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을 뒤집은 재결을 이웃이 다툴 길을 연다면, 그 재결을 취소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행정소송법 개정안 제2218346호에 묻는 네 가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화면과 의안원문 PDF,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조문, 대법원 2015두45045 판결 원문을 읽고 쓴 PRO SE의 편집 질문이다. 시민의 의견이나 국회에 제출한 의견이 아니며, 개별 인허가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자문이 아니다. 법률안의 진행 상황은 확인 기준일 화면에 표시된 것까지만 다룬다.
의안번호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한 재결, 의무이행 재결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재결취소소송을 낼 때, 후속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려 한다. 이 안을 현행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조문, 같은 쟁점을 다룬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옆에 놓고 질문으로 남긴다.
읽은 자료와 그 단계
이 글은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법률안 한 건을 읽는다. 의안번호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미애의원 등 19인이 2026년 4월 15일 제434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이고, 국회진행상황 표는 2026년 4월 16일 회부까지만 표시한다. 상정, 검토보고서, 의결은 확인 기준일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화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읽고, 의안원문 PDF에서 제안이유, 개정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를 읽었다. 의안원문의 표제와 대비표의 조문 제목은 한자로 적혀 있어, 이 글은 한글로 표기를 고쳐 옮긴다. 같은 화면의 hwp 판은 읽지 않았다.
제안이유는 인근 주민 등이 재결을 다투면 후속 처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 때문에 각하된다고 적지만, 판례의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다. 이 글은 같은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다. 제안이유가 가리키는 판례가 이 판결인지는 의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둘을 잇는 것은 이 글의 읽기이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346호, 임미애의원 등 19인)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현행 조문과 판례가 정하는 것
현행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제2조제1항제1호는 처분등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포함한다.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제1항은 취소 확정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하고, 제30조는 취소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현행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시행) 제43조는 취소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하는 재결(제3항),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제4항),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하는 재결(제5항)을 정한다. 제49조제1항은 인용재결이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한다. 제48조는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등본을 참가인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20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의결 전까지 심판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 2015두45045 판결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유는 네 가지를 든다. 행정청은 재결 뒤에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위법하면 곧바로 후속처분을 다툴 수 있다. 재결만으로는 제3자의 권리에 변동이 없고 후속처분 때 비로소 변동이 생긴다.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후속처분이 따로 취소되지 않으면 침해 상태가 남는다. 판결은 이 사건에서 사업부지에 아파트가 완공되었다는 사정도 덧붙였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소송법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심판법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시행)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법률안이 바꾸려는 것
안은 제12조의 지금 문장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새로 둔다. 안 제12조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취소소송을 내면 원고가 재결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안 제12조제3항은 이를 제43조제5항의 의무이행 재결에 대한 재결취소소송에 준용한다.
안은 제35조에 후단을 두어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제12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안이유는 행정청이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업체가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행정청은 기속력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고, 주민이 재결을 다투면 각하되며, 후속처분을 다투어도 기속력에 따른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기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는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소송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 조문 | 현행 | 안 | 달라지는 점 |
|---|---|---|---|
| 안 제12조제2항 | 법률상 이익의 판단은 제12조의 문장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 재결을 청구인 아닌 사람이 다툴 때 후속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익을 부인하지 않는다 | 판결이 든 이유 가운데 하나를 법률로 막는다 |
| 안 제12조제3항 | 해당 조문이 없다 | 의무이행 재결에 대한 재결취소소송에 제2항을 준용한다 | 처분을 명하거나 직접 하는 재결도 같은 취급 |
| 안 제35조 후단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만 정한다 |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12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무효확인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같은 취급 |
| 부칙 | 해당 없음 | 공포 후 6개월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소송에도 적용 | 진행 중인 사건에 바로 미친다 |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346호, 임미애의원 등 19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소송법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심판법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시행)
후속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이유만 지우면, 판결이 든 다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안 제12조제2항은 원고가 후속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만 적는다. 대법원 2015두45045 판결은 그 이유 말고도 재결만으로는 제3자의 권리에 변동이 없다는 점과, 재결을 취소해도 후속처분이 따로 취소되지 않으면 침해가 남는다는 점을 함께 들어 재결 취소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안의 문언은 이 두 이유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법원이 앞으로 후속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은 빼고 나머지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지는 조문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또 안은 하나의 이유를 막을 뿐 원고가 그 재결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진 사람인지라는 판단 전체는 그대로 두므로, 다른 이유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주민은 이 조항과 관계없이 각하될 수 있다. 제안이유가 말하는 환경권 등의 보호가 어느 범위의 주민에게 미치는지는 개별 법령에 남는다.
판례의 결론을 바꾸려는 것이라면 그 결론을 떠받친 이유 가운데 하나만 막는 문언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재결 취소가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아니라는 판단 자체를 이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적어야 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346호, 임미애의원 등 19인)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소송법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재결이 취소되면 이미 나온 후속처분은 어떻게 되는가?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므로, 주민이 재결취소소송을 내는 시점에는 이미 허가 같은 후속처분이 나와 있을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은 취소 확정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하고, 제30조제1항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제30조제2항의 재처분 의무는 판결로 취소되는 처분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일 때를 정한 것이고, 인용재결이 취소된 뒤 그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현행 조문에도 안에도 적혀 있지 않다.
판결은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후속처분이 따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침해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 설명대로라면 주민은 재결취소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후속처분을 없애려면 행정청의 직권취소를 기다리거나 후속처분을 따로 다투어야 한다. 제10조제2항의 관련청구 병합으로 두 소를 함께 낼 수는 있지만, 안은 그런 경로를 정하지 않는다.
재결취소소송의 길만 열고 그 판결이 후속처분에 미치는 효과를 정하지 않으면, 원고는 같은 분쟁을 두 번 다투어야 할 수 있다. 재결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후속처분이 효력을 잃는지, 행정청이 취소할 의무를 지는지, 아니면 별도 소송이 필요한지를 법률에서 정할 것인가?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심판법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소송법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346호, 임미애의원 등 19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제19조 단서는 그대로 두는가?
현행 제19조 단서는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안은 제12조와 제35조만 고치고 제19조는 그대로 둔다. 안이 열어 주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의 한 갈래이고, 무엇을 이유로 재결을 다툴 수 있는지는 여전히 제19조가 정한다.
주민이 재결을 다투는 이유는 대개 위원회가 거부처분을 잘못 취소했다는 것, 곧 재결의 내용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다. 제3자가 인용재결을 다툴 때 이런 주장을 재결 고유의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 글이 읽은 조문과 판결에서는 정해지지 않는다. 이 글은 그 점을 판단한 다른 판례를 읽지 않았다.
제12조제2항으로 소송요건을 통과해도 제19조 단서에서 다툴 수 있는 이유가 좁게 읽히면 원고가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든다. 제3자가 인용재결을 다투는 경우 제19조 단서의 고유한 위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이 법률안과 함께 정리할 필요는 없는가?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소송법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346호, 임미애의원 등 19인)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심판에 참가하지 않은 주민은 언제 재결을 알고,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는가?
행정심판법 제48조는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등본을 참가인에게 송달하게 한다. 심판에 참가하지 않은 인근 주민에게 재결을 알리는 조문은 없고, 제49조제6항은 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게 한다. 심판에 참가하지 않은 인근 주민에게 이 조항이 언제 닿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넘길 수 있게 한다. 심판에 참가하지 않은 주민이 재결이 있었음을 언제 알게 되는지, 그 날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조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안은 제소기간이나 통지 절차를 고치지 않는다.
제3자가 재결을 다투는 길을 연다면, 그 사람이 재결을 알게 되는 경로와 기간을 함께 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행정심판법 제20조와 제21조의 심판참가를 통해 주민을 미리 절차에 들이는 쪽을 함께 손볼 것인가?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심판법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소송법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346호, 임미애의원 등 19인)
시행과 남는 쟁점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제안된 시행 조건은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소송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시행일에 하급심이나 상고심에 걸려 있는 재결취소소송은 판결 기준이 바뀐다. 이미 각하가 확정된 사건이나 제소기간이 지나 소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 미치는지는 부칙에 적혀 있지 않다.
재결에서 이긴 신청인은 재결의 기속력과 후속처분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을 수 있다. 계속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하면 그 신청인의 지위가 소송 중간에 달라지는데, 안은 이 점에 대한 경과 규정이나 설명을 두지 않는다.
이 글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와 회의록, 같은 법률의 다른 개정안(예를 들어 국회입법현황 검색 목록에 보이는 의무이행소송 도입안 제2216889호), 2026년에 공포된 행정소송법 개정의 내용, 제3자의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다른 판례를 읽지 않았다. 법률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처리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346호, 임미애의원 등 19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소송법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출처와 확인 범위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346호, 임미애의원 등 19인) ↗
발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진행상황 표를 읽고, 화면에서 받은 의안원문 PDF의 제안이유, 개정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를 읽었다. 의안원문의 한자 표기는 한글로 고쳐 옮겼다. hwp 판과 검토보고서는 읽지 않았다.
확인일 2026-10-16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소송법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
같은 lsiSeq의 조문 화면에서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를 읽었다. 2026년 개정의 경위와 부칙은 읽지 않았다.
확인일 2026-10-16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심판법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시행) ↗
같은 lsiSeq의 조문 화면에서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를 읽었다. 시행령과 위원회 운영 규정은 읽지 않았다.
확인일 2026-10-16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이유 전문을 읽었다.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은 읽지 않았다. 이 판결이 제안이유가 가리키는 판례인지는 의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와 연구 논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가정·출처의 범위는 각 글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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