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가? 2026년 10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2항은 각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 각 호에 열린 신분증명서 등에 따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청구인 본인인지, 또는 그 사람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제1호와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제2호에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식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즉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도록 신분증명서 범위를 넓힌 것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업무에서 법령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제3호는 종전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그리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공식 사유는 임의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으로 청구인 본인 여부 및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개정문은 별표와 일곱 가지 별지 서식, 즉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문에 적힌 서식 가운데에는 정보공개청구서와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쓰는 위임장 서식인 별지 제8호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공식 사유는 별표에서 수수료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과 100원 단위 미만 수수료 미부과 사항을 추가하여 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서식에서는 이의신청 결정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정보공개청구서에 정보공개시스템 큐알코드를 추가하고, 기재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현행화하였다고 설명합니다. 본 노트는 공식 요지만 있고 별표와 서식의 문언은 읽지 않았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그날이 2026년 10월 23일입니다.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서류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짜가 나타나야 하고, 제15조제2항이 문제인 경우에는 공개가 청구인 본인에게, 법정대리인에게, 임의대리인에게 이루어졌는지와 해당 호의 어느 서류를 제출했는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전에 접수된 청구서는 종전의 문언, 즉 제3호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던 규정에 따라 확인하므로, 공식 사유가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표현한 점은 종전에는 원본을 내야 했음을 시사하지만, 종전의 문언 자체에는 원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3호는 이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요구하지만, 제1호와 제2호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개정문이나 부칙, 공식 사유 어느 것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출력물이나 화면 이미지가 제3호의 사본에 해당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출력물은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인정됩니까?

부칙 제2조는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개정문이나 부칙, 공식 사유 어느 것도 '등'에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낱말에는 어떤 제출 서류가 포함됩니까?

다시 볼 조건

개정된 별표와 개정된 별지 서식을 각자의 문언으로 읽을 때, 공식 사유가 가리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읽을 때,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본에 의한 신분 확인을 설명하는 결정이 나올 때 이 노트를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