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은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춰 적용한다.
3.1통로가 열리는 기준
보호할 부분을 좁혀야 비밀 보호가 재판 전체의 은폐로 번지지 않는다. 앞 절에서는 당사자·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의 기록 접근과 확정 기록의 공익적 열람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같은 방향에서 이번에는 비밀이 들어 있는 기록을 두고, 비밀 사유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숨길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서의 물음은 보호 대상이 되는 부분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한정이 접근 통로의 문턱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신청의 주체를 당사자로, 법원의 수단을 결정으로, 대상을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으로 정한다. 각호가 열거하는 비밀은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과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다.
이 문언과 그에 맞춘 정해진 적용을 잇는다. 비밀 기재부분은 법정 비밀이 담긴 특정 기록 부분을 뜻한다. 조문이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록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 요건을 갖춘 뒤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방식이 쓰인다. 따라서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은 각기 접근 요건이 다르고,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접근하는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이 두 판단은 부분의 지정과 통로의 개방이라는 서로 다른 단계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부분 공개만으로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해도, 남는 기록 조각들을 이어 보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가 역추적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구역만 나눈 보호는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부분 제한을 거듭하는 사이 공개 원칙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 비밀 노출로 인한 불이익과 역추적 위험이 남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다만 그 손실을 이유로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호의 단위는 비밀 기재부분이고,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부분마다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 주소 노출의 위험은 사생활에 관한 비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기록 전체가 자동으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이 되는 비밀 기재부분의 지정, 열람신청과 자격, 공개 제한 결정, 보호 지정 부분과 판결서 종류가 함께 놓여야 판정이 성립한다. 장면만으로는 제한 결정의 근거와 범위,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가 보호 지정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범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비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보호하면서도, 나머지 범위의 접근은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비밀이 하나 들어 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기록 전체를 은폐의 대상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앞에서 본 요건 구별과 부분 한정은 함께 유지된다.
3.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 관찰은 이번 단계의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 묻는 것은 비밀이 있으면 사건 전체를 숨겨야 하는가이다.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부분과 그 밖의 기록을 나누는 일이 이 물음의 첫 작업이 된다. 나뉘지 않은 채 기록 전체가 한 덩어리로 다뤄지면 비밀 보호의 범위는 가늠할 수 없다.
해당 문언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을 특정 부분에 맞춘다.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대상은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힌 부분, 행위는 열람·복사와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주체는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법원과 한정되는 신청 자격자로 각각 특정된다. 조문의 다른 항에 관한 쟁점은 이 문언의 해설 범위 밖에 있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이 맞닿는 지점은 대상의 폭이다. 저자는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이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춰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이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두 단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부분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정하는 판단과, 그 부분에 한해 신청 자격을 누구로 한정할지 정하는 판단은 서로 다른 작업이다. 앞 단계의 지정이 없으면 뒤 단계의 한정은 대상을 잡지 못하고, 뒤 단계의 한정 없이 앞 단계의 지정만으로는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다. 두 판단이 함께 완성되어야 구제 통로가 열린다. 그러므로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가장 강한 반론은 부분 공개만으로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데 있다. 비밀 기재부분을 가린 채 나머지를 열람하게 하면, 남은 서술이나 맥락에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 손실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이 가지는 가치를 직접 겨냥한다.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다. 이 걱정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노출 위험은 지정된 부분의 범위를 다시 좁히거나 보호 조치를 조정하는 방향에서 다뤄지는 것이지, 지정을 이유로 기록 전체를 비공개로 돌리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장면과 조건을 대조하면 남는 사실은 좁다. 이 주장이 비밀 기재부분의 지정으로 이어졌는지, 어느 부분이 지정되었는지, 신청 요건 가운데 무엇이 충족되었는지는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지정된 부분의 접근이 제한되었다면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는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보호 사유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보호로 확인되면 당사자 포함 여부와 접근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비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를 숨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법정 비밀이 담긴 특정 기록 부분이 지정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다면,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이 범위를 넘어 지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자동 비공개로 돌리거나, 지정 자체를 생략한 채 전체 은폐를 정당화하는 결론은 이 절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반대로 지정이 이루어지고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그 사실만으로 기록 전체가 막힌다고 읽는 것도 문언에 맞지 않는다.
3.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당사자·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의 기록 접근과 확정 기록의 공익적 열람은 요건이 다르다. 이런 전제 아래 원고 A는 공개된 재판을 이유로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 B는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 피고 B의 주장은 기록 중 어디까지가 법정 비밀인지를 가리키지 않은 채 전체 제공 요구에 맞선다. 그렇다면 지금 남는 물음은 비밀이 있으면 사건 전체를 숨겨야 하는가이며, 그 답이 가를 수 없는 경계는 어디에 두는가이다.
이 물음에 답할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은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와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가리켜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부른다. 이는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각호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과 사회생활 지장의 우려, 그리고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을 요건으로 든다. 문언이 다루는 주체는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제삼자로, 행위는 비밀 기재부분에 대한 열람 등으로, 조건은 소명과 법원의 결정으로 정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줄은 제한의 단위가 비밀 기재부분이라는 점이다.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은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춰 적용된다. 특정 부분과 전체 기록을 구별하지 않으면 제한이 비어 있는 자리까지 덮는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저자는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구별은 확인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범위에 확정 판정을 얹지 않겠다는 뜻이다.
부분 공개만으로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 이 반론은 가장 직접적으로 피고 B가 내세운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겨냥하며, 열람된 서른 줄만으로도 우편물을 받을 자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손실을 짚는다. 게다가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불편도 함께 놓인다. 그럼에도 비밀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기록 전체를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 제한은 소명과 법원의 결정, 그리고 비밀 기재부분이라는 문언에 붙어 있으므로, 신원 노출 우려는 그 부위를 좁히는 판단으로 다룬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한 부분은 지우지 않은 채 결론의 틀만 유지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고 A의 전체 제공 요구와 피고 B의 주소 노출 위험 주장뿐이다. 기록 어디에 비밀이 담겼는지, 어떤 부위가 보호 지정을 받았는지, 어느 종류의 판결서를 신청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은 어떤 문서가 비밀 기재부분인지, 제한 결정이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확정해 주지 못한다. 그 대신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는다. 생명·신체 위해 보호로 바뀌면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밀보호와 같은 접근 범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비밀이 있다는 사유 하나로 기록 전체를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며, 제한은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의 확인 범위 안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록 전체를 자동 비공개로 돌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범위에 곧바로 구제 불능 판정을 얹는 일이다.
3.4판단에 필요한 기록
비밀 기재부분을 좁혀 지정해야 비밀 보호가 재판 전체의 은폐로 번지지 않는다. 앞서 확인한 전제는 당사자·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의 기록 접근과 확정 기록의 공익적 열람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전제 아래에서 이번 단계는 비밀이 있으면 사건 전체를 숨겨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그 판단을 위해 어떤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가라는 후속 물음을 함께 다룬다. 장면에서 두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두고, 그 주장만으로 어느 범위를 가릴지 여기서는 정하지 않는다. 대신 판정에 쓸 자료의 종류를 먼저 가린다.
이 문제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이다. 이 문언은 대상이 되는 기록 부분을 ‘소송기록 중에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과 ‘재판서·조서 중에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놓는다. 그리고 제한의 방식은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결정이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한다. 각호는 그 한정의 근거로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을 열거한다.
이 문언과 단계 판정을 이어야 하는 이유는 제한의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조항은 기록 전체가 아니라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가리키며, 그 부분에 대한 열람 등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한정한다. 따라서 단계를 판정하려면 비밀이 담긴 부분이 어느 기록의 어느 자리인지, 제한의 근거가 된 소명이 무엇인지, 한정할 자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적은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 판단은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 네 종류의 기록은 서로 다른 자리를 가리키며, 어느 하나만으로 기록 전체의 공개 여부를 대신하지 않는다.
비밀이 담긴 자리를 지워 남은 기록을 보여주더라도, 그 남은 자리에 적힌 사실관계나 서류의 흐름을 통해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 보호는 형식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뒤따른다. 이런 손실과 불편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 조항이 한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특정 부분이며, 한정의 수단은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결정이다. 반론이 지적한 유추 가능성은 제한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일 수 있으나, 그 사정을 기록 전체의 비공개로 뒤바꾸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 주장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에 닿아 보이지만, 어느 기록의 어느 부분에 주소가 적혀 있는지,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면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지는 이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원고의 요구 역시 공개된 재판이라는 일반 이유에 그치며, 어떤 기록을 어느 범위로 달라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확인한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 가운데 어느 것이 존재하는지, 그 근거와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단계를 확정할 수 없으며, 그것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비밀이 기록의 특정 부분에 적혀 있고 그 부분의 열람을 당사자로 한정하는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다는 좁은 판단에 그친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비밀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사건 기록 전체를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앞서 본 문언은 제한의 대상으로 부분을 가리킬 뿐이며, 기록 전체를 자동 비공개로 바꾸는 규정으로 읽을 수 없다. 반대로 어떤 제한도 없다거나 모든 기록을 무조건 내주어야 한다는 판단 역시 이 문언에서 끌어낼 수 없다. 이 절이 남기는 것은 어떤 기록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며, 그 기록이 없는 자리는 미확정으로 둔다.
3.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서 당사자·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의 기록 접근과 확정 기록의 공익적 열람은 요건이 다르다는 구별을 받아들이고, 이번에는 그 구별 위에서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지를 묻는다. 보호할 부분을 좁혀야 비밀 보호가 재판 전체의 은폐로 번지지 않는다는 점이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문언이다. 그 제1항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며, 조건은 법정 비밀의 소명과 지정 부분의 한정이다. 이 문언은 비밀이 적힌 부분에 대한 접근자를 좁히는 장치를 규정할 뿐, 기록 전체의 제공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까지 함께 정하지는 않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이 자리에서 직접 맞닿는다. 법원이 한정할 수 있는 대상은 비밀 기재부분이고,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좁히는 효과가 생긴다. 이때 비밀 보호의 범위와 생명·신체 위해 보호의 범위를 나누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전자는 법정 비밀이 담긴 특정 기록 부분을 중심으로 접근자를 제한하는 데 맞추어져 있고, 후자로 사유가 바뀌면 보호 대상과 접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생명·신체 위해 보호로 바뀌면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밀보호와 같은 접근 범위로 처리하지 않으며,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부분 공개만으로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비밀 기재부분만 제한해도 나머지 기록의 조합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고,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이라는 피고 B의 주장도 그 틈에 남는다. 반복되는 부분 제한이 쌓이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약해진다는 불리함도 함께 남는다. 그러나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비밀 기재부분의 소명과 법원의 결정으로 한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기록 전체를 숨기는 방향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이 절과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다. 공개된 재판이라는 사정은 확정 기록의 공익적 열람과 같은 다른 접근 논거에 가깝고, 주소 노출 위험은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밀 기재부분을 정하고, 보호 지정 부분과 열람신청, 자격·공개 제한 결정, 판결서 종류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비밀 기재부분의 소명과 신청 요건에 맞춘 접근 제한이고,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이어지는 결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생명·신체 위해 보호라는 다른 사유로 바뀌면 접근 범위와 보호 대상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하며, 기존 차단·실효 판단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결론이 부분 공개의 신원 노출 위험이나 반복 제한이 남기는 불편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3.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여기까지는 비밀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숨길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제 그 전선을 한 단계 더 좁힌다. 이 장면에서 실제 위험은 어느 부분에서 오는지, 그 위험을 막는 수단은 어느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이 문제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이다. 그 조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가 그 뒤에 둔 사유는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이며, 각각의 요건은 문언대로 정해져 있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명을 한 당사자이고, 대상은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며, 방법은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다.
문언이 대상을 ‘부분’으로 한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정의가 있는 한, 보호의 단위는 기록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이다. 즉 어떤 자료에 비밀이 섞여 있다는 사정은 제한의 시작에 불과하고, 제한이 미치는 범위는 그 비밀이 담긴 특정 부분에 묶인다. 여기에 신청과 소명, 법원의 결정이라는 단계가 겹치므로, 비밀의 존재와 접근의 제한은 서로 다른 판단이다.
이 반론은 보호로 남겨 둔 부분 옆의 나머지 기록까지 합쳐 보면 인물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하고,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생활상의 지장을 손실로 내세운다. 그렇다고 이 사정을 들어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 문언이 정한 대상과 절차를 그대로 두면서도, 반론이 지적한 위해는 보호 지정 부분을 정하는 판단에서 읽어낼 수 있다. 다만 부분 제한을 거듭하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하고, 이 우려를 없애는 결론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기록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는 근거로 공개된 재판을 들고, 피고 B가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피고 B의 주장은 공개된 재판이라는 사정과 나란히 놓이며, 어느 쪽이 이겼다는 사실은 장면에 없다. 위험이 어느 기록 부분에서 오는지, 그 부분의 지정이 이미 내려졌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비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록 전체를 자동으로 비공개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고,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의 제한을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의 범위 안에서 논한다는 것이다. 반면 부분 공개의 누적 위험이 있다거나, 어느 부분을 보호해야 하는지, 어느 자격으로 열람할 수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확정하지는 않는다.
3.7신청·주문과의 연결
이 절의 물음은 비밀이 있으면 사건 전체를 숨겨야 하는가이다. 앞 절에서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전제를 받아,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을 어떤 범위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이 장면은 실사건이 아니라 전제에 불과하다. 결국 쟁점은 비밀이 든 기록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로 좁혀진다.
이 문언은 주체를 신청한 당사자와 법원으로, 행위를 신청과 결정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허용되는 대상은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이고, 제한되는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다.
위 문언은 신청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눈다.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가 첫 번째이고,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가 두 번째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제한은 비밀 기재부분, 즉 법정 비밀이 담긴 특정 기록 부분에 붙는다. 그 부분의 신청 자격을 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호를 마무리하고, 비밀이 없다고 확정된 나머지 기록까지 함께 닫는 것은 문언의 설계와 맞지 않는다.
이 범위 설정을 좁게 본다고 해서 반론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분 공개만으로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은, 식별 정보가 여러 기록에 흩어져 있고 열람 조각들이 합쳐질 때 결국 당사자가 특정되는 실제 손실을 겨냥한다. 다만 보호할 부분을 좁혀야 비밀 보호가 재판 전체의 은폐로 번지지 않는다는 사정과 나란히 놓으면, 그 우려는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을 뒤집지 못한다. 반론이 보여주는 불이익은 지정 부분의 범위를 정밀하게 잡는 과제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이 절의 범위에 속하는 사실은 피고 B의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이 비밀 보호의 논거로 제기되었다는 점뿐이다. 그 사유가 법원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어떤 기록 부분이 비밀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제공 요구가 재판 기록 중 비밀 기재부분과 어떻게 겹치는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조건부 대조는 실제 사건의 추가 사실이 아니라 생명·신체 위해 보호가 별도의 보호 근거임을 드러내는 검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밀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숨겨야 한다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이라는 요건이 소명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비밀 기재부분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정할 수 있다는 범위에서 판정을 마친다. 이 판단은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꾸지 않는 선에서만 작동한다.
3.8이 절이 맡는 범위
비밀이 있으면 사건 전체를 숨겨야 하는가? 앞 절에서 정리한 제삼자의 기록 접근과 확정 기록의 공익적 열람의 요건 구별을 전제로, 이번 단계는 공개된 재판 안에서 당사자의 비밀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이 절이 어디까지를 전담하는지를 다룬다. 이 대립 위에서 부분 보호가 가진 한계를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신청 주체를 당사자로, 대상 행위를 비밀이 적힌 부분의 열람 등으로 한정한다. 조건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에 따른 사회생활 지장 우려와 당사자의 영업비밀 기재 두 가지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것은 기록 전체가 아니라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범위와 제한을 청구하는 주체·요건이 함께 정해진다. 비밀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기록 전체가 비밀 기재부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은 소명을 전제로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 가능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이 구별이 유지되는 한, 부분 보호와 사건 전체의 은폐는 같은 것이 아니다.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 제한된 뒤에도 그 바깥의 기록이 조합되면 당사자나 제삼자의 특정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조문은 제한의 근거를 각 호의 소명과 당사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에 두고 있어, 비밀 포함 사실 자체를 기록 전체 비공개의 사유로 삼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노출 위험은 남지만, 그것은 부분 제한의 범위를 좁히는 검토 과제로 남는 것이지 전체 은폐로의 전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원고 A가 요구하는 기록 전체의 제공과 피고 B가 주장하는 주소 노출 위험을 이 조건에 대조하면, 제공 요구의 범위는 그대로 두고 보호 대상은 비밀이 적힌 특정 부분으로 좁혀서 본다. 다만 장면은 A의 요구와 B의 주장만을 정했을 뿐, 어느 부분에 어떤 비밀이 적혀 있는지, 법원이 비밀 기재부분을 어떻게 지정했는지를 확정하지 않았다. 소명의 유무와 대상 문서의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미확정 상태는, 특정 부분의 보호 가능성을 열어둔 채 남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춘 부분 제한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밀 포함을 근거로 한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다.
3.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 단계의 분석이 앞선 구별을 확인한 뒤, 이번 단계는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대립을 정해진 문언으로만 판정한다. 이 장면에서 법원이 기록 전체를 내줄지 여부는 공개 재판의 명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비밀이 담긴 부분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 보호의 폭이 달라진다.
해당 원문인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비밀이 적힌 부분의 열람·복사와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신청이다. 요건은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한 소명이며,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 가능한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보호조치는 비밀 기재부분이라는 표시 단위와 신청 요건에 맞추어 판단된다. 따라서 법정 공개·열람의 판단 단계와 보호조치의 판단 단계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기록 전체를 숨기는가라는 물음과 특정 부분의 열람을 한정하는가라는 물음은 같은 판정이 아니다. 이 구별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제1호)과 영업비밀(제2호)의 문언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 뿌리를 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부분 공개만으로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소가 지워진 문장에서 다른 서술이 겹치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고, 그런 경우 노출된 불편과 위험이 기록 전체를 닫아야 할 이유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을 분명히 해도,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 제1항은 비밀이 적힌 부분의 열람 등을 한정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그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의 접근을 막는 효과를 문언에 담지 않는다. 반론이 강조하는 신원 노출의 위험은 여전히 보호 대상을 특정 부분에 맞추는 작업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의 요구와 피고 B의 주장뿐이다. 어느 문장이 비밀인지, 노출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지정된 조건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해당 원문 문언만 법정 공개·열람과 보호조치의 판정 근거로 쓴다. 그래서 비밀이 있다고 사건 전체를 숨길 수 있다는 결론은 이 문언에서 도출되지 않고, 비공개의 범위를 정한 결정도 문언이 정한 부분 단위를 벗어나 확장될 수 없다.
3.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장면에서 법원이 마주하는 물음은 기록 전체의 제공 여부가 아니라 접근을 제한할 대상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이다. 판정할 부분은 이런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이다.
법문은 제한의 대상과 신청의 요건을 함께 적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여기서 ‘비밀 기재부분’은 법정 비밀이 담긴 특정 기록 부분을 뜻한다. 문언은 제한의 단위를 전체 기록이 아니라 그 부분으로 잡는다.
그 문언과 이번 물음의 결론이 이어지는 지점은 부분이라는 단위이다.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은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춰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163조). 따라서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의 서로 다른 접근 요건을 갖추고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서 열리고, 해당 비밀·위해 보호 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는 그 부분에서 막힌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반론은 부분으로 남겨 두는 대가를 겨냥한다. 부분 공개만으로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은 문장에서 배경 사실이 짐작되면 지정 부분을 감춘 의미가 줄고, 열람을 거듭 제한하면 공개를 전제로 한 재판 기록의 접근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불리함도 남는다. 그러나 이 불리함이 인정되어도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 결론은 제한의 대상을 좁힌 채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의 요구가 기록 전체의 제공이고, 피고 B의 주장이 주소 노출로 인한 위험뿐이라는 점이다. 이 두 주장을 놓고 보면 피고 B가 내세운 위험이 어떤 문서의 어떤 부분에 적힌 것인지, 그 위험이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느 부분을 비밀 기재부분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의 기록만이 판단의 자료이다. 이 자료로 사건 전체의 비공개 여부까지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비밀이 적힌 특정 기록 부분에 대하여, 법정 요건의 소명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구별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그 지정만으로 나머지 기록 전체까지 공개에서 벗어나게 되는 처리이다.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가 확인되면 해당 범위에서 접근이 열리거나 막히고,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비밀이 있으면 사건 전체를 숨겨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여기서 부분의 지정으로 답할 수 있다.
3.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서 당사자·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의 기록 접근과 확정 기록의 공익적 열람은 요건이 다르다는 절의 결론을 받아, 이번 단계는 공개된 재판과 기록 전체 제공의 요구가 맞선 자리에서 법정 공개·열람과 보호조치의 결과를 어떻게 구별할지 묻는다. 공개 법정에서 심리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기록·재판서의 접근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부분이 왜 닫히는지와 판단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이다. 그 조문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유로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와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를 든다. 여기서 법원은 결정을 내리는 주체이고, 당사자는 신청 주체이며, 한정되는 대상은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특정된다. 각 호의 사유는 비밀이 기재된 부분과 그 열람을 제3자에게 허용할 경우의 지장 우려라는 조건에 붙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핵심은 대상의 단위가 ‘비밀 기재부분’이라는 점이다. 비밀 기재부분이란 법정 비밀이 담긴 특정 기록 부분을 뜻하는데, 이 정의는 보호 범위를 문서 단위가 아니라 지정된 부분에 묶는다.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한은 비밀 기재부분과 신청 요건에 맞춰 적용하므로,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남는 것은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되는 효과일 뿐이다. 여기서 두 판단 단계를 나누어야 한다. 첫째는 해당 사유의 소명 여부이고, 둘째는 한정의 대상인 자와 부분이다.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은 서로 다른 접근 요건을 갖추고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접근하는 경우 열리고, 해당 비밀·위해 보호 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인정되어 지정 부분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 막힌다. 미확정은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장 강하게 겨냥하는 반론은 부분 공개만으로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밀이 섞인 기록에서 남은 부분을 이어 읽으면 당사자나 제삼자가 특정되고, 그 식별이 곧 사생활 침해나 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손실은 가상의 불편이 아니라 지정 부분의 보호가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되는 결과를 가리키며, 보호조치가 노리는 가치를 정면으로 건드린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위험을 지우지 않는다. 부분 공개가 신원 노출로 이어진다면 그 연결 자체가 제한 사유의 판단에 들어가야 하며, 지정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비밀 기재부분의 특정과 신청 요건을 뛰어넘어 기록 전체가 자동으로 닫히는 규칙으로 옮길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두 당사자의 주장 대립뿐이다. 공개된 심리라는 사정은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의 접근 논거로 제시된 것이고, 주소 노출 우려는 보호를 요청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다만 장면에는 어떤 문서인지, 제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 근거와 범위가 무엇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대상 문서나 제한 결정의 근거·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지금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보호 사유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보호로 확인되면 당사자 포함 여부와 접근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하며, 이 장면만으로는 위해 보호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비밀이 있다는 사정 하나로 사건 전체가 숨겨진다고 말할 수 없고, 소명된 사유가 있어도 한정되는 것은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다. 반대로 법정 제한 밖의 범위에서 심리·판결서·소송기록의 접근 요건을 갖춘 접근은 열리는 쪽에 두며, 대상 문서가 무엇인지나 제한 결정의 근거와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열림도 막힘도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부분 보호의 반복을 들어 공개 원칙이 무너졌다고 선언하는 결론과,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꾸는 결론이다.
3.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선 단계에서는 제삼자와 이해관계인의 접근 요건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열어 줄지 정하는 데 필요한 구별을 확인했다. 이제 그 구별 위에서, 기록 가운데 비밀이 담긴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런 장면에서 질문은 단순하다.
이 물음에 답할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이다. 조문은 이렇게 정한다.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각호의 사유는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그리고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이다. 여기서 법원이 정하는 대상은 '비밀 기재부분', 즉 법정 비밀이 담긴 특정 기록 부분이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와 행위를 풀어 보면, 신청 주체는 당사자이고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이 제한하는 것은 기록 전체가 아니라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와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고, 제한의 결과는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비밀 기재부분이라는 표시와 신청 요건이라는 절차를 함께 둔 이유는 두 단계의 판단을 서로 붙여 두지 않기 위해서이다. 어느 부분이 비밀인지를 가리는 일과 그 부분의 열람 등을 누구에게 허용할지를 정하는 일은 나누어 판단한다.
그렇더라도 부분 공개만으로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반론은 끝까지 남는다. 비밀이 든 한 페이지만 감추어도 나머지 기록의 조합이 그 당사자를 가리키고, 결국 공개된 판결문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게 되면 제한은 실질 없는 것이 된다는 걱정이다. 여기에 더해, 제한을 한 번 한정하고 또 한정하다 보면 공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을 인정한다 해도, 비밀 포함을 기록 전체의 자동 비공개로 바꿀 수는 없다. 조문은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고 그 부분의 열람 등을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고, 저자는 그 문언의 범위에서 판단한다. 신원 노출의 걱정은 부분 표시와 한정의 방식을 정할 때에 반영할 몫이지, 기록 전체를 숨기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와 보자.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요구가 서로 다른 범위를 겨냥한다는 점이다. 원고의 요구는 기록 전체를 향하고, 피고의 주장은 주소라는 특정 정보를 향한다. 앞의 조건에 따르면, 법원이 비밀 기재부분을 지정하고 신청 요건의 소명이 있는지 따져 본 뒤 그 부분의 열람 등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열람신청과 자격·공개 제한 결정·보호 지정 부분·판결서 종류를 기록으로 남겨 판단한다. 장면만으로는 피고의 주소가 어느 기록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또 제한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주소 노출이 실제로 어느 범위에서 막혔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비밀이 있다는 사정 하나로 사건 전체를 숨겨야 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호한다. 반대로, 비밀 표시를 하지 않은 나머지 기록에 대해서까지 자동으로 공개를 막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부분이 비밀인지, 어떤 요건이 소명되었는지, 어느 범위가 지정되었는지를 따로 기록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수는 없다. 이 절이 그쳐야 할 자리는 여기이고, 그 너머의 물음은 넘겨야 한다. 상대방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