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 종료 후 단계별 처분 취소 준항고의 판단 방식과 위법의 중대성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중앙지법 2012보6 결정)은 피준항고인들이 2012. 5. 25.부터 2012. 5. 30.까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일시·장소를 통지하지 않고 참여 없이 서버 하드디스크 복제본의 파일변환·복호화 작업을 한 행위를 그 단계만 분리하여 취소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그 작업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나머지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보장된 점, 원본 서버가 이미 반환되어 정보 왜곡 우려가 적었던 점, 영장에 그 이후 과정의 참여권 기재가 없어 배제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탐색의 준비과정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 단계만 분리해 취소한 원심을 법리오해로 파기하고 직접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압수·수색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특정 단계의 처분 취소로 이후의 압수·수색을 저지할 실익이 있는 경우
• 참여권 배제가 혐의 관련 정보의 탐색·출력 단계 자체에서 일어났거나 원본이 반환되기 전이어서 정보 훼손 우려가 큰 경우
• 영장에 이후 과정의 참여권 보장이 명시되었거나 수사기관이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위반이 탐색 준비과정에 그쳤는지, 다른 단계에서 참여 기회가 실제로 보장되었는지, 해쉬값 확인 등으로 무결성이 담보되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가 있는 경우,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결정 중 피준항고인들의 행위를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준항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