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각 호에 든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분쟁조정이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끝났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분쟁조정 신청서나 집단분쟁조정의 의뢰서와 신청서가 어떤 조문에 따라 냈는지를 봅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신청이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봅니다. 절차가 끝난 날이 중요합니다. 조문이 정한 기간이 그 날부터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으면, 조문에 정해진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지만, 각 호에 든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절차가 끝났을 때에는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중단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각 호는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담고 있을 뿐, 그 밖의 상황은 열거하지 않으므로 어떤 끝맺음이 그 바깥에 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각 호에 든 때가 와야 새로 진행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절차의 종료가 각 호에 든 경우인지 밖의 경우인지,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단서의 각 호에 항목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각 호에 든 경우가 아닌 끝맺음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