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신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고, 재판이 송달이나 교부 전에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신고사건 발생일을 보여 주는 서류, 확정된 날짜가 적힌 판결정본, 그 정본이 송달되거나 교부된 날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이나 수령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문장을 함께 읽으면,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하고,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때에는 송달이나 교부 전에 확정된 재판이라도 송달되거나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봅니다.
뒤 문장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를 다루므로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기간은 건드리지 않고, 이 조문은 기산점만 정할 뿐 기간의 길이와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가 갖는 효과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판결정본의 송달과 교부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어느 사건이 신고기간을 시작하게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송달과 교부를 하나의 사건으로 명시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두 날짜가 다를 때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밝힌 공식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