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장은 형사소송법 제129조와 제219조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 의무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작성·교부 의무로 구체화되는 법리를 다룬다. 교부 시점과 특정 정도, 포괄 압축파일 기재의 위법성, 그리고 목록 흠이 준항고 취소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결에 따라 정리한다.
11.1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통제수단을 사전적 통제수단과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나누면서, 집행 종료 직후의 압수목록 작성·교부와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핵심적인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든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피압수자가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압수인지 따져 준항고나 환부 신청 등 권리행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유체물인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목록만으로는 어떤 전자정보가 실제로 압수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은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열람·복사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과 함께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이어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교부하는 조치를 임의 복제와 새로운 법익침해를 막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확립하였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은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는 취지가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이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권리행사를 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따라서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단순한 내부 사무 처리 기록이 아니라,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무관정보의 삭제·폐기·반환 의무를 담보하는 절차적 장치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이 장은 유체물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함께 사후적 통제의 기둥으로 읽는다. 현장 집행과 반출 후 탐색의 단계는 제5장과 제6장에서 다루었고, 무관정보의 삭제·폐기·보관은 제13장에서 다루므로, 이 장은 목록의 작성·교부 시점과 특정 정도 및 그 위반의 효과에 집중한다.
| 구분 | 대상 | 절차적 기능 |
|---|---|---|
| 유체물 압수목록 |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원본·복제 매체 | 반출·압수된 매체의 품종·명칭·수량·특징 특정 |
| 전자정보 상세목록 | 출력·복제하여 압수한 개별 전자파일 | 유관정보 선별 범위 확인 및 준항고·환부 청구 기초 자료 |
| 별도 절차의 상세목록 | 우연 발견 별건 정보에 대한 제2 영장 집행분 | 별도 영장 집행 범위 특정 및 적법성 통제 |
11.2작성·교부의 시점과 교부 상대방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압수·수색 집행이 종료된 직후 현장에서, 또는 반출된 저장매체와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 지체 없이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현장에서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반출하거나 이미징 복제본을 획득하여 반출할 때에는 먼저 반출 대상 매체에 관한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출력·복제한 때에는 압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은 수사기관이 노트북을 반출한 뒤 영장이 정한 기한을 넘겨 포렌식을 지연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 대부분을 개인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장기간 보유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같은 결정은 압수물을 압수목록에 기재하지도 않은 채 폐기하거나 압수목록을 피압수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제3자를 경유하여 사후에 전달한 사정도 절차 위반의 요소로 함께 지적하였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목록 교부가 적시에 직접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압수자가 집행 직후 불복 절차를 밟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교부의 상대방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이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상세목록이 교부되어야 한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거나 보관하던 제3자와 그 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의 주체인 실질적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목록 교부 절차가 보장되어야 불복 기회가 실질화된다. 실질적 피압수자의 판단 기준은 제9장에서 다룬 바 있다.
탐색 도중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범죄혐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여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별도 영장의 집행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최초 영장 집행 시 목록을 교부하였다는 사정이 제2 영장 집행의 목록 교부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와 제2 영장의 절차는 제12장에서 다룬다.
11.3목록의 특정 정도와 포괄 압축파일 기재의 위법성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은 압수목록을 작성할 때 압수 방법과 장소와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압수물의 품종, 종류, 명칭, 수량, 외형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전자정보 상세목록에서도 이러한 특정의 요청은 개별 전자파일의 명세로 이어진다. 어떤 폴더의 어떤 파일이 압수되었는지 파일명과 확장자, 경로 등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피압수자가 혐의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나 영업비밀 파일이 포함되었는지 가려낼 수 있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은 개별 파일의 명세를 특정하지 않은 채 수만 개의 전자정보가 들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 이름만을 기재하여 교부한 것은 적법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그 사안에서 영장은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압수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할 것을 명시하였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그러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구분 없이 이메일 등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출력하여 보관하면서 압축파일 단위로만 기재된 목록을 교부하였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영장이 정한 상세목록 교부 의무와 무관정보 삭제·폐기·반환 의무를 모두 형해화한 것으로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피압수자로서는 압축파일 안에 어떤 개별 파일들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불복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은 사실상 선별 없이 전자정보 전체를 보유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판결 이유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부기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해당 사안처럼 선별 없이 전체를 보관하며 포괄 기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이 장은 2021모1586 결정이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형식적 교부와 실질적 특정을 준별한 기준점이라고 본다. 목록이라는 이름의 종이를 건넸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압수된 개별 전자정보를 식별할 수 없다면 상세목록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목록 형해화는 무관정보 삭제 의무 불이행과 결합하여 압수 전체의 취소 사유가 된다.
| 쟁점 | 수사기관의 조치 | 대법원의 평가 |
|---|---|---|
| 개별 파일 명세 미특정 | 포괄 압축파일 이름만 기재한 목록 교부 | 적법한 상세목록 교부 불인정, 목록·삭제 의무 형해화 |
| 목록 미기재 및 제3자 전달 | 압수목록 미기재 폐기, 제3자 경유 사후 전달 | 사후적 통제수단 침해 및 영장 집행 위법 |
| 선별 없는 일체 출력 후 미교부 | 무관 대화 포함 일체 출력 및 목록 미교부 | 참여 미보장과 결합하여 영장주의 위반 인정 |
11.4목록 흠이 압수 처분 취소와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포괄 압축파일 기재로 형해화한 경우, 그 흠은 먼저 준항고 절차에서 압수처분 취소 사유로 작동한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은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복제·보관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되지 않은 목록만 교부한 사안에서 해당 전자정보 전체에 대한 압수를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도 혐의사실 관련 부분 선별 없이 일상적 대화 등 무관내용이 포함된 전자정보 일체를 출력하면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집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더 나아가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은 이처럼 상세목록 교부와 무관정보 삭제 의무를 형해화하여 위법하게 보관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사후에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도 같은 결정을 인용하여 위법한 전자정보 압수와 사후 치유 부정의 법리를 이어간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은 사후 영장이나 증거동의로 덮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반면 형사 본안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적용할 때에는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경위 및 중대성, 그리고 매체의 속성이 함께 고려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일상 정보가 혼재할 여지가 거의 없어 대부분 압수 대상 정보만 저장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다룬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판결 이유에 따르면 그러한 매체에서 피압수자 측과 함께 영상을 확인하는 등 탐색 경과가 투명하고 압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된 때에는, 참여 기회 미보장이나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작성·미교부만으로 곧바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이 장은 판결들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처럼 방대한 사생활 정보가 혼재된 일반 정보저장매체와, 촬영 기능 중심이어서 무관정보 혼재 여지가 거의 없는 특수 매체를 구별하여 목록 흠의 중대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일반 저장매체에서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참여를 배제한 채 상세목록까지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취소와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진다.
11.5목록 규율의 체계적 지위와 남는 물음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시작과 끝을 잇는 확인서다. 수색 현장에서의 영장 제시와 집행 통지가 압수의 범위를 미리 알리는 사전적 통제라면, 선별 종료 후의 상세목록 교부와 무관정보 삭제·폐기는 압수가 영장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음을 사후에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사후적 통제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따라서 상세목록이 빠지거나 파일 명세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무관정보 삭제 의무도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막히게 된다.
판결들의 흐름을 종합하면 목록 규율은 세 가지 기준선으로 요약된다. 첫째, 유체물 압수목록과 별도로 압수된 전자정보의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한 상세목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둘째, 포괄 압축파일 이름만 적은 목록은 상세목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관정보 미삭제 보관과 결합할 때 사후 영장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위법이 된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셋째, 매체 속성상 무관정보 혼재 여지가 거의 없고 탐색 과정이 함께 확인된 예외적 사안에서만 목록 미교부 단독 흠의 증거능력 배제가 완화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실무 기록을 검토할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 기재된 매체 반출 일시, 포렌식 선별 일시,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작성·교부 일시와 수령자 서명, 그리고 상세목록에 기재된 파일의 단위와 해시값 일치 여부를 차례대로 대조하여야 한다. 상세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파일이 수사보고서나 증거목록에 등장한다면 이는 선별 범위를 벗어난 임의 복제이거나 삭제 의무를 어긴 보관 흔적이 된다.
이 장은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법리를 정리하였다. 탐색 중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전자정보의 압수 절차는 제12장에서 다루고, 선별 완료 후 무관정보의 삭제·폐기와 복제본 보관·환부는 제13장에서 다루며,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일반론은 제14장에서 다룬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데이터베이스나 클라우드 원격지 압수처럼 파일 단위로 나누기 어려운 전자정보에서 상세목록의 특정 단위를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이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대법원 2021모1586 결정이 언급한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의 부기는 어떤 구체적 요건과 한계 안에서 상세목록의 개별 파일 특정을 대신할 수 있는가?
-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나 메신저 대화방처럼 개별 파일 단위로 쪼개지지 않는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한 경우 상세목록은 어떤 단위로 특정되어야 하는가?
- 현장 선별 후 상세목록 교부가 지연되었으나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전 과정에 참여하여 복제 파일 목록을 이미 확인한 경우 그 지연은 압수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