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내 법률·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와 소송비용 포함 범위를 법정 기준대로 본다.
4.1통로가 열리는 기준
큰 금액이라는 인상만으로 국경을 넘는 구제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 A는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 앞 절에서는 외국재판의 국내 강제집행에 집행판결이 필요하고 그 절차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는 본안 재판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외국 배상액이 크면 언제나 승인을 거부하는가.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법정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이다.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이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정한다. 여기서 법원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이고,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상이며,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제한의 조건이다.
동조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이 지시는 범위를 판단에 넣되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는 심리의 방향이다. 금액을 세어 한계선에 이르렀는지 가늠하는 일과,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라는 요건을 확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 전자가 후자의 근거 자료가 될 뿐, 전자의 산출만으로 후자의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구별 때문에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할 수 없다.
과도한 배상이 국내 재산에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는 실제적이다. 채무자 B 입장에서는 외국 절차에서 정해진 급부가 그대로 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배상 범위에 소송비용과 경비까지 넓게 포함되면 부담의 폭은 더 커진다. 그렇다고 이 우려를 이유로 입구를 잠그면 국경을 넘는 구제 자체가 차단된다. 배상 승인 제한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대한 법정 한계를 뜻하며, 이 한계는 요건이 갖추어진 판단에서만 작동한다.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불이익만으로 제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정된 사실은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B의 국내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는 것뿐이다. 외국재판 또는 중재판정의 적용 체계·승인 조건·국내 집행 허가를 갖추었는지,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었는지,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곧 승인 불능이나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외국 배상액이 크다는 인상이나 그 크기에 대한 우려만으로 승인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제한의 판단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라는 법정 요건과 소송비용 포함 범위라는 심리 사항에 묶인다. 이와 달리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적용 체계·승인 조건·국내 집행 허가와 급부·당사자·조건의 특정 및 방어 가능성은 입구의 조건으로 제시되었을 뿐, 이번 장면에서 충족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4.2구제가 막히는 조건
채권자 A는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려 하고, 이 장면에서 외국 배상액이 크면 언제나 승인을 거부하는가라는 물음이 전면에 놓인다. 외국재판의 국내 강제집행에는 집행판결이 필요하고 그 절차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서, 구제 통로가 막히는 조건이 무엇인지가 현재의 담당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이다. 그 제1항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여기서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승인의 대상이고, 법원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이며,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라는 조건이 승인을 막는 요건이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요건을 심리할 때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이 문언은 금액의 절대 크기와 심리 기준을 구별한다. 제1항이 승인을 막는 것은 현저히 반하는 결과 요건이고, 제2항이 심리에서 고려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 범위에 소송 비용과 경비가 들어가는지와 그 범위이다. 이 두 기준을 나누어 두는 까닭은, 앞의 요건이 승인의 가능성을 가르는 법정 한계라면 뒤의 고려 사항은 그 한계를 판단하는 데 쓰는 확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배상 승인 제한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대한 법정 한계를 뜻한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보면 외국 배상액이 크다는 인상만으로는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국내 법률 또는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있는지를 법정 기준에 따라 보아야 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과도한 배상이 국내 재산에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겨냥한다. 외국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면 방대한 액수의 배상이 B의 국내 재산에까지 이어지고,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그 자리에서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 우려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승인 제도가 지키려는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앞의 답은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론이 던지는 손실과 불편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그 손실이 크다는 사정만을 현저한 반의 성립으로 바로 올리지는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B의 국내 재산에 집행을 구한다는 것뿐이고, 그 외의 사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 관련 비용과 경비가 어느 범위로 포함되었는지, 그 결과가 국내 법률 또는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정 승인 거절사유가 인정되어 국내 집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도 미확인이다. 이 구제의 통로가 실제로 열려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법정 기준인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하거나, 미확정인 사정이 곧 구제 불능이라는 쪽이다.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히지만, 자료가 부족한 상태를 그 닫힘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4.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이 없거나 해당 중재판정의 법정 승인 거절사유가 인정되어 국내 집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고 보았다. 그런데 확인된 요건이 없다고 곧바로 거부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물음에 응대할 법정 문언이 제217조의2에 놓여 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는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여기서 ‘법원’은 국내 승인을 심리하는 주체이고,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상이며,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승인을 막는 조건이다.
이 문언을 보면 심리 대상은 금액의 인상 자체가 아니라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인지 여부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판단할 때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 관련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 그 범위가 어떠한지를 함께 본다. 이 두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앞 단계가 ‘무엇이 승인의 한계인가’를 정하고, 뒤 단계가 ‘그 한계를 판정할 때 무엇을 자료로 들여다보는가’를 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자료 미비를 곧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반론은 현금의 흐름이 향할 방향을 가리킨다. 과도한 배상이 국내 재산에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B의 국내 재산이 외국 재판문서에 실린 넓은 배상 범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지워지지 않는 불리함이다. 그렇더라도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할 수는 없다. 조문은 소송비용 포함 범위를 고려하도록 요구할 뿐, 액수의 크기만으로 승인을 거부하는 규칙을 두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남는 사실은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B의 국내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는 것뿐이다. 이 문서의 배상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 관련 비용과 경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적용 협약과 유보,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자료가 확인되면 판정을 내릴 단계로 넘어가지만,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미확정으로 두어야 한다. 그 결과가 이길지 질지도, 어느 만큼 회수할지도 이 장면에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확정되는 것은 금액의 크기를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으로 자동 환산하지 않는다는 경계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미확정으로 남겨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는 절차이다. 금액만으로 거부 사유를 단정하거나, 자료 부족을 구제 불능으로 바꾸는 판단은 이 밖의 몫이다. 배상 승인 제한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대한 법정 한계를 뜻하며, 그 한계를 적용하려면 무엇을 들여다보아야 하는지가 남는다.
4.4판단에 필요한 기록
외국 배상액이 크면 언제나 승인을 거부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록의 종류를 밝혀야 한다.
국내 법률·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와 소송비용 포함 범위를 법정 기준대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는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이며, 대상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고, 조건은 그 결과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다.
재판 또는 판정의 정본·확정·송달과 응소·적용 협약·승인 사유·집행판결 또는 결정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이 기준은 앞 절이 확인한 것처럼 집행판결 절차가 본안 재판이 아니라는 점과 맞닿는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여기서 '승인 제한'이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대한 법정 한계를 뜻한다.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은 실제이나, 그 불이익만으로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A의 재판문서와 B의 국내 재산, 그리고 집행 의사뿐이다. 이 사실들만으로는 승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범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외국재판에서 중재판정으로 바뀌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의 경로 및 근거를 다시 고른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금액의 크기만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정해진 기록으로만 단계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금액이 크다는 이유 하나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하거나, 기록에 없는 사항을 추정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4.5판정을 바꾸는 사정
외국의 확정재판문서를 받아든 채권자 A가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을 구하려 할 때, 그 재판문서가 담은 배상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법원이 승인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남은 물음이다. 이어지는 문제는 특정한 변경, 즉 외국재판이 중재판정으로 바뀌는 경우에 기존의 단계 판정을 그대로 둘 수 있는가이다.
법정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에서 정해진다. 그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여기서 주체는 국내 법원이고, 대상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며, 요건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그 조문이 정한 사유와 그 적용의 결론은 서로 다르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이 두 문언의 구별이 판단의 기준을 만든다. 배상 승인 제한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대한 법정 한계를 뜻하고, 금액 산정에 들어간 비용의 포함 여부와 범위는 그 한계를 심리할 때 고려할 사정일 뿐 승인 거절 사유 자체가 아니다.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사정을 고려한 판단은 요건의 심리에 종속된다.
이 기준에 대고 가장 강하게 제기될 반론은 과도한 배상이 국내 재산에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외국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우려를 받친다. 채무자 B가 국내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손실은 구체적이고, 외국에서 인정된 소송비용까지 배상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담은 더 늘어난다. 그러나 반론의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은 채로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할 수는 없고, 같은 조 제2항이 고려하라고 한 소송비용 포함 범위는 제1항 요건의 심리 안에서만 자리를 가진다.
만약 그 문서가 중재판정으로 확인되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 가운데 어느 경로와 근거를 적용할지를 다시 가려야 한다. 채권자 A가 든 문서의 성격이 외국의 재판문서에서 중재판정으로 바뀌면, 이 문장이 정한 대로 기존의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외부 판단의 국내 승인과 집행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만약 그 문서가 중재판정으로 확인되면 어느 승인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하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적용 협약과 그 유보, 승인 거절사유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외국 배상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고,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라는 법정 요건과 그 심리 안의 비용 범위 고려가 함께 놓일 때만 배상 승인 제한이 작동한다.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은 채 금액의 크기만으로 거절을 정당화하는 판단은 이 자리가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고, 반대로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전부 또는 일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4.6가장 강한 반론과 답
[본문] 금액이 큰 외국 배상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내 당사자의 재산이 한 번에 잃어질 것 같은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그 결론은 외국재판의 국내 강제집행에는 집행판결이 필요하고 그 절차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장면에서 크다는 인상만으로 국경을 넘는 구제를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물음에 대한 법정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이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주체는 승인을 구하는 절차에서 판단하는 법원이고, 그 대상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며, 판단의 조건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금액과 비용은 심리에서 살펴야 할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 판단 단계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는 비용 포함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확인된 내용이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판단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외국 배상액이 크면 국내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뜻인지 물을 수 있다. 실제로 큰 금액이 집행되면 국내 당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고, 그 비용 범위까지 합산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한 불편과 손실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우려는 확인된 조건이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다루어야 한다.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은 그 판단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지, 손실 가능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가 어떠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확인된 범위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남은 사항은 미확정으로 두고, 앞서 정한 구별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만 대조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대한 법정 한계인 배상 승인 제한은 그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작동한다.
4.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여, 이번에는 외국 배상액이 크면 언제나 승인을 거부하는가라는 물음을 다룬다. 그 외국 재판문서에 기재된 손해배상액이 작지 않다는 인상만으로 국내 법원이 승인을 거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는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을 다루는 조문이다. 그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국내 법원이고, 대상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며, 조건은 국내 법률 또는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다.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이 두 항은 판단 단계를 구분한다. 먼저 제1항이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 결과라는 한계를 설정하고, 제2항이 그 요건을 심리할 때 소송비용 포함 여부와 범위를 고려할 대상을 지정한다. 소송비용이 배상액에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는 현저성 판단의 심리 대상이지, 현저성 없는 승인 거절 사유로 별도로 세워지는 요건이 아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심리에 고려할 항목을 승인 거절의 독립 요건으로 바꾸어 제1항의 한계를 벗어난다.
채무자 B로서는 외국에서 인정된 배상액 전부가 국내에 있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과 공서의 보호가 모자라고 돈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잃는 손실이 실제로 남는다. 법원이 이 절의 결론의 범위에서 현저성 요건을 판단할 때 금액의 크기만으로 확정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반론이 지적한 국내 재산 집행의 불편이 사라지지 않으며, 국내 법률·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와 소송비용 포함 범위를 법정 기준대로 보는 한계는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는 채권자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채무자 B의 국내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는 사실만이 지정되어 있고, 그 재판문서에 기재된 배상액의 크기,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비용과 경비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확인되어 있지 않다. 연도와 금액도 정해진 바 없어, 금액의 크기를 확인한 사실처럼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승인의 인정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외국 배상액이 크다는 인상만으로 승인을 거부하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고, 국내 법률·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와 소송비용 포함 범위를 법정 기준으로 판단하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이 허용된다. 여기서 배상 승인 제한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대한 법정 한계를 뜻하며, 그 한계를 벗어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장할 수 없다.
4.8이 절이 맡는 범위
채권자 A는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는 전제 아래, 외국재판의 국내 강제집행에는 집행판결이 필요하고 그 절차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앞에서 정리한 그 전제 위에서 이 절은 외국 배상액이 크면 언제나 승인을 거부하는가라는 물음을 다룬다. 집행판결 절차가 본안 재심리가 아니라는 까닭에, 법원은 정해진 승인 사유의 유무만을 살펴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한 판정 기준은 국내 법률·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인지와 소송비용 포함 범위를 법정 기준대로 보는 것이다.
그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여기서 주체는 국내의 승인을 구하는 법원이고, 대상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며, 행위는 전부 또는 일부의 승인이고, 조건은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승인할 수 없다고 하여 승인의 여지가 막힌다. 다만 이 문언은 승인 거부의 요건을 정할 뿐, 그 밖의 승인 사유나 집행 요건까지 함께 규정하지는 않는다.
제1항의 문언과 결론을 잇는 고리는 심리 기준을 함께 둔 제2항이다. 법원은 같은 요건을 심리할 때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이 두 항은 왜 구별되어야 하는가. 제1항은 승인을 가로막는 결과의 현저성을 정하고, 제2항은 그 현저성을 판단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정한다. 따라서 판정은 두 단계로 갈린다. 먼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있는지를 정하고, 그 심리에서는 소송비용의 포함 여부와 범위를 고려한다. 여기서 말하는 배상 승인 제한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대한 법정 한계를 뜻하며, 그 한계는 금액의 많고 적음 자체가 아니라 현저성이라는 요건에 묶여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과도한 배상이 국내 재산에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다. 외국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면 채무자 B의 국내 재산이 큰 액수만큼 빠져나가고, 채무자의 방어권과 국내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 우려는 구체적인 손실, 즉 국내 재산의 감소와 그에 따른 불편과 가치의 훼손을 겨냥한다. 반론의 불리한 부분도 지워지지 않는다. 승인이 되면 국내 재산에 대한 집행의 길이 열리므로, 반론이 말하는 손실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답은 정해진 범위에서 유지된다.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법원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라는 요건을 심리하고 그 심리에서 소송비용의 포함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반론의 우려는 요건의 심리로 다루어질 몫이지, 요건의 정함을 뛰어넘는 별도의 차단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외국재판의 국내 강제집행에는 집행판결이 필요하고 그 절차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는 전제와 맞닿는다. 다만 장면은 외국의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외국법원이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를 배상 범위에 넣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정하지 않았다. 연도와 금액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승인 사유의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판정은 명시한 조건부 구별에 한정된다. 만약 그 문서가 중재판정으로 확인되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 가운데 어느 경로와 근거를 적용할지를 다시 가려야 하므로 현 장면만으로는 결과를 말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외국 배상액이 크다는 인상만으로 승인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법원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의 요건을 심리하고 그 심리에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의 포함 여부와 범위를 고려한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하거나, 요건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이 절의 밖에 있다. 자료가 부족한 것은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4.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 단계가 확인한 것은 외국재판의 국내 강제집행에는 집행판결이 필요하고 그 절차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결론을 전제로 이 자리는 외국 배상액이 크면 언제나 승인을 거부하는가라는 물음과 그 판단 근거가 될 문언의 적용 범위를 다룬다.
해당 문언인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는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어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법원이 심리할 요건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의 초래이고, 고려 대상으로 특정된 것은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에 소송 관련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다. 이 문언은 승인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와 심리 시 고려할 사정을 함께 제시한다.
이 문언을 외부 판단의 국내 승인과 집행에 적용할 때는 승인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의 단계와 그 판단의 근거가 될 문언의 적용 범위를 함께 헤아려야 한다. 승인의 배상 승인 제한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대한 법정 한계를 뜻하는데, 문언은 그 한계에 해당하는 결과를 심리할 때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 안에 소송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를 고려하도록 구체화한다. 그렇다면 큰 금액이라는 인상만으로 국경을 넘는 구제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과 결합해, 국내 법률·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와 소송비용 포함 범위를 법정 기준대로 본다.
채권자 A가 외국의 재판문서에 기해 채무자 B의 국내 재산에 집행을 구하면 그 범위가 B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그럼에도 해당 문언의 구조는 심리 대상과 고려 대상을 나누어 두었다. 앞 절의 결론처럼 이 절차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는 본안 재판이 아닌 한, 그렇더라도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할 수는 없다. 문언은 소송 관련 비용과 경비의 포함 여부와 그 범위를 고려하게 할 뿐, 금액의 크기를 단독으로 승인 거부의 요건으로 삼지는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 B의 국내 재산에 집행을 구하며, 그 판단 근거로 제시된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라는 것뿐이다. 그 문언을 이 장면의 외부 판단에 적용하면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의 초래 여부와 소송 비용·경비의 포함 범위가 정해진 심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외국 재판문서가 어느 절차에서 내려졌고 송달과 응소, 확정 여부가 어떠한지, 그리고 소송 비용과 경비가 실제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었는지는 장면에서 정하지 않았다. 해당 항목은 미확인이며, 이 절의 판단은 명시한 조건부 구별에 한정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해당 원문 문언만 외부 판단의 국내 승인과 집행의 판정 근거로 삼고, 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한다는 구별이다. 문언이 정한 기본질서 위반과 소송비용 범위의 고려를 넘겨, 큰 금액만으로 승인을 거부하거나, 판결이유와 다른 항으로 확장해 판단을 넓히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4.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한편 앞 분석 단계의 결론으로는 외국재판의 국내 강제집행에는 집행판결이 필요하고 그 절차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이 장면에서 큰 금액이라는 인상만으로 국경을 넘는 구제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앞서 확인된 바와 맞물린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승인 심리 안에서 무엇을 따로 나누어 살펴보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이 절은 그 세부 구분의 범위만을 다룬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국내 법률·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와 소송비용 포함 범위를 법정 기준대로 보도록 한다. 이 문언에서 심리의 주체는 법원이고, 그 대상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며, 판단의 조건은 현저히 반하는 결과의 초래다. 승인 배제의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로 열려 있어 부분 승인과 부분 거부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이 두 항의 구분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면, 기본질서 위반의 확정과 비용 포함 범위의 고려는 별개의 판단 단계에 놓여 있다. 즉 적용 체계·승인 조건·국내 집행 허가를 갖추면 그 경로가 작동하고, 승인 필수 요건이 없거나 법정 승인 거절사유가 인정되면 막히며,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과도한 배상이 국내 재산에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우려는 외국의 배상액이 국내 채무자 B의 재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겨눈다. 저자가 파악하기에 제217조의2는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요건으로 삼으며, 비용과 경비의 포함 여부와 범위를 고려하도록 한다.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가능성만으로 승인 배제가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경계는 유지된다.
이 장면과 관련된 사실은 채권자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구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 재판 또는 판정 정본·확정·송달과 응소·적용 협약·승인 사유·집행판결 또는 결정 가운데 어느 기록이 확보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재판 또는 중재판정의 적용 체계·승인 조건·국내 집행 허가를 갖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승인 필수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라는 법정 한계와 소송비용 포함 범위라는 심리 항목을 구별하여 보고, 그 구별 안에서 작동·차단·미확정의 조건만을 나누어 판정한다는 것이다. 금액의 크기를 그 자체로 승인 배제의 사유로 삼는 결론, 또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돌리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4.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선 논증을 다시 펼치지 않은 채, 채권자 A는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는 장면에서 외국 배상액이 크면 언제나 승인을 거부하는가라는 물음을 세운다. 이 물음은 외부 판단의 국내 승인과 집행을 열고 막고 미확정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첫 단계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에 있다. 그 ①항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②항은 법원이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승인 여부의 판단이며, 조건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의 초래이다.
판정은 셋으로 나뉜다. 열리는 경우는 외국재판 또는 중재판정의 적용 체계와 승인 조건, 국내 집행 허가를 함께 갖춘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외국재판의 승인 필수 요건이 없거나 해당 중재판정의 법정 승인 거절사유가 인정되어 국내 집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미확정은 적용 협약과 유보 또는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둔다. 이 구분을 나누는 이유는 제217조의2가 정한 배상 승인 제한, 곧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대한 법정 한계가 승인의 문을 닫는 사유이지 자료가 비어 있는 상태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별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은 과도한 배상이 국내 재산에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놓인다. 법원은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의 포함 여부와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금액의 인상만으로 승인 거부를 확정하는 것은 정한 기준에 어긋난다. 물론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사라지지 않으며, 다만 그 불편을 금액만의 사유로 옮겨 적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가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채무자 B의 국내 재산에 집행하려 한다는 점뿐이다. 이를 앞의 판정 조건에 견주면, 그 재판문서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에 해당하는지, 적용 협약과 그 유보가 무엇인지, 승인 요건에 필요한 자료가 채워졌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실효와 차단 가운데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확정의 자리에 남는다. 만약 해당 문서가 외국재판이 아니라 중재판정으로 확인되면 집행판결과 집행결정 가운데 적용할 경로와 근거를 다시 가려야 하며 이는 이 장면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조건부 구별이다. 적용 체계·승인 조건·국내 집행 허가가 함께 갖춰지면 그 길이 열리고, 승인 필수 요건이 없거나 법정 승인 거절사유가 인정되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막힌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하는 것과, 자료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옮기는 것이다.
4.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서 외부 판단의 국내 승인과 집행은 필요한 요건과 자료가 갖추어진 경우 작동하고, 요건이 없거나 정해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막히며,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보았다. 그런 기초 위에서 채권자 A는 외국의 재판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채무자 B의 재산에 집행하려는 장면을 이어서 생각할 때, 외국 배상액이 크면 언제나 승인을 거부하는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이 물음은 국내 법률·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와 소송비용 포함 범위를 법정 기준대로 보는 작업을 통해 정리된다.
이 절이 다루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이다.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의 주체는 승인을 구하는 재판을 심리하는 법원이고, 대상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며, 조건은 그 결과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이다.
이 문언이 다루는 단계는 배상 승인 제한, 곧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대한 법정 한계를 가리는 단계이다. 금액의 인상이 아니라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기준이고, 그 판단에서 소송비용 포함 범위를 고려하도록 별도의 심리 사항으로 두었다. 두 요소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제1항은 승인할 수 없는 결과를 정하고 제2항은 그 요건을 심리할 때 무엇을 들여다보는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소송비용이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는 요건 심리의 고려 대상일 뿐, 그 자체로 승인 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B의 국내 재산이 외국의 판단에 따라 실제로 빠져나가고, 그런 집행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이나 공서에 어긋나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우려는 가볍지 않다. 외부 판단을 존중하면 국내 당사자의 방어권과 공서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하여 이 우려를 이유로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할 수는 없다. 법정 기준은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에 있고, 큰 금액이라는 인상은 그 자체로 그 결과를 확정하지 못한다.
이 절이 정하는 조건을 장면에 놓고 보면, A가 가져온 외국의 재판문서에 담긴 손해배상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는 요건 심리에서 고려될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B의 재산에 대한 집행까지 실제로 허가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국내 법률 또는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장면의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장면에 연도나 금액, 판결 결과가 따로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승인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더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본 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외국 배상액이 크다는 사실을 법정 기준 없이 승인 거부의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고,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와 소송비용 포함 범위를 법정 기준대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금액의 크기만으로 현저한 기본질서 위반을 확정하는 것과, 요건 심리에서 고려하도록 정한 소송비용 범위를 그 자체로 승인 거부의 근거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까지를 넘어 이 장면의 실제 이행 결과까지 단정할 수도 없다. 중재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