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늦은 신고와 늦어진 심사 통지, 가산세는 누구의 시간을 세는가

읽은 의안과 확인한 상태

이 글은 의안번호 222103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읽는다. 제출자는 정부이고 제출일은 2026년 9월 3일이며,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표시된다. 확인 기준일 화면의 국회진행상황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를 2026년 9월 4일, 상정을 2026년 9월 28일로 적고, 2026년 9월 29일 제5차 전체회의의 회의결과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로 적는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와 그 뒤의 단계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읽은 부분은 의안원문 PDF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개정 조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이다. 검토보고서와 회의록은 읽지 않았다. 앞 단계 자료로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09호 입법예고 화면(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을 읽었다. 예고문 주요내용은 납부지연가산세의 성립시기 명확화와 부과기간에 납부일을 넣는 것,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는 것을 적는다. 의안 주요내용은 이 두 가지를 적지 않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를 새로 적는다. 다만 의안의 개정 조문에는 성립시기, 납부일, 고충민원에 관한 조문이 그대로 들어 있다.

확인 기준일의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률 제21987호(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로 표시되어, 의안 제출 뒤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이 글은 제21조, 제26조의2, 제47조의4, 제48조, 제84조의2, 제85조의5의 현행 문안을 의안 대비표의 현행 칸과 대조하였고, 다룬 범위에서 문안 차이를 찾지 못했다. 제47조의5와 제81조의18의 현행 문안은 따로 대조하지 않았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37호) · 의안원문 PDF: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37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0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이 지금 정하는 것

현행 제26조의2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역외거래는 7년으로 정한다. 제2항제1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역외거래 10년)으로 정한다. 제2항제2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 15년)으로 정하고, 그 후단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도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소득처분 금액에 긴 기간을 이어 붙이는 문장은 지금은 부정행위의 경우에만 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신고, 결정·경정, 수정신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정한다.

현행 제26조의2제3항은 제척기간이 끝난 뒤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의 이월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면, 그것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현행 제48조제2항제2호는 기한 후 신고의 무신고가산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만큼 감면한다. 같은 항 제1호의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100분의 90부터 시작한다. 같은 항 제3호가목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지연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00분의 50 감면한다. 제81조의15제4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현행 제47조의4제1항제1호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기간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로 정하고, 제1호의2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은 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한다. 제4조는 기간의 계산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게 한다.

현행 제84조의2제1항은 포상금을 20억원(탈루세액 산정 자료는 40억원, 은닉재산 신고는 3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긴다. 제85조의5제1항제4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준 뒤 6개월이 지나 재심의하게 한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인세법 (법률 제21217호)

의안이 바꾸려는 것

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7년(역외거래 10년)으로 하려 한다. 안 제26조의2제3항제3호는 소득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소득세액과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등 특례에 넣으려 한다.

안 제48조제2항제2호는 가목을 신설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의 기한 후 신고에 100분의 75 감면을 두고, 종전 가목을 나목으로 옮기며 1개월 이내를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로 바꾸려 한다. 안은 제48조제2항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을 100분의 75로 하려 한다.

의안 주요내용에 적히지 않은 조문도 있다. 안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은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로 바꾸려 한다. 안 제47조의4제1항제1호와 제2호는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고지일의 전날(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바꾸고, 제1호의2와 제2호의2는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일로 바꾸려 한다. 제47조의5제1항제2호와 제3호도 같은 방식으로 바꾼다. 안 제81조의18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적어 넣고, 안은 제84조제3항의 납세지도 교부금 근거를 삭제한다.

안 제84조의2제1항은 포상금 상한 문구를 지우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제6호의2로 더하려 한다. 안 제85조의5제1항제4호는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려 한다. 부칙 제1조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하고,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적용례와 제8조 경과조치를 둔다.

비용추계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수입 75억원을 적는다. 부과제척기간 항목이 160억원 증가, 가산세 감면율 상향 항목이 85억원 감소이다. 가산세 항목의 산식은 과세전적부심사 지연으로 감면된 가산세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34억원에 감면율 인상분을 곱한 것으로 적혀 있다. 추계의 전제는 2026년 12월 중 공포이다.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3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정이 귀속자의 소득세 기간까지 늘리는가?

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 후단은 무신고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7년을 적용한다. 그 소득세의 납세자는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을 받은 귀속자이고, 귀속자 자신은 자기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을 수도 있다. 현행 제2호 후단은 같은 연결을 부정행위라는 요건 아래에서만 둔다. 안은 부정행위 없이 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연결을 두려 하고, 귀속자 쪽의 신고 여부나 사정을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의 기준이 과세기간이나 제척기간의 진행 정도가 아니라 처분하는 시점이다. 그러면 시행 당시 귀속자 소득세의 5년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시행 뒤에 처분하는 경우도 문언상 포함되는지가 남는다. 비용추계서는 세수증의 바탕을 최근 5년간 인정상여로 처분한 건 가운데 5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었으나 7년은 도래하지 않은 건의 소득금액으로 설명한다. 이 설명이 경과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뜻인지, 추계 방식의 설명일 뿐인지는 의안에 적혀 있지 않다.

시행 전에 5년이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귀속자 소득세에도 시행 뒤 처분이면 7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는가? 그리고 부정행위 없는 무신고에서 귀속자에게 긴 기간을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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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구간은 어떻게 세고, 그 효과는 어디에 계산되어 있는가?

안 제48조제2항제2호가목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의 기한 후 신고에 100분의 75 감면을 둔다. 의안은 1주일을 세는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제4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을 따르게 된다. 현행 감면 구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처럼 월 단위로만 나뉘어 있었는데, 안은 처음으로 주 단위 구간을 둔다. 이 글은 민법의 기간 계산 조문과 기한 특례 조문을 따로 읽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날짜 계산을 보태지 않는다.

제안이유는 단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비율을 올려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의 재정수반요인 표는 제48조 항목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에 따른 감면율 상향으로만 설명하고,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감면에 따른 세수 변화를 따로 적지 않는다. 그 효과가 작다고 본 것인지, 추계하지 않은 것인지는 의안에서 알 수 없다.

부칙 제5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은 시행 전이고 신고는 시행 뒤 1주일 안에 한 경우도 문언상 새 감면율을 받게 된다. 1주일 구간의 기산점과 시행 무렵 걸치는 신고의 처리, 그리고 그 세수 효과는 어디에 정하고 계산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3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과세관청이 통지를 늦춘 기간의 가산세는 왜 4분의 1이 남는가?

현행 제81조의15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그 기간을 넘긴 것은 통지할 쪽의 사정이다. 현행은 지연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절반 감면하고, 안은 4분의 3을 감면하려 한다. 어느 쪽이든 과세관청이 통지를 늦춘 기간에 대한 가산세의 일부는 납세자에게 남는다.

제48조제1항제2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안은 이 지연을 제1항의 부과 제외로 옮기지 않고 제2항의 감면 비율로 남긴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 뿐, 100분의 75라는 비율을 고른 이유는 적지 않는다. 비용추계서는 감면율 인상분을 기준으로 연평균 17억원의 세수감을 적는다.

부칙 제8조는 시행 전에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의 통지가 시행 뒤까지 지연되면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은 종전 비율, 이후 기간은 새 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간을 나누는 방식은 분명하다. 과세관청의 통지 지연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산세의 일부를 남겨 두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3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납부한 날 하루를 가산세 기간에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 제47조의4제1항제1호는 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의 기간 끝을 납부일의 전날에서 납부일로 옮긴다. 제1호의2와 제2호의2도 경과한 개월 수를 세는 끝을 납부일로 바꾼다. 문언대로라면 고지 전에 스스로 납부한 사람의 가산세 기간은 하루 늘어나고, 고지 뒤의 개월 수 계산은 납부일이 달의 경계에 걸릴 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방식의 변경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정한 제47조의5에도 들어간다.

안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에서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1일마다로 바꾼다. 예고문은 이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성립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 두 변경을 설명하지 않고, 비용추계서의 재정수반요인 표에도 항목이 없다. 계산 방식의 정리인지 부담이 늘어나는 변경인지를 의안 자체에서는 읽을 수 없다.

부칙 제4조는 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에 법정납부기한이 지나 쌓이던 가산세에도 시행 뒤 납부하면 새 계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힌다. 납부일을 기간에 넣는 변경의 이유와 그 부담의 크기는 어디에서 설명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37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0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공개 기준을 낮출 때 무엇이 기준을 잡는가?

안 제84조의2제1항은 포상금의 금액 상한을 법률에서 지운다. 지급기준은 현행 제6항대로 대통령령에 남는다. 그러면 포상금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은 법률에 없고 하위법령에만 있게 된다. 제안이유는 신고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비용추계서는 지출을 해당 없음으로 적고 재정수반요인 표에 포상금 항목을 두지 않는다. 부칙 제6조제2항은 시행 전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 종전 상한을 따르게 한다.

안 제85조의5제1항제4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기준을 30억원 초과로 낮춘다. 공개 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6개월이 지나 재심의하는 현행 제4항은 그대로 둔다. 부칙 제7조는 시행 전에 보유하던 계좌라도 시행 이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상한 없는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낮아진 공개 기준의 적정성은 법률과 대통령령 가운데 어디에서 정하고 누가 점검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3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국세기본법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시행과 남는 쟁점

부칙 제1조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한다. 단서는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들어 있는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개정규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글은 그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참고사항은 이 법률안이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는다. 지정 여부는 확인 기준일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제안된 시행일은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남는 쟁점은 적용례가 정하는 시점에 모여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처분 시점,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신고 시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은 납부 시점, 명단 공개는 신고의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의안 안에서 기준 시점이 조문마다 다르므로, 시행 무렵 한 납세자의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른 규칙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은 그 결과가 타당한지 판단하지 않는다.

이 글은 검토보고서, 소위원회 심사 자료, 회의록, 시행령 개정안, 같은 시기의 다른 세법 개정안을 읽지 않았다. 의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처리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조문마다 다른 적용 시점이 한 납세자에게 겹칠 때의 처리는 어떻게 정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의안원문 PDF: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37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