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기죄보다 가벼워진 보험사기죄를 올린다면, 상습범과 자해공갈 가중은 어디에 놓이는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두 건에 묻는 네 가지

읽은 자료와 그 단계

이 글은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법률안 두 건을 읽는다. 제2218171호는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2026년 4월 8일 제434회 국회(임시회)에서, 제2219016호는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5월 19일 제435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했다. 소관위원회는 두 건 모두 정무위원회이다.

국회진행상황 표는 제2218171호를 4월 9일 회부, 8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과 소위회부로 표시한다. 제2219016호는 5월 20일 회부, 같은 8월 26일 전체회의 상정과 소위회부, 9월 15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상정까지 표시한다. 8월 26일 전체회의의 회의결과 칸에는 검토보고가 적혀 있지만, 이 글은 검토보고서와 회의록을 읽지 않았다.

각 화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읽고, 의안원문 PDF에서 제안이유, 개정문, 부칙, 신·구조문대비표를 읽었다. 같은 법률의 다른 개정안(예를 들어 국회입법현황 검색 목록에 보이는 제2209149호와 제2203586호)은 열어 읽지 않았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171호, 유동수의원 등 10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016호, 박대출의원 등 10인)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이 정하는 형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 제2조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한다. 제3조는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8조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제1호)와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제2호)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제9조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장기와 다액을 2분의 1까지 올리는 것으로 읽으면 현행 상습 보험사기의 상한은 징역 15년, 벌금 7천5백만원이 된다. 제10조는 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제11조제1항은 제8조와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제2항은 이 경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확인 기준일의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제347조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다. 제350조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51조는 사기와 공갈의 상습범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2조는 유기징역을 30년 이하로 하되 가중할 때는 50년까지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형법상 사기, 공갈과 그 상습범 등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구간으로 가중하며, 그 목록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없다.

그러니 확인 기준일에는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은 행위가 제3조에 따라 이 법 제8조로 처벌되면 징역 상한이 10년인 반면, 같은 기망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받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로 상한이 20년이다. 제2218171호의 제안이유가 문제 삼는 것이 이 역전이다.

이 단락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56호, 2018. 3. 20. 시행)

두 법률안이 바꾸려는 것

제2218171호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10년을 20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바꾼다. 제안이유는 2016년 제정 당시 보험사기죄를 당시 형법상 사기죄(제안이유의 서술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보다 엄하게 정했는데,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가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오르면서 보험사기죄가 오히려 낮아졌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징역형을 개정 형법과 상응하는 20년 이하로, 벌금을 7천만원으로 올린다고 적는다.

제2219016호는 제11조에 제2항을 새로 두어 자해를 통하여 사람을 공갈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며 벌금 병과 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로 넓힌다. 제안이유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이 아니면 벌금형이 배제되지 않아 재판에서 생활 곤궁 등을 참작한 벌금형이 내려질 여지가 있고,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상습 자해공갈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중범죄라고 설명한다.

두 안의 부칙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는다. 두 안 모두 상대 안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171호, 유동수의원 등 10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016호, 박대출의원 등 10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

벌금 상한을 형법보다 높은 7천만원으로 두고, 알선과 광고까지 20년으로 올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제2218171호는 징역형은 형법 사기죄와 같은 20년으로 맞추면서 벌금은 형법의 5천만원보다 높은 7천만원으로 정한다. 제안이유는 7천만원이라는 숫자의 산정 근거를 따로 적지 않는다. 제정 당시처럼 특별법이 형법보다 무겁게 보이도록 하려는 것인지, 다른 금융 관련 범죄의 벌금과 맞춘 것인지는 의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개정문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고치므로 제1호의 보험금 취득뿐 아니라 제2호의 알선·유인·권유·광고도 같은 20년, 7천만원으로 오른다. 제2호는 보험금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행위인데, 제안이유는 형법 사기죄와의 역전만 설명할 뿐 제2호의 형을 함께 올리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형법 제347조에는 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을 따로 처벌하는 문장이 없다.

형법과의 비교가 개정의 근거라면, 비교의 짝이 있는 제1호와 짝이 없는 제2호를 같은 형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가? 벌금 상한을 형법보다 2천만원 높게 두는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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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안이 함께 통과되면, 상습 자해공갈 보험사기의 상한이 다른 상습 보험사기보다 낮아지는가?

이 글은 제2219016호의 15년을 현행 제8조의 10년을 기준으로 정한 숫자로 읽는다. 제안이유는 15년의 근거를 따로 적지 않는다. 현행 제9조로 상습 보험사기의 징역 상한은 이미 15년이므로, 지금 법에 이 안만 더하면 새 제11조제2항이 바꾸는 것은 상한이 아니라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다. 제안이유의 설명도 벌금형 배제에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제2218171호가 함께 통과되어 제8조가 20년이 되면 제9조의 상습 보험사기는 30년까지 올라간다. 그때 자해공갈이라는 더 위험한 방법을 쓴 상습범을 따로 정한 새 제11조제2항의 상한 15년은 일반 상습범보다 낮아진다. 새 조항이 제9조보다 먼저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으로 읽히면, 더 무겁게 보려던 유형이 오히려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

두 안은 같은 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시행 시점도 같은 조건으로 제안된다. 두 안을 함께 심사한다면 새 제11조제2항의 상한을 제8조의 새 형에 맞추어 다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상한을 적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하한만 두는 방식으로 벌금형 배제와 상한의 정합을 함께 맞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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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11조제2항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현행 제10조는 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만 처벌한다. 새 제11조제2항의 미수는 제10조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자해로 사고를 꾸몄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 상습범은 새 조항의 미수로는 처벌할 근거가 문언에 없고, 제9조의 미수로 처벌된다면 벌금형 배제라는 새 조항의 목적이 미수 단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현행 제11조제1항은 제8조와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한다. 새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1항으로 가는지, 새 제2항이 제9조의 한 유형이라고 보아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안은 정하지 않는다. 같은 행위가 제9조의 상습범에도 해당하므로 둘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도 문언에 적혀 있지 않다.

새 조항이 상습범의 한 유형을 따로 떼어 내는 구조라면, 미수범 조항과 이득액 가중 조항의 인용 범위를 함께 고쳐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새 제2항은 제9조와 어떤 관계로 읽도록 정하는가?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016호, 박대출의원 등 10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

자해를 통하여 사람을 공갈하는 방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공갈한다는 뜻인가?

제8조의 보험사기는 보험자를 기망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350조의 공갈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범죄이다. 새 제11조제2항은 사람을 공갈하는 방법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적는다. 제안이유가 드는 장면은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상습 자해공갈로, 피해 운전자와 주변 차량,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해진다고 설명한다. 이 장면에서 공갈의 상대방은 운전자로, 기망의 상대방은 보험회사로 읽히는데, 조문은 그 둘의 관계를 적지 않는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사고를 든다. 그러나 조문은 자동차나 교통사고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자해라는 말의 뜻도 정하지 않는다. 일부러 다친 경우만인지, 다친 척한 경우도 들어가는지, 운전자에게 실제로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는지는 문언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형법 공갈죄가 따로 성립하는 경우 두 죄의 관계도 안은 다루지 않는다.

벌금형을 뺄 만큼 무거운 유형이라면, 그 유형의 요건은 법관마다 다르게 읽히지 않을 만큼 좁고 분명해야 한다. 자해와 공갈의 뜻, 그리고 공갈의 상대방과 기망의 상대방이 다를 때의 관계를 조문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016호, 박대출의원 등 10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시행과 남는 쟁점

두 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제안된 시행 조건은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형법 제1조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게 하므로, 형이 오르는 개정은 시행 뒤의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읽힌다. 상습범은 여러 행위가 시행일 앞뒤에 걸칠 수 있는데, 두 안은 이를 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

제2218171호가 통과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제1항의 이득액 구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구간은 지금처럼 같은 숫자로 남는다. 기본형만 오르고 가중 구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의도인지는 제안이유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은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회의록, 2025년 12월 형법 개정의 제안이유와 부칙, 같은 법률의 다른 개정안,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 통계를 읽지 않았다. 두 법률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처리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이 단락의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8171호, 유동수의원 등 10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016호, 박대출의원 등 10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56호, 2018. 3. 2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