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특별배임죄를 지우면 무엇이 남고 무엇이 비는가: 상법 개정안 제2219817호에 묻는 다섯 가지

읽은 의안과 확인한 상태

이 글은 의안번호 22198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읽는다. 제안자는 김승원의원 등 11인이고 제안일은 2026년 7월 8일, 회기는 제437회 국회(임시회)로 표시된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이며,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의 국회진행상황 표는 2026년 7월 9일 회부를 마지막으로 적고 있다. 상정이나 의결 단계는 표시되지 않았다.

읽은 부분은 화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의안원문 PDF의 제안이유,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다. 개정 조문은 짧다. 제622조 앞의 제7장 벌칙이라는 장 제목을 지우고, 제622조를 삭제하며, 제623조 앞에 제7장 벌칙을 다시 둔다. 부칙은 시행일 한 줄이다. 검토보고서와 회의록은 읽지 않았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817호) · 의안원문 PDF: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817호)

현행 상법과 형법이 지금 정하는 것

확인 기준일의 상법 제622조제1항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에 회사영업의 어느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청산인,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에게도 같게 적용한다. 제624조는 전2조, 곧 제622조와 제623조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632조는 제622조부터 제631조까지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형법 제355조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으로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상법 제622조와 같다. 제358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제359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데, 그 목록에 상법 제622조는 없다.

제안이유가 드는 최근 상법 개정 가운데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제382조의3이다. 2025년 7월 22일 전문개정된 이 조문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제1항),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제2항)고 정한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상법 (법률 제21044호, 2026. 9.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56호, 2018. 3. 20. 시행)

법률안이 바꾸려는 것

안은 제622조를 삭제한다. 제안이유는 특별배임죄가 회사법상 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흐리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섞어 법체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든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보호에 관한 책임 체계가 강화된 만큼 회사법상 의무 위반은 민사책임과 내부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다루자고 한다.

장 제목 정리는 제622조가 제7장의 첫 조문이기 때문이다. 안은 제622조 앞의 장 제목을 지우고 제623조 앞에 같은 장 제목을 신설해, 삭제 뒤에도 벌칙 장이 제623조부터 시작하도록 맞춘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는다. 안은 제622조 외의 벌칙 조문을 고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8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상법 (법률 제21044호, 2026. 9. 10. 시행)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주체로 삼는 다른 벌칙은 무엇을 가리키게 되는가?

상법 벌칙 장의 여러 조문은 주체를 따로 열거하지 않고 제622조를 끌어 쓴다.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는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와 제628조(납입가장죄 등)는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를, 제630조(독직죄)는 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를 주체로 정한다. 제637조는 제622조 등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 등에게 벌칙을 적용한다. 제632조의 병과 규정도 제622조부터를 범위로 적는다.

안은 이 조문들을 고치지 않는다. 제622조가 삭제된 뒤에도 이 인용이 삭제 전 제622조제1항이 열거하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을 계속 가리키는지, 가리킬 대상이 없어지는지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형벌 조문에서 주체가 비면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처벌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다. 특히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제안이유가 말하는 회사법상 의무 위반과 결이 다른 행위인데, 특별배임죄 삭제와 함께 그 주체 규정이 흔들릴 수 있다.

제안이유는 특별배임죄만을 정리 대상으로 삼고 다른 벌칙을 손대려는 뜻을 밝히지 않는다.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제630조, 제637조의 주체를 각 조문에 직접 열거하는 정비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인용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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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업무상배임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법 제622조와 같다. 임원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면, 제622조가 없어져도 같은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제1항은 형법 제356조에 대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가중처벌을 두므로, 큰 사건에서는 지금도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쪽 조문이 함께 문제 된다.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상법 제632조의 징역과 벌금 병과는 형법 제356조에 그대로 따라오지 않으며, 형법에는 제358조의 자격정지 병과가 있다. 상법 제622조는 회사에 손해를 요건으로 하고 형법은 본인에게 손해를 요건으로 한다. 제안이유가 문제 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 곧 어떤 의무 위반이 임무 위배로서 처벌되는지는 형법 배임죄의 해석에서도 같은 회사법상 의무를 참조해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삭제가 제안이유의 목표인 경계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에 실제로 무엇을 보태는가? 상법에서 조문 하나를 지우는 것으로 충분한지, 형법 배임죄의 해석 기준이나 경영판단에 관한 규율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지가 이 안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56호, 2018. 3. 2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상법 (법률 제21044호, 2026. 9. 10. 시행) · 의안원문 PDF: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817호)

열거된 주체가 사라지면 누구의 임무 위배인지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제622조는 처벌 대상자를 조문에 열거한다. 회사 설립 단계의 발기인과 설립위원,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 해산 뒤의 청산인, 위임을 받은 사용인까지 들어 있다. 형법 제355조제2항에는 이런 열거가 없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일반 요건만 있다. 삭제 뒤에는 각 지위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를 사건마다 따져야 한다.

특히 설립 중인 회사의 발기인이나 설립위원은 회사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행위하므로, 형법상 본인을 누구로 보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제622조는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고 적어 이 문제를 조문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었다.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나 청산인이 회사와 어떤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지도 형법 조문만으로는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열거된 지위 가운데 형법 배임죄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의도한 처벌 범위 축소인가, 아니면 별도 규정으로 보완할 빈자리인가?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상법 (법률 제21044호, 2026. 9.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사채권자집회 대표자의 특별배임죄는 왜 남는가?

안은 제622조만 삭제하고 제623조를 남긴다. 제623조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나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법이 정한 지위의 임무 위배를 처벌하는 구조는 제622조와 같다.

제안이유가 드는 논리, 곧 회사법상 의무 위반은 민사책임으로 다루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에 맡긴다는 논리는 제623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 반대로 제623조를 남길 이유가 있다면 제622조와 무엇이 다른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제624조의 전2조라는 표현도 제622조가 삭제된 뒤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리가 필요하다.

제623조를 남기는 것은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의도적 선택인가, 그렇다면 그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하며, 제624조의 인용 표현은 어떻게 고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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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넓어진 뒤 배임의 본인은 누구인가?

제안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보호에 관한 책임 체계가 강화된 것을 삭제의 근거로 든다. 현행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정한다. 제622조는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만 처벌하므로 주주에 대한 의무 위반은 처음부터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었다.

제622조가 없어지면 이사의 형사책임은 형법 제355조제2항으로만 판단된다. 그런데 형법의 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본인에게 손해다. 제382조의3이 이사의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넓힌 뒤, 주주를 형법상 본인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 법률안이 정하지 않는다. 제안이유처럼 회사법상 의무 위반을 민사로 다루려는 취지라면 주주에 대한 의무 위반이 형사책임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답이 함께 필요하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은 형법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민사책임에 머무는가, 그리고 그 답을 법률로 정할 것인가 해석에 맡길 것인가?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상법 (법률 제21044호, 2026. 9.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 의안원문 PDF: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817호)

시행과 남는 쟁점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제안된 조건이며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시행 당시 제622조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형법 제1조제2항에 맡겨진다. 같은 조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르도록 한다.

제622조가 없어져도 같은 행위가 형법 제356조로 처벌될 수 있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인지, 적용 법조만 바꾸면 되는지가 사건마다 다투어질 수 있다. 시행 전 행위와 진행 중 사건의 처리를 부칙에 둘 것인가? 이 글은 상법 밖의 다른 법률에 있는 특별배임 조항과의 균형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정리 여부도 남는 쟁점으로 둔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8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특별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판례, 검토보고서와 회의록, 같은 시기의 다른 상법·형법 개정안, 다른 법률의 특별배임 조항, 수사와 기소의 통계는 읽지 않았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령 원문의 가운뎃점은 표기를 고쳐 옮겼다. 제382조의3 외에 제안이유가 말하는 최근 상법 개정의 범위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질문의 범위는 의안 원문과 현행 조문의 문안에 머문다. 이 글은 법률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입법을 권고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처리 결과는 예측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817호) · 의안원문 PDF: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8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상법 (법률 제21044호, 2026. 9.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