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알림으로 바꾸면, 알리지 않은 정정은 어떻게 되는가

읽은 의안과 확인한 상태

이 글은 의안번호 221928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읽는다. 발의자는 박상웅의원 등 16인이고 발의일은 2026년 6월 16일이며, 회기는 제436회 국회(임시회)로 표시된다. 확인 기준일인 2026년 10월 16일 화면의 국회진행상황은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를 2026년 7월 23일로 적는다. 상정, 심사, 의결은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읽은 부분은 의안원문 PDF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이다. 이 파일에는 비용추계서가 들어 있지 않았다. 검토보고서와 회의록은 읽지 않았다. 국회입법현황 목록에는 같은 특허법에 대한 다른 의안이 여럿 표시되었다. 그 가운데 2026년 9월 15일 공포로 표시된 의안번호 2205629는 제안이유상 제81조의3과 제87조의 특허료 관련 회복 요건에 관한 것으로 적혀 있어, 이 글이 다루는 정정 조문과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나머지 의안의 내용은 읽지 않았다.

확인 기준일의 현행 특허법은 법률 제21134호(2025년 11월 11일 타법개정·시행)로 표시되었다. 이 글은 현행 제132조의3제3항, 제133조의2제4항, 제136조제8항의 문안을 의안 대비표의 현행 칸과 대조하였고 차이를 찾지 못했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280호) · 의안원문 PDF: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280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62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특허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현행 특허법이 정하는 것

현행 제136조제1항은 특허권자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정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등의 한계를 둔다. 제10항은 정정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2항과 제13항은 정정 심결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둔다.

현행 제136조제8항은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100조제4항은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락하는 통상실시권을, 제102조제1항은 특허권자가 허락하는 통상실시권을 정한다.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갖는 통상실시권을 정한다.

현행 제136조제9항은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55조는 심판의 참가를 정하는 조문이므로, 지금도 정정심판에는 이해관계인의 참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취소신청 절차의 정정청구를 정한 제132조의3제3항과 무효심판 절차의 정정청구를 정한 제133조의2제4항은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하여, 동의 요건이 정정청구에도 적용된다.

현행 제137조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제136조제1항 각 호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으로 정한다. 제8항의 동의 요건 위반은 이 사유 목록에 없다. 제137조제5항은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특허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발명진흥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법률안이 바꾸려는 것

안은 제136조제8항 본문의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를 질권자의로 바꾸려 한다. 바뀐 문언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와 질권자의 동의만 받으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세 종류의 통상실시권자는 동의권을 잃는다.

안은 제136조에 제14항을 신설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청구 사실을 같은 세 종류의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려 한다. 안은 제132조의3제3항과 제133조의2제4항의 준용 범위를 제13항까지에서 제14항까지로 넓혀, 특허취소신청 절차와 무효심판 절차의 정정청구에도 고지의무가 미치게 한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세 종류의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제136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14항, 제132조의3제3항, 제1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정한다. 제안이유는 표준특허처럼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들고, 고지의무로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28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특허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알리지 않고 한 정정은 어떻게 되는가?

안 제136조제14항은 특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두고, 알리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적지 않는다. 고지가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인지, 심판관이 고지 여부를 확인하는지, 고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지도 정하지 않는다. 알리는 시기는 청구하는 때로 적혀 있지만 방법과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정정 심결이 확정된 뒤의 다툼에서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현행 제137조제1항의 정정 무효 사유는 제136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에 한정되고, 안은 이 목록에 제14항 위반을 더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지 없이 이루어진 정정도 확정되면 제136조제10항에 따라 처음부터 정정된 명세서대로 등록된 것으로 보게 되고,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 안에서 그 정정을 되돌릴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동의 요건이 있던 때에도 동의 흠결은 정정 무효 사유가 아니었지만, 동의는 청구 단계에서 확인되는 요건이었다는 점에서 고지와 다르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에 어떤 법적 효과를 두는 것으로 정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28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특허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알게 된 통상실시권자는 그 절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안이유는 고지의무로 정정심판에 따른 권리변동에서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행 제136조제9항은 정정심판에 참가에 관한 제1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안은 이 조항을 바꾸지 않는다. 통상실시권자는 청구 사실을 알게 되어도 정정심판에 참가하여 의견을 낼 길이 조문에 없다.

정정은 청구범위의 감축을 포함하므로, 통상실시권자가 실시하는 기술과 정정 뒤 청구범위의 관계나 실시료 산정의 기초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 글은 그런 경우의 계약상 효과를 다루지 않으며, 그것은 특허법이 아니라 실시계약과 민사법의 문제로 남는다. 다만 손실 방지를 입법 목적으로 든다면, 알림을 받은 뒤 통상실시권자에게 남는 수단이 무엇인지가 조문에서 보여야 한다. 안은 의견 제출, 참가, 이의, 정정 무효심판 사유 추가 가운데 어느 것도 두지 않는다.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막는다는 목적은 알림 뒤의 어떤 절차로 이어지도록 정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28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특허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280호)

표준특허의 사정이 모든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없애는 이유가 되는가?

제안이유가 드는 사정은 표준특허처럼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이다. 그러나 안 제136조제8항은 특허의 종류나 통상실시권자의 수를 묻지 않고 세 종류의 통상실시권자 모두의 동의를 없앤다. 통상실시권자가 한 명뿐인 특허에서도 동의는 필요 없게 된다.

세 종류 가운데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갖는 통상실시권도 있다. 같은 항 본문에 따르면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단서는 일정한 경우의 예외를 둔다. 안에 따르면 이런 경우 종업원 쪽 특허권자가 사용자등의 동의 없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수 실시권자의 사정과 직무발명 사용자의 사정이 같은지는 제안이유에 설명되어 있지 않다. 반면 전용실시권자와 질권자의 동의는 그대로 남는다.

동의 요건을 없애는 범위를 다수 실시권자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세 종류 통상실시권자 전부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직무발명 사용자의 통상실시권도 같은 이유로 설명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28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특허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발명진흥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경과조치는 기존 실시권이 있는 특허 전부를 옛 규정에 묶는가?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세 종류의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정한다. 이 문장은 두 가지로 읽힌다. 하나는 시행 전에 청구된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읽기이다. 다른 하나는 시행 전부터 통상실시권자가 있던 특허라면 시행 뒤에 청구하는 정정심판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읽기이다.

두 번째로 읽으면, 제안이유가 문제로 든 표준특허처럼 이미 다수의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특허에는 개정 효과가 미치지 않게 된다. 또 그런 특허에는 제14항의 고지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첫 번째로 읽으면 시행 전에 계속 중인 심판의 처리를 정하는 통상적인 경과조치가 된다. 문장 안의 이 법 시행 전에라는 말이 무엇을 꾸미는지는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부칙 제2조의 기준 시점은 정정심판의 청구 시점인가, 통상실시권의 성립 시점인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280호)

시행과 남는 쟁점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제안된 조건이지 확정된 날짜가 아니며, 발의일이나 회부일에서 날짜를 계산하지 않는다. 남는 쟁점은 고지의무의 효과, 통상실시권자의 절차상 지위, 동의 폐지의 범위, 경과조치의 기준 시점이다.

이 글은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대응 조문, 특허심판원의 실무 자료, 표준특허 실시 현황에 관한 통계, 검토보고서를 읽지 않았다. 외국의 정정 제도도 확인하지 않았다. 법률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처리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동의를 고지로 바꾼 뒤에도 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을 지킨다는 목적을, 효과 없는 고지만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280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2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