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준다면, 그 결정에는 누가 어떻게 불복하는가

읽은 의안과 확인한 상태

이 글은 의안번호 22199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읽는다. 발의자는 박균택의원 등 11인이고 발의일은 2026년 7월 13일이며, 회기는 제437회 국회(임시회)로 표시된다. 확인 기준일인 2026년 10월 16일 화면의 국회진행상황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2026년 7월 14일로 적는다. 상정, 심사, 의결, 공포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읽은 부분은 의안원문 PDF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이다. 이 파일에는 비용추계서가 들어 있지 않았다. 국회입법현황 목록에는 같은 가사소송법에 대한 다른 의안, 예를 들어 전부개정법률안(제2211325호)과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표시되었으나, 이 글은 그 내용을 읽지 않았고 이 의안과의 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 검토보고서와 회의록도 읽지 않았다.

확인 기준일 현행 가사소송법은 법률 제20432호(2024년 9월 20일 타법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로 표시되었다. 이 글은 현행 제62조의 문안을 의안 대비표의 현행 칸과 대조하였고 차이를 찾지 못했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23호) · 의안원문 PDF: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2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가사소송법 (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현행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것

현행 제62조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처분할 때 제67조제1항의 제재를 고지하게 하고, 제3항은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다.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현행 제67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금의 사전처분은 강제집행이 아니라 이 과태료로 이행을 끌어내는 구조이다. 현행 제63조는 가정법원이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하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게 한다.

현행 제63조의2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요건으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든다. 현행 제64조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 지급, 유아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불복 절차에서 현행 제19조제1항은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3조제1항은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 즉시항고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한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305조제2항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2조는 삭제된 조문이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가사소송법 (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법률안이 바꾸려는 것

안 제62조제1항은 사전처분을 결정으로 하도록 문언을 바꾸고, 처분의 종류를 행위 금지, 재산 보존, 관계인의 보호·감독과 양육, 그 밖에 적당한 처분의 네 호로 나누어 적는다. 현행의 감호라는 말은 보호, 감독으로 바뀐다. 안 제2항은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으로 사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안 제3항은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급박한 경우 단독으로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현행 제2항의 제재 고지는 안 제4항으로 옮겨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에 적용된다.

안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은 집행력을 가진다고 정하여 현행 제5항을 정반대로 바꾼다. 안 제6항은 그 집행절차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부터 제64조까지와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안 제64조제1항은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재판 목록에 사전처분 결정을 더한다.

현행 제4항의 즉시항고 규정은 삭제된다. 대신 안 제7항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안 제8항은 그 기간을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안 제9항은 그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항고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3조는 시행 전에 행해진 사전처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제안이유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이 사실상 정지된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며, 일본과 독일 등에서도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이 글은 외국 법제를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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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 즉시항고할 수 없는 사건의 사전처분에는 누가 불복하는가?

안 제7항은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을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로 정한다. 현행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두고,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하며, 제19조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로 정한다. 그러니 재판상 이혼처럼 판결로 재판하는 가사소송사건의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고 즉시항고가 아니다. 가사비송사건은 제39조에 따라 심판으로 재판한다. 현행 제43조에 따르면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도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문언대로 읽으면 판결로 끝나는 사건이나 대법원규칙이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심판 사건에서는 사전처분에 즉시항고할 사람이 없게 될 수 있다.

현행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본안의 불복 방법과 묶지 않는다. 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므로 불복의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 제안이유는 즉시항고 제도를 정비한다고만 설명하고, 불복권자의 범위를 본안에 묶는 이유나 소송사건의 사전처분을 어떻게 다룰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집행력이 생기는 결정일수록 다툴 길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언이 의도한 결과인지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간도 달라진다. 안 제8항은 1주로 정하는데, 현행 제43조제5항의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14일이다. 같은 사건에서 사전처분과 본안 심판의 불복 기간이 다르게 된다. 판결로 끝나는 가사소송사건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누가 어느 기간 안에 불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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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절차를 준용하면 매달 생기는 양육비는 어떻게 집행하는가?

안 제6항은 사전처분 결정의 집행절차에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01조까지와 제303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범위는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 조문이다. 그 안에는 가압류 재판의 집행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한다는 제292조제2항이 있고, 제301조는 이를 가처분에도 준용한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이라면, 매달 새로 생기는 지급 의무에 2주의 집행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문구에 맡겨진다.

안 제6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부터 제64조까지도 준용한다.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전제로 하고,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사전처분 결정이 이 의미의 집행권원이 되는지, 준용으로 요건이 바뀌는지는 문언에 적혀 있지 않다. 또 안 제64조제1항은 사전처분 결정을 이행명령의 근거에 넣으므로, 같은 결정에 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가 함께 걸릴 수 있다.

정기금 양육비를 명한 사전처분 결정은 어떤 집행권원으로서 어떤 순서와 기간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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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있는 가사 가압류·가처분과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현행 제63조는 가정법원이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하며, 담보 없이도 할 수 있게 한다. 지금 두 제도는 집행력 없는 사전처분과 집행력 있는 보전처분으로 나뉘어 있다. 안이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주고 거의 같은 민사집행법 조문을 준용하면, 두 제도의 차이는 주로 누가 할 수 있는지와 어떤 사건이 본안이 되는지에 남는다.

사전처분은 가정법원뿐 아니라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도 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제63조의 보전처분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할 때 할 수 있다. 같은 목적의 신청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 현행 제63조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안 제6항의 준용 범위에도 제287조가 들어간다. 사전처분에 같은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안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은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문안을 따로 읽지 않았다.

집행력을 가진 사전처분과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은 요건과 쓰임을 어떻게 나누는 것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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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사전처분의 집행력은 무엇으로 실현되는가?

제안이유는 양육비와 함께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를 개정 이유로 든다. 면접교섭을 정한 사전처분은 금전 지급이 아니라 아이를 만나게 하는 행위를 명하는 것이다. 안 제6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조문은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이고, 제305조제2항은 가처분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명한 행위를 상대방이 하지 않을 때 무엇으로 강제하는지는 준용 범위의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이 글은 행위 의무의 강제 방법을 정한 민사집행법의 다른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현행 제64조제1항제3호는 이미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두고, 안은 사전처분 결정도 그 근거에 넣는다. 그러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의 실현은 강제집행보다 이행명령과 과태료에 기대게 될 수도 있다. 자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서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어떻게 고려하는지는 안에 적혀 있지 않다.

면접교섭을 명한 사전처분 결정이 집행력을 가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행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정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2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가사소송법 (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시행과 남는 쟁점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제안된 조건이지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시행 전에 행해진 사전처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그러면 시행 전에 사전처분을 받은 사람은 같은 사건이 계속 중이어도 집행력 없는 처분을 그대로 갖게 된다.

시행 뒤에 안 제2항에 따라 기존 사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이 새 규정에 따라 집행력을 가지는지, 시행 전 처분을 그대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부칙에서 분명하지 않다. 또 시행 전에 처분이 있었고 시행 뒤에 즉시항고 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어느 규정의 불복 방법을 따르는지도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은 검토보고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의 의견, 대법원규칙, 같은 법의 다른 계류 의안, 외국 법제를 읽지 않았다. 법률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처리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시행 전에 받은 사전처분을 시행 뒤에 변경하거나 다시 받는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23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