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국 확정재판은 국제재판관할·방어권·공서·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국경을 넘는 판결에도 국내에서 효력을 받아들일 문턱이 있다. 이행권고의 정본 집행 원칙과 조건·승계의 예외,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 제한에 대한 특례를 구분한 앞의 논의와 달리, 이번 단계는 외국에서 내려진 재판을 국내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라는 앞선 문제를 전제로 삼는다. 채권자 A는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에서 이기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나아가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함께 놓인다.
이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재판의 승인 조건을 열거한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으로는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패소한 피고의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둔 송달 또는 소송 응소,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이 요구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아울러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을 국내에서 승인하려는 당사자와 이를 심사하는 법원이며, 행위는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이고, 조건은 열거된 네 가지 요건의 전부 충족이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외국재판 또는 중재판정의 적용 체계·승인 조건·국내 집행 허가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고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외국재판 승인은 법정 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외국 확정재판 자체의 효력 발생과 구별된다. 즉 외국에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구별을 놓치면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잘못된 전제로 나아가게 된다.
이 기준에 대해 추가 심사가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 반론은 승인 요건의 엄격한 적용이 국제 거래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손실과 불편을 지적하며, 국내 당사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한다. 그럼에도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다만 이는 반론이 지적한 불리한 부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제거래의 예측가능성과 국내 사법질서의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명시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제로 한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 하는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이는 외국 확정재판의 국내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면만으로는 송달의 적법 여부, 소송 응소 여부,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여부, 상호보증의 존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그 문서가 중재판정으로 확인되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 가운데 어느 경로와 근거를 적용할지를 다시 가려야 하므로 외국재판의 승인과 중재판정의 승인은 서로 다른 경로를 가질 수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외국 확정재판이 국제재판관할·방어권·공서·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리지 않는다. 반면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송달 흠과 재판 내용이 승인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이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외국에서 이기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가? 채권자 A는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려 한다. 그 문서에 적힌 승소만으로 B의 국내 재산에 대한 집행이 열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정 요건이 채워져야 국내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이다. 그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고 정한다. 각호는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패소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과 방어 시간 여유 또는 소송 응소,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의 부합,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을 요구한다. 제2항은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고 명한다.
위 문언은 승인의 전제와 조사를 주체별로 나누어 놓는다. 외국재판 승인이란 법정 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확정재판등 자체가 효력을 자동으로 옮기지 않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법원이 국내 효력을 인정한다.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쓸 수 없다. 이 판단은 승인과 집행을 묻는 문제에 한정된다.
반론은 추가 심사가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거래 당사자가 외국 판결의 확정만을 믿고 국내 자산 배치를 정했는데, 이후 요건 조사가 남아 있으면 계획이 흔들린다. 다만 예측가능성이라는 편의만으로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다.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는 결론을 유지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B의 국내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는 것뿐이다. 그 문서가 제217조가 말하는 확정재판등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B에게 송달되었는지, B가 소송에 응했는지, 상호보증이나 요건의 실질적 균형이 있는지는 장면이 정해 두지 않았다. 따라서 요건 충족 여부는 미확정이다. 미확정이라는 사정은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라 요건 확인이 남아 있음을 뜻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외국 확정재판이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판단과, 요건이 없을 때 이 구제의 통로가 닫힌다는 구별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확정 사실만으로 국내 효력을 인정하거나 요건 조사 자체를 예측가능성 논리로 건너뛰는 결론이다. 이 판정은 승인 요건의 존부에 묶이며 확정 문서의 보유 자체로 열리지 않는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그 문턱을 넘으면 외국의 승소 판정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인지가 이 자리의 물음이다. 여기서는 승인의 문턱 자체와, 문턱을 측정할 자료가 아직 손에 없는 경우의 처리만을 다룬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이다. 그 문언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즉 “확정재판등”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고 정한다. 열거된 요건은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패소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피고의 응소,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이다. 아울러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문언은 외국재판 승인을 “법정 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근거가 된다. 승인은 외국 확정재판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생기는 효력이 아니라, 네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 절의 결론은,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확정이란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아직 특정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한 상태이고, 불능이란 법정 요건이 원리상 충족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두 상태를 함께 쓰면 요건 충족 여부가 이미 판정된 것처럼 읽힌다.
가장 강한 반론은 추가 심사가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데 겨눈다. 거래 당사자가 계약할 때 이미 외국에서 다투리라 예상했다면, 국내에서 다시 요건을 살피는 절차가 같은 분쟁을 두 번 거치게 하고 비용과 지연을 키운다는 불만이다. 나아가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작동한다. 그렇더라도 이 절에서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쓸 수 없다. 불확실성의 대가를 줄이는 길은 요건을 생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확인되지 않은 채로 두지 않는 데 있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그것뿐이다. A가 내세우는 문서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인지, 패소한 피고인 B에게 소장과 기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B가 응소했는지, 상호보증이나 승인요건의 균형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는 확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승인 요건 충족은 물론 승인의 성립 여부도 확정할 수 없으며, 확정하지 못한 채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외국 확정재판은 국제재판관할·방어권·공서·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문언과, 자료 미확인 시의 판단을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구별까지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자료가 없으므로 승인이 거부된다고 쓰는 것과, 외국 확정만으로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쓰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기록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 장면에서 A가 내세우는 외국의 확정재판은 그 자체로 국내에서 집행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 앞 분석 단계에서 이행권고의 정본 집행 원칙과 조건·승계의 예외,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 제한에 대한 특례를 구분해 둔 데 이어, 이제 외국 재판문을 받아들이는 별도의 문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그 문턱을 넘었는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기록으로 삼아야 하는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을 “확정재판등”이라 부르며, 그런 재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여기서 외국재판 승인이란 법정 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보면 승인의 대상은 확정재판등이고, 인정의 결과는 그 재판의 내용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추는 것이며, 조건은 동조가 열거한 요건의 전부이다. 동조가 요구하는 기록은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패소한 피고의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함,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균형에 관한 자료다.
이 문언은 외국 확정재판이 승인되려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따라서 단계를 판정할 때는 재판 또는 판정 정본·확정·송달과 응소·적용 협약·승인 사유·집행판결 또는 결정에 기록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정본·확정·송달과 응소의 기록은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방어권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적용 협약과 승인 사유의 기록은 제1호와 제4호의 국제재판관할·상호보증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며, 집행판결 또는 결정의 기록은 그 승인이 국내 집행 허가로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다. 두 범위를 나누어 두는 까닭은 외국에서의 확정이라는 사실과 국내에서의 승인이라는 판단이 서로 다른 물음이기 때문이다.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 것도 같은 구별에서 나온다.
추가 심사가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은,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려 있다. 채권자 A가 이미 외국 법원에서 확정된 권리를 손에 넣은 마당에 다시 기록을 갖추라고 요구하면 거래 상대방이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인정될 것, 패소한 피고가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하였을 것, 승인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상호보증이 있거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은 각각 별개의 확인을 요구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법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7조),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요건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A가 들고 온 외국의 재판문서에는 확정재판등의 정본과 확정, 송달과 응소, 그리고 승인 사유에 관한 기록이 함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채무자 B의 국내 재산에 대한 집행 허가 여부를 판정하려면 이 기록들이 제217조의 요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대조해야 하나, 장면만으로는 그 대조의 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인정되는지,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균형이 충족되는지, 집행판결 또는 결정이 이미 내려졌는지는 장면에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쟁점들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그 문서가 중재판정으로 확인되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의 경로 및 근거를 다시 골라야 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외국 확정재판의 국내 승인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관한 한, 그 판단을 재판 또는 판정 정본·확정·송달과 응소·적용 협약·승인 사유·집행판결 또는 결정에 기록된 자료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외국에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적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기록을 추측으로 채워 단계를 통과시킨다고 적는 것이다. 없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자료 부족이며, 곧바로 승인 거절이나 집행 불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장면에서 외국에서 이기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가라는 물음이 열린다. 이 물음은 외부 판단의 국내 승인과 집행 단계에서 다뤄진다.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는 조건을 여기에 함께 둔다. 재판문서가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에 따라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을 “확정재판등”이라 부르며, 그 승인에 관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외국법원이고, 행위는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이며, 조건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이 문언과 앞서 정리한 판단을 이으면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쓸 수 없다는 결론에 닿는다. 이 절에서 외국재판 승인은 법정 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확정이라는 사실 자체와,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판단은 별개의 단계다. 전자가 후자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국제재판관할·방어권·공서·상호보증 등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분명해진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추가 심사가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은 현실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같은 방향에서 나온다. 그러나 제217조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여, 추가 심사가 예측가능성을 줄인다는 사정만으로 승인 요건을 건너뛸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쓸 수 없다는 답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재판문서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에 해당하는지, 중재판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외국재판에서 중재판정으로 바뀌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의 경로 및 근거를 다시 고른다는 조건은 이 구분이 확인될 때 작동한다. 반대로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자료 부족은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외국 확정재판이 국제재판관할·방어권·공서·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데까지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쓰는 판단이다. 송달 흠과 재판 내용을 각각 어떻게 다룰지는 이 절의 범위가 아니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앞선 단계에서는 외국에서 승소한 판결이라도 국내에서 그대로 효력을 얻는지가 문제였다. 이어서 살필 것은 앞 단계의 논증을 다시 두는 대신, 국내 승인을 위해 외국 확정재판에 새로이 요구되는 조사를 두고 제기되는 가장 강한 반론에 어떻게 답하는가이다. 이 장면에서 A가 내세우는 외국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 법원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는 별도의 물음으로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이른바 “확정재판등”이 승인되려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정한다. 그 첫째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둘째는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셋째는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넷째는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한다. 이 문언은 승인을 판정할 주체로 법원을 두고, 판정할 대상으로 확정재판등이 가진 국제재판관할·방어권의 보장·공서·상호보증이라는 네 조건을 놓는다.
이러한 문언과 앞의 결론을 잇는 것은 승인 요건의 다단함이다. 외국에서 확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제217조 제1항의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한 확인일 뿐, 나머지 요건이 함께 갖추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저자는 따라서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쓸 수 없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구별해야 하는 것은 재판문서의 외국 내 확정력과 그 재판이 국내에서 효력을 얻는 승인의 성립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제2항의 명령은 이 구별을 절차 안에 둔다. 법원이 각 호의 요건을 조사하는 것은 A가 내놓은 재판문서의 외국 내 확정력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확정력만으로는 국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겨눈다. 상대방이 외국에서 받아낸 확정판결에 대해 국내에서 다시 조사가 열리면, 국경을 넘는 거래의 당사자는 자신이 생각한 결과와 다른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 아래 놓인다. 외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반대편의 가치를 함께 지적한다. 예측가능성을 지키는 길은 국내 승인 요건을 생략하는 데 있지 않고, 승인을 좌우할 조건과 그 조사의 근거를 미리 내놓는 데 있다. 반론이 지적한 거래의 불안은 유지된다. 그러나 그 불안은 확정이라는 한정된 확인이 다른 요건까지 대신한다고 말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 할 뿐이다. 그 문서가 어떻게 송달되었고, B가 그 외국 소송에 응했는지, 상대 국가의 승인요건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이 국내 공서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사실은 이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나아가 국내 집행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는 현 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기록으로 정해 둔 것은 재판 또는 판정 정본·확정·송달과 응소·적용 협약·승인 사유·집행판결 또는 결정이며, 법원이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로에 맞춘 종류이다. 외국재판에서 중재판정으로 바뀌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의 경로 및 근거를 다시 고른다는 점은, 이 장면의 외국 재판문서를 전제로 한 판단 범위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한계 아래에서 쓸 수 있는 결론은 좁다. 외국에서 확정된 재판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할 수 없으며, 법원이 국제재판관할·방어권·공서·상호보증을 직권으로 조사한 뒤에 비로소 승인을 판정한다. 그에 따라 예측가능성이라는 반론이 지적한 불안을 지울 수는 없어도, 확정이라는 단일한 사실만으로 승인을 미리 단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직 쓸 수 없는 것은 송달이나 공서 등 각 호의 요건이 이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그 확인만으로 국내 집행이 이어지는지이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A가 들고 온 문서가 외국에서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에 대한 관계에서 국내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지가 여기서 문제되는 물음이다. 앞 절의 결론에서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는 방향을 빌려 온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승인이란 법정 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문언은 주체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으로, 결과를 승인으로, 조건을 각호 요건의 전부 충족으로 잡고 있다.
같은 조문은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패소한 피고에게 소장 등과 기일통지서·명령의 적법한 송달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 또는 소송 응소,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현저한 불균형 없음을 각각 요구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이 네 가지 판단은 확정이라는 사정과 따로 놓아야 한다. A의 문서가 외국에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승인 요건의 충족을 대신하지 않고, 요건을 검사할 출발점만 제공한다.
이 결론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은, 추가 심사가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와 마주하게 된다. A와 같은 채권자에게는 이미 끝난 판단을 다시 들추는 절차가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지우지 않은 채, 확정과 승인을 서로 다른 단계로 놓는 편이 앞의 답이다.
그 문서의 송달 방식, 응소 여부, 상호보증의 유무 같은 세목은 이 장면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A가 외국에서 이겼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보는 방향은, 확정과 승인을 구분한 조문의 문언과 어긋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외국 확정재판이 국제재판관할·방어권·공서·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좁은 범위에 머문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외국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효력이 곧바로 생긴다고 쓰는 것이다. 이 자료가 밝히지 않은 요건의 구체적 충족까지 확정한 것도 아니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그렇다면 외국에서 이기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가, 하는 물음이 먼저 놓인다. 이 물음은 다른 재판체계에서 얻은 승리를 국내 재산에 실현할 수 있는가를 가르는 문턱을 묻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문턱의 이름과 자리를 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 문턱이 무엇을 검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검사하지 않는지를 나누어 두는 것이 이번 단계의 범위이다.
이 물음에 답할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있다. 그 문언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을 “확정재판등”이라 부르며, 이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외국법원이고, 인정의 대상은 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며, 필요한 행위는 국내 법원에 의한 승인이다. 그리고 “모두 갖추어야”라는 문언은 각 호의 요건을 병렬한 장식이 아니라 함께 채워야 할 필수 조건으로 적는다. 요건은 국제재판관할, 방어권 보장, 공서, 상호보증 네 가지다.
이 문언과 앞서 정한 결론을 잇는다. 즉 승인은 외국 확정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조건을 검사한 뒤 국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국내에서 승인된다는 판단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외국 법질서 안에서의 지위이고, 후자는 국내 법질서가 자신의 조건에 비추어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 구별이 없으면 승인 요건이 별도의 검사 없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처럼 읽힌다. 같은 문언이 법원에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무까지 둔 까닭도, 이 구별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추가 심사가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거래 주체가 외국에서 확정재판을 이미 받아 두었는데도 국내에서 다시 요건을 검사받아야 한다면, 미리 계산하기 어려운 지연과 비용이 끼어든다. 게다가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대 방향의 불편이 함께 놓이는 것이다.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확인 절차를 줄여 버리면, 국내 법원이 방어권 보장과 공서를 지킬 여지까지 함께 줄어든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인정하면서도, 요건의 병존 구조 자체를 지울 수는 없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채권자 A가 가진 것은 외국의 재판문서이고, 그가 노리는 것은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그것뿐이다. 그 문서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인지,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인지는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인정될지, 패소한 피고 B가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았는지 또는 소송에 응하였는지 역시 미확인이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와의 관계, 상호보증의 유무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재판에서 중재판정으로 바뀌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의 경로 및 근거를 다시 고른다.
정리하면,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외국 확정재판이 법정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국내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승인이란 법정 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때그때 확인할 몫으로 남는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행권고의 정본 집행 원칙과 조건·승계의 예외,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 제한에 대한 특례를 구분한다. 이 자리에서 다룰 물음은 해당 원문 문언이 외부 판단의 국내 승인과 집행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이다. 승인과 집행이라는 두 단계를 나누어 생각할 때, 먼저 승인의 문턱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진 문언에 따라 살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문언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주체와 행위를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으로 한정하고, 승인의 조건으로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는 문언과 제2항의 직권 조사 의무는 외국재판 승인을 법정 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근거와 맞닿는다. 여기서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명확하다. 외국 확정이라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효력이 생긴다고 보면, 제1항이 열거한 각호 요건과 제2항의 조사 절차가 사실상 생략되기 때문이다. 해당 원문 범위 안에서는 요건의 충족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승인 판단의 일부이며, 이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확정만으로 승인을 확정짓는 읽기는 문언에 맞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여기서 가장 강한 반론은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에 겨눈다. 외국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국내에서 다시 요건을 따져야 한다면, 국경을 넘는 거래의 당사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같은 분쟁이 두 나라에서 반복 심사되는 비용이 커진다는 점이 그 손실이다. 그러나 이 반론이 가리키는 불편을 그대로 두더라도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 예측가능성의 요구와 문언상 요건의 확인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전자를 이유로 후자를 없애는 것은 해당 원문의 범위 밖에 있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오면, 채권자 A가 들여온 외국의 재판문서가 어떤 요건을 갖춘 것인지, B에게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둔 송달이 있었는지, 그 내용과 절차가 국내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상호보증이나 요건의 균형이 확인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확정 여부도 함께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 확정재판은 국제재판관할·방어권·공서·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위에서 본 요건의 목록과 대조해 볼 때 그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을 외부 판단의 국내 승인과 집행의 판정 근거로 삼고, 그 문언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한다는 데 머무른다. 이를 넘어 판결이유나 다른 항목으로 확장하여 승인 요건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단정하는 읽기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외국에서 이기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가라는 물음이 다시 걸린다. 저자는 외국 확정재판이 국제재판관할·방어권·공서·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있다. 그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즉 확정재판등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고 정한다. 제1호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제2호는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제3호는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제4호는 상호보증이 있거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정한 요건은 외국재판 승인의 조건이고, 저자가 그 문언에 붙인 해설은 요건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일이다. 작동하는 경우는 외국재판 또는 중재판정의 적용 체계·승인 조건·국내 집행 허가를 갖춘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이 없거나 해당 중재판정의 법정 승인 거절사유가 인정되어 국내 집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미확정인 경우는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구분에는 불편이 남는다. 추가 심사가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A가 들여온 재판문서가 이미 외국에서 확정되었다면 B에게 다시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양쪽 거래의 비용을 키운다는 걱정도 있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제217조 제2항이 법원에 직권 조사를 요구하는 구조는 그 확정이 요건의 충족을 대신 입증하지 못함을 전제한다. 반론의 불리한 부분은 여기서 지워지지 않는다.
합성 장면 안에서 A가 가진 외국의 재판문서는 정본·확정·송달과 응소의 기록, 적용 협약, 승인 사유, 집행판결 또는 결정의 유무로 나뉘어 살펴볼 대상이다. 이 장면만으로는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둔 송달 여부, 상호보증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미확정인 경우에 머문다. 합성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설정하지 않은 값이다.
정리하면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요건이 명시한 조건 안에서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 구분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외국 확정만으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승인과 집행의 경계에서 법적 통로가 열린 상태를 실제 지급·인도·회수 성과로 바꾸어 쓸 수 없고, 자료 부족은 미확정일 뿐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단계에서는 이행권고의 정본 집행 원칙과 조건·승계의 예외,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 제한에 대한 특례를 구분했다. 그 틀에서 이번에는 채권자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 할 때, 그 문서의 국내 승인과 집행이 얼마만큼 열리고 막히는지, 그리고 확정하지 못한 채 남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이다. 이 조문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즉 “확정재판등”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고 선언한 뒤, 그 요건을 네 가지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첫째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둘째는 패소한 피고가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았거나 아니면 소송에 응하였을 것, 셋째는 그 내용과 소송절차가 공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넷째는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이 유지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외국법원, 대상은 확정재판등, 행위는 대한민국에서의 승인이다.
이 문언과 결론을 잇는 핵심은 요건의 축적이 단독 확정과 국내 승인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즉 외국 확정재판의 확정성 그 자체는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적지 못하며, 국제재판관할·방어권·공서·상호보증을 따로 갖추었을 때만 열리는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나아가 이 법문은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그래서 이 절의 구별 기준은 셋이다. 적용 체계·승인 조건·국내 집행 허가를 갖춘 경우가 열리는 조건이고,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이 없거나 해당 중재판정의 법정 승인 거절사유가 인정되어 국내 집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막히는 조건이며,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미확정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추가 심사가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A는 이미 외국에서 받은 재판문서를 근거로 삼아 국내 집행을 속히 개시하려 하고, 매번 별도 요건을 검사하면 상거래가 늦추어지고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진다고 불안해할 수 있다. 반대로 외부 판단을 너무 존중하면 B의 방어권과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작동한다. 그러나 이 우려를 인정해도 결론은 유지된다. 예측가능성을 확대하는 방법은 요건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를 밝혀 열림·막힘·미확정을 구분하는 쪽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재판문서의 종류가 외국재판이라는 것뿐이다. 만약 그 문서가 중재판정으로 확인되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 가운데 어느 경로와 근거를 적용할지를 다시 가려야 하므로 현재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 A의 집행이 실제로 열리거나 막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승인 요건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외국재판 승인이란 법정 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국내 승인과 집행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아 곧바로 집행을 개시하거나, 미확정으로 남은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채권자 A는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 하는데, 그 문서가 곧바로 국내 효력을 갖는지는 앞 절의 판단으로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다. 외국에서 이기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이 절은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범위의 대답만을 확인하고, 이제 다음 논증 단계에 무엇을 남길지 살핀다. 이 절이 다루는 것은 송달 흠과 재판 내용이 승인 절차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의 경계이지, 그 둘의 실질 내용을 확정하는 일이 아니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이다. 이 조문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을 "확정재판등"이라 부르며, 그러한 재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고 정한다. 그 요건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패소한 피고가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적법한 방식으로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을 제외하고는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상호보증이나 승인요건의 균형이 확보될 것으로 나뉘어 있다. 이 문언이 규정하는 주체는 승인을 구하는 쪽이고, 행위는 외국 확정재판등의 국내 승인이며, 조건은 나열된 네 요건이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어 보자. 승인이란 법정 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고, 그 조건은 나열된 네 항목 전부이다. 여기서 송달 흠과 재판 내용을 서로 다른 단계에서 다루어야 하는 까닭이 드러난다. 송달과 응소의 사정은 제2호의 방어권 요건에 대응하고, 재판 내용과 소송절차의 사정은 제3호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요건에 대응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으며, 어느 한 항목의 충족이 나머지 항목의 충족을 뜻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각 사정은 자기가 속한 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평가될 자리를 지닌다. 이 구별은 요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이미 나누어 놓은 항목의 배치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가 심사가 국제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불편은 실재한다. 거래 상대방은 미리 외국 확정 판결이 국내에서 받아들여질지를 가늠하기 어렵고, 국내 당사자 쪽에서 보아도 외부 판단이 우선하는 범위와 방어권·공서가 보호되는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확정 판결의 가치와 국내 절차의 보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렇더라도 이 반론은 외국 확정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는 답을 뒤집지 못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요건의 전부이고, 요건 각각이 주체·행위·조건으로 정해져 있다. 예측가능성의 저해라는 비용은 인정하되, 그 때문에 문언이 정한 요건을 생략하는 결론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것이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오면, 채권자 A가 들고 있는 것은 외국의 재판문서이고,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것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문장까지이며, 판결문의 확정 여부, 송달과 응소의 실제 경위, 재판 내용과 소송절차의 성격, 적용 협약의 유무와 상호보증의 유무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제21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 것이지, 곧바로 승인 불능이나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장면과 문언이 정해 준 것은 대조의 틀뿐이고, 개별 요건의 사실 적용은 확정되지 않은 채 다음 판단에 맡겨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외국 확정재판이 국내 승인을 받으려면 국제재판관할·방어권·공서·상호보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외국 확정재판만으로 국내 승인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 흠은 방어권 요건의 문언에 대응하고, 재판 내용과 소송절차는 공서 요건의 문언에 대응한다는 구별이 이 범위 안의 판단이다. 그 밖의 개별 요건 적용이나 승인 이후의 집행 문제는 이 절의 몫이 아니다. 송달 흠과 재판 내용은 승인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