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4.1통로가 열리는 기준
기록 접근이 위해의 통로가 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과 방식을 따로 정해야 한다. 앞 절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을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춰 적용한다고 정리했다. 그 제한의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보가 서로 다른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지 살핀다.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 곧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이다. 그 문언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여기서 주체는 신청한 소송관계인과 이를 결정하는 법원이며, 행위는 지정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이고, 조건은 생명·신체 위해 우려의 소명이다.
이 문언은 두 가지를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는 보호의 근거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의 대상이다. 위해 우려라는 근거가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문언은 제3자에는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못박는다. 따라서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물음은 당사자라는 지위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정 개인정보와 위해 소명이라는 조건을 갖춘 범위에서 당사자까지 포함한 공개를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보 차단이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상대방이 주소를 숨기면 송달과 연락이 어려워지고, 방어의 기회가 좁아질 수 있으며, 공개 재판이라는 원칙이 반복되는 부분 제한 앞에서 명목상의 선언으로 남을 위험도 있다. 이러한 손실을 지우지 않더라도 결론은 유지된다. 모든 열람 제한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쓸 수는 없다. 법문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 공개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그 허용은 무제한이 아니라 위해 소명과 지정 부분이라는 범위 안에 있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 이 장면과 조건을 대조하면, 주소라는 지정 부분과 위해 우려의 소명이 확인되는 경우 보호조치라는 수단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기록 전체 제공 요구는 별개의 접근 요건을 묻는 것이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보호조치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판정할 수 없다. 실제 사건의 사실이나 이행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이는 위해 보호조치, 곧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뜻이다. 이를 넘어 모든 정보가 상대방에게도 숨겨진다거나, 반대로 공개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보호도 요구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2구제가 막히는 조건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은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춰 적용되었다. 이제는 그 연장에서,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 구제 통로가 닫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살핀다. 비밀의 범위를 다루었다면, 그 제한이 닫히는 조건을 살핀다.
위해 우려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리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한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명과 신청을 하는 소송관계인이며, 행위는 지정 부분의 공개 제한을 위한 보호조치이고, 조건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다.
이 근거에 비추어, 해당 비밀 또는 위해 보호나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여기서 두 단계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제공되는 자료가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보호조치로 인해 접근 자체가 제한되어 제한된 지정 부분에 대한 구제가 막힌다는 판단이 서로 다른 문턱이기 때문이다. 위해 보호조치는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를 뜻하며, 이는 제한의 대상과 방식을 특정하는 출발점이다.
정보 차단이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소송관계인이 방어를 위하여 기록 전체를 살피지 못하면, 상대의 주장에 대한 검토와 반박 준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제163조 제2항은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라고 적어, 위해 보호조치의 공개 제한이 당사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을 열어 두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그러므로 접근 제한이 방어권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이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면 문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피고 B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공개를 위해 소명·신청 요건을 갖추는가, 그리고 그 지정 부분이 생명·신체 위해 우려의 보호 대상으로 정해지는가이다. 피고 B의 주장이 제163조 제2항의 위해 보호조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보호 사유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보호로 확인되면 당사자 포함 여부와 접근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위해 보호조치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되면 이 단계의 구제 통로가 닫힌다는 것이며,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그 제한이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합성 장면의 자료만으로 피고 B의 주장 인정 여부나 실제 이행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다.
4.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단계까지의 결론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을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춰 적용한다는 한 문장으로만 이어받는다. 앞 절이 다룬 비밀의 보호와 이번 물음은 겹치는 듯 보이지만 겹치지는 않는다. 지금 정해야 할 것은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이고, 그 판단을 가로막는 자료의 빈자리까지 함께 살핀다. 기록 전체를 볼 자격이 있는지와 특정 부분의 공개를 막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의다.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문은 이 조에서 제3자에 당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적는다. 그래서 이 항이 정하는 주체는 신청한 소송관계인이 보호할 부분을 지정한 자이고, 행위는 열람·복사·송달 이전에 이루어지는 보호조치이며, 조건은 위해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다. 조문의 다른 항이 정하는 사항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위해 보호조치는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를 뜻한다. 이 정의는 보호 대상이 지정된 개인정보이고 보호 동기가 생명·신체의 위험임을 못 박는다. 앞서 받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이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추어 적용되는 것과, 위해 보호조치가 지정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은 접근 제한 안에서도 서로 다른 단계의 판단이다. 전자는 보호할 비밀의 성격과 신청 요건을 보고 후자는 위해의 우려와 지정 부분을 본다. 같은 문건의 접근을 두고도 어느 판단을 먼저 통과했는지에 따라 제한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두 단계를 합쳐 하나의 문의로 만들 수 없다.
정보 차단이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 피고 B의 주소 노출 위험이 인정되어 그 부분의 공개가 막히면, 원고 A는 기록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주장을 펴야 할 수 있다.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로 심리를 받게 되는 손실과 불편은 크다. 반대로 그 우려를 무시하면 주소 노출이라는 위해가 그대로 남는다.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람 제한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쓸 수는 없다는 답을 유지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이 제3자에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적은 문언이 그 근거이고, 방어권의 제약은 제한의 인정 여부를 가를 때 고려할 사정이지 제한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규칙으로 올라갈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정해진 사실은 원고 A의 기록 전체 제공 요구와 피고 B의 주소 노출 위험 주장뿐이다. 피고 B가 어떤 부분을 지정해 보호조치를 신청했는지, 위해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무엇인지, 법원이 내린 제한 결정의 근거와 범위가 어떠한지는 이 장면에 없다. 따라서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언이 장면에 접하더라도, 그 적용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제나 제한의 법적 통로가 닫힌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명·신체 위해 보호로 바뀌면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밀보호와 같은 접근 범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판단에는 위해의 우려에 대한 소명과 신청, 지정 부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방어권 제약을 들어 모든 열람 제한을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없고, 확인하지 못한 자료의 빈자리를 구제 불능으로 채울 수 없다.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가 기록되면 판단은 더 정해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다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공개 대상인가?
4.4판단에 필요한 기록
그 결론 아래에서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살핀다. 이 장면에서 판단할 정보가 있는지와 판단에 쓸 기록은 무엇인지를 함께 정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이 문언은 위해 보호조치, 곧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가 적용되는 주체를 소송관계인으로, 행위를 그가 지정한 개인정보 기재부분의 보호로, 조건을 위해 우려의 소명과 신청으로 각각 정한다.
이 문언과 단계 판정 기준은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 조문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요건과 공개를 막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문언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반면 그 보호가 실제로 지정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지정되었는지는 문언만으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며,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정보 차단이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은 이 판단의 가장 큰 비용을 겨눈다. 피고 B가 주장하는 주소 비공개가 받아들여지면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의 취지 아래서도 그 부분을 읽지 못하게 되고, 방어에 쓸 재료가 줄어든다. 부분 제한이 거듭 쌓이면 공개 원칙이 자리만 남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더라도 이 불이익을 이유로 열람 제한의 문언을 당사자 적용 배제로 바꿔 읽을 수는 없다. 조문은 제3자에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적시하므로, 위해 보호조치가 당사자에 대해서도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문언 그대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는 피고 B가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 사실만이 이 물음에 들어온다. 이 주장은 생명·신체 위해 우려의 소명 여부와 그 지정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에 이르는 재료일 뿐, 그 자체로 보호조치가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장면만으로는 열람신청의 내용, 자격·공개 제한 결정의 유무와 범위, 보호 지정 부분, 판결서 종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계 판정의 기록이 갖추어졌는지는 미확정이다. 만약 보호 사유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보호로 확인되면 당사자 포함 여부와 접근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하며, 위해 보호조치와 비밀 보호를 섞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보호조치 요건을 확인할 때 그 지정 부분의 공개 제한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 미칠 수 있다는 판단과, 단계 판정은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로만 한다는 기준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기록을 지레 채워 보호조치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과, 모든 열람 제한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4.5판정을 바꾸는 사정
그 결론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을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춰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이 절의 앞 단계에서 다룬 접근 범위와는 별도로, 이제는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와 함께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기록 전체의 제공 요구와 주소 노출 위험 주장이 서로 맞서는 한, 보호 대상과 보호 방식을 따로 정해야 할 필요가 드러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문언은 보호 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소송관계인으로, 보호 방식은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로 각각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소명과 신청을 갖춘 소송관계인이며, 행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보호조치이고, 조건은 생명·신체 위해 우려의 소명이다. 이 항의 문언이 다루는 범위는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의 공개 제한에 그친다.
앞 절에서 본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은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춰 적용하는 접근과, 지금의 위해 보호조치가 정하는 접근은 같은 범위로 묶을 수 없다. 여기서 위해 보호조치는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를 뜻하는데, 보호 대상이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이고 보호 방식이 제삼자 공개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그 범위가 갈린다. 이 구별이 지정된 변경으로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해야 한다.
상대방이 기록을 보지 못하게 되면 자기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지 못하는 불편이 생기고, 그 손실은 당사자 방어의 가치에 직접 닿는다. 반론은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점까지 겨냥하며, 한 번의 제한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누적이 기록 접근의 기본 자세를 바꾸어 놓는다고 지적한다. 해당 문언은 제3자에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늘 예외라는 식으로 쓰면 문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 저자는 반론이 지적한 방어권 제약의 불리한 부분을 그대로 두면서도,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유지한다.
합성 장면에서는 원고 A의 기록 전체 제공 요구와 피고 B의 주소 노출 위험 주장이 이 물음과 맞닿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를 앞의 조건에 놓고 보면, 주소 노출 위험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로 소명되는 경우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가 문제로 된다. 원고 A가 공개된 재판을 근거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는 사정은, 보호조치가 지정된 부분에 한정되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기록 전체 제공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다만 이 장면에는 연도·금액·기산일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결 결과도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나 승패를 함께 단정할 수 없다. 지정된 변경이 실제로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경이 어느 범위의 기록에 미치는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생명·신체 위해 보호로 바뀌면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 제한이 가능하므로 비밀보호와 같은 접근 범위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모든 열람 제한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열람 제한의 대상과 범위는 법원의 결정과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묶여 있고,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이라는 사정은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으며, 지정된 변경이 확인된 뒤에 다시 판정할 여지가 남는다.
4.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 장면에서 정보 차단이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른다.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르러서는, 차단의 정당성과 차단이 남기는 손해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최강 반론에 어떻게 답하는지 살핀다. 반론은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을 담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이다. 그 문언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명을 한 소송관계인과 결정을 내리는 법원이며, 행위는 열람·복사·송달 전의 보호조치, 조건은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대한 소명과 신청이다. 보호 대상은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이고, 공개되지 않도록 할 상대는 제3자다.
이 조문의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당사자를 포함한다”는 한정이다. 이 정의와 조문의 한정이 함께 놓이면, 위해 보호조치는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춘 비밀보호와 그 적용 범위가 같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저자가 이 자리에서 도출하는 결론은 모든 열람 제한이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조문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로 범위를 적은 이상, 제한의 종류마다 접근 주체의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반론은 남는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방어권이다. 피고 B가 주소 노출 위험을 내세워 지정 부분을 닫으면 원고 A는 그 부분을 보지 못한 채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하고, 공개된 재판이라는 전제 아래 기록 전체를 요구해 온 원고 A의 입장에서는 준비의 재료가 줄어드는 셈이다. 반론은 조각적 차단이 겹쳐 공개 원칙이 명목상으로만 남는 상황까지를 걱정한다. 답은 그 불이익을 지우는 대신, 열람 제한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자는 그렇게 모든 열람 제한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쓸 수 없다는 결론을 고수한다.
합성 장면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원고 A의 요구와 피고 B의 주장이 서로 다른 쟁점을 겨냥함이 확인된다.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이라는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지만, 피고 B가 내세운 것은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이다. 이 위험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로 소명되고 피고 B가 신청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지정 부분을 보호조치로 정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의 문언상 그 부분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장면에는 소명의 유무, 신청과 결정,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의 범위, 그리고 실질적인 위해의 정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보호조치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한정적이다.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때문에 모든 열람 제한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결론은 보호조치가 언제나 방어권보다 우선한다는 뜻이 아니며,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춘 다른 제한과 그 적용 범위가 같다는 뜻도 아니다. 반대로 모든 열람 제한이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이 문언과 어긋난다.
4.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에서 모든 열람 제한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쓸 수는 없다는 전제를 받고 나면, 이제 다른 방향의 물음이 남는다. 이 물음은 공개된 재판이라는 명분만으로 기록 전체를 그대로 내어줄 수 있는지를 묻는 자리에 놓인다.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하는 장면에서, 두 주장의 충돌은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린 문제로 바로 정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의 대상과 범위를 무엇으로 잡는지에 따라 답이 갈린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이다. 그 문언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여기서 주체는 위해 우려를 소명한 소송관계인이고, 그 행위는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며, 조건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소명되는 경우다. 보호의 대상은 그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다.
이 문언에서 눈여겨볼 구분은 보호조치가 제3자에 대한 공개 제한을 가리키면서도 그 제3자에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밝히는 대목에 있다. 즉 이 조항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접근해야 하는 상대방을 앞세운다고 하여 보호 대상을 제3자에 관한 문제로만 남겨 두지 않는다. 위해 보호조치, 곧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는 대상 범위가 다르게 설정된 조치다.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에 따른 제한이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이 보호조치는 지정된 개인정보 부분과 위해 우려의 소명을 축으로 삼는다. 따라서 두 종류의 제한을 같은 접근 범위로 취급할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정보 차단이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상대방이 주소 등 핵심 부분을 읽지 못하면 답변과 방어를 준비하기 어려워지고, 그런 제한이 반복되면 공개 재판이라는 원리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개의 가치가 방어권의 범위를 정하는 데 무게를 더하더라도, 문언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이상,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론이 가리키는 손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접근이 끊기는 범위는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과 법원의 결정에 묶인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원고 A의 요구는 기록 전체의 제공이고 피고 B의 방어는 주소 노출에 따른 위험이다. 이 대조만으로는 피고 B의 주장에 대해 위해 우려의 소명이 충분했는지, 법원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느 부분이 지정되었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확인할 것은 열람신청과 자격, 공개 제한 결정, 보호 지정 부분, 판결서 종류이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제한은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과 소명·신청·결정이라는 조건에 묶인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의 경우를 다룬 것과 달리 위해 보호조치를 같은 접근 범위로 취급하거나, 모든 열람 제한이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4.8이 절이 맡는 범위
그러한 비밀 보호와 별도로,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하는 장면에서,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를 살핀다.
그 조문은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문언상 그 주체는 신청한 소송관계인이고, 행위는 지정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이며, 조건은 위해 우려의 소명이다.
이 조문은 저자가 앞에서 나눈 두 단계의 구별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과 달리, 위해 보호조치는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좁은 대상과 방식을 갖는다. 같은 조문이 지정하는 것은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이고, 보호의 형태는 그 부분이 제삼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다. 따라서 보호 대상과 보호 방식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위해 우려라는 조건에 맞춘 지정 부분의 비공개라는 하나의 경로를 열어둘 뿐이다.
그럼에도 정보 차단이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 기록 열람이 막히면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기 어려워지고, 이 제약은 재판의 공개라는 가치와 충돌한다.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그렇더라도 모든 열람 제한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쓸 수는 없다는 점이다. 조문이 적시한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라는 문언은 이 절에서 방어권 제약이라는 불리함을 지우지 않고서도, 위해 보호조치의 공개 제한이 당사자를 포함한 범위에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남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의 기록 전체 제공 요구와 피고 B의 주소 노출 위험 주장이다. 이 두 주장만으로는 보호조치의 대상이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해 우려의 소명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위에서 본 조문은 소명이라는 요건과 지정이라는 방식을 요구하므로, 장면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A가 요구하는 기록 전체와 보호조치가 겨냥하는 지정 부분이 어느 선에서 맞물리는지도 이 장면의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가 판단 기록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위해 보호조치는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를 뜻한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든 열람 제한이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결론이나, 장면의 사실만으로 보호조치의 요건과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판단이다. 다음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공개 대상인지가 남는다.
4.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장면에서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가 이 물음이다. 앞 단계가 다룬 비밀 기재부분과는 달리, 이번에는 위해 보호조치라 부르는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가 논점이 된다. 접근 요구와 보호 요구가 같은 기록에서 충돌하는 한, 어느 범위의 문언으로 판단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이 문언은 보호 대상이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임을, 방식이 결정에 따른 보호조치임을, 그리고 공개가 막히는 상대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임을 각각 가리킨다.
이 문언을 근거로 도출되는 이 절의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 법정 공개·열람과 보호조치의 판정 근거로 쓴다는 것이다.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하며,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가지 구별이 중요하다. 하나는 보호 대상의 구별로,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과 그 밖의 기록 부분은 같은 취급을 받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보호 방식의 구별로, 열람·복사·송달에 앞선 공개 차단이라는 절차상 조치와 접근 자체의 일괄 금지는 같은 판단이 아니다. 이 두 구별을 무시하면 문언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정보 차단이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상대방이 제출 서류의 주소와 같은 기재를 보지 못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거나 송달할 곳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나아가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손실도 함께 제기된다. 해당 문언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는 상대로 제3자를 들면서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적시한 이상, 당사자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문언상 배제할 수 없다. 방어권의 불편은 그대로 남지만, 그 불편만으로 문언이 정한 보호 범위를 지울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피고 B가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는 것과 원고 A가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한다는 것뿐이다. 피고 B의 주장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에 관한 소명으로 정해지는지, 원고 A가 요구하는 기록 전체 중 어느 부분이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조치를 내렸는지, 그리고 그 보호조치가 열람·복사·송달의 어느 단계에 앞서 적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으며, 만약 보호 사유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보호로 확인되면 당사자 포함 여부와 접근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의 문언이 정한 요건과 범위 안에서,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그 문언을 넘어 사건 전체의 기록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판결이유와 다른 항에 근거를 두고 보호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다. 실제 사건의 이행 결과나 승패도 이 문언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4.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 절에서는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그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문언이라고 정리했다. 그런데 앞 절이 그 근거를 밝힌 것과 지금 물음은 서로 다르다. 지금 물음은 그 조치의 보호 대상이 무엇인지, 즉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위해 보호조치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재판기록의 일반적 열람 범위를 다루는 다른 물음과 달리 이 절은 보호조치의 대상을 정하는 데 한정된다.
그 조문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보호조치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중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서는 이를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3자란 당사자를 포함하며, 이 정의는 같은 조문의 제3항·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똑같이 쓰인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따라서 이 조문이 보호하는 것은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이고, 보호 방식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자면 두 가지가 구별된다. 하나는 보호의 계기가 되는 위험이다. 조문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라는 조건을 요구한다. 다른 하나는 보호의 대상이다. 조문은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한다. 이 둘을 합쳐 이 절에서 위해 보호조치란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를 뜻한다. 이 정의는 보호의 계기와 대상을 함께 담는다. 생명·신체 위험의 소명이 없이 지정된 부분만을 내세우는 경우나, 지정된 개인정보 기재부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에 관한 경우는 이 조문의 보호조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절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상대방이 기록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소송관계인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며 방어를 갖추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조금씩 막는 조치가 쌓이면 결국 열람이 예외이고 차단이 원칙인 것처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이 반론은 그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고 받아들인다. 조문의 문언이 제3자에 당사자가 포함된다고 밝히기 때문이다. 방어권의 제약은 반론으로 남으나, 당사자를 제외한다는 결론을 끌어내지는 못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이 사실관계를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피고 B의 주장은 주소라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지가 물음이 된다. 그러나 장면은 소명의 유무나 법원의 결정을 정하지 않았고, 지정된 부분의 범위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 보호조치의 인정 여부나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 B의 주장이 방어권 제약의 반론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점은 분명하다.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공개 제한의 길은 열려 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위해 보호조치란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를 뜻하며,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모든 열람 제한이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절의 결론 밖이다. 또한 보호조치의 인정 여부·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소명과 지정 부분의 확인이 미확정으로 남는 범위에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남은 것은 이 절의 정의가 실제 접근 절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이다. 법정 공개·열람과 보호조치의 작동과 차단과 미확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4.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은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춰 적용된다는 결론이었다. 이제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하는 장면에서,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와 법정 공개와 열람, 보호조치가 열리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살핀다. 이 물음은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그리고 확인할 수 없어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경우를 서로 나누어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 물음에 대응하는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 이른바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제3자, 당사자를 포함하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여기서 법원은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주체이고, 해당 소송관계인은 신청을 하며, 보호의 대상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에 관한 소명에 이어지는 지정된 개인정보 부분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위해 보호조치는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뜻을 가진다. 이 조항은 기록 열람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의 우려가 소명되고 신청과 결정의 요건을 갖춘 뒤 지정된 부분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접근을 열리는 조건, 막히는 조건, 확인할 수 없는 미확정의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하며, 각 경우는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의 서로 다른 접근 요건과 법정 제한의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열리는 조건에, 해당 비밀·위해 보호 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는 막히는 조건에 속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정보 차단이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방어를 위해 기록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정 부분의 접근이 막히면 필요한 확인이 늦추어질 수 있다는 불편은 지워지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의 문언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는 제3자에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하며(민사소송법 제163조), 만약 보호 사유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보호로 확인되면 당사자 포함 여부와 접근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 반론이 지적한 손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사자 포함을 배제하는 확대 해석은 이 문언에 담기지 않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는 위해의 우려에 대한 소명, 신청, 법원의 결정, 그리고 보호 지정 부분의 범위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 어느 부분의 접근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지, 그 제한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에 대응하는지, 아니면 다른 비밀이나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장면에서 정해질 수 없다. 대상 문서와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남겨 두며, 승패나 실제 이행 결과 역시 이 장면에서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위해 보호조치의 요건과 대상, 그리고 제3자에 당사자를 포함하는 접근 제한의 틀을 확인하여, 열리는 조건과 막히는 조건과 미확정의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든 열람 제한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서술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제한 결정의 범위를 넘어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로 바꾸는 서술이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는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4.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이제 남은 물음은 앞 절이 다루지 않은 경로, 곧 방어와 안전이 직접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 장면에서 문제 되는 정보는 비밀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그 정보가 누구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빠뜨릴 통로인지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명의 요건과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나란히 적는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가운데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부분이며,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는 상대는 제3자로서 당사자를 포함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이 문언에서 주체는 소명을 하는 소송관계인이고, 행위는 지정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이며, 조건은 생명·신체 위해 우려의 소명과 신청이다.
이 항의 문언이 제3자에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못 박은 점은 이 물음의 핵심이다. 앞 절의 비밀 제한이 신청 요건과 지정 부분에 맞추어 정해졌다면, 위해 보호조치는 보호의 방식까지 지정 부분 단위로 정하는 단계에 이른다. 법문은 지정 개인정보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그 부분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단계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두 단계를 섞지 않아야 비밀 기재부분의 판단과 위해 보호조치의 판단이 서로 다른 요건으로 작동한다.
정보 차단이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은 구체적인 손실을 겨눈다. 피고 B가 주소를 지정해 보호조치를 받으면, 원고 A는 그 주소를 근거로 공격하고 반박할 수 없고 소송기록 열람을 통한 방어 준비의 폭이 좁아진다. 반론은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고 이어간다. 그렇더라도 결론은 유지된다. 법문이 당사자를 제3자에 포함한다고 쓴 이상, 모든 열람 제한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뿐이다.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 앞의 조건에 맞추면, 위해 보호조치는 소명과 신청이 갖추어진 경우 지정한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해 판단할 사항이다. 실제 사건의 소명 내용과 신청 범위, 법원의 결정은 장면에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대신 조건을 바꾸어 보면, 생명·신체 위해 보호로 바뀌면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밀보호와 같은 접근 범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확하다.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위해 보호조치란 생명·신체 위험에 대응한 지정 개인정보의 보호를 뜻한다. 이와 구별해, 기록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지, 판결서 종류에 따라 어느 범위가 열리는지는 이 절이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