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라야 한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확정의 문을 다시 열려면 불만보다 특정한 하자가 필요하다. 파기 이유인 이 판단과 다시 심리할 급부·사실을 대조해야 환송의 성과와 남은 부담이 드러난다.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 이 장면 앞에서 물음은 하나다. 부당한 판결이라는 믿음만으로 재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이 별도로 요구되는가. 재심이란 확정판결의 효력을 흔들어 다시 심리를 시작하는 특별한 소를 뜻하며, 그 입구에 서면 먼저 지난 판단의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지가 문제된다. 새 문서를 손에 넣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떤 하자가 확정판결에 남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다루어야 할 것은 문서의 인상이 아니라, 재심의 문이 열리는 데 필요한 기준의 모습이다.
이 물음에 답할 때 기준이 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있다. 그 조문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제기다. 조건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인데, 이 절에서 그 각호의 내용을 따로 열거하지는 않는다. 함께 붙은 단서는 상소에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를 빼 놓는다. 이 조문은 재심의 문턱을 법이 미리 정한 사유와 제한에 묶어 두고 있다.
이 문언이 정한 사유와 제한은 단순한 불만과 재심사유를 나누는 근거가 된다. 여기서 재심사유란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도록 법이 정한 하자를 뜻한다. 법이 하자의 종류를 정해 두었다는 뜻은, 당사자가 새로 느낀 억울함만으로 그 열거 안에 든 하자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저자의 결론도 이 구별에 서 있다. 법정 재심사유와 선행 확정 요건, 그리고 기간 또는 그 예외를 함께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재심사유의 존부를 묻는 일과 원판결 결과가 결국 정당했는지를 다시 보는 일은 같은 물음이 아니다. 앞의 단계에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뒤의 심리로 나아갈 수 없고, 앞의 단계를 넘었더라도 뒤의 판단은 별도로 남는다.
물론 이 기준에는 뼈아픈 손실이 남는다. 열거된 사유가 모든 실질적 부당함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 사유의 목록 밖에 놓인 중대한 오판은 그 자체로는 재심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새 문서가 원판결을 뒤흔들 만한 인상을 주더라도, 어느 호의 하자에 들어가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불만뿐이다. 그렇더라도 새로운 주장만을 법정 사유 없는 재심 근거로 쓸 수는 없다. 이 답이 불리한 부분까지 함께 짚어야 한다. 재심이 열리는 좁은 문은 실질적 불만의 크기로 넓히지 않으며, 대신 법이 정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반론이 지적한 구제 공백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공백을 메울 새 근거를 이 자리에서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이 점은 합성 장면의 사실과 대조하면 더 분명해진다. 확정판결 자체와 사유 발생과 인지의 경위, 상소가 지나간 흐름, 형사 확정에 관한 선행 자료는 기록으로 확인할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장면은 그러한 기록을 모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사정만으로는 어느 호의 하자가 새로 드러났는지,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기간의 예외가 성립하는지 정할 수 없다. 새 문서가 법정 사유에 들지 못한다는 뜻도 아니다. 미확정으로 남는 것은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채 두는 일이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입구의 기준일 뿐이고, 문서가 그 기준을 넘었는지는 남은 확인에 맡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허용되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져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지 판단하는 일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믿음과 새로 얻은 문서의 인상만으로 재심의 입구를 통과시켜 버리는 일이다. 원판결 결과가 다시 심리 끝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구별은 달라지지 않으며, 그 경우에는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의 자리가 남는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부당한 판결이라는 믿음만으로 재심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확정의 문이 막히는 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단서에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인다. 이 문언은 주체를 당사자로, 대상을 확정된 종국판결로, 행위를 재심의 소로 정하고, 각호의 사유를 그 입구의 조건으로 둔다. 단서는 같은 사유를 상소 단계에서 이미 다루었거나 알면서 다루지 않았던 경우에 제한을 둔다.
이 두 층위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는 각호에 열거된 재심사유, 즉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도록 법이 정한 하자가 있느냐의 문제이고, 둘째는 그 사유를 둘러싼 제한을 벗어나느냐의 문제이다. 사유가 있어도 단서의 제한에 걸리면 문이 열리지 않고, 제한을 벗어나도 각호의 사유가 없으면 다시 제기할 수 없다. 확정 판결의 결과가 다소 부당해 보인다는 감상만으로는 어느 층위의 판단도 대신할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열거된 사유가 모든 실질적 부당함을 담지 못한다는 점이다. 법이 정한 목록 밖에 놓인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문이 닫히면 극심한 불편이 따른다. 저자는 목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목록 밖의 새로운 주장으로 법정 사유를 대신하면 제한 규정이 흔들린다는 점을 함께 지적한다.
다루는 사안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이며, 필요한 기록은 확정판결, 사유 발생과 인지, 상소 경과, 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이다. 새 문서가 어느 각호에 걸맞은지, 그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상소에서 다룰 수 있었는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할 수 없어 미확정으로 남는다. 한편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꾼다는 판정 조건은 남은 층위의 문제이다.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 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의 구제 통로는 닫힌다. 이 판단은 확정의 문을 열어주는 조건을 밝히는 것이지, 다른 구제나 다른 절차의 가능성을 논하지 않는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그 결론은 파기 이유로 든 이 판단과 다시 심리할 급부·사실을 대조해야 환송의 성과와 남은 부담이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확정판결을 여는 단계로 옮겨와, 새로 손에 넣은 자료의 존재만으로 문이 열리는지 묻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다음 각호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문언과 앞서 둔 결론을 잇는다. 재심사유는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도록 법이 정한 하자를 뜻한다. 따라서 불만의 강도와 하자의 특정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 전자는 확정을 다시 열려는 동기를, 후자는 법이 정한 문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두 단계를 섞으면 특정되지 않은 항의까지 하자로 다루게 되고, 그 결과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제한 의미가 흐려진다.
가장 강한 반론은 다른 데를 겨냥한다. 열거된 사유가 모든 실질적 부당함을 담지 못하므로,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끝까지 유리한 채 남는다. 다만 앞의 구별에 답하면, 새로운 주장만을 법정 사유 없는 재심 근거로 쓸 수는 없다. 공백의 비난이 법정 사유의 문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합성 장면을 지금 물음에 맞추어 대조한다. 자료는 손에 있으나 하자에 대한 판단 재료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서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렇게 나눈 경계는 다음만 허용한다. 확정을 다시 여는 통로를 언급하는 것은 법정 사유가 특정될 때 한정된 판단을 말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를 실제 지급·인도·회수 성과로 바꾸어 서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꾼다. 반면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읽는 것은 이 절의 결론에 어긋난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 장면에서 확정의 문을 다시 여는 절차인 재심은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어느 자료에 기록된 사실만으로 그 단계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믿음과 불만이 아니라 정해진 기록의 범위가 이 물음의 출발점이다.
해당 문언은 재심의 입구 조건과 그 제한을 함께 적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바로 이어서 단서에서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덧붙인다. 여기서 주체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열거된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서는 당사자가 같은 사유를 상소에서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 문언과 앞서 정한 결론을 이어 보면,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법정 사유란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도록 법이 정한 하자를 말하며, 그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이 정한 사유 목록과 제한 규정에 비추어 판단한다. 이 판단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신념과는 다른 단계에 있다. 신념은 재심을 바라는 마음의 상태이고, 사유의 해당 여부는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하자에 관한 판단이다. 둘을 구분해야 믿음만으로 확정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결론이 남는다. 기록으로 단계를 판정하라는 요구도 바로 이 구별에서 나온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런 구별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사유가 모든 실질적 부당함을 담지 못한다는 반론이 남는다. 그 반론은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판결이 실제로 부당한데도 정해진 목록에 맞는 하자를 찾지 못한 당사자가 문턱에서 걸려든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그러나 목록에 없는 불만이 남는다는 점만으로 재심이 열리지는 않는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구제 공백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사유 없이 남은 주장은 재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경계를 유지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원고 A는 확정판결을 이미 받았고 그 뒤 새 문서를 얻었다. 이 문서를 얻었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 상태다. 사유 발생과 인지, 상소 경과, 형사 확정 같은 선행 자료의 기록 여부도 이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확정판결 자체와 새 문서의 취득만이 남고, 어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나 제한 규정에 걸리는지는 이 장면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장면에 없는 사실은 추측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확정의 문을 다시 여는 단계는 부당하다는 믿음이 아니라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판정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그와 함께,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뀐다는 조건이 남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정 사유 없는 새로운 주장이며, 사유를 찾았는지 아닌지는 이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장면에서 그가 품은 감정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 선 것과 같다. 그래서 물을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는 믿음만으로 재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변경이 기존 판정을 뒤집는가이다.
이 물음에 답할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여기서 다루는 문언의 범위는 제1항 본문과 단서뿐이며, 각호의 사유 목록 자체는 이번 절이 아니다.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며,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다. 그리고 조건은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언과 앞의 결론을 이어 보면, 재심의 개방 조건과 재심 후의 처리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임이 드러난다. 앞 단계에서는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도록 법이 정한 하자, 곧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뒤 단계에서는 그 사유가 인정된 뒤 원판결 결과까지 다시 심리하여, 그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할지를 묻는다. 이 두 물음은 왜 구별되어야 하는가. 앞 물음이 문을 여는 열쇠에 관한 것이라면, 뒤 물음은 문을 연 뒤 무엇을 가져갈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하지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꾼다.
그렇지만 이 구별이 남기는 불편을 지워서는 안 된다. 열거된 사유가 모든 실질적 부당함을 담지 못한다는 반론은, 법이 정한 하자의 목록 바깥에 놓인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판결 내용이 실제로 부당해 보여도 열거된 사유에 들지 않으면 그 믿음만으로는 재심의 문이 닫히는 셈이고, 당사자는 불편과 실망을 감수해야 한다. 이 손실은 실제적이다. 그러나 이 불편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유지된다. 새로운 주장만을 법정 사유 없는 재심 근거로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답이 부당함이라는 감정 자체의 무게를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감정을 법이 정한 하자의 형식으로 옮길 수 있을 때만 재심의 통로를 연다는 뜻이다.
이 기준을 합성 장면에 놓고 보면,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나뉜다.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다. 그런데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하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인된 바 없다. 즉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뀐다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유 발생과 인지, 상소 경과, 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의 내용은 이 장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허용되는 것은, 법정 재심사유와 선행 요건이 확인되면 그 사유의 인정 여부와 별도로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을 다시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정당하면 청구 기각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또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는 것도 허용되는 결론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는 믿음 하나로 재심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이며, 새로운 주장만을 법정 사유 없는 재심 근거로 삼는 태도다. 이 경계 안에서만 판단이 서며, 그 밖의 사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라야 한다. 이 문제를 지금 다시 던지는 까닭은, 확정된 판결 결과를 실제로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가 있을 때 그 느낌을 법이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정판결 뒤 새로 얻은 문서를 손에 쥔 당사자가 가진 생각은 믿음이지 아직 확인된 하자가 아니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다.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서는 그 사유를 상소로 주장했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조문이 정한 이 두 단계를 구분하는 까닭은 각각이 맡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 단계는 어떤 하자가 재심을 열 수 있는지를 정하고, 뒤 단계는 그 하자를 아꼈던 당사자가 다시 꺼낼 수 있는지를 가른다. 저자의 적용은 이 구분이 재심사유, 곧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도록 법이 정한 하자의 범위를 정한다는 데 있다. 확인된 문언은 재심의 소를 열 수 있는 각호 사유의 존재를 요구할 뿐, 판결이 실질적으로 부당하다는 신념 자체를 사유로 열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법정 사유 목록이 실질적 부당함을 모두 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열거된 사유 밖의 중대한 오판에는 구제 공백이 남고, 그 공백 앞에서 잘못된 확정판결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 불편과 손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저자는 그러나 새로운 주장만을 법정 사유 없는 재심 근거로 쓸 수는 없다고 답한다. 반론이 지적한 부당함의 크기를 줄이지 않더라도, 확정의 문을 여는 열쇠는 법이 정한 하자에 놓여 있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실질적 부당함만으로 문을 열면 재심은 상소심의 대체물이 된다.
이 문서는 새롭게 생긴 주장의 재료일 뿐이고, 각호 사유 중 어느 것에 걸리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문언이 요구하는 각호 사유의 해당 여부와 상소 단계의 경과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뀐다는 조건은, 법정 사유의 존재와 인용 사이에도 별도의 심리가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새로운 문서를 얻었다는 사실 자체나 부당하다는 믿음만으로는 재심의 소가 열리지 않고, 그 문서가 법정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함이 드러나야 한다. 반대로 재심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실체적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이 물음은 확정판결을 둘러싼 재심 절차에서 부여된 판단 권한의 한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새로운 주장만을 법정 사유 없는 재심 근거로 쓸 수는 없다는 앞 절의 결론은, 확정력이라는 안정된 틀을 깨는 데는 그만한 사유가 요구된다는 전제를 이미 담고 있다. 다만 그 전제가 이 물음에 어떤 답을 허용하는지는 별도로 밝혀야 한다. 그 물음 앞에 놓인 장면은 원고 A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는 상황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문언이다. 그 조항 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언은 재심의 소가 허용되는 주체가 그 확정된 종국판결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고, 그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의 대상이 확정된 종국판결임을 분명히 한다. 그 소가 허용되는 조건은 열거된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여기서 각호란 법이 정한 사유를 뜻한다.
이 문언과 앞서 확인한 결론 사이에는 그 사유와 제한이라는 두 단계의 판단이 나란히 놓인다. 먼저 무엇이 재심사유인지, 즉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도록 법이 정한 하자인지를 따져야 하고, 그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해도 단서의 제한을 넘어서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사유의 해당 여부는 하자의 존재를 묻는 문제이고, 단서의 제한은 그 사유를 상소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결론이 법정 사유와 제한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부당하다는 믿음 자체를 재심의 문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 판단은 법문의 문언을 적용한 저자의 평가이며, 그 문언의 확정된 효과를 새 조건으로 넓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반론은 열거된 사유가 모든 실질적 부당함을 담지 못한다는 점을 겨눈다. 판결 결과가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는데도 열거된 각호에 해당하는 하자가 없다면, 그 부당함을 바로잡을 통로가 남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그 반론은 사유의 열거가 갖는 닫힌 구조가 중대한 오판을 그대로 두는 구제 공백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앞의 답은 그대로 남는다. 재심이 확정된 종국판결을 다시 열 수 있는 통로라면, 그 통로는 법이 정한 하자를 통해서만 열리는 것이고, 열거의 한계에서 생기는 불만은 사유 자체를 새로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한 점, 즉 부당함의 완전한 해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계되는 사실은 제한되어 있다.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열거된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문언의 요구 앞에서, 새 문서의 취득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 문서가 법이 정한 하자에 관한 자료인지, 어느 사유에 관련되는지 판단할 근거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 가운데 어떤 것이 준비되었는지도 이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고, 저자는 그 자료를 수집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부당한 판결이라는 믿음만으로는 재심할 수 없으며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 믿음과 새로운 주장만으로 법정 사유를 대신하여 재심의 문을 여는 결론이다. 여기서 법정 사유가 없다는 확인은 곧바로 모든 구제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주어진 자료만으로 사유의 해당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도 남는다. 다만 어떤 하자가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절의 범위가 아니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그가 확정된 종국판결을 고쳐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내밀 때, 그 근거는 새로 얻은 불만의 크기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하자의 유무로 걸러진다. 여기서 부당한 판결이라는 믿음만으로 재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정 사유와 제한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 이 절의 물음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그 문언으로 두 가지 축을 함께 가리킨다. 하나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유를 상소 단계에서 처리한 경력이다. 이 절이 다루는 범위는 이 문언이 정한 사유와 제한의 자리이며, 사유 열거의 실제 내용이나 각 호의 해설은 옆으로 넘겨 둔다.
그 문언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정한다. 첫째, 재심의 상대는 확정된 종국판결이어야 한다. 확정이란 더 이상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을 뜻하며,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정 판결이 아닌 대상은 이 문언의 문을 지나지 못한다. 둘째, 문언이 여는 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각호란 법이 미리 나열해 둔 사유의 목록이며, 당사자가 새로 찾아낸 자료나 주장을 그 목록 위에 얹을 수는 없다. 셋째,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즉 상소 단계에서 이미 다루었거나, 알면서도 다루지 않은 사유는 재심의 문에서 걸러진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이 문언의 세 요소는 하나로 뭉뚱그릴 수 없다. 앞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요구한 것은 대상의 하자를 법이 미리 정해 둔 종류로 한정하는 판단이고, 뒤의 단서는 그 사유를 이미 처리한 경력이 있는지를 가리는 판단이다. 전자를 통과해도 후자에서 막힐 수 있고, 후자의 제한을 피하려 해도 전자의 목록에 없는 사유는 올 수 없다. 두 판단을 따로 두는 까닭은 상소와 재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소는 확정 전의 불복을 다루고,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여는 예외적 통로다. 예외의 문을 열어 두면서도 자주 쓰지 못하게 한 것은 그 두 기능의 겹침을 막으려는 장치다. 그래서 재심사유란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도록 법이 정한 하자를 가리키며, 그 하자라는 말은 당사자의 판단이 아니라 법이 나열해 둔 사유의 존재를 요구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목록이 놓치는 것을 겨냥한다. 재심으로 다룰 수 없는 실질적 부당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는 판결의 결과가 옳지 않다는 확신을 뒷받침할 만한 중대한 오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새로 얻은 자료가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에 충분해 보여도, 그것이 열거된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로 설명되지 않으면 법원의 문 앞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 이 불편을 줄여 말하면, 문이 너무 좁아서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다. 이 절의 답은 그 지적의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결론을 옮기지 않는다. 불편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열거의 바깥으로 문을 확장할 수는 없고, 그 대신 다른 불복 통로나 다른 절의 논의가 다루어야 할 몫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원고 A는 확정판결 뒤에 새 문서를 얻었지만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문언의 어느 쪽 판단도 끝나지 않는다. 그 문서가 열거된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읽힌다면 사유의 존재 판단으로 넘어가고, 읽히지 않는다면 그 단계에서 재심의 문은 닫힌다. 또한 그 사유를 상소 단계에서 이미 주장했는지,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는지는 장면이 말해주지 않는다. 여기에 인지 시점이나 상소 경과 같은 기록이 더해져야 단서의 판단이 가능해지지만, 원고 A가 가진 자료만으로는 그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꾼다는 대목은 조건을 바꾼 검사일 뿐, 이 장면에서 실제로 일어난 판단이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확정된 종국판결을 다시 열려는 요구는 열거된 법정 사유에 닿아야 하고, 그 사유를 상소에서 처리한 경력이 있으면 그 자체로 길이 막힌다. 반대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판결이 부당하다는 믿음, 새로 얻은 자료, 결과가 옳지 않다는 확신만으로 재심의 문을 열 수는 없고, 열거된 사유 밖의 불만을 새로운 사유로 승격할 수도 없다. 사유의 실제 목록을 읽는 일과, 그 사유의 발생·인지·상소 경과를 확인하는 일은 남은 과제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길은 믿음이나 불만만으로 열리지 않으며, 법이 정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이 하자는 재심사유라 불리고, 그 사유가 담긴 문언이 확정 민사판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해당 원문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제1항 본문과 단서에 한정된다. 확인한 원문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제기이며, 조건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함과 동시에 단서의 제한을 넘는 것이다.
이 근거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다. 판정 근거로 삼는 것은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뿐이며, 판결이유나 다른 항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앞 문단이 나눈 문언의 구조는 두 단계로 읽힌다. 먼저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이어서 단서가 막는 상소 주장을 살핀다. 이 두 판단을 구별해야 사유의 존부와 사유를 주장할 기회의 경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판결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열거된 사유에 들지 않는다면 구제 공백이 남고, 그 손실이 재심을 기다리는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불편이다. 그러나 이 반론이 지적한 공백을 지웠다는 뜻은 아니다. 새로운 주장만을 법정 사유 없는 재심 근거로 쓸 수는 없으며, 공백은 문언의 한계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고 A가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 사실은 법정 사유의 존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지, 사유가 없다는 확정도 아니다. 상소 주장 여부와 기간 경과도 장면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단서의 적용 여부도 미확인이다. 따라서 문언의 적용 범위만 정할 뿐, 이 장면으로 재심 인용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해당 원문 문언을 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판정 근거로 삼고, 그 범위 안에서 사유와 단서를 따져 보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넓혀 새 근거를 만드는 일과, 재심사유가 있어도 원판결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 인용이 아닌 청구 기각으로 바꾸는 조건을 놓치는 일이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그 결론은 민사재심에서는 확정의 안정성과 다시 심리할 필요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제 남은 물음은 그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법원이 요구하는 주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존재와 함께 단서가 정한 제한을 벗어난 것이다. 이 문언은 다른 각호의 요건까지 정하지 않고, 법정 사유와 그 사유를 둘러싼 제한만을 가리킨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축은 법정 사유의 충족 여부이다. 재심사유란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도록 법이 정한 하자를 말하며, 이는 당사자가 그 판결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마음과 구별된다. 이 구별을 세부 구분의 기준으로 삼으면, 작동하는 경우는 법정 재심사유와 선행 확정 요건과 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이나 기간 제한에 걸리고 해당 예외도 없으며 단순한 새 불만만 남은 경우이며, 미확정인 경우는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구분이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비난은 열거된 사유가 모든 실질적 부당함을 담지 못한다는 점이다. 판결 내용에 중대한 오판이 있는데도 법정 사유의 목록에 들지 않으면 그 손실은 재심으로 메우지 못하고, 당사자에게는 제도 밖에 남는 불편이 생긴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여기서 새 주장만을 법정 사유 없는 재심 근거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며, 이는 열거의 한계를 인식한 뒤에도 유지된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한 사실은 새 문서를 얻었다는 것과 그것이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뿐이다. 확정판결과 사유 발생과 인지, 상소 경과, 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 문서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소 미주장 제한이나 기간 제한이 걸리는지,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는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세부 구분이 명시된 조건에 한정된다는 것이며, 허용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주장만을 법정 사유 없는 재심 근거로 삼는 것이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그 위에 놓인 물음 하나가 남는다. 확정의 안정성을 다시 흔들 자격이 문서의 존재 자체로 주어지는지가 지금 다룰 쟁점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법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이다. 그 문언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주체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존재다. 즉 각호로 열거된 사유가 재심의 문을 여는 열쇠로 배치되어 있다. 조문은 다른 각호의 내용까지 다루지 않고 이 문장에 머문다.
문언은 곧바로 단서를 덧붙인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문과 단서의 역할이 갈린다. 본문은 열거된 사유의 존재만으로 재심의 길을 열되, 단서는 그 사유를 상소에서 이미 다루었거나 알고도 아낀 경우 그 길을 닫는다. 이 두 단계가 갈라지는 까닭은 상소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하자를 다시 확정판결의 사유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유의 실재와 그 사유를 지금 제기할 자격은 서로 다른 판단이다.
이 구별이 남기는 손실은 분명하다. 열거된 사유가 모든 실질적 부당함을 담지 못하므로, 중대한 오판이라 믿어도 각호에 들지 않으면 재심의 문 앞에 서지도 못한다. 판단을 실제와 반대로 두었더라도 새 문서가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방도가 없다는 불안이 남는다. 확정판결의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대가로 남는 공백을 지우지 않으면서, 사유의 열거 밖에 있는 불만을 사유 자체로 바꾸어 놓는 일은 거부한다.
이를 이 장면과 대조하면 경계가 선명해진다. 원고 A가 얻은 새 문서는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문서가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상소 단서가 걸리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는 구별은 유지된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곧 차단이 아니다. 선행 자료인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이 채워져야 비로소 작동인지 차단인지가 갈린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조건부 구별에 머문다. 법정 재심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고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으면 재심이 작동하고, 법정 사유가 없거나 상소 미주장 제한·기간 제한에 걸리며 해당 예외도 없고 단순한 새 불만만 남으면 차단된다. 믿음만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그렇다면 여기에 이르러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는 믿음만으로 재심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통로의 문턱을 묻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여기서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고, 행위는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존재다. 이 사유를 재심사유라 부른다.
이 문언은 재심의 개시를 두 단계로 나누어 검사하도록 요구한다. 첫 단계는 당사자가 내세운 하자가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서까지 갈 것도 없이 재심의 소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사유를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앞 절에서 파기 이유로 이 판단과 다시 심리할 급부·사실을 대조해야 환송의 성과와 남은 부담이 드러났지만, 여기에 이르러서는 확정판결을 여는 조건 자체를 법정 사유에 묶는다. 이것이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에 아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놓인 기초다.
그러나 열거된 사유가 모든 실질적 부당함을 담지 못한다는 반론은 지워지지 않는다. 판결의 결론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믿는 당사자에게, 법정 사유의 목록은 좁아 보일 수 있다.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확신과 그 확신을 재심이라는 통로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구제 공백을 인정하면서도, 확정의 효력을 부당하다는 믿음만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범위에서 결론을 유지한다. 불만이 하자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확정판결 뒤 새 문서를 얻었으나, 그 문서가 어떤 민사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 이 사실만으로는 새로 발견한 문서가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확정판결·사유 발생과 인지·상소 경과·형사 확정 등 선행 자료가 모인 뒤에야 법정 사유·선행 확정 요건·기간 또는 그 예외를 충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사유를 안 때나 범죄 관련 선행 확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정리하면, 부당한 판결이라는 믿음만으로는 재심의 문을 열 수 없다.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려면 그 하자가 재심사유, 즉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도록 법이 정한 하자에 해당해야 하고, 단서의 제한도 함께 검사되어야 한다. 반대로, 법정 사유의 열거 자체가 재심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원판결 결과의 정당성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소의 효력이 드러난다. 여기까지의 결론은 지금까지 논증을 끝내는 선에서 그친다. 상소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에 아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