까지였다. 남은 것은 새로 얻은 문서의 내용이 조문이 요구하는 사유의 형식에 맞는지, 그리고 형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위조나 거짓 진술을 주장하면 바로 재심사유가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