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근로자와 따로 정한 근로시간 기준에는 상한과 가산임금이 남는가

읽은 의안과 확인한 상태

이 글은 의안번호 2221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읽는다. 발의자는 이철규의원 등 10인이고 발의일은 2026년 9월 7일이며,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표시된다. 확인 기준일인 2026년 10월 16일 화면의 국회진행상황은 소관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2026년 9월 8일로 적는다. 위원회 상정과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은 그날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읽은 부분은 의안원문 PDF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이다. 같은 기간에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넓히려는 다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602)도 있었지만 이 글은 그 상세 화면의 제안이유만 보았고 원문을 읽지 않았으므로 비교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26호) · 의안원문 PDF: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26호)

현행 법이 지금 정하는 근로시간의 틀

확인 기준일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법률 제21533호이다. 제50조는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정하고,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3조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그때 건강검진이나 휴식시간 부여 등 장관이 정하는 건강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59조제1항은 운송업과 보건업 등 열거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을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정한다. 제58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량근로 업무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63조는 농림·수산 사업,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6조제1항은 연장근로를 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정의하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며, 제2항과 제3항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의 가산을 정한다. 제110조제1호는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등의 위반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산업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법률안이 바꾸려는 것

안 제59조의2제1항은 사용자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소득과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려 한다. 확인 기준일 도구로 현행 제59조의2는 찾을 수 없었다.

안 제59조의2제2항은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사용자가 연장된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 이에 준하는 휴식 기회의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연구개발 업무의 종류, 서면합의 방법, 별도 기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긴다. 안은 제110조제1호에 제59조의2제2항을 넣어 건강보호조치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하려 한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제110조제1호 현행 칸은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104조로 적는다. 확인 기준일의 현행 조문은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과 제104조제2항으로 적는다. 개정 지시문은 제60조제1항 앞에 넣는 방식이라 결과 문안에는 영향이 작아 보이지만, 이 글은 대비표 현행 칸이 아니라 확인 기준일 조문을 기준으로 읽는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2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서면합의의 당사자는 개별 근로자인가, 근로자대표인가?

안 제59조의2제1항은 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한다고 적는다. 현행 제58조제3항의 재량근로와 제59조제1항의 특례는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제53조제1항의 연장 합의만 당사자 간 합의로 적는다. 안이 주 12시간 한도까지 넘을 수 있는 기준을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열어 두는 것인지, 대통령령에 맡긴 서면합의 방법에서 근로자대표 관여를 정할 수 있는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누가 인정하는지도 조문에 없다. 문장 구조로는 사용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근로소득 기준이 대통령령에 정해지면 그 기준을 넘지 않는 근로자와 맺은 합의의 효력, 합의를 거절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합의의 철회 가능성과 유효기간은 비어 있다. 합의 당사자와 철회와 불이익 금지는 법률에 적어야 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2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별도의 기준에는 넘을 수 없는 상한이 있는가?

안 제59조의2제1항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기준의 범위는 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맡긴다. 현행 제59조제2항은 특례를 열면서도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법률에 직접 두고, 제110조로 그 위반을 처벌한다. 안은 1주 총량, 연속 휴식, 휴일의 최소 보장 같은 하한을 법률에 두지 않는다.

현행 제55조제1항의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과 제54조의 휴게시간까지 별도 기준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때 제110조의 제54조·제55조 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제63조의 적용 제외는 대상 근로자를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규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데, 안은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기준을 바꾼다고 적어 두 제도의 경계도 분명하지 않다. 대통령령에 맡긴 범위의 바깥 한계는 법률에 무엇으로 적어야 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2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별도 기준으로 늘어난 시간에도 가산임금이 붙는가?

현행 제56조제1항은 연장근로를 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정의한다. 안은 제56조를 고치지 않으므로, 안 제59조의2에 따라 늘어난 시간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더욱이 안 제59조의2제1항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어, 제56조의 가산 기준 자체도 별도 기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장이다.

제안이유는 근로시간 상한의 일률 적용을 문제로 들 뿐 임금 보상을 달리하려는 목적을 적지 않는다. 안 제59조의2제2항의 건강보호조치는 연장된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나 휴일을 예로 드는데, 이것이 가산임금을 대신하는 보상인지 별개의 의무인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별도 기준을 적용한 시간의 가산임금은 법률에 남겨야 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2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처벌 요건으로 삼을 만큼 문안이 분명한가?

안은 제110조제1호에 제59조의2제2항을 넣어 건강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 한다. 그런데 의무의 내용은 연장된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 또는 이에 준하는 휴식 기회의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조치이다. 현행 제53조제7항도 같은 방식으로 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정하고 제110조제1호가 그 위반을 처벌한다.

제53조제7항은 인가 연장근로라는 좁은 장면에 붙지만, 안은 기준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제도에 붙는다. 처벌되는 행위가 장관 고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휴식이 부족하면 위반인지, 연장된 근로시간에 상당한다는 말을 무엇과 비교해 계산하는지 조문에 없다. 처벌 요건이 되는 조치의 최소 내용은 법률에 적어야 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2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시행과 남는 쟁점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제안된 조건이지 확정된 날짜가 아니며, 이 글은 발의일에서 날짜를 계산하지 않는다.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대상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에 묶이고, 대상 업무와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진다. 고시가 바뀌어 사업장이 대상 산업에서 빠지면 이미 맺은 서면합의가 효력을 잃는지, 같은 사업장에서 연구개발과 생산을 겸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나누는지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대상 범위가 바뀔 때의 합의 효력은 어디에서 정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2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이 글은 검토보고서, 회의록,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시, 다른 근로시간 개정안의 원문을 읽지 않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고시의 현재 목록과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실태도 확인하지 않았다. 원문 인용의 가운뎃점은 표기를 고쳐 옮겼다.

이 글은 법률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입법을 권고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처리 결과는 예측하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26호) · 의안원문 PDF: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2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