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2026년 10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바꾸는 명칭

무엇이 바뀌었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를 규율합니다. 제5조제1항에서,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주체가 이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며, 종전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었고, 보고 대상의 상급 기관도 상급 검찰청의 장에서 상급 공소청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5조제2항은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바꾸었습니다. 나머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개정은 공식 서식의 기관 명칭도 함께 바꿉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및 제6호서식, 제24호서식, 제25호서식은 '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각각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바꾸고, 별지 제23호서식은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별지 제28호서식은 '지방검찰청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별지 제29호서식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꿉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과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에 맞추어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며, 전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노트는 어느 법률도 읽지 않았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은 규칙 하나만 둡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며, 공포일은 2026년 10월 1일로 하루 전입니다. 부칙은 계속 중인 사건, 그 이전에 한 행위, 또는 어떠한 경과 조치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으므로, 그런 점은 법령이 정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독자의 서류는 예전과 같이 제5조를 촉발하는 사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 제4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한 날짜,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짜, 관계된 기관이 그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기관의 명칭뿐이므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같은 보고 행위와 같은 '지체 없이'라는 시한이 적용됩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5조제2항은 보고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에게 맡깁니다. 하나의 법원에 여러 지청이 대응하는 경우나, 청구가 접수된 뒤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이 달라진 경우에 그 대응 관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법령문, 부칙, 개정이유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공소청은 어느 기관입니까?

서식은 이제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장'을 쓰지만, 이전에 작성된 서류에 대한 규칙을 부칙은 두지 않습니다. 종전 서식에 따른 서류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령문, 부칙, 개정이유가 모두 침묵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아직 검찰청을 적은 서식으로 접수한 치료명령 청구 또는 보고는 현행 서식에 따른 것으로 접수됩니까?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나 정부조직법을 제5조에 대조하여 어느 기관이 어느 법원에 대응하는지가 정해지면, 후속 개정이 서식의 번호를 다시 매기면, 또는 법원이나 법무부의 실무가 종전 서식에 따른 접수의 처리에 관해 정리되면 다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