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맺은 국제 화해에 집행력을 준다면, 법원은 어디까지 들여다보는가

읽은 자료와 그 단계

이 글은 정부 입법예고 단계의 자료를 읽는다. 공고는 법무부공고 제2026-178호이고 예고 화면의 접수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소관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로 적혀 있다. 확인 기준일 화면에는 입법의견 건수가 616건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글은 그 의견들의 내용을 읽지 않았다.

예고 화면에 첨부된 법령안 파일은 의안 표지 형식이다. 표지에는 제출자가 국무위원(법무부장관)으로, 단계가 법제처 심사 전으로 적혀 있다. 같은 파일의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2026년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로 예정한다고 적는데, 실제 예고 화면의 기간과 다르다. 이 글은 기간을 말할 때 예고 화면의 기간을 따른다.

확인 기준일인 2026년 10월 1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서 법률명 일부인 국제상사조정으로 검색했을 때 해당 목록이 없다고 표시되었다. 그래서 이 글은 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되기 전의 정부 예고안으로 읽고,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를 거치며 문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둔다. 읽은 부분은 예고문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첨부 법령안의 제1조부터 제8조까지와 부칙 제1조·제2조이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와 협약 원문은 읽지 않았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법무부공고 제2026-178호) · 입법예고 첨부 법령안: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hwpx

지금 법은 조정으로 끝난 합의를 어떻게 다루나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732조는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두 조문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정하고 강제집행의 근거는 따로 두지 않는다. 예고문의 제정이유도 현행 민사법상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는 단순한 계약에 불과하여 강제로 집행하려면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는 법원의 민사조정 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을 말한다. 예고문은 협약상 조정과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절차와 효력이 다르다고 보아 국제상사조정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제37조는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중재판정이 승인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승인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는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의 제출,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의 지정, 결정 이유의 기재, 즉시항고를 정한다. 제37조제7항은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항고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제8항은 그 정지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444조는 즉시항고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그 밖의 집행권원으로 든다. 같은 법 제44조제2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58조제3항과 제59조제3항은 지급명령과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글은 이 조문들을 제정안을 읽는 비교 기준으로만 쓴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사조정법 (법률 제16910호, 2020. 3. 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중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사소송법 (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법무부공고 제2026-178호)

제정안이 정하려는 것

제정안 제1조는 조정을 통한 국제적 화해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목적을 밝힌다. 예고문은 우리나라가 2019년 8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고 설명한다. 제2조제1항은 국제적인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상사조정을 통해 서면상 성립한 화해계약, 곧 조정상 화해계약으로서 당사자가 협약 또는 이 법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예고문은 이를 협약이 허용하는 유보사항으로 설명한다.

제2조제2항은 소비자계약, 근로계약 또는 친족·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 법원에서 인정되었거나 재판절차에서 성립하여 판결과 같이 집행될 수 있는 것, 중재판정과 같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을 적용에서 뺀다. 예고문 주요내용은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배제만 적고 있지만, 첨부 조문에는 친족·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도 함께 적혀 있다. 제3조는 국제적인 상사분쟁을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국제상사조정에서 조정인은 특정한 해결 방안을 당사자들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정한다.

제4조는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승인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하려는 당사자는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인은 당사자와 조정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조정상 화해계약의 정본이나 사본을 내야 하고, 조정인의 서명이 없으면 조정인이 서명한 별도 서면, 조정기관의 증명, 그 밖에 국제상사조정을 통해 성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내야 한다. 외국어 서면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붙이되, 법원은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번역문을 요구하지 않거나 영어 번역문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하는 거부 사유 여덟 가지와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사유 두 가지를 둔다. 앞의 것에는 제한능력, 준거법상 부존재나 무효, 의무의 이행 등에 따른 소멸, 의무 내용의 불특정, 조정인의 중대한 기준 위반이 성립에 영향을 미친 사실, 조정인이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이 제기될 만한 사정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있다. 뒤의 것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국제상사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인 경우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제6조는 법원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며, 제5조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한다고 정한다. 제6조제4항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어 서면에 기재된 합의의 내용을 그 실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집행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허가 결정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지만, 기각 결정과 제5조 사유의 존부를 판단한 경우, 일부만 허가하는 경우, 수정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판단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제6조제6항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7조는 관련 신청이나 청구가 다른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경우 절차를 중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고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는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고 정한다.

예고문은 집행결정에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로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승인결정에도 기판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설명은 예고문의 설명이고, 첨부 조문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기판력이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제한을 직접 다룬 문장이 없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법무부공고 제2026-178호) · 입법예고 첨부 법령안: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hwpx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중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사소송법 (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거부 사유를 서면과 짧은 심문으로 가려낼 수 있는가?

제4조는 신청인이 내는 서류를 조정상 화해계약과 조정 성립의 증명으로 정한다. 제5조제1호의 사유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하고, 제6조제2항은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한능력이나 의무의 소멸 같은 사유는 서면 자료로 다툴 여지가 비교적 크다. 그러나 제5조제1호사목과 아목은 조정인이 적용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한 사정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화해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다. 이 사실들은 조정 절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조정인이나 조정기관의 기록 없이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제정안은 조정 절차의 비밀을 어떻게 다룰지, 조정인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지, 조정기관에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8조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조문과 절차 내부 사실을 증명하게 하는 조문이 함께 놓여 있으므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는 조문 밖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제6조제5항은 허가 결정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5조 사유의 존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요지를 적게 한다. 상대방이 사유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주장이 없던 경우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문언으로 분명하지 않다. 조정 절차 안의 사실을 다투는 증명은 어느 절차와 어느 정도의 증거조사로 하도록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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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없는 집행결정 뒤에 남는 다툼은 어느 절차로 가는가?

예고문은 집행결정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로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를 예로 든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지급명령과 공정증서에 대해 제58조제3항과 제59조제3항을 두어 제44조제2항의 시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제정안 조문에는 이에 대응하는 명시 규정이 없고, 제8조의 일반 준용만 있다.

명시 규정이 없으면 집행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에서 어느 시점 이전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해석에 맡겨진다. 또 집행결정이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인지도 조문은 밝히지 않는다. 예고문은 집행권원이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비로소 성립한다고 설명하지만, 결정이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집행권원이 되는지,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지는 문언에 적혀 있지 않다.

승인결정도 기판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인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다른 소송에서 그 결정을 내세울 때 상대방이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제4조제4항이 정한 다른 절차에서의 효력 주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기판력을 두지 않는다는 설명을 조문에 옮긴다면, 이의의 시기와 집행권원의 근거를 어느 문장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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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는 집행을 멈추는가?

제정안 제6조제6항은 신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중재법 제37조제7항은 중재판정 집행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대신 항고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을 정지하거나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제정안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장이 없다.

제정안 제8조는 민사소송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 조문을 그대로 준용하면 집행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멈추게 된다. 예고문은 중재법과의 균형을 여러 차례 이유로 들지만, 이 부분에서 중재법과 같은 결과를 원하는지 다른 결과를 원하는지는 예고문과 조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예고문은 협약이 조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한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는 그 실효성에 직접 닿는 문제이다. 집행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은 중재법처럼 명시하여 정하는가, 민사소송법 준용에 맡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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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을 고쳐 집행하는 결정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제6조제4항은 법원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어 서면에 기재된 합의의 내용을 그 실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집행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집행을 위한 필요, 쌍방의 동의, 실체의 불변경 세 가지이다. 실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예를 들어 이행 기일이나 통화, 지급 방식의 정리가 실체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그때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지, 수정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허가하는지가 남는다. 제6조제5항제2호는 일부만 허가하는 경우를 예정하지만, 제5조제1호마목은 의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부 사유로 둔다. 특정이 덜 된 합의를 수정으로 살릴지, 거부 사유로 볼지의 경계가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법원이 합의 문언을 고치는 일은 당사자 자치를 존중한다는 예고문의 설명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수정 집행결정을 허용한다면, 실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와 동의가 없을 때의 처리를 조문으로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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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합의가 없는 화해계약과 적용 제외의 경계는 어디인가?

제2조제1항은 당사자가 협약 또는 이 법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예고문은 협약을 염두에 두지 않은 화해계약이 법원 집행에 맞지 않을 가능성을 들어 이 선택 구조를 설명한다. 그런 합의가 없는 조정상 화해계약은 민법 제731조와 제732조의 화해계약으로 남고, 집행을 원하면 제정이유가 말하는 별도의 재판절차로 가게 된다.

어떤 문구가 그 취지의 합의에 해당하는지, 합의가 화해계약 안에 있어야 하는지 별도 서면이어도 되는지, 조정 이후에 따로 합의해도 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에서도 예고문 주요내용은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관한 일체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화해계약을 뺀다고 설명하는데, 첨부 조문 제2조제2항제1호는 친족·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 적는다. 상사분쟁의 화해계약 안에 근로나 상속 관련 조항이 일부 섞여 있을 때 전체를 빼는지 그 부분만 빼는지도 문언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적용 합의의 방식과 시기, 그리고 일부만 적용 제외 대상에 걸리는 화해계약의 처리는 조문에서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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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 남는 쟁점

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는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집행 결정 신청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의 기준이 신청 접수 시점이므로 시행 전에 성립한 조정상 화해계약도 시행 뒤에 신청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의 적용 합의가 시행 전에 이 법을 가리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협약만을 가리킨 합의로 충분한지는 부칙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이 글은 제안된 시행 조건에서 날짜를 계산하지 않는다.

제정안은 관할 규정을 두지 않는다. 예고문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고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을 인정하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국제상사분쟁 조정 관련 사건이 그 전속관할에 속할 것으로 보이며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국회입법현황 화면은 의안번호 2216606 민사소송법 대안이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고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5호로 공포되었다고 표시한다. 이 글은 그 시행일과 전속관할 조문의 현행 문안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과 나중에 시행될 전속관할 사이의 기간에 어느 법원이 신청을 받는지는 제8조의 준용만으로 정해진다.

이 글은 협약 원문,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입법의견 616건의 내용, 법제처 심사 결과를 읽지 않았다. 협약의 비준이나 발효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제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국회 제출이나 처리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관할이 정해지기 전의 신청과 시행 전에 맺은 적용 합의는 어떻게 다루는 것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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