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넘긴 감독과 배우에게 보상청구권을 남긴다면, 그 보상은 누가 얼마로 정하고 누구에게서 받는가

읽은 의안과 확인한 상태

이 글은 의안번호 2221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읽는다. 발의자는 임오경의원 등 10인이고 발의일은 2026년 9월 17일이며,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표시된다. 확인 기준일인 2026년 10월 16일 화면의 국회진행상황은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를 2026년 9월 18일로 적는다. 위원회 상정과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은 그날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읽은 부분은 의안원문 PDF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부칙 제1조와 제2조이다. 원문에는 정보제공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조문이 보이지 않았다. 같은 회기의 다른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 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433호) · 의안원문 PDF: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433호)

현행 법이 지금 정하는 영상저작물의 권리 흐름

확인 기준일의 현행 저작권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 법률 제21336호이다. 제99조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각색, 공개상영, 방송, 전송, 복제·배포 등을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조제1항은 영상제작자와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제작에 사용된 소설·각본·미술·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항은 협력을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 법에는 이 추정에 따라 권리가 넘어간 뒤 저작자나 실연자가 이용 수익에 대해 따로 보상을 청구하는 조문이 확인한 범위에 없고, 확인 기준일 도구로 제100조의2는 찾을 수 없었다. 법정 보상금의 행사 방식은 제25조가 보여 준다. 제25조제7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를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제8항은 단체가 구성원이 아닌 보상권리자의 신청도 거부할 수 없고 자기 명의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0항은 분배 공고 뒤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장관 승인으로 공익 목적에 쓸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저작권법 (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

법률안이 바꾸려는 것

안 제100조의2제1항은 저작권을 취득한 협력자와 협력을 약정한 실연자, 곧 저작자등이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등에게 양도한 경우, 제100조의 추정에 따른 양도를 포함하여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려 한다. 제2항은 이용 방법별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적절하거나 단체 사이 협의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 제3항은 이 권리를 저작자등 단체가 행사하고 지급에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하며, 제4항과 제5항은 금액을 매년 단체 협의로 정하되 1년 안에 협의가 안 되면 장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산정과 분배에 필요한 정보제공 청구와 장관의 제출 명령을, 제9항은 사전 포기와 양도 금지를, 제10항은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 설정, 제99조의 영상화 허락에도 적용함을 정한다.

안 제100조의3은 저작자등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하는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송신하는 때, 이용자 업로드 영상을 조직·홍보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송신하는 때 상당한 보상금을 저작자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7항은 이 보상금을 사업자가 취득한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고, 이 보상금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제100조의2에 따른 영상제작자의 보상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안 제100조의4는 두 조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저작자나 실연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이나 국내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합의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한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시행 전에 체결된 영상화 허락 계약과 협력 약정 계약 및 특약은 시행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고 정한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4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저작권법 (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

상당한 보상은 무엇을 기초로 산정하는가?

안 제100조의3제7항은 사업자의 보상금을 그 재송신이나 송신으로 취득한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적는다. 안 제100조의2에는 같은 산정 기초가 없고, 제2항 단서가 저작자등이 완성에 기여한 정도를 이용 방법별 보상의 예외 사유로 들 뿐이다. 영상제작자의 보상이 제작자의 매출인지 순수익인지, 제작비 회수 전에도 생기는지, 개별 저작자등의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제4항은 단체가 청구할 금액을 매년 협의로 정하고 제5항은 협의가 안 되면 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한다. 장관이 금액을 정할 때 따를 기준이나 고려 사항은 조문에 없고, 협의 개시 뒤 1년과 신청 뒤 1년을 거치면 금액이 정해지기까지 해를 넘길 수 있는데, 그 사이 이용분의 보상금 귀속도 정하지 않는다. 장관 고시에 불복하는 길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상 보상금 청구에서 다투는 것인지도 비어 있다. 보상의 산정 기초와 장관 결정의 기준은 법률에 적어야 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4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저작권법 (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

보상권은 단체만 행사하는가, 저작자나 배우가 직접 청구할 길은 남는가?

안 제100조의2제3항은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저작자등 단체가 행사한다고 정하고, 단체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자등의 단체로 정의된다. 그런데 같은 항이 준용하는 현행 제25조제7항은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장관이 동의를 받아 지정하는 단체를 통해 행사하도록 정한다. 단체의 근거가 대통령령의 지정인지 장관의 지정인지, 감독과 작가와 배우가 서로 다른 단체에 속할 때 하나의 영상저작물에 대해 여러 단체가 각각 협의하는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제25조제8항을 준용하면 단체는 비구성원의 신청도 거부하지 못하지만, 개별 저작자등이 단체를 거치지 않고 영상제작자에게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제25조제10항이 준용되면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은 10년 뒤 공익 목적에 쓰일 수 있는데, 개인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안이유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조문은 다루지 않는다. 보상권의 행사 주체와 단체가 여럿일 때의 조정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4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저작권법 (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

플랫폼이 직접 지급하면 제작자의 보상의무는 어디까지 사라지는가?

안 제100조의3제7항 둘째 문장은 사업자의 보상금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제100조의2에 따른 영상제작자의 보상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인정되는 한도가 금액을 말하는지 이용 방법을 말하는지, 사업자의 보상금이 정해지기 전에는 제작자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사업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제작자의 의무가 되살아나는지도 비어 있다.

안 제100조의3제2항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를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정하고, 제3항은 이용자 업로드 영상을 조직·홍보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따로 든다. 이용자가 무단으로 올린 영상에도 제3항의 보상금이 생기는지, 그 경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상금은 어떻게 나뉘는지 조문에 없다. 제작자와 사업자 사이의 의무 경계와 무단 업로드의 취급은 어떻게 정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433호)

종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시행 뒤의 이용에도 보상권이 생기는가?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체결된 제99조의 영상화 허락 계약과 제100조의 협력 약정 계약 및 특약이 시행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고 정한다. 안 제100조의4제1항은 두 조를 위반하는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한다. 시행 전 계약에 보상을 따로 주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부칙 제2조로 살아남는지, 제100조의4로 무효가 되는지 두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또 종전 계약의 효력 유지가 권리 양도 자체만을 지키는 뜻인지, 시행 뒤에 일어나는 재송신이나 송신에 대한 안 제100조의3의 보상금 지급 의무까지 막는 뜻인지도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오래 유통되는 영상저작물의 대부분이 시행 전 계약에 기대고 있다면 이 구분이 제도의 실제 범위를 정한다. 시행 전 계약과 시행 뒤 이용의 연결은 부칙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433호)

시행과 남는 쟁점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제안된 조건이지 확정된 날짜가 아니며, 이 글은 발의일에서 날짜를 계산하지 않는다. 단체를 정하는 대통령령, 금액 협의, 장관의 정보제출 명령 기간 등 위임 사항이 많아 시행일에 실제 청구가 가능한지는 하위법령에 달려 있다.

안 제100조의2제8항은 정보제출 명령을 두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원문에서 찾지 못했다. 안 제100조의4제2항은 국내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과 국내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강행성을 넓히는데, 국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송신하는 경우의 지급 확보 수단도 조문에 없다. 정보제출 명령의 실효성은 무엇으로 담보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433호)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이 글은 검토보고서, 회의록, 저작권법 시행령, 외국 입법례, 영상 산업의 계약 관행과 수익 구조를 확인하지 않았다.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의 정의 조문도 lawtool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안이 인용하는 사업자 정의를 원문 문장 그대로만 다룬다. 원문 인용의 가운뎃점은 표기를 고쳐 옮겼다.

이 글은 법률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입법을 권고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처리 결과는 예측하지 않으며, 개별 작품이나 계약의 보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433호) · 의안원문 PDF: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4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저작권법 (법률 제21336호, 2026. 8.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