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밖으로 더 넓게 뺀다면, 조사받는 쪽에는 어떤 절차가 남는가: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세 건에 묻는 네 가지

읽은 자료와 그 단계

이 글은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법률안 세 건을 읽는다. 제2220824호는 이강일의원 등 15인이 2026년 8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제2221155호는 한창민의원 등 10인이 9월 8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제2221597호는 한민수의원 등 11인이 9월 28일 같은 회기에서 발의했다. 세 건 모두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이고, 국회진행상황 표는 각각 8월 27일, 9월 9일, 9월 29일의 위원회 회부까지만 표시한다.

각 화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읽고, 의안원문 PDF에서 제안이유, 개정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를 읽었다. 같은 화면의 hwp 판은 읽지 않았다. 제2220824호의 대비표는 PDF에서 줄이 뒤섞여 추출되어, 이 글은 그 안의 개정 내용을 개정문으로 확인했다. 위원회 상정, 검토보고서, 병합 여부는 확인 기준일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제2221597호의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한 기업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그 기업이 사전통지 절차 흠결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취소소송을 냈다고 적는다. 제2220824호의 제안이유도 피조사기업이 사전통지 결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일이 있다고 적는다. 이 글은 그 사건의 기록이나 판결을 읽지 않았고, 이 설명은 제안자의 서술로만 다룬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824호, 이강일의원 등 15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55호, 한창민의원 등 10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597호, 한민수의원 등 11인)

현행 행정조사기본법과 공정거래 법률의 조사 조문

현행 행정조사기본법(법률 제19213호, 2024. 1. 18. 시행) 제3조제1항은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게 한다.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일곱 호로 정하고, 제7호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할부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같은 항 제4호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제5호는 조세, 형사, 행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용에서 뺀다.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기본원칙), 제5조(조사의 근거),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는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17조제1항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제시하거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제1호). 이 밖에 제11조제2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진 뒤의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막고, 제21조는 사전통지 내용에 대한 의견제출을, 제22조는 조사원 교체신청을, 제23조제2항은 법률·회계 전문가의 입회와 의견진술을, 제23조제3항은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를, 제24조는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의 통지를 정한다.

공정거래법(법률 제22043호, 2026. 10. 2. 시행)은 제81조에서 출석·의견청취, 자료제출 명령, 사무소 출입 조사, 진술조서와 보관조서 작성, 보관물 반환, 증표 제시와 조사목적·기간 등을 적은 문서 발급을 정하고, 제82조에서 정규 근무시간 내 조사와 조사기간을, 제83조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84조에서 조사권 남용 금지를, 제85조에서 조사 연기신청을 정한다.

이 조문을 다른 법률이 가져다 쓰는 범위는 같지 않다. 이미 적용 제외 목록에 있는 하도급법 제27조제2항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84조, 제98조를 준용한다. 아직 목록에 없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제3항은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9항, 제84조, 제85조를 준용하고,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은 공정거래법 제80조,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한다. 세 법률 모두 제82조는 준용하지 않고,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은 제83조도 준용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9213호, 2024. 1. 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3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세 법률안이 바꾸려는 것

제2221155호는 제7호의 목록에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을 더한다. 제안이유는 두 법률이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에 만들어졌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와 제재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이미 제외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2220824호는 같은 두 법률에 더해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을 목록에 넣는다. 제안이유는 유통·거래상 지위 남용과 중대 재해 사건에서 사전통지가 전산자료 삭제나 안전 점검 일지 위·변조 같은 증거인멸을 부를 우려가 크다고 설명한다. 개정문은 제7호의 끝 문구인 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두고 법률 이름만 늘린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적고 적용례를 두지 않는다.

제2221597호는 제7호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바꾼다. 제안이유는 소관 법률이 생길 때마다 목록을 고치는 열거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이 조항의 본래 취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업무 전반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던 것이며, 소관 법률들이 이미 조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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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에는 이미 증거인멸 예외가 있는데, 왜 법 적용 자체를 빼야 하는가?

세 안 가운데 두 안의 제안이유는 사전통지 규정이 조사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 증거인멸을 부추긴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든다. 그런데 현행 제17조제1항 단서 제1호는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게 한다. 지금도 이 법이 적용되는 조사에서 7일 전 서면 통지가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3조제1항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따르게 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9항은 조사할 때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게 하므로, 이 문서와 행정조사기본법의 현장출입조사서가 어떤 관계인지가 실제 쟁점일 수 있다. 세 안은 이 예외 조항과 특별 규정 우선 원칙으로는 왜 부족한지, 예외 판단이 다투어지는 것이 문제인지 예외 자체가 좁은 것이 문제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는 사전통지 하나만 빼는 장치가 아니다. 제3조제3항이 남겨 두는 제4조, 제5조, 제28조를 뺀 나머지 조문, 곧 야간 조사 제한, 의견제출, 조사원 교체신청, 전문가 입회, 녹음·녹화, 결과 통지가 함께 빠진다. 사전통지의 증거인멸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면 제17조 단서를 고치는 길과 법 전체의 적용을 빼는 길 가운데 왜 뒤의 길을 택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9213호, 2024. 1. 18. 시행)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824호, 이강일의원 등 15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597호, 한민수의원 등 11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3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적용에서 빠진 뒤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조사에는 어떤 절차 보장이 남는가?

제2221597호는 소관 법률들이 이미 개별 법령에 조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조문으로 확인하면 준용 범위가 법률마다 다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제3항은 공정거래법 제81조 가운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9항만 준용하므로 진술조서 작성(제5항), 보관조서 발급(제7항), 보관물 즉시 반환(제8항), 의견 제출(제10항)은 준용 목록에 없다. 정규 근무시간 내 조사를 정한 제82조와 변호인 참여를 정한 제83조도 준용하지 않는다.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은 제81조 전체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하지만 제82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지금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2항의 전문가 입회와 제11조제2항의 야간 조사 제한이 적용된다고 읽힌다. 적용 제외가 되면 이 두 보장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오지 않게 되고,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 제82조와 제83조를 준용하지 않는 한 법률 문언으로는 대신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나 내부 조사 절차 규칙을 읽지 않았으므로 실무에서 변호인 참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 수준의 근거를 묻는다면, 적용 제외를 넓힐 때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의 준용 조문도 함께 맞추어 공정거래법 제82조와 제83조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행정조사기본법의 보장이 빠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3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9213호, 2024. 1. 18. 시행)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597호, 한민수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지 않는 법률을 목록에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제2220824호는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제7호에 넣지만, 제7호의 끝 문구는 그 법률들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로 남는다. 이 글이 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부터 제16조까지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도 행정조사를 정한 문장도 나오지 않는다. 제조물 책임법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제조물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 소멸시효, 민법 적용을 정하는 조문이다. 소비자기본법 제77조는 검사와 자료제출 명령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적는다.

그렇다면 이 세 법률에 대해서는 제7호의 요건을 채우는 조사, 곧 그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가 무엇인지 문언에서 찾기 어렵다. 제안이유가 든 중대 재해 사건의 기습 현장조사가 고용노동부나 다른 기관의 조사를 뜻한다면, 그 조사는 이 문구에 들어오지 않는다. 현행 제2항제4호와 제5호는 이미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형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빼고 있다.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조사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목록에 이름을 넣는 것과 실제로 어떤 기관의 어떤 조사가 빠지는지는 다른 문제다. 제안자가 빼려는 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인지 다른 기관의 조사인지, 다른 기관의 조사라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적은 제7호가 아니라 별도의 호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824호, 이강일의원 등 15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2. 1. 2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제조물 책임법 (법률 제14764호, 2018. 4. 19.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소비자기본법 (법률 제21444호, 2026. 9.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9213호, 2024. 1. 18.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괄하면, 실태조사와 앞으로 생길 법률의 조사도 함께 빠지는가?

제2221597호는 법률위반행위라는 말을 지우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는다. 공정거래법 제87조와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는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따로 정하고, 조사 계획 수립과 자료 제출 요구의 서면 고지를 요구한다. 서면실태조사는 위반 혐의를 전제하지 않는 조사이다. 문언대로 읽으면 이런 조사도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

제안이유는 이 조항의 본래 취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업무 전반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행 제7호는 법률위반행위 조사라는 한정을 달고 있고, 이 글은 제정 당시의 입법 자료를 읽지 않았으므로 그 취지 설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위반 조사의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들면서 위반 혐의가 없는 실태조사까지 함께 빼는 이유도 제안이유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다.

포괄 문구는 앞으로 생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조사도 국회가 그때마다 따로 판단하지 않고 적용 제외로 만든다. 앞의 질문에서 보듯 소관 법률마다 공정거래법 조사 조문을 준용하는 범위가 다른데, 새 법률이 조사 절차를 얼마나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단계 없이 일괄로 빼도 되는가? 포괄로 바꾼다면 실태조사를 남길 것인지, 법률위반행위라는 한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597호, 한민수의원 등 11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3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9213호, 2024. 1. 18. 시행)

시행과 남는 쟁점

세 안은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제2221155호와 제2221597호는 시행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적는다. 이 문언대로라면 시행 전에 시작된 조사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힌다. 제2220824호에는 적용례가 없어, 시행일에 진행 중인 조사의 다음 단계부터 바로 적용되는지가 문언에 드러나지 않는다. 제안된 시행 조건은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이 글은 제안이유가 언급한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다루지 않는다.

세 안이 같은 호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치므로, 함께 심사되면 목록 추가 방식과 포괄 문구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이 글은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남는 쟁점은 적용 제외를 넓히는 것과 소관 법률의 준용 조문을 맞추는 것을 함께 다룰 것인가이다.

이 글은 각 의안의 hwp 판,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회의록,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당시 입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조사 절차 규칙, 제안이유가 언급한 사건의 기록과 판결, 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목록 법률의 준용 조문을 읽지 않았다. 세 법률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55호, 한창민의원 등 10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597호, 한민수의원 등 11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824호, 이강일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