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록 접근의 허용과 명예·생활 평온을 해하는 이용의 금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6.1통로가 열리는 기준
자료를 얻은 경로가 적법해도 사용하는 방식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이 사정은 이번 단계의 입구가 언제 열리는가라는 물음을 앞세운다. 앞 절은 판결서 공개가 미확정 사건을 포함하되 법정 제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따른다고 정리했다. 그 결론을 전제로 한 뒤에도 같은 논증을 반복하지는 않는다. 이 절의 화두는 기록 접근의 허용과 명예·생활 평온을 해하는 이용의 금지는 별개의 판단이라는 구분이며,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의 서로 다른 접근 요건을 헷갈리지 않는 일에서 시작한다.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이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에 적혀 있다. 그 문언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의 주체는 열람·복사로 알게 된 사항을 지닌 사람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그 사항의 이용이며, 조건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다.
그 조건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접근 자체의 적법성과 그 이후 이용의 정당성이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의 서로 다른 접근 요건을 갖추고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접근한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반대로 문언이 금지하는 이용이 문제 되는 사정은 그 입구를 이미 지난 뒤의 판단에 남는다. 두 판단을 섞으면 열람 자격이 없는 사람과 열람 후 이용을 잘못한 사람을 같은 처리 대상으로 묶게 된다.
이용 제한이 비판적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은 구체적인 손실을 겨눈다. 기록에서 드러난 사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이 관계인의 생활의 평온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단되면, 공개된 재판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사라진다.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다는 우려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꿀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하는 위축의 불리함은 그대로 두면서, 접근의 허용과 이용의 금지를 하나로 뭉개는 방식은 배제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지가 물음이라는 점이다. 주소 노출이 문언이 말하는 명예나 생활의 평온의 해에 해당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생명·신체 위해 보호로 바뀌면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밀보호와 같은 접근 범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접근 요건을 각각 갖추고 법정 제한 밖에서 접근한 경우에, 청구취지로 특정된 급부·당사자·조건을 두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 때 입구가 열린다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입구의 열림을 이용의 무제한 허용으로 읽는 일이다. 기록 이용의 한계는 열람으로 얻은 사항의 해로운 사용에 대한 제한을 뜻하며, 그 제한이 인정되는 한 열람의 적법성만으로 반론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6.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 단계의 분석은 판결서 공개가 미확정 사건을 포함하되 법정 제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따른다는 전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 전제를 이어받아 이번 단계에서 묻는 것은, 적법하게 읽은 기록을 두고 그 열람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사용 자체가 막히는 조건이 무엇인지이다. 여기에서 막힘이란 접근이 허용되지 않거나 특정 방식의 이용이 금지되는 상태를 가리키며,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면 어느 쪽이 어느 이유로 닫혔는지 구별할 수 없다. 이 구별은 다음 문단의 문언 해설에서 시작한다.
이 절에서 다룰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이며, 그 문언은 다음과 같다.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이고, 규율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금지되는 이용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에 한정되며, 이를 기록 이용의 한계라 부른다.
이 문언은 접근의 허용과 이용의 금지를 별개의 판단으로 두고 있다. 앞 문단이 확인한 대로 열람과 복사 자체는 그 사람에게 허용된 경로였지만, 그로부터 알게 된 사항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별도로 제한된다. 이 구별을 지키지 않고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꾸면, 접근 허용이 곧 어떤 재공개도 허가된다는 결론까지 따라가게 된다. 그러나 문언은 접근의 사실과 이용의 방식을 나누어 규율하며, 위 문단에서 금지된 이용으로 지정한 네 가지 해로운 결과를 빼고는 그 사용을 막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은 접근이 적법했는지가 아니라, 그로 얻은 사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용 제한이 비판적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기록을 열람한 연구자가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으려면, 어떤 서술이 그 경계를 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애초에 비판적인 검토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이 손실과 불편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꿀 수는 없다. 문언이 금지한 이용의 범위를 넓게 읽어 연구 자체를 가로막을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열람의 적법성을 들어 어떤 사용도 허용되는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위축은 이 구별을 유지한 채로 다뤄야 할 부담으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피고 B의 주장이 관계인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방식의 정보 노출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면은 기록 전체의 제공 요구와 위험 주장을 대립시키는 데 그치며, 어느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특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비밀 및 위해 보호 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장면만으로는 지정 부분의 접근 제한이나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접근이 적법하게 허용된 기록이라도 그로부터 알게 된 사항을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별개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접근이 적법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재공개나 이용도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기록 이용의 한계는 열람으로 얻은 사항의 해로운 사용에 대한 제한을 뜻하며, 이 한계를 넘었는지는 사용의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절에서 확인한 대로, 해당 비밀·위해 보호 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그 구별을 전제로 적법하게 읽은 기록은 어떻게 써도 되는가 하는 물음이 이어서 놓인다. 그런데 이 물음에 답하려면 이용 행위 자체를 먼저 살펴야 하고, 그 판단에 앞서 확인할 대상과 조건이 남는다. 자료의 부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이 절의 일이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은 이렇게 정한다. "④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문언이 규율하는 주체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이고, 행위는 그렇게 알게 된 사항의 이용이며, 금지되는 조건은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 또는 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사용에 이른 경우다. 이 절에서는 그 제4항만 다룬다.
이 문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하나의 판단이다. 먼저 기록 접근 자체가 허용되었는지가 판단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로 얻은 사항이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따로 판단된다. 앞의 단계에서 적법한 열람으로 사항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뒤의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이용의 제한이 있다고 해서 접근의 허용 여부가 미리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기록 이용의 한계는 열람으로 얻은 사항의 해로운 사용에 대한 제한을 뜻한다. 이 두 단계의 판단 근거를 따로 두는 이유는, 접근의 적법성과 사용의 위법성을 같은 질문으로 합치면 어느 쪽 자료가 부족한지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료를 얻은 절차가 적법했음에도 사용 방식까지 제한을 받으면, 검토나 비판에 필요한 발언이 위축될 수 있고 그 결과 공개된 심리의 의미가 축소된다.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그렇더라도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꿀 수는 없다. 접근을 허용한 결정이 해로운 사용까지 승인한 것은 아니므로, 반론의 불리함을 남기면서도 구별은 유지된다.
이 물음에 맞닿는 사실은 공개된 재판이 열렸다는 점과 주소 노출로 인한 위해가 주장된다는 점뿐이다. 그런데 대상 문서가 무엇인지, 제한 결정의 근거와 범위가 어느 부분까지 미치는지가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이 경우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미확정은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된다. 전자는 자료가 없어 판단을 보류한 상태이고 후자는 앞 절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인정되어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판정을 미확정으로 두고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는 것이다.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접근이 차단되었다거나 반대로 해로운 사용이 허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확인된 문언이 이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미확정으로 돌릴 수도 없다.
6.4판단에 필요한 기록
적법하게 읽은 기록은 어떻게 써도 되는가? 이 물음은 기록 접근의 허용과 이용의 한계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묻는다. 앞 단계가 정한 범위에서 이번에는 단계를 판정하기 위한 기록 요건을 따져 본다.
이 문제에 답할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이다. 그 조문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열람·복사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는 주체, 그리고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 문언에 따르면 기록 접근의 허용과 해로운 이용의 금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전자가 열람·복사라는 경로가 열려 있는지를 묻는다면, 후자는 그 경로로 얻은 사항을 어떻게 쓰는지를 묻는다. 이번 단계에서 기록 이용의 한계란 열람으로 얻은 사항의 해로운 사용에 대한 제한을 뜻한다. 따라서 적법하게 읽은 기록이라도 그 사용 방식이 법이 금지하는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면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용 제한이 비판적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꿀 수는 없다. 열람 자체를 허용한 판단과, 그렇게 얻은 사항의 사용이 타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를 보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 장면에서 볼 것은 제공 요구와 노출 우려가 어느 쪽 판단에 속하는가이다. 기록 접근의 허용 여부와 열람으로 얻은 사항의 해로운 사용 금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다만 주소 노출이 실제로 어떤 해로운 이용으로 이어졌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열람·복사로 알게 된 사항의 해로운 이용을 금지하는 규범이 적법한 기록 접근과 별도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반면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꾸는 읽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6.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 단계가 기록 접근의 허용 자체를 확인한 자리에서, 이번 물음은 그 다음 이탈 지점을 묻는다. 이런 대립 앞에서 판정자는 적법하게 읽은 기록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경이 앞서 내린 단계 판정을 무효로 돌리는지를 구분해서 정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이다. 그 문언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라고 주체와 행위를 먼저 특정한다. 이어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되는 결과를 적는다. 여기서 주체는 열람·복사한 사람이고, 행위는 알게 된 사항의 이용이며, 조건은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다.
위 문언에서 근거와 결론이 만나는 지점은, 접근과 이용이 서로 다른 판단 축에 놓여 있다는 데 있다. 열람이 적법하다는 확인은 접근 단계의 허용을 말할 뿐이고, 이후 그 사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별도로 심사해야 할 문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용 제한이 비판적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도 이와 같은 결이다. 연구자가 열람으로 얻은 자료를 놓고 평가와 검증을 멈추게 되면, 공개된 재판 기록을 통해 형성되어야 할 공적 검토가 위축되고 그 손실은 관계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감당한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의 해로운 결과를 따로 심사하는 구조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다.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 공개된 재판이 열렸다는 것은 접근 단계의 허용 사정에 가깝고, 주소 노출 위험이라는 것은 이용이 초래할 수 있는 위해에 해당한다. 이 둘은 장면만으로 저울질되지 않는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지정된 변경, 즉 보호 목적이 비밀보호에서 생명·신체 위해 보호로 바뀌는 경우, 앞서 보았듯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존 범위 밖으로 판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적법한 열람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재공개가 허용된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이용 제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 자체를 되돌릴 수도 없다.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이용은 별개의 제한 대상으로 남는다. 아울러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6.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용 제한이 비판적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자료를 얻은 경로가 적법해도 사용하는 방식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이 의심을 만든다. 그 결론은 판결서 공개가 미확정 사건을 포함하되 법정 제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따른다는 것이다. 앞선 단계가 기록을 읽은 뒤에 그 내용을 어떻게 써도 되는지를 다루었다면, 지금 물음은 그 읽기의 허용이 모든 재공개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래서 정해진 물음은 적법하게 읽은 기록은 어떻게 써도 되는가이다. 이 물음은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접근한 다음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자리를 가리킨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62조이다. 그 가운데 이 절이 맡은 범위는 제162조 제4항뿐이다. 해당 항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이고, 대상은 그 행위로 알게 된 사항이며, 금지되는 것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이다. 이 문언은 앞서 말한 기록 이용의 한계, 다시 말해 열람으로 얻은 사항의 해로운 사용에 대한 제한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연결된다. 결론은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조문은 접근의 허용과 이용의 금지를 나란히 둔다. 즉 기록 접근의 허용과 명예·생활 평온을 해하는 이용의 금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으로 끌어오지 않으므로, 이 둘을 구별해야 비로소 앞의 물음에 답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로 읽었다는 사정은 접근 단계의 평가를 끝낼 뿐이고, 그 읽은 사항을 어떻게 쓰는가는 별도로 묻는다. 여기에 새 요건이나 예외를 더할 필요는 없다. 문언이 이미 두 단계를 나누어 두었고, 그 구별이 이번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구별은 이용 제한이 비판적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과 맞닿는다. 반론은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자가 판결서를 통해 미확정 사건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도, 그 자료를 인용하거나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번 해로운 사용의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검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이라는 표현이 넓게 읽히면 연구자가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반론의 불리한 부분이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다.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꿀 수 없다. 반론이 지적하는 위축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능성이 이용의 금지를 허용 범위까지 밀어내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만 놓고 보면,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 원고의 요구는 접근의 문제이고, 피고의 주장은 이용으로 인한 위해의 문제이다. 앞의 조건에서 보호 지정 부분이나 공개 제한 결정의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이 명예나 생활의 평온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생명·신체의 위해 보호에 관한 것인지는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생명·신체 위해 보호로 바뀌면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밀보호와 같은 접근 범위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대조는, 그 조건이 달라질 때의 판정 경계만을 가리키며 실제 사실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는 제한된 부분의 범위와 근거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고, 그 금지는 접근의 허용과 구별되어 판단된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적법한 열람이 곧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가 된다는 방향이다. 읽을 수 있었던 범위와 쓸 수 있는 방식이 같은 것이 아니므로, 어느 쪽이든 반대쪽으로 넓혀 읽으면 이 구별이 무너진다. 정해진 값이 없는 자료는 채울 수 없다.
6.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는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 이어서 살펴야 할 것은 그렇게 열람한 기록을 두고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의 문제다. 즉 접근 자체의 허용과 이후 이용의 허용이 같은 질문인지 아니면 나누어 판단할 사정인지가 쟁점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은 이 문제에 직접 문언으로 답한다. 그 문언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문언에 쓰인 주체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이다. 이 주체가 한 행위는 열람이나 복사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해로운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금지되는 이용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사용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문은 열람의 적법성을 심사하면서 동시에 이용의 해로움까지 끌어들여 한 번에 판정하지 않는다. 접근은 접근대로, 이용은 이용대로 두 개의 관문을 따로 거치도록 문언이 짜여 있다.
이 구별은 앞 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앞 절이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꿀 수는 없다고 못 박은 까닭은, 접근의 정당성이 그 뒤의 사용까지 허가하는 것으로 번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은 바로 그 틈을 메우는 규정이다. 열람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그 기록을 얻은 자에게 사용의 자유까지 준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용이 금지된다는 사정이 열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기록 이용의 한계, 곧 열람으로 얻은 사항의 해로운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열람 허용과는 별도의 판단 무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이용 제한이 비판적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제한을 두텁게 해석하면 자료를 다루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책임을 지지 않을까 두려워 조사를 줄이게 될 수 있다.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도 같은 방향에서 나온다. 이런 손실과 불편은 없어질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꿀 수는 없다. 이용의 해로움은 별도로 묻는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이용 제한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금지 대상이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명예·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묶여 있다는 점을 함께 살핀다.
이 장면은 접근 범위를 둘러싼 주장의 모양을 보여준다. 피고 B가 우려하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이 실현되는 방식이 열람 자체인지, 열람자가 그 주소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나아가는 것인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이 물음은 후자에 속한다. 그런데 장면에는 원고나 피고의 주장만 있을 뿐 법원이 어떤 접근 범위와 어떤 이용 제한을 인정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 이용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한편 생명·신체 위해 보호로 바뀌면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밀보호와 같은 접근 범위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변화는 별도의 접근 제한 논의에 해당하며, 현재의 이용 한계 판단과 섞지 않는다.
정리하면, 적법하게 열람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않는다면 그 이용까지 별도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법한 열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재공개와 어떤 사용이든 괜찮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기록 이용의 한계는 열람으로 얻은 사항의 해로운 사용에 대한 제한을 뜻하며, 접근의 정당성과 사용의 위법성은 따로 묻는다.
6.8이 절이 맡는 범위
판결서 공개는 미확정 사건을 포함하되 법정 제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따른다는 전제 아래, 이번에 물을 것은 그 자료를 손에 넣은 뒤 어떻게 쓰는가이다. 이 장면에서 접근과 사용을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문언은 주체를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으로, 행위를 열람·복사로 알게 된 사항의 이용으로 한정한다. 조건은 그 이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이다. 접근 자체의 적법 여부는 이 항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이 문언에 근거를 두고 보면, 기록 접근의 허용과 명예·생활 평온을 해하는 이용의 금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전자는 대상 문서와 접근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묻고, 후자는 그렇게 얻은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를 묻는다. 앞 단계를 통과했다고 뒤 단계도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뒤 단계에서 금지된 행위를 했다고 앞 단계의 접근이 처음부터 적법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이 구별에 가장 강하게 반론하는 지점은 이용 제한이 비판적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료를 얻은 뒤 어떤 표현이 명예를 해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연구자는 공개된 기록조차 함부로 인용하지 못하고 공개 원칙은 사실상의 침묵으로 남을 수 있다.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결국 공개 자체가 빈 껍데기가 되어, 상대방이나 당사자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잃게 된다는 불편도 크다. 금지되는 것은 접근이 아니라 열람으로 얻은 사항의 해로운 사용이다.
이 장면을 앞의 조건에 견주면, 원고 A의 요구는 기록 전체의 제공에 관한 것이고 피고 B의 우려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에 관한 것이다. 판결서가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소송기록의 접근 요건까지 충족시킨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접근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그 사항을 해롭게 사용해도 좋다는 뜻이 되지 않는다. 대상 문서가 무엇인지, 어떤 공개 제한 결정이나 보호 지정 부분이 있는지, 판결서의 종류는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는 어느 부분을 제공해야 하는지 정할 수 없다.
정리하면,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적법하게 읽은 기록이라도 그 사항을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금지는 접근 허용과 별도로 판단한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열람이 적법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재공개와 이용도 자유롭다는 해석, 그리고 접근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 제한까지 이미 확정되었다는 해석은 이 구별에 서지 않는다.
6.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는 원고 A와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하는 피고 B는, 서로 다른 차원의 주장을 겹쳐 놓는다. 이 둘을 분리해서 볼 때 비로소 적법하게 읽은 기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드러난다.
민사소송법 제162조가 정하는 문언 가운데 제4항은 이렇게 적혀 있다. “④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이고, 규율하는 행위는 그 사람이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다. 법령이 명시한 조건이 바로 여기까지다.
이 문언은 접근의 적법성과 이용의 정당성을 서로 다른 단계에서 판정하도록 요구한다. 전자가 열람·복사 자체가 허용되는지의 문제라면, 후자는 이미 알게 된 사항을 어떻게 쓰는지의 문제다. 적법한 열람이 이용의 모든 형태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판단을 하나로 합치는 순간 문언이 정한 구별이 사라진다. 이 절이 쓰는 판정 근거는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뿐이고,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용 제한이 비판적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은 현실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 자체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놓인다. 반론이 지적하는 불편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꿀 수는 없다. 접근의 허용과 해로운 이용의 금지가 별개의 판단이라는 문언의 구별이 그 경계를 지킨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근거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 앞의 조건에 따르면 공개 재판과 기록 전체의 제공은 같은 차원의 요청이 아니며, 주소 노출 우려는 관계인의 생활의 평온과 맞닿는다. 다만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 보호 지정 부분, 판결서 종류가 각각 어떻게 정해졌는지 자료가 없으므로 지정 부분의 접근이 실제로 제한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민사소송법 제162조의 문언이 적법한 접근과 해로운 이용을 나누어 판단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 문언만으로 기록 전체의 제공 여부나 다른 조건의 물음까지 판정할 수는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6.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기록 접근의 허용과 명예·생활 평온을 해하는 이용의 금지는 별개의 판단이라는 앞 절의 결론을 받아들여, 이번에는 이용의 한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읽을 수 있는가와 어떻게 쓸 수 있는가가 함께 문제되는 자리다.
그 구별의 근거가 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있다. 그 제4항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여기서 주체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이고, 행위는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문언이 금지하는 것은 그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다. 금지의 대상이 되는 이용이 이런 해로운 결과를 겨냥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열람 자체의 적법성은 별개의 판단으로 남는다. 적법하게 열람한 자라도 그로 알게 된 사항을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면 이 금지에 걸린다. 반대로 그 금지가 있다고 하여 열람의 허용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비판적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긴다.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그런데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포괄 허가로 바꿀 수는 없다. 열람으로 얻은 자료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는가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앞의 걱정을 인정하더라도 이용의 한계라는 판단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하는 이 장면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소를 담은 사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다. 주소 노출이 관계인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수 있다면 그 사항을 이용하는 행위는 위 문언이 금지하는 쪽에 놓인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 특정 부분의 열람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제한되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판단에서 기록 이용의 한계란 열람으로 얻은 사항의 해로운 사용에 대한 제한을 뜻하며, 적법하게 읽은 기록이라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접근의 허용과 이용의 금지는 각각 다른 요건에서 판단되므로, 어느 한쪽의 결론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법정 공개·열람과 보호조치의 작동과 차단과 미확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6.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절이 열람으로 얻은 사항의 해로운 사용을 제한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그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묻게 된다. 이 장면에서 적법하게 읽은 기록은 어떻게 써도 되는가?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을 주체로 삼아, 그가 열람·복사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는 행위를 규율한다. 이 조항은 이용 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금지 범위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관계인이란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며, 명예와 생활의 평온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과 일상생활의 안정을 말한다. 이 문언은 접근 자체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담고 있지 않다.
이 조문이 이용의 금지만을 다루기 때문에, 접근의 허용과 이용의 제한은 별개의 판단으로 남는다. 심리·판결서·소송기록에는 각각 다른 접근 요건이 붙으며, 그 요건을 갖추고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접근하면 그 접근은 작동한다. 반대로 해당 비밀이나 위해 보호, 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되면 그 부분은 막힌다. 이 두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자료를 얻은 경로가 적법해도 사용하는 방식이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얻는 것과 쓰는 것을 한 판단으로 묶어 버리면 어느 쪽도 정확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용 제한이 비판적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이 구별을 겨냥한다. 제한이 반복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도 여기에 붙는다. 열람으로 얻은 사항의 이용을 규율하는 조문은 공개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며, 접근이 허용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사용까지 정당화하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하는 연구의 불편은 남아 있지만, 그 불편이 접근과 이용의 구별 자체를 지우지는 못한다.
공개된 재판이라는 사실은 심리의 공개 여부에 관한 것이고, 기록 전체의 제공은 소송기록의 열람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둘은 같은 판단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관계인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지정 부분을 보호조치로 묶을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키지만, 그 위험이 어느 문서의 어느 부분에 붙는지는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서의 종류와 보호 지정 부분, 공개 제한 결정의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의 운명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의 서로 다른 접근 요건을 갖추고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접근하면 그 접근은 작동하고, 해당 비밀·위해 보호 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되면 그 부분은 막히며,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구별이 적법한 열람을 모든 재공개의 허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까지가 이 절의 경계이며, 그 밖의 판단은 이 절이 다루지 않는다.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이제 같은 기록을 적법하게 읽은 사람이 그 안의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써도 되는지, 그리고 이 판단을 어느 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가 남는다. 이 장면에서 제공 요구와 이용 제한이 자동으로 하나로 묶이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그 구별을 규정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있다. 거기서 확인되는 구절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62조 제4항). 이 문언이 다루는 주체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이고, 규율하는 행위는 그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의 이용이다. 금지되는 이용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다.
이 문언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결론은 명료하다. 소송기록 접근이 허용되었다는 사실과, 그 접근으로 얻은 사항을 특정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앞의 것은 열람·복사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에 관한 것이고, 뒤의 것은 알게 된 사항의 사용이 명예나 생활의 평온 등을 해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두 판단을 한 덩어리로 합쳐 접근 자체를 되돌리거나, 접근 허용을 곧 이용의 무제한으로 읽는 것은 이 구별을 지우는 일이다.
물론 이용 제한이 비판적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가장 강하게 남는다. 자료를 얻은 경로가 적법한데도 사용 방식을 미리 제한하면, 법정 기록을 바탕으로 권력을 검증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작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걱정이다.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개된 판결과 공개된 심리가 있었던 사건이라도, 그 기록에서 얻은 사항을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은 이 조문이 별도로 막는다. 연구의 필요성이 커도 그 금지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공개된 심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 접근의 허용 여부를 다루는 재료가 될 뿐, 열람으로 얻은 주소 등의 사항을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원고의 제공 요구가 실제로 어떤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위험이 어느 지정 부분에 관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가 남긴 기록도 이 두 문장 밖의 사실을 더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되는 것은 접근과 이용이 구별된다는 판단뿐이고, 구체적 처분의 내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기록 접근의 허용과 명예·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이용의 금지가 별개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와 그 사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살핀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열람 자체를 전면 의심하거나, 열람의 적법성이 곧 어떤 재공개·재이용이라도 괜찮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다. 제한이 연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걱정도 그대로 남지만, 그 걱정은 두 판단을 하나로 합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불리한 느낌만으로 법관이 배제되는가?
다룬 법령
남은 물음
- 비실명 처리로도 재식별되는 자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공개의 지연이 재판 감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소송관계인과 일반 연구자의 접근 범위를 어디까지 달리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