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사건에서 공소시효의 진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지되고, 그 밖의 기간은 어떻게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 심리 개시 결정을 읽고 그 결정이 있었던 날짜를 기록하고, 보호처분의 결정과 그것이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정지는 오직 그 두 가지 사실에만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을 때부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만 정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리 개시 결정 이전의 기간과 확정 이후의 기간은 평소처럼 계속 산입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를 기산점으로 정하면서 송달이나 통지는 말하지 않았고,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해서는 확정만 언급하므로, 그 결정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취소될 때, 같은 사건에서 심리 개시 결정이 두 번 있었을 때 무엇이 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심리 개시 결정이 두 번 있고 보호처분의 결정이 나중에 변경되었다면, 어느 구간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킬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리 개시 결정의 송달이나 통지 때부터 정지가 시작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변경되었을 때의 처리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