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결정하는 기관 안으로 심사기구를 옮겨도 되는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예고안에 묻는다

읽은 자료와 그 단계

이 글은 정부 입법예고 단계의 자료를 읽는다. 공고는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502호이고, 예고 화면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소관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로 적혀 있다. 확인 기준일 화면은 잔여일을 17일로, 입법의견 건수를 1건으로 표시했다. 이 글은 그 의견의 내용을 읽지 않았다.

첨부 법령안 파일은 의안 표지 형식으로, 제출자를 국무총리(인사혁신처 소관)로, 단계를 법제처 심사 전으로 적는다. 같은 파일의 참고사항에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이라는 문구가 이미 적혀 있다. 확인 기준일에 예고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이 문구는 예고 결과를 확인한 기재로 읽지 않는다. 읽은 부분은 예고문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첨부 법령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개정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이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와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는 읽지 않았다.

확인 기준일의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법률 제22049호(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로 표시되어, 예고가 시작된 뒤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이 글은 제6조, 제16조, 제44조, 제52조, 제53조제1항의 현행 문안을 예고안 대비표의 현행 칸과 대조하였고 다룬 범위에서 차이를 찾지 못했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502호) · 입법예고 첨부 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hwpx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22049호, 2026. 10. 2. 시행)

현행 법이 정하는 결정과 심사의 구조

현행 제9조는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고 정한다.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제6조제1항은 심의회를 인사혁신처에 두고, 제2항은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현행 제51조는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현행 제52조제1항은 그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제2항은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현행 제53조는 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을 포함한다.

현행 제16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정한다. 현행 제62조의2의 벌칙은 제57조의2제4항의 비밀 누설 등에 관한 것이고, 부정수급 자체를 처벌하는 문장은 이 조에 없다.

현행 제44조제2항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수급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청구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는 제도를 둔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며,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22049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예고안이 바꾸려는 것

예고안은 보상과 예우를 늘리는 조문을 여럿 둔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이루는 제38조제2항제1호의 금액을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올려 주요내용의 설명으로는 지급률이 100분의 43부터 63까지에서 100분의 47부터 67까지로 바뀌고, 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의 사망조위금 최저 보상기준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퍼센트로 하며(안 제10조제2항 단서), 재활운동비의 요건을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으로 바꾸고 요양 종료 후 3개월을 6개월로 늘린다(안 제26조). 매년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정하고(안 제7조의2), 단계적 복귀 지원 근거를 둔다(안 제47조의2).

심사 구조에 관한 조문도 있다. 안 제6조제2항은 심의 제외를 제외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바꾸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급여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 사유에 더한다. 안 제7조와 제53조는 심의회 위원을 200명 이내로, 연금위원회 위원을 100명 이내로 늘린다. 안 제52조제1항은 연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바꾸고, 같은 조 제4항은 사무기구를 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에 두도록 바꾼다. 예고문과 법령안의 주요내용에는 이 소속 변경이 적혀 있지 않다.

제재 조문으로는 부정수급 신고와 포상금(안 제16조의2), 부정수급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62조의2제2항)이 있다. 안 제44조제2항은 기존 두 경우를 호로 나누고 제3호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를 더한다. 안 제43조제4항은 사망조위금 사유가 동시에 생기면 신청에 따라 하나만 지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 제7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47조의2, 제57조의4, 제62조의2는 공포 후 6개월, 제57조의3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하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률 상향은 시행 전 사유 발생자에게도 시행 이후 도래하는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조는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제한한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502호) · 입법예고 첨부 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hwpx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22049호, 2026. 10. 2. 시행)

급여를 결정하는 기관 안에 그 결정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제9조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인사혁신처장이고, 제51조에 따라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다. 제51조제4항은 이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므로, 이 법이 정한 행정 단계의 불복 절차는 연금위원회 심사이다. 지금 연금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인사혁신처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위치에 있다.

안 제52조는 이 위원회를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옮기고 사무기구도 인사혁신처에 두려 한다. 그러면 결정을 내리는 기관과 그 결정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같아진다. 현행 제53조는 이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임명하고 인사혁신처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는데, 안은 이 조항을 바꾸지 않는다. 제52조제2항이 정한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개선 권고가 같은 기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 제고를 말하지만 소속 변경 자체는 언급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이 배제된 구조에서 심사기구를 결정기관 소속으로 옮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심사의 독립성은 어떤 장치로 지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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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넓어지는가?

현행 제6조제2항은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여, 그 범위를 법률로 좁게 정하고 제외를 의무로 둔다. 안 제6조제2항은 제외할 수 있다로 바꾸어, 명백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칠지 말지를 인사혁신처장이 고를 수 있게 한다. 이 변화가 처리 지연을 줄이려는 것인지 늘리려는 것인지는 예고안에 설명되어 있지 않다.

안 제6조제2항제2호는 연금위원회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급여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 사유로 더한다. 주요내용은 이를 연금위원회 결정 등에 따른 재처분의 심의절차 생략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조문의 등이라는 말과 대통령령 위임 때문에, 연금위원회 결정 외에 어떤 사유가 들어갈지는 법률만으로 알 수 없다. 현행 제9조제3항은 순직유족급여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같은 급여를 결정할 때 심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제외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 원칙의 예외가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

재처분 외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할 것인가, 대통령령에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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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2배 환수는 개정문에 없는데, 어느 문안이 제안인가?

법령안의 주요내용 바목은 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및 벌칙규정을 신설한다고 적고 조문으로 안 제16조를 든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제16조제1항 개정안 칸에는 부정수급의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문구와, 제1호 후단으로 급여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같은 파일의 개정문은 제16조에 대해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문장 하나만 두고, 제1항을 바꾸는 문장을 두지 않는다. 개정문대로라면 2배 환수와 고의 누락·은폐 포함 문구는 법률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비표대로라면 환수액이 두 배로 늘고, 안 제62조의2제2항의 형벌과 함께 부정수급에 금전 제재와 형벌이 겹쳐 걸린다. 이 글은 어느 쪽이 의도된 문안인지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2배 환수는 환수가 아니라 제재의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고의 누락·은폐의 판단 기준, 감경 사유, 형벌과의 관계도 함께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6조제1항의 제안 문안은 개정문과 대비표 가운데 어느 쪽이며, 2배 환수를 둔다면 그 요건과 형벌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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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를 유족급여 제한에 잇는다면, 선고가 없거나 늦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안 제44조제2항제3호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민법의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시작되고,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으며, 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 같은 정도로 부양의무를 어긴 사람이라도 청구할 사람이 있었는지, 기한 안에 청구했는지에 따라 유족급여 제한 여부가 달라진다.

현행 제44조제4항은 이미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한다. 안의 제3호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요건으로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길이다. 두 길이 같은 사람에게 함께 걸릴 때의 관계, 예를 들어 제4항으로 일부 제한을 받은 뒤 선고가 확정된 경우의 처리는 예고안에 적혀 있지 않다.

시간 문제도 남는다. 민법 제1004조의2제6항은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고 정하지만, 부칙 제4조제2항은 급여 제한을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선고가 급여 지급이 시작된 뒤에 확정되면 이미 받은 급여가 현행 제16조제1항제2호의 급여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로서 환수 대상이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예고안 주요내용은 근거 법률을 법률 제20432호로 적지만, 확인 기준일의 민법 제1004조의2는 법률 제21454호로 한 차례 더 개정되어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없거나 급여 개시 뒤에 확정되는 경우의 유족급여는 어떻게 다루는 것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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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 남는 쟁점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심의 제외, 기념일, 환수, 포상금, 단계적 복귀, 통계, 벌칙 조문은 공포 후 6개월, 종합정보시스템은 공포 후 1년을 제안한다. 연금위원회 소속을 바꾸는 제52조는 이 단서 목록에 없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조문으로 읽힌다. 소속이 바뀌는 날 계속 중인 심사 청구를 어느 기관의 사무기구가 처리하는지,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부칙에 적혀 있지 않다. 제안된 시행 조건은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보상을 늘리는 조문은 부칙 제3조로 일부 소급 적용되고,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제44조도 부칙 제4조로 시행 전 사유 발생자에게 적용된다. 두 방향의 소급이 같은 유족에게 함께 걸릴 수 있다.

이 글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입법의견의 내용, 법제처 심사 결과,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유족 범위 조문을 읽지 않았다. 예고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국회 제출 여부나 처리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연금위원회 소속 변경 시점에 계속 중인 심사 청구와 위원 임기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으로 정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입법예고 첨부 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hwpx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5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