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위해 수사기록을 받는다면, 누구의 진술까지 받고 누가 보는가: 군인 징계령 예고안에 묻는 네 가지

읽은 자료와 그 단계

이 글은 정부 입법예고 단계의 대통령령안을 읽는다. 공고는 국방부공고 제2026-5485호이고 공고일은 2026년 9월 22일이다. 예고 화면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이고 소관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로 적혀 있다. 확인 기준일 화면은 잔여일을 17일로, 입법의견 건수를 1건으로 표시했다. 이 글은 그 의견의 내용을 읽지 않았다.

첨부 법령안 hwpx 파일에서 의안 표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개정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를 읽었다. 표지는 법제처 심사 전으로 적혀 있고 의안번호와 의결 연월일 칸은 비어 있다. 함께 올라온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두 개정 사항의 근거를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군인사법 제59조의3제4항 전단과 제59조제8항제3호의 위임으로 설명하고,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없음으로 적는다. 같은 화면의 PDF 판 법령안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는 읽지 않았다.

위임한 법률은 국방위원장이 2026년 4월 22일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08)이다. 국회입법현황 화면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 원안가결, 5월 29일 정부이송, 6월 9일 법률 제21765호 공포를 표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법률의 시행일을 2026년 12월 10일로 표시한다. 그러니 확인 기준일에 이 안이 구체화하려는 법률 조항은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공고 제2026-5485호) · 입법예고 첨부 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hwpx · 입법예고 첨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PDF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2185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군인사법 (법률 제21765호, 2026. 12. 10. 시행)

현행 조문과 곧 시행될 위임 조항

확인 기준일에 시행 중인 군인사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제59조의3은 세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감사원, 공소청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한다. 제2항은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수사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법 제59조제8항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게 한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군인사법(법률 제21765호) 화면은 제59조의3에 제4항을 둔다.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공소청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같은 화면의 제59조제8항은 통보 사유를 세 호로 나누고, 제3호로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더한다(표기를 고쳐 옮김).

현행 군인 징계령(대통령령 제34625호, 2024. 7. 2. 시행) 제8조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가 절차 진행 여부를 지체 없이 정하게 하지만, 수사 자료를 요청하는 조문은 없다. 제20조제2항은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19개 호로 나열한다. 그중 제6호는 성폭력범죄, 제8호는 성희롱, 제13호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부당한 행위, 제19호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관련 부대·기관·단체의 직원, 직무관련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제22조의3제1항은 사유가 제6호 또는 제8호일 때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게 하고, 제3항은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가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한다.

비교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제8조의3을 읽었다. 이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4항의 위임을 받아 감사원 자료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를 들고, 수사 자료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서,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불송치 결정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를 든다. 협의 상대방은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이고, 조문 머리에는 2026년 9월 29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군인사법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군인사법 (법률 제21765호, 2026. 12.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군인 징계령 (대통령령 제34625호, 2024. 7.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예고안이 바꾸려는 것

안 제8조의2는 법 제59조의3제4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세 갈래로 정한다. 제1호 감사원 자료는 공무원 징계령과 같은 구성이고, 협의 주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 포함)으로 바뀐다. 제2호 군검찰·군사법경찰의 수사 자료는 수사개시통보서,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의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와, 국방부검찰단장·국방부조사본부장, 그 밖의 군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이다. 제3호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는 수사개시통보서,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와, 검찰총장·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이다.

안 제22조의3제1항은 안내 의무의 사유를 제20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서 법 제5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꾼다. 안 제22조의3제5항은 법 제59조제8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두 호로 정한다. 제1호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부당한 행위이되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하고, 제2호는 제20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적는다.

파일 안의 문안끼리 차이가 있다. 주요내용은 감사원 자료의 끝을 감사원장과 협의하는 자료로 적지만 개정문은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로 적는다. 주요내용에는 개정문에 있는 처분 요구서, 수사개시통보서, 범죄처분 결과통보서가 보이지 않는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제2호 개정안 칸은 군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료로 끝나 정하는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 이 글은 개정문을 제안 문안으로 읽는다.

이 단락의 출처: 입법예고 첨부 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hwpx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공고 제2026-548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군 수사기관에서만 관련자의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까지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 제8조의2제2호는 군 수사기관에서 혐의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3호는 군 밖의 수사기관에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와 진술서만 받게 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3제2호도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와 진술서까지만 적는다. 같은 비행사실이라도 수사를 군사법경찰이 했는지 경찰이 했는지에 따라 징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진다.

예고안과 조문별 이유서는 이 차이의 이유를 적지 않는다. 이유서는 입법효과로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 절차에 반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징계처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 뿐이다. 관련자라는 말은 피해자, 목격자, 공범으로 함께 수사받은 다른 군인을 모두 담을 수 있는데, 안은 관련자의 뜻을 정하지 않는다.

법 제59조의3제4항은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하게 한다. 안은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만 적고, 필요한 범위를 누가 판단하는지, 관련자 진술 가운데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부분을 가려서 넘기는지는 적지 않는다. 군 수사기관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범위를 달리 둔다면 그 차이는 어떤 사정으로 설명되며, 관련자는 어디까지로 읽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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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받은 수사기록은 징계위원회에서 누가 볼 수 있는가?

군인사법 제59조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게 하고, 제5항제4호는 심의대상자가 심의 전과 도중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서면으로 고지하게 한다. 수사 자료가 징계의 근거로 쓰이면 심의대상자는 그 내용을 알아야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관련자 진술조서에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원과 진술이 들어 있다.

안은 넘겨받은 자료의 열람, 사본 교부, 보관 기간, 징계 목적 밖의 사용 금지를 정하지 않는다. 현행 제22조의3제3항은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에게 공개 금지 의무를 지우지만, 수사 자료를 받은 부대나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그에 견줄 문장이 없다. 이 부분을 국방부령이나 내부 규정에 맡기려는 것인지도 예고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심의대상자의 방어와 관련자의 보호가 같은 기록 위에서 부딪친다. 안이 관련자 진술조서까지 요청 대상으로 넓힌다면, 그 기록을 심의대상자에게 어느 범위로 보여주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원은 어떻게 가릴지 영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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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라는 말에 들어가는가?

확인 기준일의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과 시행 예정인 제4항은 자료를 요청받는 기관으로 감사원, 공소청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을 적는다.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3제2호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을 이름으로 적는다. 반면 안 제8조의2제3호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적고, 협의 상대방을 검찰총장·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으로 적는다.

그 밖의 수사기관이라는 말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간다고 읽을 수는 있다. 그러나 상위법이 이름으로 적은 공소청을 영이 검찰로 적으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기관의 문서(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와 수사를 한 기관의 문서가 같은 호 안에서 어떻게 나뉘는지가 흐려진다. 법 제4항의 괄호가 포함한다고 적은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가 어느 기관의 어떤 문서인지도 안의 목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 징계령은 이미 기관 이름을 새 조직에 맞춰 적었다. 군인 징계령안은 예고 화면과 파일 기준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적지 않는다. 기관 이름을 상위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맞출 것인지, 그리고 법이 따로 적은 공소유지 관련 자료를 목록에 어떤 문서로 적을 것인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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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갑질행위의 피해자는 누구이고, 피해자가 회사나 기관이면 어떻게 되는가?

법 제59조제8항제3호는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보 사유로 한다. 안 제22조의3제5항제1호가 가져오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에는 인허가 신청인의 접수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을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 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 업무와 비용을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가 들어 있다. 안은 이를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안 제22조의3제5항제2호가 끌어오는 제20조제2항제19호는 다른 공무원, 관련 부대·기관·단체의 직원,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법인이나 단체이면 그 소속 직원)를 대상으로 한다. 행동강령 제2조제1호는 직무관련자를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 국가와 계약을 맺는 사람, 수사나 감독의 대상인 사람 등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정하므로, 군인이 아닌 민원인이나 거래 상대방의 직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법의 다른 군인 등이 이 범위까지 닿는지는 법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고, 예고안은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말은 계약 상대방인 회사나 공공기관이 부당한 전가를 당한 경우를 통보 대상에서 뺀다. 그 회사의 담당 직원이 실제로 고통을 겪었다면 제1호로는 빠지고 제2호로는 들어갈 수도 있다. 통보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누가 피해자인지 정하는 방식이 곧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법이 말한 다른 군인 등의 범위와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영에서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군인사법 (법률 제21765호, 2026. 12. 10. 시행) · 입법예고 첨부 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hwpx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군인 징계령 (대통령령 제34625호, 2024. 7.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32661호, 2022. 6. 2. 시행)

시행과 남는 쟁점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는다. 조문별 이유서는 위임 근거를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 조항으로 설명한다. 영이 그보다 먼저 공포되면 안 제8조의2와 안 제22조의3제5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 조항을 인용하게 되고, 안 제22조의3제1항이 인용하는 법 제59조제8항 각 호는 현행 법에서는 호로 나뉘어 있지 않다. 공포 시점을 법 시행일에 맞출 것인지, 부칙에 시행일을 따로 적을 것인지는 예고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제안된 시행 조건은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경과조치도 영에는 없다. 법 시행 전에 수사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시행 뒤에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사건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시행 전의 갑질행위로 시행 뒤에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통보 대상이 되는지는 영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은 법률 제21765호의 부칙을 읽지 않았으므로, 법 부칙에 적용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입법의견의 내용, PDF 판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와 회의록, 국방부령과 각군 규정, 수사기록 제공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을 읽지 않았다. 예고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처리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입법예고 첨부 법령안: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hwpx · 입법예고 첨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군인사법 (법률 제21765호, 2026. 12. 10. 시행)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공고 제2026-54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