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용 무인체계의 비행·통신 로그를 관련성 없이 원격 복제·출력했다면 영장주의 위반과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실제 판례의 닻과 미래 합성사건의 질문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군기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은 다음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다.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출력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에 해당하고 그에 터 잡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됩니까?

대법원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법원은 반출된 복제본에서 관련성 구분 없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터 잡아 얻은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인정 여부는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증거 수집의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이고, 판결의 판단 방식은 요건 제시(기존 판례 따름)에 해당한다.

이 연구 페어는 위 실제 판결의 법리를 닻으로 삼아, 2032년 군 비행단에서 보안사고 조사를 위해 관제 서버에 동기화된 무인기 운용 로그와 조종 장교의 개인 교신 캐시를 당사자 통지 없이 원격 이미징한 가상사건에 대입할 때 어느 요건이 그대로 작동하고 어느 요건에서 새로운 증명 공백이 생기는지 단계별로 대조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판시사항과 참조조문이 설정한 쟁점의 구조

판결문이 정리한 판시사항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 군검사가 갑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범죄사실의 참고인이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복제본을 생성한 다음 그로부터 추출한 모든 정보의 엑셀파일을 분석하던 중 피고인의 취업 목적 군사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여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계속하여 엑셀파일을 분석하다가 또다시 피고인의 별건 진급선발결과 군사기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고 다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이 사건에서 함께 읽어야 할 참조조문은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군사법원법 제154조, 제254조, 제258조, 제359조의2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군사법원법 제254조, 제359조, 제359조의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군사법원법 제154조, 제254조, 제258조, 제359조, 제359조의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이다. 조문의 문언이 정한 구성요건 또는 권리발생 요건 가운데 어디까지가 법령 해석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개별 사실인정의 영역인지를 분리하는 것이 첫 단계다.

선행 판례와의 관계에서 이 판결은 기존 판례 따름의 위치에 놓인다. 참조판례([1]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공2011하, 1342),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5하, 1274) / [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공2013상, 70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공2017하, 2033))와 나란히 읽으면 법원이 기존 법리의 외연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사실 요소를 어떻게 재배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대법원 판결요지와 핵심 판시 문장 분석

대법원이 밝힌 판결요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군사법원법 제154조, 제254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군사법원법 제359조의2).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 군검사가 갑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범죄사실의 참고인이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복제본을 생성한 다음 그로부터 추출한 모든 정보의 엑셀파일을 분석하던 중 피고인의 취업 목적 군사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여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계속하여 엑셀파일을 분석하다가 또다시 피고인의 별건 진급선발결과 군사기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고 다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에서, 휴대전화 복제본으로부터 엑셀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획득한 일련의 절차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이고,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이후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압수절차 위반행위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법수집증거인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위 압수절차와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이후 수집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특히 판결문에서 결론을 직접 지탱하는 문장은 다음 대목이다.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이 문장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원심이 어떤 법리적 전제를 누락했거나 어떤 사실 요소를 과대·과소평가했는지를 지적하는 준거로 작동한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실제 판결의 판단 요소와 합성사건의 대조표

아래 표는 2020도10908 판결이 추출한 판단 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합성사건의 기록 구조와 나란히 대조한 것이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합성사건에서 맞서는 두 가지 법리적 독해

합성사건(2032년 군 비행단에서 보안사고 조사를 위해 관제 서버에 동기화된 무인기 운용 로그와 조종 장교의 개인 교신 캐시를 당사자 통지 없이 원격 이미징한 가상사건)에서 첫 번째 독해는 외형상 결과와 경제적·기능적 효과를 중시해 기존 판례(2020도10908)의 법리를 그대로 확장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기술적 수단이나 계약 형식이 달라졌더라도 규범이 막으려는 위험이나 보호하려는 법익이 동일하다고 본다.

두 번째 독해는 죄형법정주의나 사적자치·권리법정주의의 엄격한 한계를 들어, 2020도10908 판결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서 고려한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 등의 요소를 알고리즘이나 분산원장 구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맞선다. 현행 조문의 문언 안에서는 입법적 보완 없이 책임을 귀속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

남는 질문과 다시 살펴볼 조건

이 판결을 읽고도 남는 후속 질문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이 범행일시에 근접한 기간으로 추출 범위를 제한하였다면 일괄 출력도 허용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후속 자료나 판례가 축적될 때 이 판단 틀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도 분명하다.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원문과 참조조문을 2026-10-21 기준으로 대조해 작성한 연구 분석이며, 특정 당사자의 소송 수행이나 법률 자문을 갈음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판례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