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조정 요청 길을 연다면, 조정을 기다리는 동안 사업은 멈추는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제2221828호에 묻는 네 가지

어느 단계의 자료를 읽었나

이 글은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률안을 읽는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화면에는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7일 발의했고, 2026년 10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다. 소관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원문은 상세 화면에서 받은 의안원문 PDF로 읽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문, 부칙 두 조, 신·구조문대비표가 들어 있다. 아래의 개정안 내용은 이 원문 범위 안에서만 옮기며, 위원회 검토보고서나 정부 의견은 보지 않았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828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28)

현행 조문이 지금 정하는 것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요청을 정한다. 제1항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도록 한다. 제2항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하고, 제3항은 조정을 요청한 승인기관장등이 그 통보를 받기 전에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지 못하게 하되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에서 빼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제44조와 제45조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승인이나 확정 전에 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내고 협의를 요청한다. 제45조제1항은 장관이 검토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협의 내용을 통보하게 하고, 제3항은 두 차례까지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환경훼손이 현저할 우려 등이 있으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를 재검토하도록 통보할 수 있게 한다.

현행 제45조와 제46조의2(변경협의)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이나 보완·조정 요청, 재검토 통보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다. 제8조제1항제2호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만 적고 있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개정안이 바꾸려는 것

제안이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협의 절차를 거치는데도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조정 제도를 들여와 형평을 맞추고 갈등이 길어져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겠다고 한다.

개정문은 지금의 제46조의2(변경협의)를 제46조의3으로 옮기고 새 제46조의2(조정 요청 등)를 둔다. 제1항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제3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며, 제3항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긴다. 제45조에는 제6항을 새로 넣어 제3항의 보완·조정 요청이나 제5항의 재검토 통보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절차는 제46조의2를 준용하게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는 제46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도 협의회 심의 사항에 넣고, 제47조의 사전공사 금지 조문에서 인용하는 조문 번호도 고친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새 조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단락의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28)

조정을 요청한 동안 승인과 확정은 멈추는가?

새 제46조의2제2항은 제31조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준용한다. 제31조제3항이 그대로 옮겨 오면 조정을 요청한 승인기관장등은 조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할 수 없다. 개정 취지는 사업 지연을 막는 것인데, 조정 요청 자체가 승인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장치가 된다.

그 기간은 제31조제2항이 대통령령에 맡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기간보다 조정 기간이 길어지는지, 같은 대통령령 기간을 그대로 쓰는지는 원문에서 정하지 않는다. 지연을 막는다는 목적과 승인 정지 효과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위원회 심사에서 기간을 법률에 적을지 물을 만하다.

또 제31조제3항 단서는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에서 빼면 승인할 수 있다고 한다. 소규모 사업은 대상 범위가 좁아 다툰 부분을 빼면 사업 자체가 남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서가 소규모 사업에 어떻게 작동할지는 원문이 따로 다루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28)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제45조제6항과 제46조의2는 서로 다른 이의를 같은 절차로 묶는가?

개정안은 두 갈래의 이의를 만든다. 하나는 제45조제1항의 협의 내용 통보에 대한 이의(제46조의2제1항), 다른 하나는 제45조제3항의 보완·조정 요청과 제5항의 재검토 통보에 대한 이의(제45조제6항)이다. 뒤의 것은 제46조의2를 준용하고, 제46조의2는 다시 제31조를 준용한다. 두 번 건너 준용하는 구조라 어느 단계의 이의에 어떤 기간과 정지 효과가 붙는지 조문만으로 바로 읽기 어렵다.

특히 제45조제3항은 보완·조정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보완·조정 요청에 조정을 신청하면 따를 의무가 그동안 멈추는지, 두 차례로 제한된 보완·조정 요청 횟수와 조정 요청은 어떻게 셈하는지를 원문은 말하지 않는다. 재검토 통보의 경우에도 통보에 대한 조정이 받아들여지면 사업 규모나 시행시기 재검토가 어디까지 바뀌는지 정해 두지 않았다.

이 단락의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28)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왜 사업자와 승인기관뿐인가?

새 조문의 요청권자는 현행 제31조처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다. 협의 내용이 사업에 유리하게 바뀌는 방향의 조정은 이 두 주체만 청할 수 있고, 사업 지역 주민이나 환경 영향을 받는 사람은 조정 절차에 들어설 길이 조문에 없다.

현행 제8조제2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때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한다. 조정 심의에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조정을 청할 권리가 사업 쪽에만 있다는 점이 함께 놓인다. 제안이유가 말하는 형평은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이의 형평인데, 이해관계인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볼지 위원회 심사에서 물을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28)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조정 제도가 생기면 소송은 줄어드는가, 순서만 바뀌는가?

제안이유는 조정 근거가 없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적는다. 그러나 원문은 조정 결과에 다시 불복할 수 있는지, 조정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조정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정하지 않는다.

조정이 임의 절차로 남으면 사업자는 조정과 소송을 함께 고려할 수 있고, 조정 기간 동안 승인이 멈춘 뒤에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소송을 줄이겠다는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는 조정 결과의 효력을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달려 있어 보이며, 이 글은 그 점에 관한 판례나 검토 의견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단락의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28)

시행과 남는 쟁점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새 조정 규정을 시행 이후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에 협의를 요청해 이미 협의 내용이나 보완·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에는 새 조정 길이 열리지 않는다.

조정 기간, 조정 요청 서식, 협의회 심의 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야 실제 모습이 보인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소관위원회 회부 단계의 원문만 읽었으므로, 이후 수정안이나 대안 반영 여부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남는 쟁점을 줄이면 세 가지다. 조정 기간과 승인 정지 효과를 법률에 적을지, 보완·조정 요청에 따를 의무와 조정 요청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지, 조정 결과에 대한 불복과 소송의 순서를 어떻게 둘지다.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개정안이 말하는 형평과 지연 방지가 함께 이루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PDF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828)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8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