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판결서 공개는 미확정 사건을 포함하되 법정 제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따른다.
5.1통로가 열리는 기준
공개 시점의 확장이 보호조치의 생략을 뜻하지는 않는다. 앞 절에서는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질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공개 대상인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지로 좁혀진다. 기준을 밝히는 일은 공개 범위를 넓히는 작업과 보호조치를 지키는 작업이 함께 움직인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물음에 답할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에 있다. 그 문언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누구나이고, 행위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한 전자적 열람·복사이고, 조건으로는 선고와 제외 대상이 아닐 것이 함께 요구된다.
같은 조문이 남기는 단서는 대상의 정함과 접근의 정함을 나누는 구실을 한다. 단서는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허용한다. 판결서 공개는 이 범위에서 법정 대상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를 뜻한다. 확정 여부는 대상에 대한 조건일 뿐 접근의 모든 조건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의 서로 다른 접근 요건을 갖추고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접근하는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과 그 대상에 실제로 닿는다는 판단을 한 단계로 뭉개지 않는 까닭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판단이 바뀔 수 있고, 그 사이의 공개가 독자에게 확정된 결론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불편은 지울 수 없다. 확정 전의 판결서가 주는 오해의 가능성은 그대로 남는다. 그렇더라도 판결서 공개를 확정판결에만 한정하거나 제외 대상을 지울 수는 없다. 문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경우에도 전부 또는 일부 제한을 함께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해의 위험은 보호조치와 제한의 범위로 다루는 쪽을 택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 이 장면에서 확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 요구된 대상은 기록 전체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문언이 정한 보호조치는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만약 보호 사유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보호로 확인되면 당사자 포함 여부와 접근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도 문언의 대상에 들어가지만, 그 대상에 든다고 법정 제외를 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제외 대상으로 옮기거나 보호조치를 없애는 방식으로 문언의 구별을 지우는 해석은 이 절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확정 전 공개가 오해를 낳는다는 사실만으로 접근 요건이 통째로 닫힌다고 볼 수도 없다.
5.2구제가 막히는 조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하는 장면에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공개 대상인지와 구제 통로가 닫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을 특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누구든지이며, 행위는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열람 및 복사이고, 조건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다.
이 문언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에 넣는다. 동시에 같은 항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같은 조문 안에서 공개 대상의 범위와 제한 사유가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미확정 사건을 공개 대상에 넣는 판단과 특정 부분에 대한 접근을 막는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누어 살핀다.
판결이 바뀔 수 있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실질적인 불편이다. 저자의 결론에 따르면, 해당 비밀 또는 위해 보호나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즉 공개 대상에서 빠지지 않은 판결서라 하더라도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면 이 구제의 통로는 열리지 않는다.
장면에서 원고 A가 요구하는 것은 기록 전체의 제공이고, 피고 B가 주장하는 것은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이다. 판결서 공개는 법정 대상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를 뜻하므로, 판결이 선고되었는지와 어떤 종류의 판결서인지가 먼저 정해진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허용되는 결론은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들어가되, 법정 제외 사유와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적용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구제 통로가 닫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구제 통로가 닫힌다고 곧바로 다른 기록에 대한 접근이나 보호조치 자체가 불능이 된다는 뜻은 아니며,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5.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공개 대상인가? 앞 단계가 확인한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전제는 이번 물음에도 그대로 놓인다. 여기서 새로 정할 것은 확정 여부가 판결서 공개의 대상을 가르는지,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를 어떻게 표시할지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서를 열람·복사하려는 누구이고, 행위는 법정 대상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이며, 조건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일 것과 열거된 제외 대상에 들지 않을 것이다.
위 두 문항을 함께 놓으면 판결서 공개라는 개념은 미확정 사건을 포함하되 법정 제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따르는 것으로 정해진다. 확정 여부는 공개 대상의 범위를 가르는 요건이 아니며, 보호조치는 공개의 부수 조건이 아니라 공개와 동시에 작동하는 접근의 경계이다. 따라서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판정할 수 없는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 구별이 곧 이 절의 결론이다.
판단이 바뀔 수 있는 판결의 공개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확정 전의 판결이 이후 뒤집히면 그 공개 내용을 읽은 사람이 확정된 결론과 다른 인상을 받게 되고, 그 오해가 당사자에게 불리한 평판이나 혼란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 답은 오해의 위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다루는 수단을 확정 판결의 유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제외와 보호조치에서 찾는다는 뜻이다.
위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원고 A가 공개된 재판을 근거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가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는 점뿐이다. 이를 위 문언과 대조하면 피고 B의 주장은 제3항의 보호조치가 다루는 개인정보의 문제에 닿고, 원고 A의 요구는 제1항의 열람·복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의 문제에 닿는다. 다만 대상 문서의 종류, 제한 결정의 근거와 범위, 보호 지정 부분이 어디인지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열람이 허용되는지 제한되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그 미확인 사항은 그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서 공개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포함하되 법정 제외와 보호조치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미확정 사건을 공개 대상에서 빼거나 제외 대상을 지워 없애는 결론이다.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지점은 불능으로 판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기며, 그것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 재료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5.4판단에 필요한 기록
앞서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사자를 포함한 제삼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하는 장면에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공개 대상인지 그리고 그 단계를 판정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가 남는다.
그 물음에 답할 해당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하려는 누구이고, 행위는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복사이며, 확정 여부는 공개 대상을 가르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같은 조문은 예외를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고 두어, 법정 제외 대상과 공개 제한 가능성을 함께 둔다. 아울러 제163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열람·복사에 앞서 판결서 기재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따라서 공개 대상에 미확정 사건이 포함된다는 판단과 공개의 범위·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각 단계를 판정한다.
이 구별이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반론은, 판단이 바뀔 수 있는 판결의 공개가 오해를 낳고 부분 제한이 거듭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확정 판결이 널리 열람되면 이후 판단이 달라져도 이미 퍼진 인상은 되돌리기 어렵고, 제한과 보호조치를 반복할수록 대상 판결서는 형식상 공개되되 실제로는 얼마 남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자의 결론은 판결서 공개를 확정판결에만 한정하거나 제외 대상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으로 유지된다. 공개 대상의 확대가 보호조치의 생략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단계 판정에 쓸 사실은 한정적이다. 원고 A가 공개된 재판을 근거로 삼은 것은 기록 전체의 제공 요구이고, 피고 B가 내세운 위험은 주소 노출이다. 두 주장은 법정 제한 밖의 접근 범위와 생명·신체 위해 보호라는 서로 다른 조건을 겨누며, 비밀보호와 같은 접근 범위로 묶어서 다룰 수 없다. 확정 여부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조건과 제한·보호조치의 범위가 기록에 남아야 단계를 가를 수 있고, 열람신청이나 판결서 종류, 보호 지정 부분의 기재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판결서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정 제외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함께 적용되고, 그 적용의 단계는 정해진 기록으로만 판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상 판결서를 확정판결에만 한정하거나 제외 대상을 삭제한 채 공개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록에 없는 요건·결과는 추정으로 채우지 않으며, 자료가 없는 범위는 구제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긴다.
5.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같은 결론 아래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 이 장면에서 원고 A의 요구와 피고 B의 주장이 충돌하며,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공개 대상인가, 그리고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라는 물음이 열린다.
이 물음에 대답할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주체는 누구나이고, 행위는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이며, 조건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라는 점과 열거된 제외 사유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문언은 같은 조 제3항에서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의 열람·복사 허용과 제3항의 보호조치 의무를 왜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판결서 공개는 법정 대상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를 뜻하는데,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과 별개로 보호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 남아 있는지가 함께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판단이 바뀔 수 있는 판결의 공개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반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처럼, 접근 범위가 좁혀질수록 공개 원리 자체가 약화되는 손실과 불편이 남는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분명하다. 이 범위 안에서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공개 범위와 보호조치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생명·신체 위해 보호로 바뀌면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밀보호와 같은 접근 범위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이 절의 범위에 속하는 검사 기준이 된다. 다만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의 결과나 송달·이행 사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과 그 공개에는 법정 제외 사유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함께 따른다는 점이다. 반대로 공개 대상을 확정판결로만 한정하거나 제외 대상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론을 끌고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적 통로가 열린 상태와 실제 접근 성과를 서로 바꾸어 놓는 해석도 배제된다.
5.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앞 단계가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한 뒤에도 보호조치는 따로 남는다. 이제 반론이 겨냥하는 지점은 판단이 바뀔 수 있는 판결의 공개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오해는 독자가 선고된 판결을 확정된 결론으로 읽고 그 이전의 사건 상태를 잘못 짐작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오해가 현실적이라도 공개 범위를 확정판결로 되돌리는 방식이 유일한 대안인지 물어야 한다. 그 물음이 이번 단계의 범위다.
이 물음에 답할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이다. 여기서 주체는 누구든지이고, 행위는 전자적 열람·복사이며, 조건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이다. 문언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같은 괄호 안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사건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를 제외한다. 같은 문언은 이어서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문언이 만드는 구별이 저자의 결론과 맞닿는다. 제163조의2 제1항은 공개 대상을 넓히면서, 같은 괄호의 제외 대상과 단서의 제한 사유를 함께 남긴다. 이 둘은 같은 단계의 판단이 아니다. 하나는 어떤 판결서가 열람·복사 대상인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 된 판결서에서 어느 부분이 제한되는지의 문제이다. 이 구별이 유지되는 한, 미확정 사건을 대상에 넣는다고 해서 제외 대상과 제한 사유가 지워지지 않는다. 반대로 제외 대상과 제한 사유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상 자체를 확정판결로 좁힐 수도 없다. 판결서 공개는 법정 대상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를 뜻하며, 이 정의는 미확정 사건을 포함한 채로 읽힌다. 따라서 판결서 공개를 확정판결에만 한정하거나 제외 대상을 지울 수는 없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접근이 허용되는 단계에서 보호조치가 선행함을 분명히 한다.
최강 반론은 여기서 공개 범위를 확정판결로 한정하라는 요구로 나아간다. 판단이 바뀔 수 있는 판결이 인터넷에 오르면, 독자는 그 판결을 확정된 결론으로 읽고 미확정 상태의 사건을 종국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오해는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불편과 손실이 된다. 오해로 인한 평판의 훼손, 이후에 바뀐 판단과 공개된 판결서 사이의 불일치, 이미 오해를 한 독자를 다시 설득하는 비용이 그 예이다. 반론은 또한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손실과 불편이 남는다고 해서 공개 대상에서 미확정 사건을 빼는 것은 문언이 정한 구별과 맞지 않는다. 제163조의2 제1항은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를 대상에 포함하면서 제외 대상과 단서의 제한 사유를 함께 두었고,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열람·복사에 앞선 의무로 배치했다. 저자의 답은 오해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채로 판결서 공개를 확정판결에만 한정하거나 제외 대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앞의 조건은 공개된 재판이라는 사실이고, 요구된 것은 기록 전체의 제공이며, 주장된 위험은 주소 노출이다. 이 주장은 제3항이 다루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호조치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 장면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인지, 대법원규칙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라는 기록만이 대조의 근거로 남는다.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는 대상 문서의 범위와 제한 결정의 근거는 미확정으로 둔다. 생명·신체 위해 보호로 바뀌면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밀보호와 같은 접근 범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163조의2 제1항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같은 문언이 정한 제외 대상과 단서의 제한 사유를 함께 유지한다. 제3항은 그 접근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판결서 공개는 미확정 사건을 포함하되 법정 제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따르며, 이를 확정판결에만 한정하거나 제외 대상을 지우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대상에서 미확정 사건을 빼거나, 보호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제외 사유를 새로 만들 수는 없다. 확인할 수 없는 문서의 종류와 제한 결정의 범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5.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는 판결서 공개를 확정판결에만 한정하거나 제외 대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제 그 공개가 미확정 사건의 판결까지 미치는지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쟁점은 공개 대상의 범위와 함께 보호조치가 따라오느냐는 데 있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서 판결서 공개의 대상과 방법을 정한다. 그 제1항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라고 하여 주체를 누구든지로 열고, 행위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하는 것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문언은 확정 여부를 대상에서 빼지 않고, 대신 특정 판결서 종류를 제외한다.
판결서 공개는 법정 대상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를 뜻하는데, 확정이라는 요건은 그 대상의 문턱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 대신 두 가지 판단 단계가 나뉘어 있다. 먼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인지, 그리고 제외 대상 종류가 아닌지를 확인한다. 그다음 보호조치를 확인한다.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이 두 단계를 나누지 않으면 공개 범위와 보호 범위가 한 덩어리가 되어 문언이 정한 구별을 잃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판단이 바뀔 수 있는 판결의 공개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확정 전 판결은 후속 절차에서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열람자가 현재 상태를 최종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그 오해가 거래나 평판에까지 미친다. 이 불편을 지우지 않은 채 결론을 유지한다. 반론이 겨냥한 오해의 가능성은 보호조치로 다루는 대상이지, 확정 여부로 공개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문언이 명시적으로 포함하면서 보호조치를 별도 항에서 요구한 배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와 관련 사실만 대조한다.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지만, 판결서 공개의 대상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이고 여기에 미확정 사건이 포함된다.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하는데, 제3항이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이다. 다만 주소가 그 성명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보호조치의 범위가 어느 것인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또 장면의 기록 전체 제공 요구는 판결서의 열람·복사와 다른 물음이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서 공개가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하며 동시에 법정 제외 대상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함께 따른다는 것이다. 공개 대상에 확정 요건을 더하거나, 제외 대상과 보호조치를 공개 대상에서 지우는 읽기는 이 문언과 맞지 않는다. 보호조치는 열람·복사에 앞서 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그 지정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각 열람신청과 공개 제한 결정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5.8이 절이 맡는 범위
재판을 공개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기록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대립은 재판의 공개와 기록의 접근을 다른 것으로 보아야 비로소 정리된다. 이 절이 다루는 것은 그중 판결서의 열람·복사이고, 확정 여부가 그 대상을 가르는지가 물음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자격을 묻지 않는 청구 주체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선고라는 시점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는 열람·복사의 수단을 각각 가리킨다. 이 조에서 판결서라 함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이 문언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공개 대상인가라는 물음에 판결서 공개는 미확정 사건을 포함하되 법정 제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따른다고 답한다. 그 이유는 선고와 확정이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기 때문이다. 앞 단계는 공개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뒤 단계는 그 공개 안에서 지킬 부분을 가린다. 확정 여부를 범위의 요건으로 놓지 않으면서도 보호조치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 까닭이다.
판단이 바뀔 수 있는 판결의 공개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것은 명예와 신뢰의 손실이다. 확정 전의 판결은 뒤집힐 수 있고, 그 사이 읽힌 기록이 당사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불편을 남길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 절의 결론은 판결서 공개를 확정판결에만 한정하거나 제외 대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오해의 위험은 확정판결로의 한정이 아니라 보호조치의 지정으로 다룬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은 원고 A의 요구가 재판의 공개에 근거한 기록 전체의 제공이라는 점과, 피고 B가 주장하는 위험이 주소 노출이라는 점이다. 앞의 조건에 따라 판결서는 법정 대상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이고, 보호조치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서 공개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고, 법정 제외와 보호조치가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범위 밖에서 소송기록 전체의 제공이나 심리의 접근까지 허용된다고 읽으면 허용되지 않는 결론이다. 이웃 절의 답은 이 자리에서 대신 내리지 않는다.
5.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 단계가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공개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이번 단계는 그 공개가 어떤 문언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묻는다. 이 요구와 주장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열리는 판결공개의 시점을 어디까지 넓히더라도 보호조치의 생략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앞 문언은 대상과 행위를, 뒤 문언은 그에 앞서 수행할 조치를 각각 가리킨다.
제1항의 문언이 열어 놓은 것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하는 행위이며, 그 대상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한다. 이와 구분되어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수행할 보호조치를 법원사무관등 등 법원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한다. 즉 확정 여부에 따른 대상의 확장과, 그 대상에 적용되는 보호조치의 이행은 별개의 판단 단계다. 전자는 열람·복사의 문을 여는 문제이고 후자는 그 문 앞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문제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조치가 면제되는 결론은 이 문언에서 나올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판단이 바뀔 수 있는 판결의 공개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을 겨냥한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에는 이후 다른 판단이 뒤따를 수 있어, 이를 그대로 공개하면 읽는 사람에게 확정된 결론처럼 비칠 위험이 있다. 그 손실은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구체적 형태를 띠며, 공개 원칙을 관철하는 대가로 당사자가 치러야 하는 불편이기도 하다. 제1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정한 제외 대상을 두고 있으므로, 반론이 지적한 오해의 가능성은 보호조치와 제한 사유를 통해 다루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앞의 조건에 따르면 판결서 공개는 법정 대상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를 뜻하므로, 재판이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록 전체가 그대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의 대상에 해당하는 판결서라도 제3항의 보호조치를 거쳐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주소가 성명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부분이 지정되면 그 부분의 접근은 제한된다. 다만 장면에 설정되지 않은 대상 문서의 종류와 제한 결정의 범위까지 이 자리에서 확정할 수는 없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가 제1항의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언과 그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제3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함께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 여부를 이유로 공개 대상을 좁히거나, 보호조치를 거친다는 이유로 제외 대상을 없애는 해석은 이 문언에 어울리지 않는다. 다만 판결이유나 다른 항의 문언까지 끌어와 새로운 제한 사유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이 범위 밖에 있다.
5.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여기서 말하는 판결서 공개는 법정 대상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를 뜻하며, 열려 있는 공개 대상의 범위와 그 공개가 끝까지 지켜야 할 보호의 범위는 서로 다른 문제로 놓인다. 장면에서 정해진 사실은 이 대립뿐이고, 판결 결과나 금액·시기는 설정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법정 공개·열람과 보호조치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응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에 있다. 그 조문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고 밝힌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제한 없이 누구나이고, 행위는 전자적 열람과 복사이며, 조건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에 해당하는가이다. 같은 조항은 괄호 안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를 제외한다고 함께 적는다. 다만 뒤에서는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지점은 바로 저 괄호와 단서의 구별이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가 포함된다고 한 것은 공개 대상의 시점을 확정판결 이후로 좁히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와 함께 적힌 제외 사건과 제한 단서는 공개하더라도 법정 제한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판결서 공개가 미확정 사건을 포함하되 법정 제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그 보호의 한 예를 분명히 한다. 즉 열람·복사의 문을 넓힌다고 그에 앞서 하여야 하는 보호조치가 없어지지 않으며, 두 단계의 판단 요건은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의 서로 다른 접근 요건을 갖추고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접근하는 경우에 판결서 공개의 열람·복사가 작동한다. 반대로 해당 비밀·위해 보호 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 그 범위는 막힌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긴다. 여기에 놓인 손실과 불편은 크다. 판단이 바뀔 수 있는 판결의 공개가 오해를 낳을 수 있고, 확정 전의 기록을 넓게 보여 주는 방식이 오히려 분쟁의 확정에 앞서 오해를 굳힐 위험이 있다. 저 괄호가 이미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한다고 적고, 단서와 제3항이 그 안에서 제한과 보호조치를 따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오해의 가능성은 보호조치를 정하는 몫으로 남고, 공개 대상에서 미확정 사건을 빼는 몫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이 장면에 놓인 사실을 이 조건들과 대조하면, 원고 A의 요구는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절차의 틀 안에서 판단된다. 공개된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록 전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B가 주장하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은 제3항이 정한 성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범위에서 다루어진다. 다만 장면은 판결서의 종류나 보호 지정 부분, 제한 결정의 근거와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문서가 제1항의 대상이고 어떤 부분이 제3항의 보호 아래 놓이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미확정으로 남는다. 한 가지 조건을 바꾼 대비로, 생명·신체 위해 보호로 바뀌면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밀보호와 같은 접근 범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는 실제 사건의 추가 사실이 아니라 접근 범위를 나누는 조건을 바꾼 검사일 뿐이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판결서도 제1항의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공개가 법정 제외 사건이나 단서의 제한, 제3항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생략한다는 뜻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두 가지이다. 미확정 사건이 포함된다는 사정만으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확정하는 판단과, 보호조치나 제외 대상을 지우고 공개를 확정판결에만 한정하는 판단이다. 자료가 부족한 채로 남은 사항은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적법하게 읽은 기록은 어떻게 써도 되는가?
5.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까지 열람과 복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한 공개 범위의 확장이 곧바로 보호조치의 생략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제 법정 공개·열람과 보호조치의 실효·차단·미확정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문제이다.
이 물음을 가르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이다.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이어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둔다. 여기서 정해지는 주체는 누구든지이고, 행위는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이며, 대상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이다.
위 문언은 대상 판결서의 범위와 제한 사유를 함께 정한다. 그러므로 열리는 조건은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의 서로 다른 접근 요건을 갖추고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접근하는 경우이고, 막히는 조건은 해당 비밀·위해 보호 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이다. 이 둘은 같은 판정이 아니다. 전자는 대상 문서가 어느 접근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후자는 제한 사유가 지정 부분에 미치는지를 각각 묻는다. 여기서 판결서 공개는 법정 대상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를 뜻하며, 판결서 공개는 미확정 사건을 포함하되 법정 제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따른다. 보호조치의 의무는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판단이 바뀔 수 있는 판결의 공개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확정 전 단계의 판결은 뒤집힐 수 있고,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 당사자가 겪을 손실과 오해의 불편이 크다. 여기에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겹친다. 이 문단의 결론은 제한 사유가 인정되는 지정 부분의 접근을 막되, 그 밖의 범위에서 접근 요건을 갖춘 열람·복사를 닫지 않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의 기록이다. 원고 A의 요구가 어느 범위에서 받아들여지는지는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판정된다. 그 근거와 범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접근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의 열람·복사와 제한 사유가 인정되는 지정 부분의 차단을 구별하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상 판결서를 확정 판결로만 좁히거나 법정 제외 사유를 지워 버리는 판정이다. 제한 결정의 근거나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열림이나 막힘을 단정하는 것도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5.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 절은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의 서로 다른 접근 요건을 갖추고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작동하고, 해당 비밀·위해 보호 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막히며,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정리했다. 이 결론을 전제로 이 절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도 공개 대상인가라는 물음을 다룬다. 이 장면에서 확정 여부는 공개 대상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문언이 말하는 주체는 열람·복사를 구하는 사람이며, 대상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이고, 괄호 안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한다고 열거한다. 동시에 같은 괄호는 세 가지 유형의 판결서를 제외 대상으로 적는다.
조문의 첫 문장과 다만 문장은 각각 다른 판단을 맡는다. 앞부분은 확정 여부를 공개 대상의 판단에서 중립으로 두고, 선고된 판결서의 범위에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시킨다. 뒤의 다만 문장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여기서 판결서 공개는 법정 대상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를 뜻한다. 공개 대상이 넓어지는 것과 제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장에 배치되었으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로 환원할 수 없다. 이 두 단계의 구별이 이 절의 결론을 만든다.
미확정 판결의 공개가 낳는 불안은 구체적이다. 이후 심리에서 사실 인정이 바뀌거나 법적 판단이 달라지면, 이미 열람한 독자는 끝내지 않은 판단을 최종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피고 B가 걱정하는 주소 노출 위험도 같은 방향에서 공개의 사회적 비용을 가리킨다. 그렇더라도 확정된 판결만 공개 대상으로 삼는 제한은 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포함한 범위를 뒤집는 해석은 법정 제외 대상을 옮기는 결과도 함께 낳는다. 반론이 지적한 오해의 가능성은 남지만, 그 가능성은 확정판결 한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제한되어 있다. 원고 A가 요구하는 것은 기록 전체의 제공이고,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공개된 재판이다. 반면 이 절이 다루는 판결서 공개는 법정 대상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에 머무른다. 소송기록 전체의 제공 요건은 다른 절의 물음으로 남으므로, 재판이 공개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기록 전체가 열리는 것으로 확정할 수 없다. 피고 B의 주소 노출 우려에 대해서도 위협의 정도나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는 미확인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에 포함되어 전자적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범위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공개 대상의 확대가 보호조치의 생략을 뜻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만 공개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소송기록 전체의 열람까지 열리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주소 우려만으로 법정 제외 대상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